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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3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2024-03-12

이다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박기준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종환입니다. 3월 11일 접수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류하였다는 심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및 의원님들 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2.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 보고의 건 3.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청정환경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과장 이은성입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평가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자체 실시하였으며, 평가 기간은 2022년 5월 8일부터 금년도 5월 7일까지 2년간이며, 평가 대상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입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위탁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평가 기준과 평가 항목을 부서에서 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위탁 비용은 연간 1억 1,500만 원이며 2년간 2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예산으로는 인력 운영비 1억 1,100만 원, 차량 운영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심사 항목과 배점은 수탁자 대표 및 단체의 적정성 20점, 시설 운영 관리 60점, 전문성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평가 결과 점수는 각 항목별로 20점, 53점, 17점으로 채점이 되어 총 90점으로 우수한 점수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단체의 주요 위탁 업무인 야생조수류 구조 및 치료 활동 실적을 보고드리면 2년간 구조 219건, 천연기념물 구조 48건, 타 기관에 인계한 생존 92건, 폐사 106건 등이며 멸종위기종 일반 야생동물 구조 171건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 교육 실적을 보고드리면 2년간 환경단체 및 기업 352명, 학생 2,693명으로 총 3,467명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총평을 보고드리면 수탁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 지부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야생조수류 보호 및 치료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탈진이나 농약, 중독, 교통사고 등으로 긴급 치료가 필요한 긴급 구호 조치 등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 환경단체로서 투명한 회계 처리와 철새 먹이 주기 활동, 자연생태 교육활동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여 우리 군 야생조수류보호사 관련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평가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다음으로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이어서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고로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치료할 목적으로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의 관리 위탁 기간이 2024년 5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시설 운영과 야생동물 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로서 위치는 동송읍 양지길 15-21 DMZ두루미평화타운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 면적은 관리동 91.4, 습지 방사장 2,595, 방사장 335.4㎡가 되겠습니다. 연간 위탁 금액은 1억 1,500만 원이며 위탁 계획 기간은 2024년 5월 8일부터 2027년 5월 7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야생조수류 보호 활동으로 철새 먹이 주기, 밀렵 도구 수거 및 감시 활동 등이며, 자연생태교육으로는 동절기 탐지 활동, 철원의 자연생태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지방자치법 117조 제3항과 철원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사항이며 기타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위탁 비용 집행 현황을 좀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제 자료도 좀 아침에 받아봤지만 반납액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재료비하고 일반 운영비가 있는데 특히 2022년도의 예산 중에 반납액이 15%에 이르고 전년도 반납액도 한 8%에 이르러요. 뭐, 금액적으로는 1,700만 원,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서 2023년도, 2022년도 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게 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가운데도 예산은 변동 없이 편성한 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일단 야생조수류들이 구조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발생하는 해도 있고 또 적게 발생하는 해도 있다 보니까 그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운 면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을 보면 1,70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가 한 700만 원 되고 그리고 재료비가 24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보면 일반 운영비는 470만 원을 반납했고 재료비도 27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여러 부분을 고려한다고 해도 한 번은 세심하게 좀 예산 편성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관성적인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이. 1억 1,500만 원을 계속해서 하면서 반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 1,500만 원씩 하는 건 좀 예산 부분에서 사후에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도 좀 잘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 또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잘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 위탁 사무 사후평가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토론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야생조수류보호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한종문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들께서는 보충 질문이 끝난 후 해당 질문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시간은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의원님별로 본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 보충 질문 10분 이내인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한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철원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농촌 활력 촉진 지구 지정 신청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재산권 활용 등의 지역 주민 의견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원군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자재반값지원사업은 인제군에서 2019년도에 도입되어 양구군,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정선군에서는 2023년도 도비 사업과 군비 사업을 확대하여 농가별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도비 사업 및 군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철원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 농산물 브랜드 두루웰 상패의 선정 기준, 참여 업체 현황과 참여 만족도, 브랜드 관련 지원 현황, 소비자 인지도, 인지도에 따른 판매량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브랜드 현행 유지의 타당성 여부와 교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의 19세 이하와 20세 이상의 당뇨 1형 환자 현황과 우리 군의 당뇨환자 관리 체계 및 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철원 관광은 지난 3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완성되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철원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창의적인 문화적 자본과 지역적 자산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역량을 더하여 지역 문화를 입힌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철원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 관광 BI는 무엇이고 현재 사용 중인 BI가 어떻게 활용되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철원 관광의 새로운 BI를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철원군의 관광 정책의 성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철원군을 방문하고 있는데 관광객의 입장에서 주요 관광지 이외에 전통시장과 지역 상경계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합니다. 이에 그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동송노인복지센터는 시설 개선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심한 건물에 시설 개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동송노인복지센터 옆 토지 매입 후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없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은 철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각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각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면 그 방문 규모, 매출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시장 상인 및 지역민 입장에서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지역의 자본이 되어 관광자원과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생활환경팀에서 관리하는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수거, 운반, 반입 처리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위반 사항 및 처리 결과는 주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배출, 수거, 처리 과정까지 청정환경과, 환경자원사업소 간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반입 전의 쓰레기는 청정환경과, 반입 후의 쓰레기는 환경자원소의 관리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공원의 여름철 물놀이 시설의 증축 또는 신설을 위해서는 녹지율, 공원 조성 계획 등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문안천 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증축 또는 새로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에 따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 활력 지구 지정 신청 추진 현황은 내일 예정된 이다은 의원님의 질문 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자재지원사업 관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도 정선군의 사례와 같이 농자재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인제군을 시작으로 양구군, 정선군에서 군 자체 사업으로 기존의 세부 사업별 지원 방식에서 포괄 지원 방식인 농자재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선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2024년 농자재지원사업으로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4,000농가에 대하여 경지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품목으로는 비료, 농약, 종자, 과수원의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협 및 자재 판매업체와 위탁 협약하여 농업인은 위탁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위탁업체에서 추후 정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에서는 농자재 값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농업 소득이 감소되는 현실에서 농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매년 노후 비닐 교체, 미량요소 복비 지원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반값농자재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사업비 8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철원군 자체 사업을 반값농자재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정선군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농협 등 판매업체와 정산 프로그램 도입, 포인트 지급 방식 도입 등 세부 실행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사업을 추진할 시 사업을 단일화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것은 물론 현재의 개별적이고 중복적인 사업 지원 방식에서 철원군 전 농가에게 포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제로 바뀌어 모든 농가에게 지원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철원 쌀 가격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나날이 영농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답변 중에 농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영 안정화라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모든 농업 분야나 전 분야에서 항상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군의 농업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과장님?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직불금이나 농업인 수당을 받는 대상 농가가 4,73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인구수는 1만 명 정도가 좀 넘겠네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값농자재사업에 지원하는 품목 말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될 품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지금은 거의 수도작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좀 원외 파트 쪽에서 여러 가지 육묘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상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품목도 이 사업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다섯 번째 단락에 보면 그 철원군 자체 사업을 반값농자재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서에 적으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의원님 질문을 받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검토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워낙 저희 철원군의 면적도 지금 크고 농가 수도 많고 그리고 또 사업비 자체도 아마 나중에 예상되는 사업비도 좀 많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용역을 같이 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 것 같고 이 사업을 통한 장점이 그다음 답변 부분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읍면에 우리 산업계 직원들, 특히 2월 달, 3월 초에 보면 많은 업무량 때문에 고생들을 하는데,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 것을 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이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인지 규모는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이게 어쨌든 개인별 농가한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헥타르당 수도작 같은 경우는 60만 원 그리고 밭농사 같은 경우는 지금 180 이렇게 도에서는 책정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상한선을 화천 같은 경우는 100만 원부터 정선은 2,000만 원까지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철원군에서는 적정선을 얼마까지를 지원할 건지 그다음에 헥타르당 또 지원 금액은 얼마가 될 건지 이제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 ‘그러면 철원군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금액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도의 반값 지원 농자재 사업비가 한 4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군 자체로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여러 가지 다 통합했을 때 그게 한 50억 원이 되고 저는 한 3헥타르에 지금은 60만 원을 곱하기 3 하면 18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는 더 추가로 들어가겠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예산이 30~40억 들어간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20억 정도로 해서 시작한다든가 하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면세 카드처럼 혹시 그런 거를 농업인반값영농자재지원사업카드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게 민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 행정 절차상의 e보탬이라든지 이런 데도 등록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좀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지금 답변을 정리해 보면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의 30~40억의 증액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카드를 쓰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 사항들을 용역이나 우리 또 과장님 우리 농촌과에서 깊이 고민해 주셔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서 우리 철원 스타일에, 철원군에 맞는 영농 자재, 맞춤형 농자재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지금 답변 주신 거를 보니까 기존에 있던 보조 사업들을 통합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정선군 같은 사례를 보면 경지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고 지원 상한액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조 사업으로 운영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사 규모에 따라 지원받는 액들이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일정할 것 같은데 이렇게 경지 면적당 차등을 주고 그리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농사 규모에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포괄 지원하는 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저희 철원군뿐만이 아니라 저희 농정 정책 자체가 다 규모가 큰 쪽으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다 전업농, 예전에 보면 그런 사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규모가 큰 농가들한테 모든 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 성향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규모라는 것은 다 중소규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여태까지 소외받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그게 작고, 규모가 작고 조금 여러 가지 소외돼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 좀 같이 다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모가 크신 분들한테 더 많이 지원하면 그분들은 좋겠지만 여태까지 또 다른 분야에서 많이 또 지원을 받았고 그동안 또 사업비를 받지 못했던 그런 작은 농가들도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은의원

