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2개 부서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상철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교통행정과 소관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2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49호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신상철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에 보시면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에 대해서 어 운행 비용산정이 되어 있는데, 세밀하게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현재는 장수면에 시범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추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지역하고, 지금 현재 행복택시 운영방식을 보완하는 방식하고, 전체적인 구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영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행복택시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조례가 상정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비로 100%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추계를 정하지 않고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 조례 상세하시면서, 그거는 뭐 과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서까지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이렇게 시행이 될 건데, 또 나머지 몇군데나 더 하실 계획인가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거 현재는 장수면에 택시 4대를 배치하고, 장수면 하나를 하고요, 그 다음번은 지금 안되는 또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관광지라든가 또 그 이용객이 많은 풍기라든가, 이런데가 있어서 그런데를 제외하고, 또 부석같은 노선도 실질적으로 부석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이용객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들어간 영모암이라든가 이런데는 또 부석면으로 가기에는 또 부적합하고 이래되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하고 요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하기 위한 조례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은 이분들한테 손실보전을 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범운행을 해서 전체적인 추계를 다시 한번 산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음... 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되면서 추계가 잘못됐다는 건 지금 제가 봐서 과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뭐 잘못 올린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운수업계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혹시 하셨는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장수면에 일단 그 시범 운영위원회...
김병창위원
면에서 하셨잖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면에서 했고.
김병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주민들은 어딘가요? 장수 몇 명이 쓰는 건가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니 다른 그 지금 현재는 행복...
김병창위원
장수면에서만 하셨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노선이 없어지는데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계획은 이번에 없어지는건 장수면에 미울하고 성곡 됩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성곡이나 미울 뭐 노인정이나, 뭐 그쪽 동네 이장님하고 소통해서 그쪽에서 설명회 이라든가, 의견수렴 하신 적이 있나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동네별로는 따로 안했고, 장수면에 한 100여 명 모여 가지고...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노선이 끊기는데는 미울, 갈미, 성곡1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버스가 없어지는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분들 이장님하고 그쪽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고, 그날 또 그 성곡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김병창위원
해주셨는데, 좋은 내용이 뭔가요? 하자고 그러던가요? 말자고 그러던가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은 지금 현재 기존 버스를 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환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짐을 가져와 갖고 장수면에 와서 거기서 버스를 탈 때 환승을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설명을 별도로 드릴 계획입니다. 또 그래 되면은 어차피 짐은 가지고 오셔가지고 장수면에서 타든 성곡에서 타든, 어차피 환승은 또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는 본인 손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행복택시를 하게 되면은 본인 집 마당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짐 옮기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노력은 훨씬 더 감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뭐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올라오는 거는 제가 저희가 봐서 나쁘지 않고, 과장님이나 담당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제가 반영이 많이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전화도 오시고 말씀하시는데, 뭐 벽지라고 해서 노선을 없애버리면 그분들은 맹 차질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추계를 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보고라든가,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성곡 노선에 대해서만 추계를 해버리니까, 저희 의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혼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좀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 비용추계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고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어 신상철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농촌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이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뭐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버스 이 행복택시 확대를 해서 버스 노선의 감차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영주시가 공영버스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강제하거나 노선권을 소유한 버스 회사에서 우리가 중재 뭐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거를 중지하고 강제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현재 버스 회사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했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연말에 지금 그 자연 감차가 영주여객이 3대 정도 발생할것 같습니다. 