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회의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제9대 의회에서 기업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규제개혁 사항을 중점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전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소통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을 진행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대청호 내 공동작업장을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현안규제의 발굴 및 해소를 위해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현재 대전은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역현안과 관련된 규제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기관의 규제개혁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26일 자로 기획조정실장에 부임한 한치흠입니다. 일류 경제도시를 향해 도약하고 있는 과학수도 대전에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시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주요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먼저, 지난해와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임묵 인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대신하여 신병철 산업입지과장 참석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신병철 인사) 경제과학국장 대신하여 권경민 일자리경제과장 참석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경민 인사)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인사) 손철웅 시민체육건강국장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손철웅 인사) 박도현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도현 인사) 최종문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최종문 인사)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영준 인사) 문인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문인환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276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규제혁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성과, 2024년 업무추진 여건과 방향,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지역현안과제 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우리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송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역현안규제 해결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실장님이 보고한 업무보고처럼 지역현안의 과제, 특히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관련된 것,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된 것 또 우리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관련된 부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3쪽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현장 규제애로 청취를 통한 규제현안 발굴·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실장님?

예.

이게 현장에 직접 기업이나 협회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들으시는 건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찾아가는 부분은 시에서 현장방문단을 구성해서 직접 기업현장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가시지요?

올해 현재 계획은 분기별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 가신 거지요? 올해 계획 말고 작년에.

작년에 개소 수로 해서는 20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회인데 올해는 왜 전반기·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신 거지요?

현장방문단을 작년에 횟수로 한 것은 개소 수로 해서 아마 횟수를, 매회당 계산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계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기별로 하면 기업체들 다 이렇게 현장에 가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서 하는 방식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아마 횟수로 작년에 계산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개선과제 중앙부처 건의라고 6건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6건 건의해서 수용된 게 얼마나 되지요?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 6건 중에서만 말씀하신 거지요, 개선과제?

예.

전체 작년의 건수는 14건이었는데 개선과제 6건 중에서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

…….

여기에 표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6건 건의했는데 1건이 됐으면 1건이 됐다, 그렇지요?

예.

제가 질의를 계속, 다 마찬가지예요, 밑에. 79건, 뭐 신문고 17건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정도는 여기에 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놓친 것 같습니다. 작년 성과인데 발굴건수만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가 그 부분 보완했어야 했는데…….

열심히 하신 건 좋지만 최종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에 표기해 주면 제가 이 질의 안 드리겠지요, 실장님?

맞습니다. 이것이 성과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결과를 써놨어야 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것만 말씀하셨지 그것에 대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6건 중에 1건이라고 하면 퍼센트로 몇 퍼센트지요?

퍼센트로 한 15%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예.

발굴은 많이 하셨는데 처리가 안 됐다,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만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11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지역현안과제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3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 것을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여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

예, 여섯 가지입니다.

그런데 3건밖에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작성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현안과제들은 저희가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 우리가 건의해서 안 된 것들 중에서 잘 선별해서 안건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현안과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3건밖에 안 되는 게,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3건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지금 보고할 때 업무보고책자가 굉장히 미약하다. 그냥 보고하기식에 의한,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조금 봤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봤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런 지역현안과제들만 가지고 실·국장님들과 같이 한번 대화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요, 이렇게 3건밖에 안 된다, 제가 작년 것을 봤더니 6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건이 되어 있는데, 6건도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딱 3건만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자료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업무보고 작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교도소 관련 이전사업 있지요?

예.

예타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계세요?

추진상황은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영준입니다. 현재 예타 진행과정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요, 예타를 지금 잠시 정지한 상태이고, 대통령께서 현안회의 때 오셔서 시장님께서 긴밀히 별도로 말씀하셔서 금년 내에, 그러니까 금번 정권 내에서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잠정 이야기를 하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무부와 LH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번 달 내로 이전지를 한번 방문해서 실사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재부의 예타 관계하고 같이 겸해서 적극 건의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 아시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 아시지요?

예.

제40조.

예.

이 부분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이 좀 있네요. 알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이걸로 접근하신 게 맞나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접근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도 예타의 어떤 예외규정이 있다, 교정시설은 사실 「국가재정법」에 보면 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지침에서 공공기관위탁, LH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타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진행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항목을 보면 상식선에서 보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됐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사실 좀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대전시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국장으로 부임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게 분석하고 있고요. 법무부나 LH나 등등,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실장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있지요?

예.

간단하게 금속가구제조업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금속가구제조업……. 지금 실험실용 싱크대, 실험기구진열장 이런 게 제조업에서 금속가구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금속가구제조업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께서 대신 이 사항 말씀…….

실장님 이런 부분은, 이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은 연찬하고 들어오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찾아보고 들어오는데. 저희는 찾아보고 실장님은 뒤에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다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제가 연찬 잘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쉽게 말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금속가구제조업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들어오길 희망하는데 못 들어오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님, 현재 입주 문의한 곳은 총 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6개가 그러면 현재는 못 들어오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입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2지구는 되고 4지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떤 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지요? 여기 보면 2지구는 허용, 4지구는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당 실장께서,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해당 실장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대신해서 산업입지과장 신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지구 대덕테크노밸리는 산업단지를 우선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에 금속가구제조업이 허용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특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조금 사실은 찾아봤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내용인데 다른 내용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서 희망하는 업체들, 6곳보다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만 6곳이라고 현재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지조사도 했습니다. 예비타당성 두 번 했고요. 또 한시적인 규제에 의한 과제를 발굴해서 국무조정실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하고 있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중앙부처에도 협의했습니다. 기재부와 과기부하고도 협의했고요, 오늘 오전에는 산자부 관계자들과도 협의했습니다. 대전소통마당 행사를 개최했었는데요, 그때 CHC Lab 대표님께서 오셔서 직접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사항 코드를 만들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코드를 개정하기에는 한 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법에는 관리육성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는 건데요, 유치업종에 C32라는 가구제조업이 있습니다. 그 가구제조업을 허용하되 단서조항으로 해서 실험실가구제조업만 한한다고 하면 충분히 입주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계속 협의해서 과기부만 동의하면 한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 협의해서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