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철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30만 원을 각각 15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소 제기에 따른 의원 구금 시 월정수당 지급 제한, 출석정지 징계처분 시 출석정지 기간 동안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일자는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만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성과 발전 속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관련 위원회의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결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생기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주 구역의 지정과 절주 및 금주에 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군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안정기금 대부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근무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부 신청 특례를 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신규 및 하위직 공무원들과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정원 확대 지지 및 의사들의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이래 의대정원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의사들의 부담은 날로 심해지고,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의대정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의료현장을 이탈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삼아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및 의사집단의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의사의 본분인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정부는 필수의료 및 열악한 지방의료 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구·경북 소재 의대에서 신청한 정원 411명을 최우선적으로 증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조례안 3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의결안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진 확보와 도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시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우리 강만수 의원님께서 저희 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일부 의견은 맞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긴 하는데,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찌 보면 최근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집행부에 많은 질의도 해 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오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방금 강만수 의원님께서 전문가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결의안을 의결할 때는, 좀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의대 정원이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 인구는 굉장히 고령화돼서 의료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일일이, 조금 전에 강만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우리 도에 16개 시군이 현재 의료취약지구로, 2021년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군위도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분만취약지, 지금 저출생 문제로 우리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분만 지역이 우리 도에 7개, A등급이 7개가 있고 B등급이 문경 한 군데 있고 C등급이 김천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이 있는, 그러니까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지금 저출생 문제 중에는 소아청소년들의 의료 취약 때문에, 그중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청송·영양·성주·봉화·울릉을 비롯한 5개 군이 해당되고, 특히 장애인 중에, 투석을 일주일에 3회씩 합니다. 어떤 분들은 띄어서 월·수·금으로 하고 어떤 분들은 화·목·토, 이렇게 인생의 반을 투석을 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자리에서 안 돼서, 지금 인공투석 의료취약지로 청송·영양·울릉이 현재 있습니다. 이런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증원돼야 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2023년도 9월 12일에 경상북도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세 가지 주요 결의안을, 결의를 한 것은, 그것에 근거해서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열악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에 2000명 증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내에 411명을 증원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특히 지방 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보면 지역의사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411명이 증원이 될 때 우리 지역에 의사가 좀 증원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저희가 결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찬성의 의견을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노후 옥내수도시설의 유지관리와 정비를 용이하게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비사업을 우선지원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효과, 도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가 거듭될수록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해 지역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도내 관광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홍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34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받는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도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임차 후 주택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납부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서장 및 소속직원에 대한 훈련의무 인식과 안전인식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개발하여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세부 안건은 모두 9건으로 취득재산은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 신설 등 6건이며, 처분재산은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장 매각 등 3건입니다. 모두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의원 정경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4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북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가장 한국적이며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눈부신 경제 발전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도시, 경북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경상북도의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듣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경상북도를 종횡무진하시면서 애쓰시는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공유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북도의 직접적인 역할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경북도 차원에서 현안을 들여다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한층 더 안전한 경북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최근 생긴 신조어 중에 ‘킥라니’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사고 많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바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용어로 전동 킥보드를 로드킬 비중이 높은 고라니에 빗댄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종횡무진하고 있고 자동차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선에 우리 정경민 의원께서 생활에 밀착된 이런 질문을 많이 준비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 이동장치, 이것을 ‘PM’이라고도 하는데 전기를 이용한 저속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죄송하지만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끊어 주시기를 양해를 드려야 하고요. 서면으로 답을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죽 설명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도에서 할 일만 말씀 주시면 도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사실 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 그렇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수도 없는, 근거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는 12개 기업에 1만 4781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경산, 구미, 포항에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북도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고 건수는 전국에서 ’20년에 897건, ’22년도에 2386건으로 갑자기 많이 늘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21년도 74건, ’22년도는 83건으로 12% 늘어났습니다. ’23년도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12%, 예. 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연령층은 안타깝게도 청소년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도로 신호체계와 안전 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시내나 학원가 근처에서 교복을 입고 킥보드에 2명씩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허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면허 여부 확인 의무도 없을 뿐더러 대행업체들은 현행법상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 및 감독 의무 부재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으로 운영업체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 업체의 답변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한 답변인데도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우선에 이 사고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젊은이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단속은 지금 실제로 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통해서도 음주를 한 사람한테 빌려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업체를 좀 다스릴 수밖에 없다, 이게 개인 소유보다는 업체에서 대여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속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우선에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사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전문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권고는 하고 있지만 지침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경북도에는 2023년 경상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도 자전거도로 확충에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이 일과, 전동형 킥보드에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령만 제정되길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시군에서 주로 단속을 해야 되고, 시군과 경찰하고 우리 관계된 기관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우선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경북도에도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2023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와 대여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고속도 하향 조정을 포함한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신설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차원에서도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줄이기 위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무면허 운행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인증 의무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전한 경북을 실현하는 데 매진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 임금피크제를 잘 알고 계시죠?