그래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가 그 봉화노선하고 요런 것들을 지금 그 하반기에는 절반 정도로 감찰을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을 상당히 좀 줄여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동권 보장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저감 논리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버스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 회사에다가 이 노선을 확 축소를 해라, 폐지를 시켜라, 라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그 버스 회사에서 과연 그 부분에서 동의가 될란지도 뭐 그거는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동시에 또 추진을 시키는 게 원래가 맞는데, 이 부분에 동시에 추진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예산절감 논리는 제가 봐서는 맞지가 않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택시를 이 안동의 지금 저희가 운행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월 250만 원을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동에는 지금 인센티브가 있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50만 원 외에.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인센티브가 이제 한 45만 원 정도에 최대 인센티브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이분들이 신청하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그 신청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 안두고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구분 안됩니다. 구분은 안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같으면은 상주를 해야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상주를 해야된다고 하면은, 지금 어 개정안도 제가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마는, 이 유류비하고 식대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 세차비, 이런 거 다 제하고 나면 이 비용들이 제가 봐서는 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수익을 가지고 과연 이거를 법인택시에서 신청을 하시겠나?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거든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행복택시가 법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주를 그 모든 면에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상황 여건에 따라서 상주되는 그 면이 있고, 지금 현재처럼 호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택시하고, 저희가 이원화 시켜서, 운행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정기 운행, 비정기 운행, 그리고 계약 택시, 저희들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사실 저희들 영주시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10만이 깨어져 있고, 농촌도 노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는 맞습니다. 심각한 거는 맞는데, 지금 일례를 보시면은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에는 2014년도에 이 택시가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정기 운행 관련해서는 승객 없이 빈 택시만 다니는 현상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빈 차 운행시에 일부 택시 기사분들께서 뭐 요금을 청구한다든가, 미터기 이런 부분에서 안 켜고 다닌다든가, 이런 문제도 좀 근근이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빈 차 운행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불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돼거든요. 현행도 지금 사실 뭐 100% 다 맞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지금 요금 과다 청구하는 거, 무단 청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인택시 운행 그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개인택시 부분에서는 지금 개인택시 분들이 지금 이쪽으로 아마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가입에 강제 규정이 지금 없어요.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운행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거기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점진적 이런 확대보다는 좀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전면 시행을 하는게 아니냐라는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먼저 이게 목적은 뭐 보니까 뚜렷해요. 목적은 뚜렷합니다마는,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 방안이 좀 제시가 먼저 되고 이 정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시범사업 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의 만족도 결과 조사 하나만 가지고 정리를 하실 거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 지금 그 이용실적 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분석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의 자료를 부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지마는, 이게 경제성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여기에 평균 뭐 지원금이 연간 대당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대당 1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인구가 아시다시피 자꾸 줄고 또 이 개인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이제 빈 차 횟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자연 감차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그 영주여객에 지금 시내버스 운행하는 대수를 좀 줄이고, 또 차량을 줄여나가야 또 전체적인 그 우리 손실을 좀 방지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 불편에 대해서 이제 행복택시로...
풍림
전풍림위원
줄인다는게, 과장님 말씀은 이게 저희 희망사항이에요. 영주 택시하고 그게 과연 협의가 잘될까 안될까에 대해서는 물론 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해내려면 반응은 하시겠죠. 일부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요하고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개정안을 한 번 볼게요. 3페이지에 4조 1항 행복택시는 정기운행과 비정기운행으로 구분하여 운행한다. 이 경우라면 두 가지 다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상주를 시킬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현행처럼 비상주해서 해야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전체 전면도입한다고 그러더라도 비상주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또 관광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지금 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 경우란 게 정기운행과 비정기운행으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는데,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마을에 두 가지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지금 정기운행의 경우가 안 맞는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여나 정기운행은 저희가 시내버스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 택시 시간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해 놓고 하겠다는 요런 개념입니다. 지금 장수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지금 5번이 9번 들어가거든요. 9번 들어가는데, 그 시간 맞춰서 나와야 대기 시간도 줄고 그런 개념이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불러서 비정기적으로 행복택시 오라 그래가지고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을 운행...
