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식 의원 발언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인식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55억 8,5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 부문에서 2023년 주소정책 업무 추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홍보물 제작 500만 원과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설치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식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3억 6,080만 원 증되었으며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에 58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500만 원,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6천만 원, 2024년 문화의 달 행사 2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2억 3,840만 원 증되었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외 8건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2억 102만 원 대비 43억 3,540만 원 증액된 265억 3,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자 국제교류전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 증 편성하였고, 시립 김병종미술관 제2관 중축 시설비로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시설비로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2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문화예술 도비지원사업으로 제23회 흥부골 달맞이 행사에 500만 원, 24년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마당 3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귀가 차량 운행 및 신규 단복 제작 일반보전금으로 2,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단군성전 시설물 정비공사 6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24년 문화의 달 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4천만 원 증 편성하였고, 도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국예총 남원지부 사무실 리모델링 2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농악단 지도교사 지도수당과 의상 제작비 1,648만 원과 악기 구입비 36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척문리 산성 발굴조사에 1,985만 원 감 편성하였고 선원사 외 13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에 1,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덕음암 원주당 지붕 보수 및 배수로 정비 5천만 원 증 편성하였고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물품 구입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BI·CI 질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팀장, 직원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몇 차례 와서 설명을 하고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 끝에 정말 모노레일과 같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컸기 때문에 부결시켰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려운 것은 좀 어렵다고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자 국제교류전 개최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뭔 효과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도자전시관을 문체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남원은 한·중·일 도자 교류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경덕진시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실무진이 가서 협의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 5월에 춘향제때 경덕진시에서 경덕진시의 부시장급 해서 한 10명 정도가 우리 남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남원의 도자 관련해서 저희가 한·중·일 백자 관련해서 저희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이 사업비는 행사운영비 성격이고 저희가 도에 한 번 지원을 건의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사실 좀 어렵다고 해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남원문화원 운영비가 있어요. 5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보조금심의회 통과됐습니까?

예. 보조금심의회 통과해서 지금 이번에 올린 겁니다.

2월에 보조금심의회 열렸어요?

예. 열려서 이번에 500만 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 관련해서 공모 시에 의회에 이렇게 설명했나요?

위원님,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는 사실 보고를 못 드렸었고요.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 저희 업무추진 실적 보고드릴 때 몇 차례 보고드렸습니다.

좀 공모 할 때 의회에 간략히 A4 용지 한 장이면 됩니다. 간략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 행사 계획 자료 이것도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혼례 체험하고 신관사또 이번에 추경 예산에 지금 안 올렸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좀 올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번에 신관사또는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사실 이런 신관사또 공연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알고 있고 운영비 말 하는 거죠. 다음에는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흥부제 도비 4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1,06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부문입니다. e-나라도움 정산 과정에서 문체부 요구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정산 가능하도록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세부 사업명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서 스마트 관광도시 고도화 사업 2차로 변경하였습니다. 테마관광 조성 활성화 부문입니다. 김병종 작가의 상징적 자원 활용 및 스토리텔링, 유년시절 작품 등을 전시, 구도심권 관광을 활성코자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 일환으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춘향제 기간이 예년에 비해 이틀을 연장 개최함에 따라 시민참여 행사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여 일반운영비 2억 원을 증하고 시설비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흥부제 도비보조금 확정분 4천만 원이 지난해 12월 27일 확정 통보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요천 워터밤 페스티벌에 대해 세부계획 수립 후 1회 추경에 신청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으셔서 행사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이죠?

예.

김병종미술관에 오는 관광객들이 작품 보러 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가 생가 보러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김병종미술관 방문객이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등극을 하고 또 현재 교수님의 생가가 지금 현재 교수님 큰 형님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자면 유소년 시절에 있었던 작품이나 또 거기가 또 도시재생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좀 지역 그쪽의 거점 관광자원화 활용하고자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생가인 경우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구입하는 거,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작가들, 화가들을 보면 생전에는 생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부분이 또 사후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을 예산 편성을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흥부제 작년 예산이 얼마죠?

작년에 3억 7천이었습니다.

3억 7천이었어요?

예.

왜 이렇게 올해 적죠?

올해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보조금에서 깎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종 작가 생가를 구입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예. 세부계획은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 의견 조율은 했지만 아까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소년 시절에 그런 추억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좀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유소년 시절의 어떤 작품이랄지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제2관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대형 벽화작업도 거기서 좀 교수님이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고 또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금 도시재생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조서 위치상으로 보면 천거동 159-2번지면 저쪽, 광한루 향우정 식당,

주차장 건너편이죠?