예, 3년 전부터, 퇴직 3년 전부터 5%, 10%, 15% 줄이는 일인데…

맞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중장년과 청년세대가 상생하는 노동개혁 모델이라고 해서 고령화 및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함께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도 임금피크제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신규 직원들, 임금을 아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직원이 한 50명쯤 돼야지 이게 한 사람 더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데 직원이 한 30명 미만 있는 데는 임금피크제는 했는데 신규 직원을 채용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적게 받는데 일은 똑같이 해야 되는, 그래서 소송해서 우리가 진 경우도 있고 이긴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침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큰 기업은 하고 작은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면 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장에게 일임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꼭, 법으로 된 사항이고 지침인데 행안부에서 이것을, 자기들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안 하면 또 벌점을 주거든요.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임금피크제 도입할 때 반드시 개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를 누락하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행안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는 하면 안 된다, 불가능한 일이고. 큰 기업, 한 200명씩 고용하고 150명 이상 되는 이런 데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본인 동의하에 해서 신규, 결국은 신규를 좀, 우리가 재취업을 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임금을 깎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임금을 조금 깎아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인데…

예,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북에도 현재 4개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관련 반환 소송이 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현재 우리 도 산하기관에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제가 중앙부처와 다시 상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도 있는데 조례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상급 부서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당 기관장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놓은 것을 기준을 좀 정해서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면, 임금을 아껴서 신규 채용이 될 정도가 아니면 임금피크제를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도 규모나 재원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지침이 필요하고, 반드시 규칙이나 틀이 적용이 되어야만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적정한 업무분장 이런 게 전부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어떤 기관들이 임금피크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의료원 세 곳과 그다음에 관광공사하고 개발공사 그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 기관들은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간병제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병인은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간병비가 의료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환자의 간병비용은 환자와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에 따른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간병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간병문제는 국가 정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경북도에서는 별도로… 국가와 우리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지금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간병문제는 국가 책임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저출생 문제에 있어도 ‘아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키워준다.’ 그러면 ‘간병문제도 나라에서 책임진다.’ 이렇게 안 하고 가족에 맡겨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고, 지금 가족이 돌보면 몇 시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고령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가 책임제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가족들이 직접 간병을 하고자 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비용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현재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시행이 되었습니까?

정책을 검토해서 곧 이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키우는 데에 할머니 손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모범을 한번 보이자, 아기 키우는 문제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도시형, 농촌형, 산단형 여러 가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범을 보일 때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역시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경북형 할보미 사업처럼 간병문제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족 간병의 경우 자격증이 없더라도 가족요양보호사제도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정책을 모색하고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어렵다면 지사님께서, 경북도가 정부의 이러한 제도의 개정을 요청하시면 어떠실까요?

저는 아기를 보는데 전업주부가 아기 보는 양육시설에 와서, 자기 아이를 거기에 와서 봐도 오는 시간만큼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슷한…