소농, 그러니까 중소 규모의 농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히려 상한액보다 못 쓰는 경우가 생기고 대농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포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조 사업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할지 이거는 한번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8개 시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아직 좀 초기 사업이라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상한액을 높인 곳들, 포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철저한 벤치마킹이 아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강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반값농자재지원사업 농가가 4,700여 농가가 되잖아요. 저희 쪽에 농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거의 민간 위탁 방식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 또 행정력이 너무 많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그런 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도저히 이게 공무원 몇 분이 해결할 일이 아니거든요. 과부하 걸리고 어느 순간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 그쪽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에 치이시고 현장 가보면 너무 사람들 많이 있고 디테일한 부분은 손을 못 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감독에 대해서만큼은 공무원들도 너무 과부하 걸리니까 용역 같은 걸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정책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철원군 농산물 브랜드 두루웰 사용 관련 검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국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군 농산물 브랜드 두루웰 사용 관련 검토 및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두루웰은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 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하고 생산자의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 촉진과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두루웰 상표 사용자의 선정 기준은 철원군 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 시설을 갖춘 영농 법인, 회원 조합, 작목반과 품질 인증을 받은 개별 사업자로 철원군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 2의 상표 사용 신청 심사 기준에 의거 영농 경력, 대외 신용도, 생산 시설, 자체 및 객관적 품질 관리, 품질 인증 등 12개 항목을 현장과 증빙 자료를 평가하여 100점 기준 80점 이상으로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 항목이 2개 이하여야 상표 승인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현재 두루웰 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업체는 총 41개소로 관내 농협 4개소, 영농 법인과 개별 생산 농가 37개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루웰 인증 사용 업체의 만족도는 평균 88%로 나타났으며 사용 업체 모두가 재사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비자 인지도는 62%로 인지도에 따른 판매 실적은 2023년 매출 기준 1,515억 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두루웰 상표 사용 전 대비 업체별 평균 30%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루웰 인증 사용 업체 지원 계획은 두루웰포장재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두루웰 농산물 시식 홍보 행사에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루웰 인증마크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소비자 인지도 등을 종합적인 판단 결과,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행 유지 사유는 소비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철원군 농산물 브랜드 두루웰은 철원군수의 농산물 보증 상표로 상표 교체 시 소비자의 구매에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철원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두루웰 사용자에 대한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브랜드의 지속적인 인지도와 품질 향상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신뢰를 쌓아가도록 인증 사용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의 포인트, 이 시점에서 두루웰 상표의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질문이었는데 답변서에 보면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면 질문지 답변서 하단부에 보면 사용 업체 만족도 88%, 사용 업체가 모두 재사용을 밝혔다고 하는데 재사용 만족도 88%는 두루웰 상표 때문에 그런 건지 지원하는 현황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분석은 있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먼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포장재 사용 관련 보조를 받기 위한 것보다는 두루웰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2006년도 시작될 때 지금 토마토하고 파프리카가 중점이 돼서 두루웰 상표가 붙여나가면서부터 철원 내에 토마토하고 파프리카가 유명해지면서 두루웰 상표가 같이 유명해졌다고 해서 소비자의 인식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두루웰 상표를 붙여서 철원군의 상표라는 걸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답변서를 중심으로 더 질문을 드리면 소비자 인지도가 62%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철원 두루웰 상표를 검색을 해봤는데…… 글쎄요. 그냥 이것이 인지도가 62% 나왔다는 근거가 뭘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62%가 나왔는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로 62%가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을,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그거는 사용 업체의 만족도 조사하고 저희가 지금 42개 업체에 그거 하면서 소비자에 물은 게 아니고 사용 업체에 소비자가 지금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느냐 이랬을 때 그 만족도를 지금 저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매출 기준으로 보면 1,515억 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여기에서 3개 농협, 4개 농협 쌀 판매량을 보면……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쌀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종문