예. 향우정 식당 바로 옆입니다.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 관념이라는 것이 생가복원, 생가 그러면 사후에 생가복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분의 생가를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부분에서는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따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내실 있게 그것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반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 반 기대 반 그런 부분인데 다른 많은 유럽에서도 피카소의 생가, 그 근처에 대한 유명 관광지가 되고 그런 부분은 사후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근데 다만 김병종 교수님께서 우리 시에 기여한 많은 공적들이 있잖아요. 많은 부분 작품도 기증을 하셨고 그 부분이 우리 시에 많은 부분 활약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스토리를 좀 입혀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를 어떻게 좀 활용하느냐가 관건이기는 할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김병종 미술관 제2관보다 이 부분을 잘 자원화시키면 이게 광한루하고도 가깝고 구 도심권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이야기거리를 잘 만들면 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게 생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들을 잘 살려서 만들어낼 필요는 있어서 그 부분은 집행부의 과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도 이제 고민할 텐데 집행부에서도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고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병종 교수님이 441점이라는 대규모 작품도 기증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이 저희가 일반 토지 건물 매입하기에는 소유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좀 매각 의사가 있으셔가지고 좀 선제적으로 그러면 매입을 하고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부 내용은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그런 유소년 시절 그리고 특히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같이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병행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병종 교수가 그림도 그리지만 문학도 하지 않습니까? 양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병종 교수님이 화첩기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책을 지금 써갖고 오면서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가 문학 속에도 녹아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아까 생가에 대해서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 이제 관념의 차이인데 생가에서 만약에 김병종 교수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아까 활동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집필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 하면 그림을 그린다 한다 하면 거기에 또한 아까 생가를 구입함으로 인해가지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가적인 어떤 남원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좀 전에 우리 공유재산 매입하려고 하는 인근을 봤는데 처음에 이거 공유재산 매입할 때 우리 작가 생가만 구입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말씀,

, 이것을 그렇게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그 정면에 있는 건물도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인데 달랑 그 골목 안에 있는 생가만 매입을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또 필요하면 또 살 거예요? 추후에는 사기가 공유재산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해서 딱 필요한 그것만 사버리면 다음에 이제 그 인근을 더 필요로 한다든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든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이러면 다음에는 이제 부지 매입 못 해요.

그 부분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기반시설 부분도 저희가 광한루하고 이제 접근성은 있어서 그것은 좀,

그 건너편이 서문 주차장이잖아요?

예.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근시안적으로 그것만 딱 구입을 해서 추후에 더 확장이 필요할 때 부지를 사기가 어렵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그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게끔,

그렇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계획은 수립은 돼 있는데 현재 생가 활용에서는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은 없지만 다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주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녹여내고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형이 거주하신다고 그랬죠?

아니요. 지금 현재 세를 내준 상태입니다.

집은 형 명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 너무나 많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남원다움관을 보면 그 안에 땅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덜컥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비좁아, 그러다 보니 또 주변 상가를 사야지 돼 이런 경우를 지금 염려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된다고 했을 경우는 이것뿐만이 아닌 그 주변 상가들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 얘기가. 단순하게 지금 바로 이거 하나만 매입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앞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 김병종 교수님 생가터 자리 건물하고 구 역사에 예전에 다방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교수님께서 중학교 시절에 첫 전시회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과 선을 연결하는 그런 또 스토리텔링을 좀 그런 부분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김병종 작가 생가를 사겠다, 이걸 왜 사지 미술관은 저기가 있고 우리 전시관은 그러는데 이게 연결이 되나 저는 그걸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그림을 보고 생가를 보겠다면 또 차로 이동을 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동선이 좀 연계성이 없다, 제가 이제 그때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아무튼 위원님들도 그런 연결성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았고 했으니까 아무튼 연구를 많이 하셔야,

