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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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2월 29일 김병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과 2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창석입니다.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43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2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43호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의안명이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의안명이 있습니다. 괴롭힘 금지 이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거는 가해자에 관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가해자는 전혀 언급이 안됐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우리 조례가 크게는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3조에 보면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3조에 다 그렇게 넣어서...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피해자에 관한 것만 나와 있고 가해자에는 전혀 언급이, 가해자가 있어야 피해자도 있는 건데 가해자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가해자는 행위를 해야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기는 조금...어떤 것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정해놔야되지 가해자는 좀 그런...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그거 정도는 이해를 하겠고요. 제3조에 보면 2항, 3조 2항에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데 신고는 어디에 누구한테 합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신고는 이 조례가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또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것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7조에, 상담하는, 상담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행동강령책임관은 누가 되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제가 되고, 업무는 감사계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이 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님이시고, 그면 위에 6조에 보면 전담하는 직원을 또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데,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는데 이 직원은 어떤 분이 그면 지정이 됩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감사계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분장에, 직원 업무 분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계에서 분담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영주시청 내에서 그 괴롭힘이나 따돌림 뭐 폭언 이런 거로 그 신고 접수됐는 거는 작년 기준으로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없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냥 사소하게 인제 직장이 조금 어려운 게 있으면은 우리 노조가 좀 구성돼 있어서 거기 가서도 상담을 하고 뭐 그런데 그 언론이나 또 공식적으로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접수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런 거로 이제 신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맹 지금 저 우리 총무과에서 2019년 9월 23일에 뭐 갑질 금지 대책 추진계획 시행도 있었고요. 뭐 다른 법령에 상위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위배 되면은 그 상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어 이렇게 분리도 시키고 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거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조례가 없더라도...

김주영위원

하여튼 여기에 조례안이 잘 검토를 잘해가지고 우리 영주시청 내에서는 이런 뭐 직장 괴롭힘이나 이런게 없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뭐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총무과나 이런 데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세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배려하려고 많이 하고 또 조회 때나 또 시장님 부시장님도 MZ세대들 많이 신경 써 주라고 항상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요거도 어쨌든 우리 직장 내에서는 다른 직장에는 이렇게 괴롭힘이나 따돌림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영주시청 내에서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 1조에 보면 목적입니다. 그죠?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있는데 누구를, 누구를이 없습니다. 그죠? 목적, 누구를. 이 조례는 영주시와 그 소속된 기관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해서 문구가 이 목적이 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있지만은 대상이 너무 지금 현재는 누구를 대상으로, 영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는. 영주시청 내에 근무하는 소속 기관 혹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제목이 이제 영주시 직장 내라는 어떤 한정적 의미를 하마 내포하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에 목적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 맞다 보고요. 그다음에 그 2조 2항에 보면 지금 현재 그 직장이란 영주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 외에는 지금 여기 영주시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출자 출연 기관.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 출자 출연 기관은 그...

손성호위원

영주시 소속 공무원 혹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그 조례가 또 별도로, 그 단체를 만들어 놨는 조례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직이나 기간제까지 언급하셨는데.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 공무직이나 기간제 관리가 되는 규정에서 명시를 해 주시는게...

손성호위원

아니 공무직은 영주시청 그 직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직원은 맞는데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별도로 있는 그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별도 규정이 있단 말이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관리 규정이 38조하고 39조에 있고요. 그 공무직 근로자는 이거 저희들이 만들 때도 총무과하고 좀 소통을 했습니다.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 조금 조례나 뭐 규정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통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출자 기관하고 출자 출연 기관하고 또 이 공무직 또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별도로 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저 기간제 근로자 거는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없어서 인사계 팀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이 지금 조례를 만들 때 그거를 좀 삽입해서 같이 만들면은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거는...

손성호위원

조례를 총무과에서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또 만들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또 만들고 이렇게 동일...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실 복무 같은 거는 담당 부서에서 복무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동일 조례를 2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되면은 좀 원래 복무 관리 규정은 그 뽑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거는 이제 인사팀에서 그 규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조례가 있으면 규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을 또 기획실에서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복무는 복무 부서에 또 그쪽에서 관리하고 이 건은 또 우리만 하고 그런 조금 그 관리 주체 면에서 조금...