풍림
전풍림위원
장수를 4대를 아예 정기적으로 거기 상주를 시켜서 운행을 할 계획이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상주를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히 뭐 국경일, 예를 들어서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고요. 지금 그 명절 다 포함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상적으로 이분들 경제성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 시민들이면 다 되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현재는 저희가 이용하는 거도 확인 해야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지금 장수면에 시범운행 하는 면민들 있는데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시민들은 현재 그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내 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장수면에 가서 이제 뭐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 이용 대상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카드 발급자에 한해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한다. 그 비용은 여기 나와 있나요? 그거는 뭐 영주시에서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런거를 예를 들어서 이용자에 대한 그러면은 신분 확인인데,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 카드를 계속 소지를 못하고 다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카드가 없으면 탑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카드를 신분증처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야 그 카드를 체크를 해야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이용실적이라든가, 또 이런게 되기 때문에 그거 안하면은 택시 기사 맘대로 또 저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택시 기사가 개인적으로 그냥 하기는 좀 어려운게, 자기가 만약에 미터기를 끊었다 그러면은 그거만큼 돈이 안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이 줄게 됩니다. 그래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카드를 가져오시라 그래갖고 체크를 해야지만이 자기가 거기에 따른 저걸 하기 때문에, 일부러 뭐 개인택시 기사가 그냥 내가 뭐 승객 탔다 누르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용자 제한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서 경제성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면은 지금 저희들이 대다수가 이제 고령화 노인들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실 거 같은데, 1인당 지금 이분들이 2명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는 탑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혼자서 바쁠 때는 나가셔야 돼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동료가 없으시면은 그러면 최대 비용이 얼마가 나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되면은 이제 혼자 나가실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3천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천 원인데, 버스비까지 또 들어 오시는것까지 하면 1일 9천 원이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9천 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비용이면은 과연 이게 이 어르신들께서 행복택시와 이걸 과연 이용을 하실까라는 보는 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내년이 되면은 조금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년부터 70세 이상은 이제 전부 무임으로 지금 한다는 계획이 일부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무임으로 간다라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재검토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되면은 비용이 뭐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뭐 확실하게 저희들이 뭐 법령이 개정이 된 것도 아니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1인 혼자 할 때는 뭐 현실사 조금 그 비용은 많지마는, 지금 내 집 앞에서 좀 빨리 가고 또 편하게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요. 그래 기회비용 치면은 어느 정도 저거 되는데,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뭐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 하면은 조금 뭐 많은 거는 맞겠지마는, 요거는 시범운행하고 난 뒤에 전체 실질적으로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용역을 좀 해서 합당한 금액을 정해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안동은 지금 100원이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안동은 100원이고요, 다른거 시군은 저희처럼 3천 원도 있고, 천 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그 시 군에 따라 가지고 운영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그 변화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내용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마을 주민들께서 인지를 하면은 과연 이 택시에 이용도가 그렇게 높을까라는 제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하튼 뭐 동료 위원님들과 다시 또 뭐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행복택시 확대를 시키고, 버스노선 폐지를 시키고, 좀 뭐 약간 감소를 시키고,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된다는 그 논리와 적용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봐서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고, 추후에 우리 또 위원회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예 신상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해주셨는데, 어 이게 사실상 보면은 뭐 좀전에도 얘기 했다시피 행복택시 신설 확대에서 버스 노선 폐지, 예산 절감, 이 세 단계로 거쳐 가지고 사실상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게 처음에 택시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저거 할 때 물론 설명회도 한번 가지셨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주민들의 반응은 뭐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반응은 기존 그 행복택시를 이용하던 부분들은 조금 그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저거 한데는 뭐 찬성도 있는데,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그 차를 들어오게 해달라는 성곡 같은데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유충상위원
버스 정기적인거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들 그 취지라든가, 또 접근성 이런 부분이 설명이 좀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거 된 것 같아서 그날 또 설명을 다시 드리고 했었거든요. 하고 저희들이 요거 하기 전에 다시 이장님이라든가, 각 지역에 주된 그 지역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해서...
유충상위원
예, 행복택시를 주민 입장에서 설명회를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에 또 어떤 효율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은 뭐 어떤 내용에...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가장 많은 게 환승이었습니다.
유충상위원
환승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비용이 그 다음이고, 환승이 이제 장수면에 와서 무거운 짐을 다시 버스로 옮겨 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좀 계셨고 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게 사업이 시행된다면은 택시 기사 교육을 좀 시키든지 해서, 택시 기사들이 좀 일부 짐은 무거운 짐은 좀 들어 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 어차피 이게 서비스와 관련되니까 피부로 체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를 완성 시킬라 그러면, 상당히 이게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는 어떤 금전적인 게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기게 마련이고, 제도가 또 재정비가 되는 그런 시점의 순환이 될 거 같은데, 그러면은 택시를 행복택시를 신설하고, 아까도 그랬지만 버스노선 폐지가 이제 동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대중교통 관련해서 버스사와도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사전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가졌습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이 어떤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요부분 장수면에 대해서는 그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주는거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어 비수익 노선이 그 폐지가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대체가 이제 행복택시로 대체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결론 결말의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역으로 봤을 때에,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거를 폐지했을 때에 버스사에서 예산, 지금의 예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 삭감을 하고 그걸 수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다 논의가 됐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 저희들이 결산 다시 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지 않으니깐.