한종문의원

여기 지금 두루웰 인증 업체 현황 중에 매출 실적이 김화농협, 동송농협, 철원농협, 동철원농협 4개 농협 해서 900억이에요. 매출 실력으로 보는 건데,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동송농협은 APC만, APC만.
종문

한종문의원

APC만. 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쌀은 두루웰 인증은 받았는데 두루웰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그래서 APC,
종문

한종문의원

APC 기준이라고요, 이게?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지원한 기준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 저겁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여기 자료에는 인증 업체 현황과 자료 중에는 쌀 오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쌀과 APC도 같이 포함됐다고 봐야 되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포장재 지원은 APC만.
종문

한종문의원

매출 실적이 이렇게 돼 있죠, 과장님?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매출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출 현황이 매출 기준으로 판매 실적은 1,515억 중에 4개 농협의 쌀과 다른 것들을 포함해서 900억 정도가 여기서 나갔다고 하면 600억 정도는 다른 부분에서 판매가 되었는데 그러면 사진이 준비가 됐나요, 오대쌀하고 두루웰 이미지? 저걸 한번 보시면 과장님! 김화농협 오대쌀인데 저기 제일 왼편에 있는 게 제가 사진을 확인 못해…… 오른쪽에 있는 게 두루웰이에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두루웰 우리가 지금 쓰는 거고요. 그 옆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게 철원군 CI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강원도 거고 두 번째 건…… 왼쪽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보면 제가 뭔지 잘 확인을 못해서,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GAP.
종문

한종문의원

GAP 맞아요. 맨 왼쪽은 GAP고 가운데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렇게 5개가 저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두루웰, 철원군 그다음에 강원, GAP 해서 5개가 붙어 있는데 거기서 과연 저 두루웰 때문에 저거를 소비자가 선택을 했다라고 62%의 만족도를 갖고 인지도를 가지고 선택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확신하거나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그거는 쌀에 대해서는 오대쌀의 인지도가 상당히, 철원오대쌀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 오대쌀 이미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나머지 부분이나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파프리카, 아까 말씀한 파프리카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두루웰이 철원산이라는 걸 인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과연 우리가 실효성에 관련돼서 딱 그러면 두루웰만, 예를 들어 철원오대쌀에 두루웰만 하나 상표를 넣었을 때 그때와 다른 것들을 넣었을 때와의 차이를 보면 물론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하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한번 우리가 냉정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새로운 걸 바뀌게 되면 소비자에 혼돈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그건 당연하겠죠, 새로운 걸 바꾼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철원에 2024년 오늘 시점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철원의 앞날을 본다고 하면 이 두루웰 상표를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지금 관광으로 인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철원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서 철원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보면 거기서 두루웰은 어떻게 작용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거기에 상표화해서 홍보적인 효과나 또 마케팅적인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그 부분을 고민을 현재 지금 저희가 철원 오대쌀 홍보, 지금 유통 마케팅 부서에 있을 때는 홍보까지 다 맡아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 홍보 마케팅 부서에서, 거기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광고까지도, CF 광고까지도 저희가 다 제작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우선 유통 부분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두루웰이라는 어떤 홍보, 품질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저희 선에서 좀 떠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루웰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두루웰을 어쨌든 철원군수가 인증한 지금 42개 업체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다 철원군에서 인증해서 “이 상품은 철원군에서 품질 인증이 된 상품이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내보여야 되는데 그런 홍보 쪽에서 좀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홍보 예산 중에 쌀에 관련된 우리 유통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도 한번 전 부서,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검토해 보고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답변서대로 지금 우리 두루웰을 유지하고 가면 향후에도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고민을 좀 잘하셔서 과장님이 뚝심 있게 밀고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강세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3쪽 한번 봐주십시오. 두루웰 인증 업체 현황.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 이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지금 라인업, 그러니까 지금 주가 쌀이고 여러 가지 농산물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품종도 브랜드를 활용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신규 업체들 말고, 새로.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계속 신규 업체들이 지금 41개소지만 한 1년에 한 6개 업체 정도, 한 7개 정도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이 아까 보고드렸지만 80점 이상 돼야 되고 그다음에 5점 이하가 2개이어야지 품질 인증 업소로 선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자가 품질 저기나 아니면 또 이런 GAP 인증, HACCP 인증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강화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그 품질 인증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용의원

