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이금선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민동희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4.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5.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과 보고 안건 1건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대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기본인상률을 반영한 보수증가액 및 임기제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7,000만 원과 청사관리비 등 운영경비 2억 4,500만 원, 장애인 체육선수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증액한 총 5억 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간 협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전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구 대흥동 115-1번지 일원 약 1,500㎡의 토지 매입과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의 연면적 8,225㎡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47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작년 12월 27일 우리 시와 하나은행, 하나카드 간에 체결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시는 보조금 전용카드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는 매년 각각 시설운영비 계좌의 연평균 잔액과 연간 카드 이용액에 대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적립금 세입 조치로 시의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대전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1월 25일 우리 시와 IBK기업은행, 도시공사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시는 대출지원 대상자 선정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 점검하고 IBK기업은행은 적격자에 대한 심사 및 대출 실행을 추진하는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펀드조성을 위해 기업은행에 100억 원의 예탁금을 예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대전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복지국 소관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로 신축되는 사회복지회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했을 경우 입주수요를 사전 수요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재 15개 입주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입주수요가 더 있어 보여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게 지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 수요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의향을 밝힌 단체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하고 만약 자재비가 인상된다면 추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금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 최근에 부산을 비롯해서 인천이나 전남이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비라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여전히 지방비로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도별로 여섯 군데가 이미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은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한번 살펴봐서.

향후에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국비를 최대한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는 그동안의 전례나 사례들을 또 중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국비 지원 여부에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신청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최근에 가족돌봄청년이라든지 1인가구에 따른 고립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수 사정이 특히나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공모사업은 전액 국비보다는 많은 경우에 시비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 형태로. 수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시비 매칭이 따르는 공모사업은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게, 신중하게 하자는 게 시의.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신중하게 협의했고 최종적으로는 다음번에 하기로 결정했는데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지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청년지원센터라고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지원센터를 중앙지원센터, 각 시·도별 지원센터를 둬서 청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지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전달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떤 기관을 청년지원센터로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내일재단을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내일재단을 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본 공모사업은 청년미래센터라는 추가적인 센터 설립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내일재단이라든지 국무조정실과 하는 청년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센터들과 일정 부분 역할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 사정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추후에 추가 공모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게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타 시·도 신청상황을 보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조만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전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7 대 3, 전체 사업비의 30%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공모사업을 최대한 해서 부족한 시비 재원을 국비를 통해서 마련하도록 노력할 테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비 매칭에 따른 공모사업은 아무래도 시 재정에 부담을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자는 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는 그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