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정희입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 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4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도봉구의회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별표 3.「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제15항「특별휴가 중 직원 생일 특별휴가 신설」을 하였으며, 안 별표 4.「다태아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역의 진입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안 제2조와 제9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거주지 관련 제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 요구에 협조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용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 단체는 도봉구의 재정건전성 및 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연구 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드리면 연구단체 구성원으로는 대표의원 저를 포함한 간사 박상근 의원, 강철웅 의원, 이성민 의원, 홍은정 의원, 손혜영 의원, 황수빈 의원, 고금숙 의원 총 8명으로 연구모임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도봉구의 재정 현황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재정상 진단을 파악하여 세입확충 및 세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도봉구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 재정 진단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구성해주신 도봉구민 재난 안전 개선 방안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증가에 따른 안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도봉구민의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함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구민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드리면 연구단체 구성원으로 대표의원 저를 포함하여 간사 손혜영 의원과 이태용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박상근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홍은정 의원님 총 9명으로 연구모임 활동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보행환경 개선, 교통시설 개선, 구민편의 시설 제공, 안전 시설 및 서비스, 재난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연구할 것이고 재난 안전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마련 안전 예산증대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강화로 구민의 복리 증진, 도봉구 재난 안전 정책 강화와 주민 안전 증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민 재난 안전 개선 방안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관련해서 의미 있는 연구단체 등록하신 것에 대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에 날짜에 일수가 빠져있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몇 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신청서도 그렇고 연구활동계획서도 그렇고 2024년 2월까지만 적혀 있고 기존 것 같은 경우에는 날짜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날짜가 비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연구단체는 일단 등록을 하고요. 학술용역선정 그다음에 전문가 교육하고 세미나,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세부적 일정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서는 제출했지만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그리고 모임을 가지면서 디테일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출한 날짜를 여쭤보는 것이긴 합니다.

제출한 날짜요?

네.

이 부분은 2월, 그러니까 신청 시기는 정확하게 몇 월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월이면 2월 말까지는 제출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활동계획서와 내용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상 날짜를 정확히 적어서 제출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받을 때 참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