예. 연계성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1개 사업에 1억 111만 원, 92쪽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자치단체 외 3개 사업에 17억 9,811만 원, 9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15개 사업에 9억 8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0억 1,122만 원에서 41억 5,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71억 6,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111만 원, 기금 17억 9,811만 원, 도비 9억 827만 원, 시비 13억 4,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1천만 원 이상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 보조에 평생학습관 간판 교체 및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간판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에 따른 노후화된 교육기자재를 교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에서 148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보조입니다. 여성가족부 평가 포상금 1,462만 원을 각 과목경정함에 따라 총 1,78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과목경정 및 여성가족부 인건비 증액 편성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1,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새일센터 운영평가 보조입니다. 23년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공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인센티브 확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포상금으로 총 2,8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152쪽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에서 24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바둑대회에서 제7회 국제바둑 춘향바둑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 지원 도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국제검도대회입니다. 남원 오픈 국제검도 및 조병룡 선생 추모 검도대회 활성화를 위해 도비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게이트볼대회입니다. 춘향배 아시아 초청 전국 게이트볼대회 추진을 위한 도비 및 시비 추가 지원으로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당구대회입니다. 남원 오픈 전국당구대회 추진을 위한 도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문체부 당구대회입니다. 대회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 지원으로 도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마라톤대회,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 전국배구대회와 155쪽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대회 추진을 위해 행사별 각 도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초등 테니스대회입니다. 전국 꿈나무 초등 테니스대회 추진을 위해 시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에서 156쪽 한국대학검도연맹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대회입니다. 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파크골프장 주변 시설물 확충 및 보강을 위해 시설비 2억 2천만 원, 요천생태습지공원 야구장 휀스 및 그물망 설치에 시설비 1억 9,856만 원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주경기장 내 높이뛰기, 창던지기, 포환 던지기 등이 가능하도록 필드 탄성 포장을 위해 시설비 1억 9,8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4년도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환경관리원 인력 1명 충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6,1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원의 교육 및 체육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BI 변경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여성 새일센터 간판 교체 있죠?

예.

교체할 겁니까?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 새일센터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는 간판을 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간판 한 지가 지금 16년이 돼서 안 좋아서 LED로 할 계획입니다.

왜 BI 변경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죠? BI 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뭐라고 적을 겁니까? 간판을?

간판은 1차로는 LED로 하는데 남원시 마크하고 그다음에 남원시 평생학습관 그것은 밑에가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려고 합니다. LED로. 그리고 여성 새일센터가 간판이 없어서 거기도 LED로 해서 올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마크가 들어간다고요?

남원시 마크로 하고요. 위에는 이제 했을 때 BI로 ‘피어나다 남원’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LED를.

저기 남원시 마크로 ‘피어나다 남원’를 넣으려고? 간판에다가?

아닙니다. 간판에는 남원시 마크입니다. 앞에는요.

‘피어나다 남원’은 넣을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7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 초청 전국 게이트볼 대회하고 그다음에 전국 꿈나무 초등 테니스대회 지방보조금 심의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조서 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있죠?

예.

축구장 개량사업인데 높이뛰기, 창던지기, 포환던지기 이걸 기존에 경기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못한가요?

지금 창던지기하고 높이뛰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잔디로 돼 있는데 축구장하고 뒤쪽으로 갔다가 탄성 포장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운봉에서 학생이 높이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원해서 저희가 그러면 다양한 우리 인재를 육성하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이뛰기를 할 계획입니다.

별로 없잖아요?

없지만 그래도 한 분씩 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1차 추경에 전반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대해서 도비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기랄지 여기 동호인대회에서 어떤 평가 받았을 때 평가가 좋지 않았던 대회들, 그거 한꺼번에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종목에 예산이 골고루 반영이 됐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국실업볼링대회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네요?

저희가 2천만 원 홍보비를 냈었는데요. 아쉽게도 심의회 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요?

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긴축재정하다 보니까 홍보는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게 기본틀에서 하는 대회인데 예를 들어서 방송이 없는 걸 방송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실업볼링대회는 방송,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생방이나 녹화 이걸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올해는 긴축재정이어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2천만 원을 했는데요. 추가로 더 한번 검토를 해볼 여지는 있는데요.

같은 경우는 한 7천만 원 가지고 했고 또 그쪽 협회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시비, 도비에서 3,600만 원 지금 확정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지금 긴축재정 시대니까 방송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 어렵게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하지 말고 대회 치르라는 얘기인가요?