보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만 품목의 다양성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브랜드 인증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또 과정이 있잖아요. 인증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협업을 좀 하셔서 이게 단순하게 몇 가지 품목 갖고 브랜드 높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품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그런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도 같이 협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전 품목에 다 지금 축산물이나 임산물, 다 품목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항목들만 선정이 되면, 넘어가면 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앞으로 다양한 품목을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철원군 당뇨병 환자 관리 관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형 당뇨 현황과 우리 군의 환자 관리 체계 및 지원 현황, 향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1형 당뇨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진료 환자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 기준 19세 이하는 없고 20세 이상 환자는 42명입니다. 19세 미만 환자 자료는 2024년 1월 25일 유선으로 확인된 자료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환자 관리 체계 및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 당뇨 환자는 2022년 기준 4,440명으로 이 중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당뇨 환자는 1,785명입니다. 환자 관리는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당뇨 환자 중 미투약자를 대상으로 투약 모니터링 및 당뇨 교육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경로당 및 복지관 이용자 대상 만성질환 방문 교육을 통해 신규 환자를 발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 지원 현황으로는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 연 1회 안저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당뇨 환자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고 2023년에는 4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다른 지원 사업으로는 혈당측정기무료대여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 구분 없이 관내 당뇨 환자로 혈당 정기 및 소모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29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1형 당뇨에 관한 지원 계획으로는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전 연령대에서 발병 가능한 질환입니다. 치료법은 있으나 완치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정부에서는 2월부터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그동안 의료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인슐린 펌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기존 380만 원 정도의 기기를 4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되어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형 당뇨가 전체 환자 중 19세 미만은 10% 정도이고 성인이 90%인 점을 감안할 때 성인 1형 당뇨 환자도 지원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이거 질문을 좀 준비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1형 환자가 있고 2형 환자가 있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형 환자, 2형 환자 있는 걸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뇨가 특히 중증 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관리 체계가 사실은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뇨 환자가 4,400명인데 등록 관리하는 분은 1,785명으로 지금 자료가 답변서에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이거는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인데요. 보건기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병원 이용하시는 분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의원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시는 분은 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이게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등록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게?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정도가 적당하고 지금 두 분 방문 간호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 관리만 하기도,
종문

한종문의원

두 분이 하신다고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적인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그러기는 한데……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한번 준비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의료 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고령이시고 또 독거하시는 분들이 훨씬 의료 취약계층이라고 봐요, 저소득 계층이고.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하고 있겠지만 우리 당뇨 환자 등록돼 있는 분들도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지금 여기 당뇨 환자 등록되신 분들이요?
종문

한종문의원

네. 등록된 분 중에 저소득층이나 구분,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이거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 군 등록된 환자로 전 연령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안저검사비를 2023년도에 43명을 지원하였는데 신청자가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신청하는 사람이. 홍보도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다, 더 확대하려고 하면 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인력 확대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증질환으로 미지정돼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알아봤더니. 혹시 관련해서 조례를 필요로 한다거나 그런 건 확인하지 못하셨나요?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지금 이거 답변을 좀 저희도 쓰면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는데 소아·청소년 지원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태안군 사건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도 한번 살펴봤는데 지원 조례를 지금 지정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거기에 특히 또 평택시 같은 경우에 소아당뇨 1형에 대한 지원 조례를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여간 전문적인 교육팀이 필요한 것에 대한, 교육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은 하니까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준비해서 주민 건강을 위해서 더 애써주는 우리 질병관리과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숙

정임숙질병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을 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철원군 문화를 이용한 관광 콘텐츠 관련과 철원 관광 BI 관련 철원군의 관광객 지역 상권 유입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문화를 이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관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관광시설에 맞춘 소프트웨어적인 관광자원 개발은 현재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관광시설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시설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철원군 역사문화공원 내 전시관은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를 소재로 향토 작가의 개성과 가치를 담은 작품 전시회 및 전시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람객의 작품 감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지역 작가의 기획 전시 및 강원대학교와 철원군이 협업하여 ‘철원, 그 안의 삶이 움트다.’라는 주제의 전시가 성황리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에 주변 문화예술시설과 연계하여 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문화 공간인 철원 아트하우스를 건립하여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7명의 철원 향토 작가가 참여하여 기획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전시 기간 중에는 여행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객하여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 코스를 운영하여 철원 관광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와 지역 인적 자원에 활용하여 관광의 문화를 더하는 콘텐츠 개발과 운영은 단시일 내에 완성할 수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24년 상반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지역민들과 함께 관광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철원 역사문화공원의 금년도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관광 관련 BI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 관광 BI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철원군 대표 캐릭터인 철궁이와 철루미를 활용하여 피규어, 열쇠고리, 그립톡 등 다양한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여 철원군을 방문하는 관외 인사에게 증정하거나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홍보물을 배부하여 철원 관광 홍보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고석정 꽃밭, 철원 한탄강 물윗길, 은하수교, 소이산 모노레일 등 각각의 관광지에 대한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로고타이프의 브랜드 디자인 초기 구상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철원군 주요 관광지별 로고타입 브랜드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확정된 후에는 활용 방안을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의 지역 상권 유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의 입장에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경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관광객의 시내 진입 유도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원 투어 패스 및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투어 패스는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관내 음식점 7개소 및 각 카페 3개소를 결합한 온라인 여행 상품으로 정상가에서 최대 31%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가성비 있는 패키지 상품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으며 23년도에 판매 실적은 491건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철원군 관광 지도의 기반의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주요 관광지 15개소와 음식점 방문 인증을 완료한 관광객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관광 홍보 이벤트로 23년 참여 실적은 1,338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지역 상인의 매출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작하는 철원 스탬프 투어는 기존의 관광지 18개소와 음식점 50개소, 숙박업소 61개소를 연계하여 스탬프 투어 인증 시 철원 오대쌀을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수단을 마련하여 3월 중에 추진 예정에 있으며 숙박업소, 시내 음식점 연계로 관광객의 시내 진입을 유도하여 상경기를 진작하고 철원 쌀 홍보 및 소비량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먼저 철원군 문화를 이용한 관광 콘텐츠 관련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겨울에도 많이 바쁘셨죠?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네, 관광객이 작년 2월, 금년 2월 동기 대비해서 관광객 수와 수입액 또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문화를 이용한 관광 콘텐츠 관련해서…… 용인시 기사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저게 뭐냐 하면 용인특례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활용한 관광 사업 정책 수립인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문화적인 자원 그런 것들을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그런 기사예요,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파격적인 그런 것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도 이런 사례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지금 여기 붙임 자료에도 있듯이 역사공원 경우에 보면 많은 전시회, 공연 또 주민 오면 즐길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보면 다른 장소에는 혹시 이런 것들을 접목시킬 만한 그런 공간과 그런 장소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한번 멍멍이 축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이산 주상절리길 그 안에 쉼터에서 조금 했었는데 그때는 좀 촉박하게 이런 홍보나 이런 게 조금 덜 돼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참여 인원이 있어서 미니 콘서트 같은 거를 개최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고 지금 주축이 되는 거는 지금 역사공원이긴 하지만 향후에 지금 소이산, 그다음에 저희 용양늪이라든가 이런 관광지 시설 안에 이런 문화를 좀 접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고민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특히 용양늪 같은 데는, 용양보 같은 데는 정해진 시간에 인원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여름 같은 때는 그런 데서 콘서트나 음악회를 하면 굉장히…… 또 물 위의 부교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답변적인 내용을 보면 관광진흥위원회 구성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능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기본 구상은 있나요?