이 간병비도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 보면 자격증 있는 분보다 훨씬 더 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사 자격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아픈데 자식이 보면 훨씬, 간병 자격증이 있는 사람보다, 요양보호사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사님. 간병문제는 아픈 가족을 둔 도민에게는 생계와 삶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경북도가 가족을 돌보고자 하는 도민들의 삶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프지만 가족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과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의 청소년 자살률에 관한 질문에서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반 청소년들의 자살 비율이 더 높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마음 아프다고 하신 것에 대해 교육감님의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북도의 학교폭력의 수는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폭력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데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영향이 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의 피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흔히 아이들 학력문제를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학력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는 심리·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학폭도 좀 늘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해나 자살이나 이런 것 다 코로나의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예, 또 그 외에도 보면 학폭 예방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교육이 되고 하니까 과거 같으면 학폭 대상이 아닌데도 아이들이 학폭이라고 느끼는 것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이 학폭심의위원회를 해 보면 거기에 올라온,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한 15% 정도는 학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날 정도로 학폭에 대해 예민한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예, 이 학폭 예방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살 관계를 말씀하셔서 지금 따로 팀을 하나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감님, 답변이 길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예방교육, 모든 학생들이 한 학기 12차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예술·체육활동 이런 여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올해부터는 또 교육지원청마다 학폭제로센터를 만들고, 또 조사관들을 155명 뽑아놓고 해서 학폭에 대해서는 올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정책의 기준이 있고 정해져 있느냐고 제가 여쭈었고요. 그런 게 있다면 반드시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2년에 의회에서 교육청에다가 한 지역의 고등학교 학교폭력 신고상황 및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자료를 누락했다가 세 번째 요청 만에 제대로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있었고, 이에 의회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당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학폭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정기적인 감사 또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시점까지의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학폭심의위원회의 조치상황만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2차 가해로 인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있어도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다시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좀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학교별 감사를 시행해 보겠다.”라고 하고 얼마 후에 답이 왔습니다.

예.

또, 그 기간은 얼마 만에 하고 있습니까?

주로 2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전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예, 2년,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 3년? 어떤 때 2년이고 어떤 때 3년입니까?

학교 수에 따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행할 때 어떤 걸 주로 하는지 그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에는 학사부터 해서 행정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은 학폭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학폭대장 비치에 대한 감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할 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최근에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린스마트 관련 때문에 학교에서 찾지를 못했는데 뒤에는 찾아서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이 조금 상이합니다. 학폭에 대해 말로는 심각하다고 해놓고 실제는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며 대책 마련도 하지 않는 전형적인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직원들의 업무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적극행정을 사실 많이 강조를 하고, 특히 도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신데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거나 질의가 있으면 정성껏 답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모양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성껏’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폭 사건이 만약에 발생하면 첫 번째로 분리 조치가 우선 되어야 하고…

맞습니다.

조사는 이후의 문제입니다.

예.

즉, 학교폭력 해결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학폭 관련 처분 이후에 상당수의 가해학생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2차 가해는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검찰로 이관되기도 어렵고 언어폭력도 피해학생의 극단적 시도 없이는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학생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학생들은 심지어 화장실조차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며 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은 점점 진화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학폭에 관한 대책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학폭이 진화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실제로 좀 아이들이 법망을 피해 가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실도 사실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또 과거와 달리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잘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정순심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징계를 늦추기 위해 온갖 방법이 동원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수차례 시도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던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의 내용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가 나왔음에도 조치는 두 달 이상 늦어졌고 가해자 부모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괴로움을 견뎌야 했던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지역의 예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이, 가해학생이 반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학생이 2차 가해를 당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북도내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학교를 떠나게 된 사례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사건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까?

예, 학폭심의위원회를 마치면 보통 이 처벌에 대해서 가해학생, 피해학생들이 거기에 다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해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가해보다 훨씬 더 상처를 입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해학생들이나 피해학생들이 재심을 요청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심판을 요청하게 되면 바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분리 조치까지는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학은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더라도 학급 분리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 사례들을 보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0명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거기에는 이런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는, 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직 경찰, 전직 교원, 공무원, 또 의사라든지 그 외에 대학교수, 또 선도단체 회원,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선도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뽑고, 그다음에 이분들 연수도 우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 교육감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관할 구역 내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가 3분의 1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는 학부모를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처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의 고통이 지속되거나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학생이 외부 2차 기관에 고발 조치하여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학폭심의위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교육지원청마다 거기에 적임자들을 뽑았고, 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도록 우리가 연수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화제가 되었던 정순심 변호사의 사례와 같이 학폭위원이 지역의 학연, 지연 등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가해자 학생 부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경우 피해자는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학폭이 발생하면 제일 초점을 피해자 보호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리를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 이제 뽑을 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고 역량강화 연수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그리워하는 행복한 학창시절,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픔과 두려움으로 남지 않도록 학폭 관련 대책 마련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폭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학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학구 관련 업무는 교육지원청 관할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하지만 지역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절실한 요구가 학구조정위원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도교육청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교육감님, 학구제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장이 중학교 배정할 때에 추첨을 통해서 하는데 교통이 좀 불편하거나 거리가 떨어진 학교들에 대해서는 별도 배정을 하는 그런 학교 단위, 또는 학교군 단위의, 이런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군, 또는 학교라고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구제는 학교 차이를 방지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경주시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의 교육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대책마련회의에 참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현행 학구 문제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이사나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인구소멸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심각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경주시 한 지역의 고향을 지키는 청년단체의 대표가 자녀의 중학교 입학을 위해 이사와 위장전입을 고민했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 이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 경주시내 중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과 이사를 하거나 시내에 원룸까지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학생들은 주변의 친구들이 경주시 중학구로 진학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향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심할 때는 우울증까지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학구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말씀하신 교육의 균등, 평등, 차별 방지,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구가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또 지역에서는 ‘학교가 하나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구가 없이 그냥 아이들 자유로 선택해 버리면 농어촌 학교들은 다 소멸 과정으로 가게 되고 또 선호하는 학교들은 시설이 부족해서 또 시설을 증축해야 되고 과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학구 조정은 교육장이 지역 주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구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도의회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 경주교육지원청에서 그 학구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좀 엄격하게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자료의 예를 든 학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학구를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구제 조정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우려되신다면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정책을 수립해서…