유충상위원
정확한 추계라든가 금액은 산정이 안되겠지마는, 그게 실행된 이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예산의 어떤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추정컨대, 이러이러한 것이 진행되었을 때 결말에서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한 답을 수용을 했냐 안했냐 이게 중요한 저거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장수면 같은 경우에 저희들 그 추산으로는 한 9,500만 원 정도가 절감 될 걸로 면만 하나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장수가 지금 시범적으로 롤모델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시행하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좋다라고 했을 때 연쇄적으로 면 단위나 읍 단위는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9 곱하기 10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지역이 9죠? 19개 읍면동이니까 저거구나. 면까지 읍까지 하면 10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게 곱하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이.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
유충상위원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될 텐데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기라든가, 또 부석이라든가, 전면도입이 안 되는 지역들이 발생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뭐 곱하기 9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비용은 상당히 좀 내려 갈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그 풍기라든가 부석 이런 데는 현행 그 행복택시 운영방식을 조금 그 맹점이 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생각컨대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은, 그 대중교통이 버스사에서 이제 생각하는 셈 하는 방식하고,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셈의 방식하고는 조금의 어떤 이견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지금 이제 노선에 대한 삭감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서 뭐 삭감을 한다든지 이래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봤을 때 전체 운영에 대한 밀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그 행복택시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버스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쉽게 가능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오히려 역으로 충격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문제의 소지가 더 불거질 수도 있고, 요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버스사와 그리고 이 행복택시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주민들을 위한 대처 방안으로서 이제 제시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버스예요. 버스. 버스가 과연 여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과연 수용해 줄 건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행복택시가 조금 그 편법으로 운행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요번에 하면서 파악이 됐는데요. 이 부분 보완하고, 또 행복택시를 그 면단위로 상주하면은 면에서 들어오는 버스 승객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되기 때문에 양쪽 다가 저희들은 그 승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충상위원
뭐 사실상 보면은 또 안동에도 보면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 예를 뭐 잠깐 보니까, 결코 그게 뭐 효율적인 방안으로 뭐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거는 뭐 행복택시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버스노선이 결국은 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면, 결국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만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갈 수 있지 이게 자칫 섣불리 이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더 큰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러한 부분, 안 그래도 지금 현재로써 버스와의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갈등이 대두되고 있고 증폭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노선이 비수익노선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의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노선은 줄여도 저는 예산은 증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그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확대 여부를 평가 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택시하고, 상주택시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운영을 했거든요.
유충상위원
예, 예.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상주택시처럼 그 풍산지역, 풍산읍을 제외한 전 지역에 계약을 해 가지고 상주를 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좀 전환됐습니다. 지금 안동시 봤을 때는 요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좀 있었다고 요럿 보여지거든요. 상주 시키는게.
유충상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 행복택시를 배정하고 모집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충상위원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아 놓고 있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요거 통과되면은 저희들 개인택시하고, 지난번에 법인택시 우리가 있는데는 설명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그 모집 뭐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나이 기준이라든가, 운행경력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별도로 저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거 택시 업계하고 조금 협의를 봐야 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안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잠깐 보니까 제가 그 공개 모집으로 해서 인제 받았더라고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래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호응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맹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라고 보고, 앞서 지자체에서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시행착오의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반드시 그거는 주민과 교통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그 개념으로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니까, 도는 복합 도시로써 어떤 그 공통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한번 이거를 뭐 펼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 정말로 이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게 정말 우리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도, 우리 과장님도 좀 상당히 머리 아픈 얘기입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뭐 비용추계의 돈이 예산이 편성되어 갖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행이 되어 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산이야 뭐 그렇게 많이 몇억씩 들어가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추가되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위원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버스 자연 감차 올해 3대나 했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기 버스가 몇 대 도입이 되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5대. 예.