삭감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기 보통 대회들 한번 치르면 몇천만 원씩 올라오는데 그거 서로 관계 때문에 말 못 하는 거예요. 협회장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기, 시장배도 마찬가지고 또 클럽 동호인 대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정말 성과도 없는 대회를 몇천만 원씩 주고 치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 못하고 있는 건데 정작 8일간 25개 전국 실업팀이 500명이 8일간이면 7박 8일간 남원에서 거주하면서 밥 먹고 자면서 이 대회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대회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대회를 더 지원하려고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남원시민들이 자기들 동호회 대회하고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한 해 안 한다고 해서 긴축재정하면 그런 대회를 한 해 건너뛰든가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대회는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추경 때 올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과장님, 이거 수정은 못하죠? 어쨌든 본예산 3,600만 원 있으니까,

예. 보조금 심의를 했기 때문에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몇 월에 열려요?

지금 항상 추경이 있을 때요, 그전에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때 전에 열립니다.

2차 추경 때 이거 다시 노력하실 건가요?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대회는 우리 지역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대회는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2차 추경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55페이지에 있는 한국실업볼링연맹 전국볼링대회에 관련해서 이 행사가 올해 4월에 개최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계획은 4월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김길수 위원님의 답변에 2차 추경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분들이 약간 하반기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이면 지금 2차 추경 계획이 언제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요. 빠르면 7~8월 아니면 9월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도 지금 저희 생각에는 9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추경 때문에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추경 때문에 행사 기일이 연장된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을 때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 추경 앞에 한 번 더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넣어가지고 이것이 한 번 더 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안 됐다?

예.

과장님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회 내용에서 거기서 긴축재정이 주요한 사유라고 했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그 자격이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 얘기를 한 위원은 그러면 저희가 드론 제전은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긴축재정이 아니어서 그렇게 몇 십억을 투입해서 저희가 그렇게 쓰는 겁니까? 이것은 실업볼링연맹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실업볼링연맹이기 때문에 방송 중계가 필수 요건인 거예요. 저희가 그냥 우리가 보통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실업볼링연맹은 방송이 필수 장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필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볼링대회에 볼링공 빠진 거나 똑같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누락시킨 거면 그게 합쳐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거를 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건데 그게 빠진 것을 지적을 했더니 긴축재정을 얘기를 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아니, 예결위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삭감해서 마련을 해드릴게요. 예산을. 그러면 그 예산 다시 마련을 그거 준비를 해드리면 되는 건데 긴축재정을 얘기를 하시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그 예산을 염려를 하시길래 그렇게 심의를 하시면 안 되고 그 건별로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거고 그 안에서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저희가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는 퇴장합니다. 퇴장하고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하니까요.