맞습니다.

예, 그것도 교육청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성화중학교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경북에 특성화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칠곡 쪽에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북도와 같이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의 경우는 특성화중학교가 8개, 우리 경북에는 지금 현재는 1개만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오는 특성화중학교를 설립하면 지역 정주 여건 강화와 인구증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늘 자랑하시던, 경북도내에는 많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잘 운영되어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599명이 우리 경북의 고등학교에 타 시·도에서 진학을 했고 해외 아이들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특성화고등학교, 아주 잘되고 있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특성화중학교 설립을 더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필요한 학교, 또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중학교도 특성화중학교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교육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이 됩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위장전입과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 이런 작은 문제부터 짚어 주셔야 경상북도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 출신 강만수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시작과 함께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저출생과 지역 인구 유출은 경북이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일 것입니다.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의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만수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보급 확대, 서부권 철도교통망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촉구,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의회운영위원이고, 지방소멸특별대책위원이고,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서는 많은 대안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스마트팜 보급 확대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와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생으로 농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하는 농업대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또 1㏊ 미만이 74%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가지고 스마트팜을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이걸 바꾸지 않으면 농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전문가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농업이 희망이 있느냐? 식량 안보를 과연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에 지켜낼 수 있느냐? 우리 사과가 제일 걱정을, 사과를 금사과라 그러는데 사과를 우리나라에서 자체 지키겠느냐?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사과가 더 잘되더라고요, 북한이. 그러니 이런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이제 답을 찾는 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스마트팜인 것 같은데 스마트팜을 저희들도 하려고 상주에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한 1270억 들여서 스마트팜을 해서 1년에 한 50명씩 청년들을 길러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대부분 다 떠나고 현지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 기술은 배웠지만 내가 스마트팜 농사를 지으려 하니까 땅을 사서 스마트팜을 만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임대형으로 일단은 나라에서, 또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임대를 해 주자. 그래서 임대를 하다가 자기들이 소득이 늘면 자기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에 아까 50억 든다 했는데 50억은 아주 좋은 유리온실 이런 것이고 그냥 보통 하면 30억 드는데 요새 자재비가 워낙 올라서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해내겠느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라에서 만들어서 임대해 주는 방법을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봉화에서도 지금 4㏊를 만들고 있습니다, 봉화군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청년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쨌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고. 지금 기재부에서도 민자 활성화를 추진하자,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스마트팜에도 우리 도와 시군에서 마중물로 돈을 좀 넣어주면, 민자들이, 자기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농협 보고 늘 그런 요청을 하는데, 농협에서 돈만 빌려주지 말고 투자를 좀 해달라. 네덜란드 처음 저걸 할 때도, 그것도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기관에서 한 10년간을 투자를 해 놓고 논밭 주인들은 10년간은 생활비만 받습니다, 거기에서. 한 10년 하고 나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300억 투자했는데 한 10년 있으면 300억 버는 겁니다, 내 것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우선에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까 안동에 노지, 의성 마늘 노지 스마트팜 이런 것도 적극 권장해서, 아까 생산이 한 20% 늘었다는데 또 인건비는 많이 감소하더라고요. 노력은, 가보면 전부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노력은 많이 감소되고 소득은 올라가고. 그 대신에 정부 지원 안 해 주면 그것도 돈이 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정부 지원을 시범적으로 하라는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잘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부지역은 버려놓은 것 아니냐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서부지역 출신인데, 매우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북부지역에서 보면 또 서부지역이 자기들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 북부지역에 와보면, 여기에서는 안동하고 영주·봉화·영양 북부지역에서는 “서부지역은 그래도 산업도 있고 좀 안 낫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실제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은 산업체가 많으니까. 성주 같은 경우에도 농도 중에서는 가장 부자 동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만 놓고 보면 아까 경남하고 비교가 되는데, 경남 남해는 이미 관광자원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곳이고, 우리도 지금 영덕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명이 넘게 옵니다. 경주도 지금 4000만 명이 넘게 오고 있고요. 