이상근위원
5대. 그래 되면은 전기 버스가 감차가 3대 되고, 다시 전기 버스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니 대폐차에, 대폐차에 5대입니다.
이상근위원
대폐차 5대 나가고, 아홉 되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전체 대수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상근위원
그면 감차만 3대나 된다. 3대가 자연 감차되고, 버스가 시내에서 이제 전기버스를 운영한다는. 5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5대를 감차를 해서? 지금 여기서 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제 재정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버스 비용을 우리가 1년에 뭐 5, 6, 7, 8 줘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지 않고 그 외에 유지되고, 또한 택시 부분에서 다시 돈이 업이 된다하면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잘 해보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행복택시 대상 마을이 상주시켜 운행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대상마을은 지금 행복택시가 76곳이라 해야 됩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대상이 다 대상입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행복택시 배차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안 되는 지역은 지금 현재 행복택시 운행하는 방식을 보완, 현재는 조금 그 편법 운행되는 부분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요부분을 좀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번에 이제 그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면 단위에 배차해서 차량을 운영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그 아침에 7시에 택시가 나와서 7시까지 근무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 버스가 그 면부로 출발 할 적에 보면은, 6시 한 30분, 40분 출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면부에는 한 7시 전에 도착한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장날에 가서 어른들이 교통 약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교통 약자분들 때문에 이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분들이 짐 보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부대로 가 있는 게 뭔지는 아시죠? 자가용 이런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 맞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걸 1대씩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럼 그거를 버스에는 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택시에는 실을 수가 있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대부분 접힙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
그건 아는데요, 짐과 유모차, 유모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가. 그 차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보행차.
이상근위원
보행차와 접어서 싣는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다시 버스에서 내려가서, 이거는 들어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갈 때는 뭐 택시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들어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주고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세분 네분이 돈이 아까워서 우리 너이 같이 가자 이래 가지고 4대를 실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 뒤에 가스통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짐이 다 실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부담이 돼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만일에 그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 이상 승차를 하게 되면은 세 사람이 타는 그 비용이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두 번씩 배차를 요청해서 가시든지 그렇게 요청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걸 들으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뭐 짜증 내실지 모르겠지만, 친절하신 분들도 많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우리 택시 타보면 알잖아요. 그죠. 친절하신 분 많고, 친절 안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이게 사람이다 보니 다 똑같이가 않죠.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뭐 그럴 수 있는 데, 저희들이 교육을 뭐 철저히 좀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적게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 이 제도가 정말로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을 6개월 동안 하지만도,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뭐 시작을 안해서 미지수지만도, 솔직히 그 주민설명회 할 적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호응도는 저희가 그 주민설명회에 지금 100여 명이 넘으신 그 장수면에 꽉 차 가지고, 의자를 다 펴고 해도 못 들어오실 정도로 관심이 많으셨고, 또 그 일부 지역만 좀 저거 했지. 그리고 또 면 소재지로 가는 방향이 아닌 지역, 직업 전문학교 쪽으로 나오는 게 좀 빠른 지역, 이런 부분 마을에서는 조금 뭐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되기 때문에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일에 저거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행복택시 방식을 도입한다든가, 제도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모암 같은 경우에는 부석면이지마는, 부석면으로 가기에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지금 뭐 단순하게 외길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좀 시범 마을 지금 장수가 하지만, 장수 같으면 그래도 단순해요. 도로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갈림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쉽게 말해서 소룡 쪽으로 한 군데, 갈산 쪽으로 한 군데, 이렇게 가면은 크게 없고, 두전리는 지금 다닌다 했잖아요. 5번이.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두전, 지금 그 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지금 넣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한 3번 정도 지금 현재 계획이구요.
이상근위원
증편한다는 얘기구요. 그래되면 크게 장수 같으면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시범운행 하기에는 장수가 가장 적합한 걸로 용역사하고 저희들 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렇죠. 적합한 데를 했다가 나중에 복잡한데 하려면 더 힘들지 않은가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문제점이 나오는 거를 보완해서 이제 확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 결과를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행하고 난 뒤에.