문성명관광정책실장

현재 관련 조례는 관광진흥위원회를 할 수 있는 조례안에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아마 관광협의체라고 아마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체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문화와 접목된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와 예술을 하고 있는 관련 단체들과 이렇게 또 조금 협의체 구성을 해서. 제가 아마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지금 기사 자료를 보신 내용과 같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답변서에도 있듯이 관광에 문화를 더하는 콘텐츠 개발과 운영이 지금 필요한 것 같고 실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서 철원 관광이 새롭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강세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저희들은 19쪽인데 실장님은 아마 21쪽일 것 같은데. 19쪽, 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거기 보시면 주말 운영 프로그램 중에 1번, 철원 극장. 변사와 무성영화가 있어요. 관람해 보셨죠, 실장님?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네.

강세용의원

인기가 좋죠?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네.

강세용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도 어른들을 한번 모시고 놀러 갔거든요. 근데 철원군에서 이 무성영화 한다는 게 되게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그 멘트나 발성 자체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 아닌 주문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철원군노인회 있잖아요. 철원군노인회와 좀 연관을 시켜서 이거 투어를 한번 도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연하게 노인회 어르신들과 얘기를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길 한 번 갔다 온 분이 한 10명 중에 한 분도 안 돼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못 가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군민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 무성영화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갔더니. 그래서 한번 노인지회랑 그 프로그램 짜시는 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3개 권역이 있으니까 이걸 좀 프로그램 짜셔서 어르신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홍보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네, 관련 부서와 조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철원 관광 BI 관련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실장님! BI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네, 그거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개발하고 준비해야 시간적으로 내년에 상품화한다든가 내년에 우리가 갖고 홍보 마케팅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증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판매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성명관광정책실장

현재 철궁이나 철루미…… 지금 상품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상품들을 다양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공간적인 또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역사공원 내에 조금 이런 것들을 지금 판매까지 병행해서 그런 것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전체적인 제가 질문드린 우리 관광정책실의 질문의 큰 맥은 이걸로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3년 정도의 관광을 준비하고 오면서 철원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하면 지금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준비를 지금 충분하게 1~2년 준비를 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도약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첫 번째가 우리가 철원군 관광의 BI를 만들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우선적으로 좀 철원군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시킬 수 있는 걸로 좀 진행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지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준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안동시 같은 데서는 스포츠 마케팅, 문화 마케팅 그걸 관광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시장에서 막걸리도 만들어내고 해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연결되어 있다는 게 우리 행정에서는 문화 부서와 예를 들어 관광정책실 또 체육 담당팀 그런 것들과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 잘 이어져 있는 거지. 모든 것이 이어져 있을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이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이어짐을 잘 갖고 연계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사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연결성, 예를 들어 우리 소이산 역사공원에서 상설 공연장 하는 것이 문화라고 보면 그것이 관광 자원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피스트레인도 2024년도 게 3분 만에, 6분 만에 매진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광 문화적인 자원과 그것이 우리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것 연계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도 한번 깊은 고민의 말씀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로고타이프의 브랜드를 디자인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디자인된, 도안된 문자라고 보면 되겠죠?

문성명관광정책실장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지금 계속 시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역사공원에서 문화 프로그램에 캐릭터를 지금 지역 작가들하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작가들과 활용된 그런 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저희가 군에서 또 나오는 그런 브랜드화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 그다음에 지역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 매칭해서 조금 완성도 있는 것들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BI 관련해서 철원군의 BI도 있고 CI도 있는데 그것과 다 연계되어서, 보면 모든 것이 연관성이 있는 철원군을 나타낼 수 있는 걸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철원 관광에서의 BI를 뭔가 다른 거를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만약에 ‘주상절리’ 그러면 주상절리에 대한 이름 명칭을 따로 만드신다는 그런 구상이신가요?

문성명관광정책실장

각각의 특징을 조금 살려서 저희 역사공원도 있고 또 주상절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 생긴 이제 용양늪 있고 그다음에 또 역사 태봉국 체험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설이 또 완공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금 특색은 조금 어떤 공통적인 개념은 있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약간의 그 분야 시설별로의 약간 색깔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초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내부적으로.

김광성의원

그렇다면 ‘주상절리’ 그러면 그 이름의 모양이나 로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네.

김광성의원

제가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갔으면 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이미 ‘철원의 주상절리’ 그러면 ‘그게 저희한테 BI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로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어디 나가도, 국내에 어디 나가도 ‘주상절리’ 하면 철원을 떠올리게 한다면 저는 그게 BI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로 ‘꽃밭길’ 했는데 꽃밭길은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 지자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밭길만의 주는 어떤 특정…… 그러니까 앞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시설사업소에서 내밀었던 어떤 슬로건 같은 거였는데요. 저는 그게 되게 괜찮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상황을 거기가 훈련장이었잖아요. ‘전쟁 상황을 지나 평화의 상징으로 꽃밭길’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런 게 저희한테 BI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점점점 많은 것들이 철원의 상징물로 나타나고들 있어요. 꼭 주상절리뿐만 아니라 고석정꽃밭길 그다음에 철원역사문화공원 그리고 용양보에 있는 그 용양숲의 절경까지도 저희들한테는 하나하나가 우리는 마치 그냥 있었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우리한테는 새롭게, 새로우면서도 전국적으로 가치가 나타나는 BI들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들을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더욱 발전시켜 주시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잘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철원군의 관광객 지역 상권 유입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실장님!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역 상권과 연결하는 것. 우리가 관광지를 다녀가서 철원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서 우리 상품을 구입하는 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들인데 지역 상권과 유입되고 특히 전통시장에 유입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철원 스탬프 투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쌀로 주시는 걸로 계획하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역사공원에서 보면 스탬프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6~7명은 부모랑 같이 온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제일 많습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거의 가족이 많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해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도 그 안에 예를 들어 역사공원이라고 하면 그 안에 뭔가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문성명관광정책실장