남부권 관광은 괜찮은데 서부권 관광으로는 의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내륙철도가 되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4차 산업이 완성이 되면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다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항이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 이후 공항이 되면 공항과 1시간 내에 다 있기 때문에 경북 관광은 다 발전하리라 생각하고. 저는 우리 후손들한테 아이디어 산업, 그다음에 먹고 놀고 즐기는 일자리, 관광산업, 또 의료는 빼놓을 수 없고요, 당연히 교육 해야 되고. 이런 산업들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김천·성주·고령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남부내륙철도가 잘되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예타 면제가 되었는데 그때보다 한 30% 건설비가 더 올랐다 이래서 최근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 남부내륙철도가 제대로 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최대한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고령은 또 가야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주·고령 묶어서 관광산업화하고, 또 광주에서 대구로 오는 철도를 하면 고령 정도에 역이 하나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주는 남부내륙철도의 역이 생기고, 고령은 달빛철도의 역이 생기고, 뭐 김천은 교통의 요충지니까. 그래서 그 벨트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와서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데 ‘1시군 1호텔’ 이것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을 반드시 유치해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905호선, 저도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더 전문가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강만수 의원님께서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주 사드 지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군사시설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성주군 초전면 인근 산업단지 연계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을 위하여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23년 8월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우리 도의 사업 규모는 10개 시군 59개 읍·면 지역에 도로개설 및 확장, 기반시설 정비 등 112개 지구에 총 1조 3394억 원 규모로 2008년부터 추진되어서 2028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원 계획은 국비 50%, 도비 5%, 시군비 45%로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 도비의 지원 부담이 낮은 편이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13개 시·도 중 9개 시·도는 시군구로 지원이 없고, 4개 시·도 중에 도에서 지원하는 곳은 우리 경북도가 유일합니다. 작년 8월에 최종 반영된 성주∼김천 간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성주 사드 지역 지원 신규사업은 김천·칠곡·성주 등 3개 시군 22개 지구 6297억 원으로 국비 3086억 원, 도비 308억 원, 시군비 290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비 증액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6월경 성주 사드 지역 지원 신규사업 신청 시 우리 도에서는 사드 배치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중앙부처에 국비 80%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사업과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감안하여 국비지원율은 기존 50%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이므로 그 통과에 집중하고, 중앙부처 방문과 중앙투자심사 시 국비지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SOC 인프라 확충에 대한 많은 정책 발굴과 대책 강구를 위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산업, 경계 지역에 위치한 학교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반도체산업 특화단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을 필두로 경상북도는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안동시가 문화특구로 선정되었고 포항시는 이차전지특구, 구미시는 반도체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합심하여 삼고초려하듯 3수 만에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아주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역대 정부들이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특화단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권교체와 함께 그 추진력을 잃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구미시와 7개 연구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는 등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 2위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그리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이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 경상북도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구미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행정보건복지위 위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이며, 오늘도 보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하는 데 의원님과 우리 경북도, 또 국회의원님들, 구미시장, 온 힘을 다해서 특화단지를 받아 왔습니다. 반도체는 원래 구미가 주인데 대한민국의 기형적 발전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 갔습니다. 특히 아까 표에서 봤듯이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아까 뭐 일본이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하는데, 물론 일본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반도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원래 기술은 다 미국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조립입니다, 조립. 손재주가 우리가 좋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대만하고 우리하고 지금 하는데 우리 반도체가 세계에 안 나가면 세계 문 다 닫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영향력이 굉장한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 특화단지를 구미에 만들었는데 수도권에 계속 투자한다 하니까 다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름만 해 놓고 안 주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날 때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미에 투자가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도 반도체 특화단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구미가 됐기 때문에 구미에 대한 투자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대구·경북의 고마움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이나 경북도민들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만 해 놓고 다른 데로 다 빠지는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밥그릇은 챙겨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단계 공사하는데 거기에도 C등급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당장 효과가 나는 데 해라.” 