이상근위원
지금 버스를 저 같은 개인적으로 1년에 사실 한번 탈까 말까 사실 그렇게 되는데, 정말 이제 교통 약자분들이 그 어르신들이 다른 쉽게 말하는 최고의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또 잘하면은 이게 행복택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로 말 그대로 행복택시가 되는데, 또한 잘못되면은 비용추계 자체가 개인적으로 비용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9천 원. 급하게 갔을 때 혼자 9천 원의 비용이 든다면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그 시범운행을 거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적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행복택시 운행방식이라든가, 또 이번에 도입되는거 하고, 전체적으로 비용추계를 새로 해서 적합한 비용, 그리고 또 어르신들 그 비용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 부분이면 보완하셔야죠. 보완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거는 버스가 감차와 우리가 행복택시의 추계가 업이 되면서 그만큼의 돈이 금액이 가미되야 된다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산도 물론 포함되어야 되고.
이상근위원
분명히 예산이 가미되야 됩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편리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상근위원
예, 이 부분이 최고 중점입니다. 예산과 편의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많은 검토와 우리가 또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저 아까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어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저희들은 구분 없이 다 이렇게 신청을 받겠다라고 했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왜 운영 시간을 물어봤는가 하면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입니다. 하루 근로 시간이.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로기준법에 이게 부합합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저희들 그 택시 운행 시간을 지금 정해 놨는거고, 각 전체적으로 뭐 몇 시부터 한 대가 12시간 다 운행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일단은 7시부터 17시까지 해놨으니까 12시간이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택시 운행 전체 시간이 07시에서 19시까지라는 얘기구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4대가 돌아가면서 07시에 출근하시는 분. 그렇게 된단 말씀입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시간은 저희들 실 운행시간은 8시간 정도로 차량별로 배차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상주를 해 갖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겉에다가 저희들 외부에다가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지금 뭐 장수면 같은 경우엔 장수행복택시라든가, 이렇게 붙여서 이 택시가 시내에 별도로 운행 그 시간 때에 운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이 부분에 봐서는 개인택시 같으면 자영업이에요. 그죠. 자영업인데, 자영업에 대한 이분들의 영업에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되어 보여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하고 자영업이지만,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하고, 그 계약 기간 시간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나...
풍림
전풍림위원
12시간을 어떻게 운행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4대가 운행을 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그 휴일을 정해서 쉬고 이렇게 합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시나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대씩 하루건너 가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대씩 하루에 건너가면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리고 오늘 만일에 1호차가 쉬면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3대가 운행하는 거네요. 결국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뭐 그 전체 시간, 그 시간 배정으로는.
풍림
전풍림위원
3대가 운행하는 거네요 3대가요. 4대라 그러면 안돼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장날이나, 장날 같은 경우에는 전 차량을 4대를 다 배차를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 장날 기준입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죠. 지금 장수라든가 별도의 장날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나오는 날 장날이라든가, 명절 이럴 때는 전체 배차를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몰라요 시간을 지금 정해놨는데, 07시에서 나오실 분이 누구고, 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이 규정대로 저희들이 맞춰 놓은대로 이분들이 출근을 하시고, 그때 차를 뭐 배차를 시키면은 다행인데, 그게 과연 맞는지 또 이분들이 상황상 예를 들어서, 질환이나 질병이 생겨버리면은 돌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래 되면은 만일에 그 시간 전에 우리가 저희들이 버스가 배차시간 자체가 아침 7시에서 보통 19시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 그 이후에 또 그 이전 시간에는 일반택시 상태로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상황이 아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음. 일반택시로 그냥 운행을 하신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뭐 여러가지로 다시 또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또 궁금한게 있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택시가 거기 행복택시가 상주를 전제로 한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서, 상주를 안 하면은 만약에 호출 내지는 뭐 버스 시간에 맞춰가지고, 거기 면 단위를 들어간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과장님이 아까 저 밖에서 저하고도 얘기할 때도, 상주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주를 하는 이유가, 그분들한테 행복택시 어떤 저걸 갖다가 이제 돈을 주면서 상주를 하면서 누릴 수 노릴 수 있는 효과가, 시내 돌아다니는 택시들의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라고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감차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아까 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제가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장수처럼 상주가 가능한 지역 그러면 상주택시를 하고, 그 외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모암이라든가, 부석을 예로 들면은 거기에는 상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현행처럼 호출 행복택시 개념을 이원화시켜서 운행해야 된다는 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제 그러면은 버스 시간에 맞춰서 이분들이 다시 부석을 이제 행복택시로 지정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석으로 영모암 같은 경우에는 부석으로 들어가는 거도 가능하겠지마는, 승강장 버스 탈 수 있는데까지 나오는 것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석에 만일에 상주 택시를 놓고 한다 그러면은, 영모암 같은 경우는 거꾸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영모암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영모암은 그럴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저거니깐 그럴 수 있다 치고, 다른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버스노선이 이제 시내에 거기 면 소재지까지 버스가 간다 그면 그시간에 택시들이 쭉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손님들 이동시켜 주려면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가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거 하고 차이가 많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상주를 기본으로 해야되는데, 부석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기름값도 만만치 않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보완책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이재원위원장