현재 저희가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공연하는 게 전통 공연이 다인데 지금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료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5개 이렇게 운영했던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다음에 전통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확대해서 지금 계획을 금년도 운영계획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예를 들어 여름에 역사공원에 광장도 있고 하니까 여름에는 거기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풀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놓는 것도 부모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 그런 걸 또 홍보하는 것도 그 가족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족 단위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걸 하면서 이렇게 스탬프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동송노인복지센터 시설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송노인복지센터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 1월 말 기준 인구 4만 1,319명 중 65세 이상이 1만 1,139명으로 전체 인구의 27%에 가까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철원 동송 지역의 동송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노후화 및 주차장 협소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발생 등 시설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2022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후 2023년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평탄 작업 및 경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동송노인복지센터는 1993년 신축한 노유자시설로 202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재건축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고 2025년까지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소방 공사를 추진해야 하나 신축 요구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설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는 진입로 개선 등을 위하여 철원경찰서 동송지구대 주차장 일부 이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점 중심형 노인복지센터의 신축 또는 대수선 검토를 위해 철원군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연구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 방향을 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의 시설만 개선해서 계속 써야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서에서도 답변을 했듯이 철원 동송 지역이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또 시설이 좀 부족한 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신축도 저희가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라든지 자활센터, 그리고 가족센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마을회나 대한노인회에서도 또 이전 신청 요구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은 맞지만 또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또 거기에 따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공급? 또 그런 걸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복합적이지만 단순하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잘 새로 지어줄 건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잘 다시 대수선을 해서라도 신축 비용이 들어갈지언정 만큼의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다시 만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여기 보면 진입로 개선 등에 대한 일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거기 주차장을 포장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토공으로 되어 있는데?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유지로 사용을 하다가 그 부지 확보를 했는데 그 주차장을 건설을 하면서 신축 문제들이 좀 불거졌기 때문에 포장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주차장도 포장을 하든 신축을 강행을 하든 그거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 건물 하나를 짓고 신축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또 예산도 투입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서두에 말씀하셨던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상호작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 주민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 주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정확히 보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객 지역 상권 이용 정책 관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방문 규모, 매출에 대한 분석과 자료가 전무할 시 시장 상인 및 지역민 입장에서의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통계 자료는 아직 정확히 조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실시한 철원군 전통시장 활성화 및 만족도 평가 용역에 의하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외지인 비율이 1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가 전체 6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기대만큼 많지 않아 관광객 방문 효과가 크지 않으며 우리 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통시장별로 특색 있는 볼거리, 먹거리, 살 거리 등을 집중 개발하여 상인과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은 테마가 있는 시장으로의 변화를 통해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상가번영회와 상인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들이 요구되며 여기에 적극적인 홍보가 더해질 때 관광객들이 쉼터와 힐링의 장소로 전통시장을 찾게 될 것이라 여겨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외지인의 비율이 10% 미만이다.”라고 하는데 이 외지인은 그냥 관광객도 포함되어 있고 면회객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게 3개 동성, 신철원, 와수시장 같은 걸로,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똑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사실 답변서에는 있지만 이 답변서는 전통시장과 시장 상권 활성화 이런 거로 보면 항상 이 답변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 답안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아주 참 난제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기사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특성화, 문화관광청도 있고 특성화 사업을 하는데 전주 서부시장 같은 데는 이런 게 있어요. 관광 연계 문화 축제 이런 것도 하고 아까 질의 중에 나왔던 막걸리 축제도 좀 하고. 근데 특히 막걸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전통시장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상당히 괜찮은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걸리 같은 경우는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 또 보통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좋아하는 그런 주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철원에서 서울에 식당을 하는 지인의 식당에 동동주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철원 것만 갖고 거기서, 그 식당에서는 철원 재료로, 로컬 철원 재료로 모든 음식을 만들면서 동동주도 하듯이 그래서 좀 특색 있는 것이라고 하면 철원의 것을 가지고 특색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막걸리, 동동주 그렇게 해서 서민적이고……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장의 또 반응도 봐야죠. 시장 안에 또 막걸리 파는 집이 있는데 거기랑 또 겹치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색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추진을 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막걸리 같은 경우에 갈말이나 와수리나 동송에 어느 시장에 그냥 다 똑같이 해도 철원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같이 시장별로의 특색도 특색이지만 공통적인 특색으로 그렇게 한 번쯤은 막걸리 시장으로 한번, 막걸리 전통시장으로 한번……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전통시장활성화사업 관련해서 행사를,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를 작년에 몇 번 했거든요. 했는데 막걸리 위주로 행사를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막걸리 축제를 해보세요, 시장 안에서.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거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할 분이 계십니까? 강세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늘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답변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그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상가번영회와 상인 개개인의 무난한 노력이 요구되며.”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걸 투자를 하고 음식 개발도 하고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상인의 의지와 그 상가들의 노력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근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계속 접촉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상가번영회도 많이 만나서 계속 유도를 했지만 그분들이 워낙 강성이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고픔이 없어요, 건물주들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빈 점포 활용해서 청년 지원 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19일 날, 22일 날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지원되는 게 지금 시장 안에서는 1,8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시장 밖은 한 1,500만 원, 지원금, 투자금으로 그냥 시설 투자하는 데 지원되는 거잖아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러면 그거 플러스알파를 해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한테 이 상인들한테 쏟아부을 이 가성비를 따지자 그러면 그런 친구한테 법적으로 허락이 된다 그러면 시장 상인이 쏟아부을 그 여력을 지금 빈 점포 활용 이 사업 플러스알파로 해서 하면 효과가 저는 가성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거의 100% 그냥 지원하듯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강세용의원