이래서 의원님들이 기회발전특구 때문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우리가 효과가, 지금 공단 지정해 놓은 데는 공단이 되려고 하면 5년, 6년 후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공단이 닦아져 있는 지역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발전특구를. 그러다 보니까 포항, 구미가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도 공장을 많이 닦고 있는 중에 가능한 지역, 그래서 저는 몇 군데를 작게라도 기회발전특구를 하려고 하는데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된 지역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들이 들어오면,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오면 우선에 재산세, 법인세, 더 좋은 것은 상속세,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일에도 가서 MOU 1건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해서 구미 특화단지를 지키고 포항의 배터리 특화단지도 지켜내고, 물론 안동의 바이오 단지도 만들고 특화… 특구도 만들어져 있고 한데 우리 지역 내의 모든 걸 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의 베어링 산단도 지금 착실히 되고 있기 때문에 베어링 관련 특구도 만들고 그렇게 지키도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많이 보태시지만 함께 노력해서 우리 지역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1970년도에 서울하고 우리하고 인구가 역전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전에 인구통계가 잘 없었기 때문에, 1949년도에 정확하게 인구통계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2016만 명 중에 321만으로 1등이고 서울이 144만이었습니다. 5년마다 인구통계를 내는데 ’66년도에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서울보다 70만이 많았습니다, ’66년도는. 그런데 그 4년 후에 통계를 냈는데, ’65년도에 내고 ’70년도에 내야 될 것 같은데 통계를 ’66년에 냈더라고요. ’70년에 90만이 뒤졌습니다. ’66년 통계, 우리가 이긴 이후에 그때 우리뿐만 아니고, 영남뿐만 아니고 호남, 충청도가 모두 단봇짐을 싸서 서울로 갔다고 하는 그겁니다. 그때 ’70년에 우리가 역전이 됐는데, 그래서 100년 후에는 우리가 다시 역전시켜야 될 것 아니냐. 제가 2070년에 다시 경북이 1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느냐, 어떤 조건을. 뭐 때문에 서울로 갔느냐, 무엇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간 겁니다, 일자리. 그러면 2070년, 앞으로 40몇 년이 남았는데, 한 46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가면 우리가 1등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야. 결국은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아이디어 산업, 아이디어 창출. 그다음에 인간이, 4차 산업이 완전히 되면 사람이 하는 것을 기계가 대신 다 하고 사람은 먹고 놀고 즐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문화·예술·관광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의, 구미의 관광산업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구미가 산업이 막 일어날 때, 그때 교육과 문화를 입혔어야 되는데 산업만 엄청 하고, 그다음에 산업을… 수출을 우리나라 1등 했잖아요, 거기서 지역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했을 때 교육하고 문화를 입혔더라면 지금 구미는 100만 도시가 안 됐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반추해서 관광산업을 입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산업을 입히고. 아까 문화하고 관광 말씀해 주셨는데 도립공원 주차장을 무료화 하는 건 시장한테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것 다, 청량산 이것은 시군에 위임해 줬습니다. “주차비 얼마냐?” 물어 보니 1년에 한 3억 한다 하더라고요. 시장한테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바로 해라, 그것.” 그게 무료 사업화하는 게 그렇게 어렵느냐?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입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문화산업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금오산 도립공원도 잘 개발해서 문화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먹고 놀고 즐기는 일에, 그래서 제가 동해안도 관광특구로 다 가야 된다. 그리고 오페라, 뮤지컬,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술관, 방금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혜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만들겠고. 특별히 박정희거리 그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사곡동에 기차가 지나갈 때 거기에 박정희 생가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동상도 있고, 그 거리를 ‘박정희거리’라 이래서 박정희거리에 오면, 새마을 관련 사람들 교육 오라고 제가 새마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돈 대줄 테니까 새마을은 무조건 구미에 와서 교육을 한번 받고 박정희 생가를 한번 들리도록 하자.” 그래 하면 그 사람들이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보고 먹을거리가 있어야지 놀러 옵니다. 그래서 먹거리골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의원님께서, 도에서 직접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먹거리골목을 만들고. 제가 경주에 조용하게 박정희공원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경주에 도의원님들, 또 도에서 안 가 보신 분 경주의 보문단지에 한번 가 보세요. 그게 역사공원입니다, 역사공원. 왜? 박정희 대통령께서 보문단지를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는 장면과 거기에 10월 26일에, 그때 10.26 사건이 있었는데 그전에, 한 20일 전에 다녀가셨더라고요, 박근혜 현… 그 당시에 대통령 때 박근혜, 따님하고 같이 오셔서. 그것을 동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가면. 거기 앞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 대통령 평가를 새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건국전쟁’도 있지만 이승만·트루먼 동상 만들어 놓고 갈 데 없다고 해서, 서울에 세우려고 했는데 갈 데 없다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제가 “다부동 거기에, 전적기념관에 세우자.” 그래서 무슨 데모하러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 데모하러 오면 뭐 밥 한 그릇 사 먹고 안 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동상 세우고 백선엽 장군 동상도 우리가 민간인들이 돈을 내서 세우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했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지금 대구에도 세운다고 하잖아요. 대구에 세우니까, 사실 전라남도 도청에 가면 도청 앞마당에다가 김대중 대통령 동상 7m 50짜리인가 큰 것 세워 놨습니다. 누가, 대구에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세운다니까 저한테 왔더라고요. “아이고, 굿 아이디어. 우리가 세우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모금해서 세우면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래, 노력해서 같이하자.” 그래서 이런 분들 평가도 새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박정희거리 그것은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늘 “후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일하고 또 일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가면 큰 판으로 세워 놨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갈 거냐? 