손성호위원

그러면 동일한 조례를 총무과에서도 만들고 기획예산실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규정에 그냥 한 문구를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7조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상담이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조사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피해자가 있으면 이거를 상담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단 와서 이렇게 이게 대상이 되는지 어떤지 좀 이래 강도 조정도 해야 되지 무조건 왔다고 해서 그걸 대번 조사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손성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걸 용어가 상담이라는 용어는 말그대로 그냥 개인의 어떤 그 고충 정도를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거고, 여기는 이 내용은 조사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또 행동강령책임관이 상담은 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접수 및 안내는 그게 상담이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상담하고 조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맹 그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다 이제 상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커지면 조사로 넘어가지는 거지 왔다고 해서 대번 조사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핑계로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손성호위원

뒤쪽에도 보면은 또 실태 조사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럼 실태 조사는 이거는 뒤에서도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설문 조사같아요. 10조는. 근데 이거는 이 조사는 실태 조사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괴롭힘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사항을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걸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실태 조사라는 거는 이제 어떤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어떤 큰 범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이제 분위기도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서로 조심하는 어떤 분위기 만드는 그런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게 조례가 한번 제정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부서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통합적으로 하나의 조례로 이렇게 영주시청에 근무하시는 어, 근로자 혹은 또 종사자들이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또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또 기획예산실에 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중 삼중으로 적용하는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 봤습니다. 뭐 갑질 또 직장 내 괴롭힘은 일부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은, 갑질의 정의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적용 범위에 기관을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도 있었지만 제2조 3항에 아, 3호에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에서 기간제 직원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공무직은 지금 현재 빠져있는 게 사실이죠. 그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 범위 안에 출자 출연 기관. 지자체에 그리고 대상에는 공모 위탁 받아서 행하는 기관 개인 또는 공무원 의제 적용되는 사람까지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켜놨어요. 확인되셨죠? 그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어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 했는 것처럼 직원이란 안에 영주 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질의가 이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음, 제5조같은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방 교육 실시하고 그리고 홍보까지도. 그런데 이 재발 방지 예방에 대한 내용들은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거는 뭐 예방에서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일부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어 제7조에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에 대해서 영주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우선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지금 조례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죠? 행동강령책임관을 명시를 하지 않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거고, 이제 기획예산실장님으로 한다는 거는 묵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다는 거고, 보통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담당관을 어떻게 규정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게 맞는지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6조하고 7조에 배치되는 부분이, 7조에 상담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우선 상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6조로 다시 올라 가면은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에 관한 업무, 그러니까 접수에 대해서는 또 담당 직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그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거야 하시는 분이 이제 담당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하마 우선 상담을 했다는거는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최근 이슈화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이슈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추후에 만약 이러한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솔직히 생명을 끊는 일들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그대로 경중을 따지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담을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상담을 해서 아니 행동책임관이 상담을 해서 아이고 그냥 됐다 그러는데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접수가 우선인지, 우선 상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행동강령책임관 그러니깐 뭐, 조금 거기서 조금 언어상 이제 느낌이 좀 그런게 강한감이 있는데요. 맹 우리 저 납세자보호관 그래서 특별 업무가 올 때는 보통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도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담당관을 둔다 못둔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우선 상담 그리고 접수, 이게 어느게 우선이 돼야 되는지 오히려 접수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선 상담, 민간인이 아닌 같은 공무원이신데?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조사, 상담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또 접수가 뭐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이제 업무를 끼워 넣어놔서 안내하는 것, 또 상담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우충무위원

오히려 상담 조금 전에 어 조례에 검토 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상담신고센터를 차라리 운영을 하시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센터해도 맹 담당, 결국은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업무를 보게 되니까 그리고 조금 뭐 고민거리가...

우충무위원

공직자가, 공직자 스스로 그러한 집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모든 상담은 말 그대로 상담에 대한 기본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조치를 요구를 해달라는 이러한 취지가 돼야 되는데 본인하고 다 상급에 관계 돼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한 내용때문에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없다라는 논리를 본 위원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문구에 대한 내용들에 뭐 세부적인 거보다 이 조례를 만들려는 취지는 그러한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실질적으로 듣고 판단해줘야 되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담신고센터와 이 책임관에 우선 상담과의 내용들은 좀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9조에도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에 보호 및 지원에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 그러니까 신고자의 의견을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이러한 직장 내에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 조례 의안을 갖고 오셨는 내용들을 보면 우선 상담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다 싶으면 즉각 조치를 하시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일단은 분리를 하거나 이게...