보완책이란게 뭐 돈 밖에 더 있습니까? 그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거기를 상주를 갖다가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주까지 나오는 기름값도 만만치 않고 거리도 만많치 않은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장수는 상주를 안하더라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부석은 거리가 먼데 상주를 해야되지 원칙으로 하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좀 안 될까요?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이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와 좀 상이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행복택시를 이용하면은 이용자들이 어르신들께서 이제 대부분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아까 이제 짐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택시를 탈 때 교육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 교육의 실효성?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그 선발 할 적에 그런 뭐 교통 위반이라든가, 또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하게 하고, 또 교육 그런 부분이 또 확립이 되어야지만이 택시업계도 같이 그 뭐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발의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실효성이 낮다고 보는 게, 요즘 어떤게 내려가지고 짐 받아 실어주고 이런게 그리 쉽지가 않고요. 그게 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서비스 질을 높일라 그러면 결과는 돈입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행복택시가 집까지 마당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이제 버스 있는데까지 내 짐이 저희들 그 기준이 지금 행복택시 운행하는 게 승강장에서 800m거든요. 그래 되면은 최소한 800m 정도를 내 짐을 내 손으로 들고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짐을 실어주는 이제 그 효과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 짐을 과연 얼마만큼 내려가지고 받아 실어주냐, 그 실효성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해봐야 되는 일이지마는 굉장히 실효성은 낮다는 걸 갖다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교육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이게 날이 궂으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가 온다든가 하면은 누가 내려가지고 짐 받아 싣고, 기사분이 그렇게 할 기사는 극히 적다고 봐요. 그래서 요런 어떤 점도 보완책이 따라야 되는 게 뭐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노선버스가 부석의 한 어떤 지역을 갔다가 그러면 이제 정차를 한다 주차를 한다 이제 손님을 내리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이제 시간 때에 내려놓고 또 그 운행 출발시간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시내에 어떤 그런 옛날에 있던 버스정류장 제도가 도입되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스정류장이 없고 이 차가 노선에 그냥 길가에 주차를 할 수 있어요? 없잖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만일에 이게 정착되면은 저희들이 그 환승할 수 있는 승강장을 지금 그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해가지고.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플랫폼 비슷하게 그죠? 길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택시도 그 궂은날을 대비해서 플랫폼 정도는 돼 있어야 된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어른들이 비 맞아 가면서 짐 내려가지고 택시까지 그 짐을 싣고 하려면은 비가 오는 날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우리가 미리 염두에 좀 둬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 면마다 버스정류소가 다 있었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 제도가 다시 도입이 되야된다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저거 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택시가 장수 같은 경우에 4대가 있다든가 이래 되면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듯이 4대가 다 운행되지는 안 하고 있고, 또 대기하는 분 기사분들이 택시 안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기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 시범 운행 끝나면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요. 그게 뭐 공유지도 없고 도로가에 주차를 해야되고,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행복택시 전체적으로 봐서 진짜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행복택시가 되야 되는데, 이게 행복택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시민의 행복을 갖다가 이렇게 질을 높여야 된다는 쪽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논을 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사업 시행 전에 요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를 유충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249호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 위원님께서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 하자고 동의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충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유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17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유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교윤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0호 「영주시 유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2월 2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50호 「영주시 유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유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를 유충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250호 「영주시 유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 위원님께서 영주시 유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고 동의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충상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유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유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