저는 후손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반드시 만들어 놓고 2070년에는 또 다시, 다시 1등 되는 경상북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아이디어 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역사박물관 이것도 뭐, 지금 산업역사박물관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포항제철, 또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그다음에 창원, 그다음 여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관내 가까이 있는 데를 역사박물관 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 제가 생각하는 곳도 있는데 구미도 뭐 만들고 다른 데도, 공항 들어오면 공항 인근에 이런 걸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국장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디어보다도 실행입니다. 그리고 구미하고 같이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는 구미 오태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과 관련한 자유학구 지정과 두 시군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태초등학교의 중학교 학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중학교 학구 배정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세세한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질문을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태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중학교 배정이 끝나고 나면 항상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시내의 경우에도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는데 추첨하다 보면 거기에 못 가고 멀리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중학교를 추첨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 간에도 참 묘하게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또 좀 덜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희망대로 다 받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추첨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 배정 마치고 나면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아파트고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지금 오태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우리가 시군 간에 인접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사실은 경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중에 말씀하신 자유학구를 정해서 일부 학생들은 그쪽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태의 경우도 구미 학생들은 북삼으로, 칠곡으로 갈 수 있도록, 오태중학교나 북삼중학교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실제 가는 학생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칠곡에서는 구미 가는 것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교생의 한 30%, 그래서 한 20여 명이 되는데 사실은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아이들이 많이 줍니다. 반 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풀어서 구미에 가도록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칠곡에 있으면 대학 진학할 때 농어촌 특별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삼중학교와 오태중학교를 봤을 때 북삼중학교 경쟁력이 결코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북삼고등학교가 좋은 대입 성적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질문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구미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칠곡교육청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사실 칠곡 쪽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 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훨씬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은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나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고, 또 검토를 교육지원청에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노력을 해서 아이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정희테마거리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기념비 등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관련 문화관광 콘텐츠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분야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지난해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토대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역사자료관, 새마을테마공원 등 관련 인프라 정비와 관광루트 개발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박정희로드 1박 2일’과 ‘이목구미 대한민국 산업화 1969 투어’ 등 소프트웨어 지원에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한국관광 데이터랩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관광객이 구미를 다녀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생가, 역사자료관, 새마을테마공원 일대와 연계해서 박정희 메모리얼파크 조성 등 근대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 사곡역에서 대통령 생가, 역사자료관, 새마을테마공원으로 가는 3.4㎞를 관광축제 특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구미시와 도, 또 관계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박정희테마거리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 관광객 1억 명 시대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시대를 맞아 구미가 첨단산업도시를 넘어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민의 문화적 향유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는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발전의 출발지입니다. 따라서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발자취를 보존·재조명하고 후세에 남긴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 도시와 연계한 새로운 문화관광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미시가 산업도시를 넘어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50년 구미 산단의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담은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유사 사례로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자료관, 생가,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운영 중인 만큼 기존 역사자원과 연계해서 구미의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미시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본구상 용역, 그다음에 문체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행안부 투융자 심사 등 관련되는 절차들을 시민 공감대와 함께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이번 임시회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