이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면 저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것들을 한 번 거를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든지 거기에서 그러면 올라온 것을 수정예산으로도 지금 거르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시죠. 거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도 못한 거를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른 것을 그렇게 딱 거기서 거기도 사람의 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 하나 정도는 보완할 수 있는 장치 하나는 있었어야 하는데 한 번 그렇게 해서 못했던 거를 추경을 앞두고 한 번 더 했으면 거기서 걸러낼 수도 있었는데 긴축예산을 문제로 해서 또 한 번 그대로 동결을 시켰다, 그것은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런데 또 2차 추경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지금 도비까지 매칭해서, 도비가 내려온 이유도 있을 거예요. 분명. 여기가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국 단위의 행사가 여기에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었을 텐데 그래서 저희도 요청을 했던 거고 그 필요성들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안 돼서 오면 집행부도 되게 무기력한 거고 저희 의회도 굉장히 무기력한 게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차, 4차 그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계속 동결시키면 저희도 이렇게 계속 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면 그럼 이거 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걸 마찬가지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서 그 별도의 방안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가 이번에는 해소될 줄 알았더니 또 마찬가지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라는 거고 저는 이제 다음 추경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결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건뿐만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건이 잘못 심의가 돼서 혹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거기서 잘못 추린 예산들이 여기서 수정되거나 집행부에서 보완되지 못하고 가는 것들이 이게 어쨌든 이것은 지금 대회이지만 주민 밀착형 예산일 경우에 거기에서 수정되지 못하고 보완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수정예산안이라든지 절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예. 협의해 주세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그 부분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74페이지 조서 저희 주경기장 개량사업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 주경기장 필드 탄성 포장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이거 본예산에 예측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전액 시비인데 왜 이거 추경으로 들어왔죠?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는 민원이 좀 덜해서 저희도 연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운봉 학교 선생님이랑 많이 저희한테 연습할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주경기장 원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종합경기장을 개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할 때 이때 같이 해서 우리가 이게 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전체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량사업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요. 지금 우리 남원 파크골프장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고충이 심합니다. 지금 현재 서남대에서 임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남원시가 지금 요천에 지금 27홀인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요천보다 우리 남원시에서 5분에서 10분 거리에다가 산 쪽에다 해서 대형 파크골프장 27홀이나 36홀 정도 해서 한번 기획을 하셔서 파크골프 때까지 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물하고 전기가 없어서 그래서 서로 협의해가지고요. 내일 좌우로 남녀 4개 하기로 했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정현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강인식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강인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액 468억 2,800만 원보다 2억 5,100만 원이 감소한 465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 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나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에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단순한 생활 불편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에 읍면동별로 5명에서 20명 이내로 이통장님, 반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 또 생활하는데 있어서 각종 주택 설비 종사자 등 다양한 주민들로 복지기동대를 편성해서 활동을 크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배나 장판, 수도, 전등, 전기 배선 등 생활불편사항을 발견하면 읍면동에서 사례회의를 거쳐서 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조서 상에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월 말에 도 차원에서 계획이 수정되었음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 중에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 회의를 통해서 가구당 70만 원 이내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요원 관련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요원의 중식비와 상해보험비가 보수, 교통비 등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 사업으로 통합되어서 그동안의 지출액분을 제외한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하는 자활근로 보조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4억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시군 예산 감액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조에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협의체는 동충동 구 보건소에 위치한 사회종합복지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냉난방기가 2009년식으로 오래돼서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 복지 체감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 국비 이거 따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 복지사각지대에 노인분들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강인식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9,556만 6천 원이 증액되어 1,436억 1,283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노인 행사 지원입니다. 4월 예정인 제1회 남원 지회장기 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지원하고자 노인행사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수 축하물품 지급입니다.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와 건강을 기원하고자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비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은 국도비 보조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올해 정부 양곡 단가가 4,300원 인상됨에 따라 경로당 양곡 지원 사업비 1,27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입니다. 난방비 보조 예산이 기정액 대비 개소당 6만 원씩 증액 내시되어 2,96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사무관리비 등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 차세대 3차 장비 임차료가 확정 내시되어 사무관리비 29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입니다. 승화원 화장업무 기간제근로자의 휴일근무 수당과 4대 보험료를 반영하여 인건비 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관내 무연고 사망자와 변사자가 1월부터 발생함에 따라 3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승화원 환기시설 전기 연결공사는 유해가스 배출 등 화장로 실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따른 닥트시설 전기연결 공사로 시설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1억 1,71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수당 지급 기초입니다. 기초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경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으로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인해 2,76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초주거급여와 차상위 경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차상위도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71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의료기관 청구에 미지급금을 고려하여 증액 내시됨에 따라 9,08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 설치입니다. 급속 충전기 미보급으로 인한 장애인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운봉 외 2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은 인건비 등 비용 현실화를 반영 확정 내시되어 49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비 일괄 조정에 따라 41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우리 집 기능보강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미반영 확정 내시됨에 따라 6,544만 2천 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과 별개로 지금 다음 달에 있을 장애인의 날 행사비와 관련해서 1,700만 원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인 식사비 식사, 부식비 얼마씩 잡혔는지 알고 계시죠?

자장면 가격이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식비 해가지고 지금 1인 그러니까 한 1천여 명 참석하는 걸로 보고 1인당 급식, 간식비가 얼마씩 잡혔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자장면 가격만 제가 파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걸로 지금 중식 제공된다고 하던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저희가 연수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는 위원님들이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행사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알지를 못하고 그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고 이제 이후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대비가 적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자장면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선택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식비가 보니까 간식비랑 식대비가 7천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700만 원 정도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지금 현실 단가하고 맞지 않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행사 아니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라고 해서 기념행사로 치르는 건데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해서 거기에서 이것도 또 바뀐 평가지표에 의해서 심의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동결 또는 일부 삭감 뭐 이렇게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제 홍보비나 일부 행사, 무슨 초청되고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될 수 있다고 봐도 우리가 최소한의 식대비 정도는 인상을 시켜놓은 거에서 삭감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도 기본으로 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결 또는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가는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거기도 유지는 못할 망정 거기서 삭감되고 있다는 게 지금 가서 1만 원짜리 밥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게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그 행사가 기념행사가 그 안에서 후원을 받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제가 이전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그 안에 단체나 그 기관에서 본인들이 수혜자가 돼서 다른 데에 그 후원을 받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후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는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부족해서 그 금액 때문에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부담액을 보완하기 위한 후원금을 모집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경기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복지 시책이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이거와 별도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0년 동안 예산액이,

. 그것은 형식적인 답이고 아니, 300만 원이 아니라 왜 다른 것은 제가 또 드론 예산 얘기 해야 하나요? 국장님, 왜 정말 민생 예산이고 필요한 것들은 해마다 같은 예산액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똑같이 고수를 해오면서 물가인상액이나 이런 것들은 정당한 것들은 왜 두 배 인상 못 합니까?