우충무위원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지금 일어났을 때 가장 이슈화 되는 게 학교 폭력 상대자들이 같은 반 안에서 학업을 같이 수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즉각 분리하라는 게 지금 최근에 조치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즉각 분리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제 사실은 경중을 좀 알아야 만약에 그 본인에 요구도 없는데 또 이렇게 분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분이 또 상대적으로 그게 또 피해가 또 될 수도, 이게 내용을 좀 많이 좀 깊이 다뤄보고 어떤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일인데도 막 분리시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친구가 또 상대적으로 또 이게 좀 이렇게 또 피해 의식이 느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깐으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를 조항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는 거는 적합한 시기에 잘 만드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 안에 직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무직과 기간제가 나눠져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행동책임관을 두는 거보다는 상담신고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서 정리하는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을 때 그 판단을 직원 상급자가 하셔서 정리하는 거보다는 타시군의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그대로 이제 민간에 그러한 것들에 인사위원회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인사위원회는 말그대로 인사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담에 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나 어떤 것들을 위원회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어 조례, 에, 상벌을 벌주는 거, 과장이 주는거, 국장이 주는거, 어 부시장이 주는거, 시장이 주는 걸 그걸 명확하게 했으면 싶고, 이게 처음에 이제 약간에 그런 끼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과에 보고를 받아서 음, 과장이 적절한 걸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안됐을 때 국장, 그 다음에 부시장, 시장까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1년에 실태 조사를 해서 1년에 한번씩 시장님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통해서 어 공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뭐 물론 뭐 그 괴롭힘이 한꺼번에 도출할 수도 있고 뭐 다달이 할 수도 있고 한데 1년까지 있었어는 이게 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이 공표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놨는데 공표를 안할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떤 명확하게 어떤 종류에 따라서 죄명에 따라서 이걸 공표할 수도 있고 또 공표하지 않고 또 뭐 경찰에다가 이첩할 수도 있고 검찰에 이첩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법령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죄명이 확실하게 이게 이제 두껍냐 얇으냐 이러한 게 뭐를 그 괴롭힘에 당했을 때 시장이 그 공표를 하고 할 것이며 또 과장이 공표를 할 수도 있고, 또 국장이 해야 될 죄명을 다스릴수도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시장님이 1년마다 조사를 해서 어 한다는거는 내가 봐서는 맞지 않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은 그 여건, 뭐 직장 분위기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그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 뭐 징계 규칙에는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김병기위원

징계, 징계 수위를 이제 지금 말씀 이제 드리는건데, 이 전체로 이게 시장한테 맡겨서 징계 수위를 적절한 수준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 채널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다들 이게 1년마다 조사를 그 누가 해서 과장한테 총괄적으로 보고를 누가 합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마 그 뒤에 1년에 하는 거는 설문 조사나 이거는 아마 그렇게 설문이나...

김병기위원

그 전에 그면 1년 전에 괴롭힘이, 그 많이 당했을 때는 어떻게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수시로 그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접수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 절차를 다 하는 거고요.

김병기위원

그래 이 조사를 밑에 과장님이 해야되잖아요. 과장이 그과에, 그 과에 과장이 해서 과장 선에서 적절하게 끝을 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또 과장이 안됐을 때, 도가 좀, 과장이 해서 도가 좀 넘어선다면 국장이 해서 되고, 국장이 해가지고 도가 좀 넘어서면 부시장, 시장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들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거는 이제 행정이란 게 모든게 다 그렇게 그러거든요.

김병기위원

지금 우리 체제가 지금 과장 그 주무관에 지금 과장 과에는 과장 체제로 지금 돼 있잖아요. 만날 우리가 전결하는 게 국장 전결도 있고 부시장 전결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전결이 없이 과장 체제로 넘어가서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내가 이래이래 해가지고 우리과에 이렇게 해서 어 직원이 괴롭힘이 약간은 있는데 이거는 과장이 적절하게 해서 안됐을 때 뭐 또 국장님이 부시장님 시장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당장에 시장한테 조사를 해서 괴롭힘을 조사를 해서 하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상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이 있고 조사가 있고 뭐 그런...