너무 많이 퍼졌어요. 그렇죠?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께서 상당히 좀 수동적이 되고 또 참여도 조금 덜하게 되고 이게 자기 돈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막 나서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행정에서 그냥 100% 지원하다 보니까 그냥 싫은데 억지로 그냥 따라가는 듯한 그런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부담도 조금 부담을 시켜서 스스로 어떤 책임감이나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세용의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빈 점포 활용 지금 청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 플러스알파를 해줄 수 있으면 지금 1,800만 원, 1,500만 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받은 건 시설 투자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인들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의 마케팅을 지금 홍보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떼어다가 이 청년들한테 플러스알파로 얹혀서 사업을 좀 구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1,500짜리하고 1,800짜리에다가 더 보조금을,

강세용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을 상인회라고 생각을 좀 하셔서 아직 입점은 안 했지만 그런 친구들이 핫플레이스 하나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맛집이라도 하나. 정말 사명감 가진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19일, 22일 날 어떤 친구들이 올지 모르지만 잘 모니터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실 보시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원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기본적 베이스로 지원하는 사업 말고 지금 우리가 기존 상인들한테 투자하는 거에 진짜 10분의 1만 그런 친구들 더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 진짜 속된 말로 가성비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모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면, 해결이 되는 거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같이 의견을 교환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철원군 문화관광 자원 개발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문화관광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잘 발전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매년 한탄강 주상절리길, 송대소, 소이산 모노레일, 고석정꽃밭 등 수많은 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문화 콘텐츠 사업이 다소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세종대왕 강무 행차, 철원예술단, 철원문화재단의 설립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철원의 문화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표 문화축제인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의 경우 2023년 8,599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하여 11억 2,900만 원의 관광 지출 및 언론·광고 효과 유발액이 지역 경제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종대왕 강무 행차는 국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군 고유의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 사업에 힘입어 약 1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철원은 스포츠 문화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변화하는 문화 예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화 예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 재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문화 관광 안내 시스템 개선 및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 개최, 작품 전시 갤러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술회관 건립 등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문화 예술 관광 기반으로 인구 감소 지역 철원에 생활 인구 및 관계 인구 증가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문화 기틀을 마련하여 문화 관광 도시 철원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안동시 관련 기사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전주시 말고 안동시. 이거 전주 서부시장 말고 안동시. 제가 안 드렸나요? 제목이 ‘안동시 관광객 1,000만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 육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시고요. 저 기사의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여기서 말한 스포츠 마케팅 문화관광 그것이 지역 외지 사람들을 오게 하면서 답변서에도 있는 생활 인구 외에 관계 인구들이 오는 중요한 그러한 도구로 쓰인다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안동시하고 철원군하고는 컨디션이 다르니까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 답변서에 있듯이 DMZ 페스티벌,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강무 행차 예술단, 문화재단 이런 것들이 지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것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관광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아마 지금 꽃밭이나 주상절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관광객이 주가 되기 때문에 문화 쪽은 좀 잦아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그만큼 관내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서 문화도 각자의 역할을 홍보를 더 해서 꽃밭이나 주상절리가 아닌 문화가 더 우뚝 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여기 있듯이 지금 하고 있는, 아까도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피스트레인 같은 거는 2024년도 예약이 다 마무리가 됐죠, 1차 마무리?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지금 거의 오늘 계획 수립이 다 끝났고요. 사단법인 피스트레인하고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철원의 대표적인 여름 문화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효과도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중에 활용해야 될 게 이태준 문학관, 상허 이태준 선생의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두렁 영화제라고 그래서 예전에 대학생들이 자기 영화 아주 뭐, 8분짜리, 10분짜리 영화 만들어서 2박 3일 어느 시골에 가서 발표회 하는 그러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이태준 문학작품을 가지고 대학생 영화제라든가, 독립영화제라든가, 연극제라든가. 한여름에 역사공원에서, 철원에서 ‘그러한 것들을 문화적으로 좀 키워낼 수 있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도 자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태봉국 궁예왕 그다음에 한탄강이라는 그런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더불어서 역사적 인물들 김시습, 이창업 해서 역사적 인물도 있고 또 근대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 서 한다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지고 해볼 만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 방향으로 가서 좀 작품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뒤편에 답변서에 보면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 개최 작품 전시 갤러리 운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조금 미비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종문

한종문의원

그럼 과장님께서 미흡하다고 아시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또 지역의 자원, 지역의 문화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지원 육성하는 그런 체계와 예산 또 정책적인 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문화가 철원에, 스포츠 마케팅이 철원에, 답변서에 있듯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다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답변 주신 거 보면, 다섯 번째 단락에 보면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의 경우 23년도 8,599명 그리고 11억 2,900만 원의 관광 지출 및 언론 효과, 광고 효과 유발액이 지역 경제 성과로 거두었다고 그러고 그다음 회의 단락에 보면 스포츠 마케팅 사업에 힘입어서 1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들의, 수치들의 기준은 어떤 걸로 계산을 하셨을까요, 금액 효과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뒤에 나오는 스포츠 마케팅 100억은 저희가 방문하는 선수단들, 선수단들이 1일 사용 식대 숙박비 그다음에 일비 해서 그런 하루 5만 원이면 5만 원 이렇게 해서 체류하는 기간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 나와서 내년 중에 한번…… 올해 하반기가 됐든 내년 중에 지금 용역을 효과를 드롭할 수 있는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답변을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 효과를 어떻게, 어디에서 유발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는 용역을 줘서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스포츠 마케팅이나 관광에도 향후 아니면 문화 산업에도 얼만큼 투자할 수 있을지 얼만큼 더 투자를 해야 기대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분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1인당 얼마 가격을 산정을 해서 이만큼 쓸 거라고 추정치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진짜 이 100억만큼의 효과를 냈는지 100억만큼의 돈을 쓰고 갔는지는 아직 추정치에 불과한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자료도 저희가 논문에서 발췌해서 산정을 한 건데 의원님 말씀 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다은의원

