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과의 상충된 규정 정비를 통해 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단 위탁사업과의 상이한 감면 항목 및 감면율 일원화를 하고 해당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과의 상충된 규정 정비를 통해 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에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요금 감면기준 중 하나인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방문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요금의 감면 규정에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하고 위탁시설 간 상이한 감면 항목 및 감면율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사용료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정비하고, 안 제8조에 사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별표 2의 연천 미라클타운 시설 사용료 감면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산업도시국장 이용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연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중 먼저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를, 안 제5조에서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위탁범위를,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교통비 지원 중단·환수에 관한 기준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으로 기본차령을 달리 정하는 권한이 조례로 위임되어 연천군의 현실과 특성에 맞게 택시 기본차령을 2년 더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른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구분하고,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범위를 정하며, 안 제14조의3에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로 하고 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3. 2024~2028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2028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시설 준공에 따른 시설물을 추가하고 현행조례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의2호에 백의리 농산물가공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서 제2항에 걸쳐 ‘사용료’에서 ‘이용료’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이용료 감경 근거 조항을 제11조에서 제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2028년도 연천군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연천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약 676㎢의 면적에 총인구 4만 1,487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탄강, 임진강의 다양하고 우수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DMZ와 30㎞를 접하고 있는 수도권 최적의 생태관광보호지역입니다. 행정구역은 2읍 8면 98개 리, 644개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조직으로는 1실, 2국, 2담당관, 17개 과, 2직속기관, 2사업소, 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대내·외 여건입니다. 대외 여건으로서 먼저 인구감소와 경제악화, 재정부담 등을 반영한 정부의 인력운용 방침에 따른 5년간 기준인력 동결과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1인 가구 비율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와 국가안전 분야 및 공공보건, 재난대응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구축체계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대내 여건으로는 민선 8기의 정책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과 전철 개통 등에 따라 많은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환경 정비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인구감소 지역 지정에 따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 시책 발굴 및 추진, 연천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구축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서 우리 군의 인력 운용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기구 인력을 정비하고, 핵심 분야로 재설계하여 생산성 높은 조직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능 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인력을 재배치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연천군의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총정원은 746명으로, 기관별로는 집행기관 728명, 의회 18명이며, 직종별로는 정무직 1명, 일반직 713명, 전문경력관 2명, 연구직 8명, 지도직 20명, 별정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환경 대내·외 여건과 부서별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2025년 1명, 2026년 1명, 총 2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세부 정원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있는 직종·직급은 일반직 6급 이하로서 2026년까지 다소 증감이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으로 5년간 기준인력이 동결됨에 따라 인력 운용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쇠퇴하는 기능의 인력을 축소하고 재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의 증감 내역은 7쪽에 있는 분야별 증원 내역에 대한 연도별 증감 현황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7쪽의 인력 증감원 산출 내역을 연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내역입니다. 24년 생활인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 전담인력 1명,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인력 1명, 투자유치 업무 추진인력 1명을 증원하고 역점사업 추진인력 3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공개·기록물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1명을 감원하고 서울·연천고속도로 사업 추진인력을 1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년 내역입니다. 세정민원 담당인력 1명,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인력 1명을 감원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인력 1명,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력 1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년 내역입니다. 연천문화관광재단이 25년 9월 출범 예정임에 따라 문화·예술 기획관리 및 관광 육성인력을 각각 1명씩 감원할 계획이며,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의 청년·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복지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생애주기별 복지인력 1명,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인력 1명을 증원하고 25년도에 이어 노인복지인력 1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년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전담인력 1명, 전곡 플레이파크 운영인력 1명 및 26년에 이어 생애주기별 복지업무 인력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이어 문화·예술 기획관리 및 관광 육성인력을 각각 1명씩 감원하고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의 사업종료에 따라 담당인력 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준인건비 대비 연천군 인건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연천군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총 672억 1,307만 5천 원이며, 인건비 집행액은 총 679억 9,235만 6천 원으로 기준액 대비 101.15%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도별 기준인건비 기준액 현황과 2024년 인건비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총 697억 2,137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총 25억 83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연천군 인건비 총예산은 총 776억 1,754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인건비 편성예산에 비해 43억 2,839만 9천 원이 많은 금액이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상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또한 금년도 인건비 예산은 2024년 기준인건비 기준액에 비해 78억 9,616만 3천 원이 많은 금액이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인력운용계획은 단순업무량 증가로 인한 소규모 인력 수요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내·외 여건의 급변화로 인해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인력의 증원 수요가 있을 시 유사·쇠퇴 기능을 통폐합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대처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연천군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교환 및 건물취득 1건으로, 백학면 농촌유학타운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백학면 농촌유학타운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과 교육지원청이 상호 필요로 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교환하여 농촌유학타운을 조성하고 농촌유학 운영을 통해 작은학교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연천군 소유의 전곡읍 은대리 507번지 일원 667㎡의 토지와 교육감 소유의 백학면 두일리 568-4번지 1,486㎡의 토지를 교환할 예정이며, 교환토지의 취득가액은 1억 5,770만 1천 원이며, 처분가액은 1억 5,766만 4천 원으로 차액 3만 7천 원은 연천교육지원청이 연천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물취득은 교환 취득하는 토지 백학면 두일리 568-4번지 상에 건물 4동을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11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5.