김병기위원

아니 상담을 요만한걸 가지고 상담을 다 넣을수는 없잖아요. 그 기관에다가. 상담위원회는 맹 있을거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작은거는 자기 이제 직속 팀장하고도 상의할 수도 있고, 그게 안되면 또 과장님하고 이렇게...

김병기위원

그런게 적시가 안됐다 이 얘기에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런 것까지 적시하면은 조금, 행정이란게 맹 이렇게...

김병기위원

아니지 이게 중요한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게 공무원들이나 누구라도 직장 생활도 맹 마찬가지, 직장 생활도 조사해서 지금 그 저 저기 노동청에다가 지금 다 넣어라 그랬거든요. 직장 생활도 맹 마찬가지에요. 한데 직장 생활에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사장이나 대표가 지휘를 해서 안될 때 노동청으로 넘겨서 노동청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법안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는 더더욱이나 우리 공무원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례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게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건성으로 해서는 내가 봐서는 이게 그 어렵다고 봐요. 앞으로 이게 다른 시군에도 아까 동료 위원 얘기 그 나온것처럼 목 메 죽고, 뭐 자살해서 죽은 사람 많잖아요. 지금 우리 영주시에 없다는 뿐이지.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사실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맹 우리 아까 저 공공 분야 갑질 근절하고 어떤 연장선으로 보시고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은 민원인이 이제 괴롭히는 경우도 사실 거의 언론에 나온 건 거의 민원인이 괴롭힌거거든요.

김병기위원

그래 그것도 접수를 해서 민원인이 뭐를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접수를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경찰에 이첩을 하면 되고, 근데 이거는 그 공표해야 한다라고 하면 되지 공표할 수 있다라고만 적시할 수가 뭐 필요 가있나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 어떤 거에서 공표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죄명이 그 뭐를 져야 공표할 수가있어요? 공표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는 것도 이게 중요하고 공표를 할 수 있다라는 이 목적 하나는 해도 되고 안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미한건 안해도 되고, 좀 심한 거는 해야 된다 이 얘기, 이 논리잖아요. 지금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는 시장이 굳이 홈페이지에다 등록을 통해서 공표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은 이거 다 끝나요. 그러나 공표할 수 있다라는거는 해야 된다는거하고 할 수 있다는 거 하고는 차이점이 내가 봐서는 엄벌 주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런 점을 잘 그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간에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한게 없어요. 명확하게 이건 시장이 공표를 해야 된다 딱 못을 박는거 하고 할 수 있다라는거 하고는 상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자세가 틀려집니다. 요 부분을 글씨. 이 문구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실태 조사는 여건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그럼 있다라고 해야지요. 한다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한다라고 못을 박으면 돼요. 공무원은 간을 떠보거든요. 이게 간을 떠보는 용어에요. 이게. 할수 있다 할 수 없다 라는게 이게 간을 떠볼 때 보는거 거든요. 뭐 어지간해서는 그냥 지나가고 할수 있다 이거 넣어야 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큰 내용이면 하지마라해도 사실은 공표할거고 그거 뭐 저희들 뭐 운영의 묘를 남겨주셔도 감사하고 안그러면은 수정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0 정회

11: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정회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 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 중 금지를 금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하고 안 제7조 1항 중 우선 상담을 상담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하여야를 즉시하여야로 하고 안 제10조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는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께서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11:09 정회

11: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2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48호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시의회 의결 전에 동의를 받아야,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거꾸로 된 거는 인정하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얘기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차피 업무협약 했잖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지역 어, 사업 위치가 동 지역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뭐 잠정적으로 혹시 뭐 결정된 거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개발공사에서 지금 의회에서 우리시 영주시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그 사업자를 공고를 할 겁니다. 그 사업자가 A라는 사업자, B라는 사업자가 다 다를건데 그 업자들이 판단했을 때 보는 그 위치가 더러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래 봤을 때 개발 가능한 지역은 뭐 의원님들도 맹 봤을 때 몇 몇 군데는 뭐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개발사업자가 더 봤을 때는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향후에 업자가 이제 정해지면은 그 저희가 더 개발사업자하고 뭐 상호 협의를 좀 거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지금 그면 잠정적인 후보지는 뭐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후보지를 정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놓으면은 나중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민간 사업자가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그 토지 보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신속하고 경비 부분에서 많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전적으로 민간 사업자한테 위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민간 사업자에 위임해서 사업을 해 나가시겠다고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네, 그러시지만 어쨌든 실장님이, 미래전략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