그래서 하게 된다고 하면 지역별로 얼만큼 쓰고 있는지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건 한 번쯤 부서에서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만큼 쓰고 논문이나 이런 자료에 따라서 추정치를 계산한 거라 어느 정도 부서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를 제시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문화 산업이나 스포츠 마케팅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부서에서도 이런 실질적인 기대 효과에 대한 결과 용역을 한 번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생활 쓰레기 배출 수거 과정 관련과 청정환경과, 환경자원사업소 간 업무 분쟁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수거 운반 및 반입의 처리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의 위반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의 배출은 지역별로 정해진 수거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되는데 단독주택은 집 앞이나 마을 분리배출시설, 공동주택은 내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된 생활 쓰레기의 수거 운반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선정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 구역, 수거일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수거해 사업소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 불법 투기, 소각, 매립 등이 있고 주로 불법 투기나 소각 행위가 많이 발생됩니다. 위반 행위자가 특정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으며 이 외에 현장 계도와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법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정환경과와 환경자원사업소 간의 업무 분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 쓰레기와 관련한 업무는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어 수거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과에서는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어 수거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어 배출 장소를 마련하거나 시설을 구축하고 불법 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배출된 생활 쓰레기의 수거 과정부터 처리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를 선정, 관리·감독하여 반입된 쓰레기가 적정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의 사업소 반입 전후로 업무를 나누는 것은 배출과 수거를 함께하여 반입되기 전까지의 업무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체계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현재처럼 사업소의 관리·감독 하에 수거와 처리, 단일화를 통해 수거된 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편 사례로 2017년 7월 생활환경팀이 환경자원사업소에 속하도록 개편이 되어 쓰레기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가 단일화되고 업무의 효율은 높아졌으나 생활환경팀의 기타 업무인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 석면 슬레이트 등 관련 업무와 폐기물 관련 영업 인허가 등과 관련 민원인의 서류 접수, 방문 불편 등 각종 민원 사항이 발생하여 2019년에 본청 청정환경과로 소속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하여 반입 전후 쓰레기 처리 관할 분리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사업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먼저 생활 쓰레기 배출 수거 과정 관련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답변에 과태료 부과가 2022년 23건, 23년 22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계도도 있고 그렇죠?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4명을 채용을 해서요. 수시로 6개 읍면에 대해서 순찰을 돌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23건의 과태료 부과가 생겼다고,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그거는 그 CCTV에 명확하게 투기자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연 이게 적정한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적절한지 여부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거 과감하게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속을?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압니다. CCTV에 누가 봐도 신고도 안 하는 분도 있고 누가 버리고 가도 그냥 동네뿐이니까 알아도 그냥…… 어떤 이장님은 봤는데 누군지 알았는데 그냥 고개 돌리고 모른다고 그러신 적도 있대요, 동네분들이니까. 왜 그러냐면 특히 시내 중심부에 보면 배출일을 지키지 않아요. 내 집 안에 있는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인 거야. 길에다 그냥 내놓고 지키질 않아요. 그리고 분리수거도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것을 계도만 하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떤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있나요?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지도 점검을 좀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소기의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따가 다음 질문 답변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거는 좀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이거 배출일을 지키고 그러지 않는 것. 특히 상가 쪽에서 지키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은 정말 계도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진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단속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철저한 지도와 계도, 단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청정환경과, 환경자원사업소 간 업무 분쟁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어요. 애로 사항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애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돼서 또 부서의 업무 분장을 서 부서 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도 단속도, 지도, 계도, 단속도 청정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거 이거는 또 환경자원사업소에서의 일로 한단 말이죠. 이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은성

이은성청정환경과장

생활 쓰레기의 배출과 그다음에 수집 운반 그다음에 처리 세 가지로 봤을 때 배출하는 방법을 계도하거나 홍보하거나 그 부분이 사실 수거 운반보다는 업무 중요도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하시는 분들이 무단 투기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재활용품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찾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을 자동기계에다 투입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제도도 지금 일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라든지 또 슬레이트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자원사업소의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하고 별개의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답변서에 있듯이 폐기물에 관련된 인허가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이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수거에 대한 발주도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과장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회에서도 항상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울 테니까 같이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추가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도시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문안천 어린이공원은 2019년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건설도시과에서 사문안천어린이공원조성사업을 완료 후 2020년 녹색성장과로 이관되어 현재 동송읍사무소에서 물놀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문안천 어린이공원 물놀이 이용객의 증가와 민원 요구 사항으로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였고 주민 수요 증대에 따른 물놀이 시설의 증축 등에 관해 검토 논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 시설 중 도서관 편익 시설이며 설치 시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시공원안 시설 부지 면적 기준은 어린이공원의 경우 총 부지 면적의 60% 이내로 조성하여야 하며 사문안천 어린이공원의 총 부지 면적은 현재 2,653㎡로, 시설 면적은 1,523㎡고 57.4%이며, 녹지 면적은 1,130㎡, 42.6%로 현재 적합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물놀이 시설은 시설 면적에 포함되어 증축의 경우에 공원 면적의 법정 비율이 초과됩니다. 따라서 추가 조성 시 부지 확보 등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시설과 녹지 공간을 동시에 조성해야 법정 비율을 맞출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문안천 어린이공원 이용자들의 주민 수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녹지와 물놀이 시설이 조화로운 공원으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관련된 것 같아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동송 지역의 사문안천에 있는 물놀이 시설이 굉장히 가족들이나 아이들에게 여름철에는 굉장히 좋은 것인 건 알고 계시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현장 확인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위로 더 추진하려고 해서 부대랑 접촉을 했습니다, 해당 부대와. 그랬더니 부대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모르지만 “동송읍사무소 뒤에 테니스장까지 매입을, 철원군에서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자기네는 그 땅을 줄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비공식적인 거로 좀 보시면 되겠지만 부대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것이 진행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리 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하려고 하면 부지 확보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기존 어린이공원의 경우도 사문안천 물놀이 시설 설치할 때 2019년도에 사업 계획이 시작이 돼서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돼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지금 현재 물놀이 이용객이 증가하다 보니 다양한 층이, 이용객이 확대의 필요성이 느껴서 하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종문

한종문의원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지면 만족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일을 추진하기 위한. 그럴 때면 우리 녹색성장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부대의 땅을 이용하고 우리가 부지 확보하는 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공간에 다른 시설이라도 물놀이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이 됐든…… 물론 사실 어린이공원을 만들 때는 녹색성장과의 일이지만 그래도 이거 2019년도에 만들 때 그때 건설도시과에서 했어요, 지역개발계획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도 공원에다가 만들려고 하면 녹색성장과가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 또 공원이 좋은 이유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공원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동송 지역에 할 만한 곳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대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