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1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긴축재정을 바탕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추가분 및 변경내시 반영, 24년도 주요시책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6,132억 9,200만 원 대비 169억 4,100만 원이 늘어난 6,302억 3,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60억 9,500만 원이 늘어난 5,59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200만 원이 늘어난 68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3억 4,300만 원이 늘어난 1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6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594억 4,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 8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3억 8,100만 원이 증액, 균특 보조금이 3억 300만 원 증액, 도비 보조금이 5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내역으로 인력 운영비가 5억 9천만 원 감액된 723억 8,600만 원입니다. 본청 일반예산은 44억 4,100만 원이며, 이중 행정 운영경비가 1,900만 원, 본청 시설사업 22억 6,400만 원, 본청 기타사업 21억 5,800만 원, 지방보조금 1천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 포함 115억 3,500만 원, 용도 지정 5억 5,400만 원, 읍·면 예산 1억 1천만 원, 의회 경비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력 운영비부터 마지막 45페이지까지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용도 지정사업은 민간위탁금, 전출금, 출연금, 반환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 3천만 원, 공기업 전출금 5억 원, 내부거래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9페이지 민간위탁금 3천만 원을 증액으로 보육복지서비스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전출금은 5억 원 증액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남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청 일반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4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8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비 1,900만 원을 증액, 시설사업 22억 6,400만 원을 증액, 기타사업 2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과 소관 연천 구석기 축제 운영에 3억 원,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기본 구상 용역에 6,500만 원, 농업정책과 소관 연천군 농민회관 건립사업에 1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투자유치 국제 컨퍼런스 행사에 5천만 원, 하단 문화체육과 소관 향토문화전자대전 구축사업에 1억 원. 16페이지 상단 시티투어 버스 운영에 1억 6천만 원,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중단 농업정책과 소관 연천군 농민회관 건립사업에 13억 3천만 원, 18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학교 환경시설 조성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은 1천만 원 증액된 9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연천 향교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본예산 대비 40억 200만 원 증액된 1,38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연천역 급수탑 외부 보전 처리사업에 2억 3천만 원. 2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에 7억 3,600만 원, 하단 도시과 소관 전곡읍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5억 4천만 원. 24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소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2억 3,100만 원, 하단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2억 800만 원. 같은 페이지, 축산과 소관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사업에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3억 100만 원 증액으로,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72억 3,100만 원 증액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지원에 2억 원, 하단 문화체육과 소관 제11회 연천 DMZ 국제음악회 지원에 1억 1천만 원, 중면 축구장 개선사업에 6억 원. 29페이지 하단 종합민원과 소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억 7,600만 원. 30페이지 상단 지역경제과 소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2,900만 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7억 9,400만 원. 같은 페이지 하단 건설과 소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4억 6천만 원,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8억 원. 31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소관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4억 1,200만 원, 33페이지 상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1억 1천만 원 증액된 9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페이지 읍·면 기타사업에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의회 경비입니다. 의회 경비에는 의정활동비 3,300만 원이 증액된 총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 규모 총 688억 6천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683억 5,700만 원 대비 5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상수도는 증감이 없으며 하수도는 특별회계 5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8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0년 설치되었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최종 추경 시 일반회계로 전출한 194억을 2024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이 당초 427억 4,500만 원에서 203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23억 5,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감소된 이자수입 2억 3,500만 원, 지출 150억 원이 반영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22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입액 합계 225억 9천만 원으로 자금 운용을 하며, 11페이지 지출계획은 2023년 최종 추경 시 내국세의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 등 이전재원 감소 대응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 감소분 214억 8,7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치금 75억 9천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연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 설치되었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천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2억 100만 원, 지출 2억 5,900만 원이 반영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7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여 수입액 합계 2억 7,200만 원으로 자금 운용을 하며, 19페이지 지출계획은 간판 정비사업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위해 3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치금은 당초 3,8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로는 식품진흥기금은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 영업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2002년 설치되었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80만 원으로 2024년도 수입 1,750만 원, 지출 3,230만 원이 반영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수입 488만 원이 증액된 2,488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여 수입액 합계 4,238만 원으로 자금 운용을 하며, 27페이지 지출계획은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 교육을 위해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은 당초 925만 원에서 75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은 당초 200만 원에서 86만 원이 감액된 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로는 고향사랑기금은 「연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참여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원으로, 2024년도 수입 1억 5천만 원, 지출 8,150만 원이 반영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이 증액 반영되어 예치금 회수 수입 당초 1억 원에서 4,990만 원이 증액된 1억 4,99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여 수입액 합계 2억 5천만 원으로 자금을 운용하며, 35페이지 지출계획은 고향사랑숲 조성사업에 4,250만 원, 고향사랑장학금 사업에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당초 1억 8,510만 원에서 1,660만 원 감액된 1억 6,86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