위원님, 이런 방안을 한번 제가 이걸 민간에다 민경사업을 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자체 만약에 방안 제시를 제가, 제 사견입니다. 방안을 제시한다 하면 과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산에 관련돼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에 대한 지방비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대비만 따로 가져와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서 구입해 주셔도 되잖아요? 별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한번 해서 이제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10년 동안 그렇게 해갖고 왔기 때문에 관행상 그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그게 왜 당연합니까? 그러면 저희 드론 예산도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작년에 해도 저희가 올해 다 삭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더 당연할 수도 있어요.

민간에 대한 행사 자체도 크게 놓고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생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깨져야죠.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기존에 계속 이만큼을 10년 동안 해와서, 5년 동안 이만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 20% 인상해주는 게 복지 쪽에서는 당연히 만연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감사한 것이 아닌 거죠. 이게 필요하면 2배 인상해 주면 뭐 어떻습니까? 아니, 7천 원씩 주던 거 2만 원씩 주면 어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장애인 부모 회장님한테도 이제 전화로도 이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도 드렸습니다. 별도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하고 다시 한 번 실무 부서하고 한번 해서 탄력적으로 방안 마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고개 끄덕임)

국장님 고개 끄덕이셨으니까 이거 내년에 해야 할 거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수정예산으로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게 뭐가 안 됐다, 이런 거 다른 거는 방법 마련하시면서 이거 소액 예산 방법 마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안에서 내부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을 해야지 하시고 싶은 것들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또 마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일단 절차적인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이니까요.

것들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이번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2~3개 품목을 정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하신 그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 시민의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7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500만 원 감액하여 49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48억 2,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억 1,600만 원, 기금 27억 9,600만 원, 도비보조금 122억 1,300만 원, 시비보조금 17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재 폭력 맞춤형 지원 인력 추가 배치로 6개월 인건비 및 종사자 수당, 인건비 보전금으로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사랑의 집 인건비 및 사업비 확정 내시로 종사자 인건비 보전금으로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관리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176쪽에 자체사업 복리후생 수당 지원으로 세부 사업을 변경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배정 사업량 증가에 따라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사업량 감소에 따른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2024년 방학 중 학기 중 급식 단가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정원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로 하반기 인건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식당 9천원 인상에 따른 상반기 분만 반영하여 4억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증진 사업입니다. 181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으로 보조 및 연장 교사 지원 사업은 8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확정 내시로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와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수당으로 확정 내시되어 각각 1,500만 원과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로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확정 내시로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50인 이상 급식소 운영 어린이집 13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2억 원과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사업 1억 원, 그리고 186쪽에 국공립 전환 기자재비 2천만 원은 2024년부터 국비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출 재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이죠. 1억 8,600만 원이 지금 추경 예산에 증가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국비가 900만 원밖에 증가가 안 되죠?

이것은 저희 재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적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해 봐도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적은 것 같은데 원인이 왜 이렇게 딱 매칭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이번에 나오죠?

국비 비율이 조금 예전에 이제 그 비율대로 조정을 안 하고 더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안 1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동급식 지금 4억 5,1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려움은 없나요?

잠시만 제가, 아동급식이요?

예.

이게 지금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급식 단가가 1천 원씩 오르다 보니까 지금 14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금액까지는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상반기분만 해당이 되고요.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해가지고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다시 줄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세 우수시군 선발 인센티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9억 3,990만 1천원에서 2억 500만 원을 증액한 61억 4,4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공공청사 일반운영비 1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4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는 도통지구 주차타워 운영 유지관리 용역비 1,320만 원을 포함한 1,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0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재정과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사무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방청사 재해복구 공제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4억 3천에서 지금 5억 5천으로 대폭 증가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올해 추가 신청분으로 약 한 9천만 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신축한 건물이라든지,

신청분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짓게 될 거 예상해서,

아, 앞으로 짓게 될 것까지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물 신축된 거 하고 보험료가 또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