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요구 2건, 건의 6건 등 모두 9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과 관련해서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과 연내 소진, 다양한 중앙지 홍보 활용, 군정소식지 앱 설치 홍보 및 관외 출향인 홍보대사, 명예군민 대상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올해 홍보비 집행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5억 원으로 군정 시책, 축제 및 관광자원, 지역 행사 등에 쓰일 예정으로 홍보 대상과 타겟에 맞춰 소재 제작과 KBS 등 지상파, 케이블 방송, 중앙 일간지 등에 비중을 두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중앙 일간지 등의 홍보 건수가 33% 증가했습니다. 군정소식지는 매월 20일 군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웹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3월 중으로 홍보대사 운영 계획을 전면 개편하는 등 관외 출향인 등에 대한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활용 및 위촉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 위원회는 17개 부서에 총 1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은 1,109명이며, 이 중 위촉직은 690명입니다. 위원회 위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분야별로 산업경제, 안전, 환경, 문화예술 분야의 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약 83%가 관내 사회단체장 등 위주로 위촉되어 있고, 외부 위원은 1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한 후에 유사 위원회 통폐합, 전문가 인력풀 활용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과 관련해서 정기 종합감사 시 처분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8개 기관의 자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올해 7개 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종료된 후에 별도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공유해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 내용을 주민설명회 및 다양하게 홍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읍‧면 군정설명회 시에 사업 추진 상황과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1월 15일 기공식 개최와 언론 보도, 영월읍 영흥13리, 영월읍 이장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아울러 사업 내용을 지역 일간지와 군정뉴스,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사업 대상지 인근 마을을 방문해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월와이파크 운영 세부 내역과 관련하여 임대 작품의 주기적인 관리 감독, 회계법인 선정 시 군 자체 선정 검토, 재계약 후 변경된 저작권, 소유권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임대 작품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회계법인 선정의 경우 수탁자가 하슬라아트월드 지점 운영 체계이므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서 군 자체로 별도 회계법인을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재무제표 등 결산 내역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및 소유권 부분과 관련해서 재계약서상 우리 군에 불리한 문구와 조항이 있는 경우에 자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수탁자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도 재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렴시책 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시책 개발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 탈출을 위해 청렴서약식과 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경기 여주시 등 우수 지자체와 강원랜드를 벤치마킹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 인프라 구축, 공정한 조직 문화, 신뢰받는 적극행정을 목표로 청렴 노력도, 내부 체감도, 외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분야별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반드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현황 및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 지원 기준 재검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관외 출퇴근자 출퇴근 수당은 분기별 평균 약 850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지급을 완료한 상태로 관외 출퇴근자 출퇴근 수당 지급 시책에 대한 자체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특색 있는 기금 사업 발굴과 홍보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은 2,013건에 2억 7,045만 5,8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올해 기금 사업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등 4건을 선정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기부 권유와 홍보 등이 가능하고, 내년도부터는 기부금 상한액도 2,000만 원으로 상향 확대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부제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청 및 군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조성, 홍보 책자 제작과 배부, 이벤트 실시, 답례품몰 새단장 등 개선 홍보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 실과 불용 예산액 현황과 대책과 관련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수시 점검 및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불용액이 결산액 대비 약 4.3%였습니다. 2023년도 정리 추경 시 적극적인 감편성을 통해서 약 30.7%를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비는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직원 교육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처리 결과 보고를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맨 앞에 페이지 3페이지 앞 페이지라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부탁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각종 행사라든가 우리 군정 시책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홍보대사가 16명 정도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각종 연예인을 비롯해서 16명이 선정이 돼 있는데 그동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예산 반영을 보면 아까 홍보비 지출 내역에서 연간 사업비가 15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홍보대사 운영비는 연간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삭감이 돼서 금년도에는 3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 각종 연예인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300만 원 가지고 과연 홍보대사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들고 하는데 혹시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 전용이라든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향후 계획에 보면 군정소식지 발급에 있어서 인지도 높은 앱이라든가 어르신 큰 글씨 우리 영월군은 노인 고령화가 3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큰 글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서 군정소식지 발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 16명 정도 위촉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본인 의사를 타진을 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본인이 더 이상 홍보대사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위촉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올해 종합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대사들을 각 분야별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정소식지 어르신 큰 글씨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군정 소식 전체 내용을 다 포함되지는 않지만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되고 관심 있는 부분들을 좀 글씨가 큰 거로 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소식지를 받아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본 의원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군정소식지는 우리 군 관내에 보면 각종 경로당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많이 보고 또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글씨를 좀 크게 해서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 특별한 우리 군정 시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큰 글씨로 확실하게 어른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핸드폰 컬러링이 우리 영월을 소개하는 그런 컬러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개인적으로 우리 군민 누구나가 다운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거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개인이 다운을 받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유롭게 받을 수 있나요?

그 부분 저희 행정교육과에서 하는데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드리는 내용은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지만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 누구나가 우리 영월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 컬러링을 자유롭게 홈페이지에 파일을 좀 게재를 해서 누구나가 다운을 받아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는 게 우리 군 시책이라든가 그런 우리 영월을 알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교육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부탁을 드리고요. 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금년도에는 바로 시행이 돼서 좋은 행정이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6페이지 봉래산 명소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본 의원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공청회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리스크도 줄이고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영월군의 진짜 획기적인 관광 트렌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처리 결과에 보시면 마을별로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이장님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공청회식이나 아니면 설명회를 우리 군청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진짜 공청회를 함으로써 설명회를 함으로써 이게 더 나은 발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나가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게 소규모로 하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470억 사업을 하면서 다리도 보도교도 놔야 되고 모노레일도 해야 되고 위에 전망대도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발전적으로 해 나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명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해놔도 설명회는 설명이죠. 그런데 의도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좀 더 발전적으로 좀 잘해달라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들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또 공청회를 추가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보도교 같은 경우도 덕포에서 금강정으로 가는 다리를 놓는 부분도 지금 안을 제대로 제시를 못해서 다른 작가가 또 섭외가 돼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우리 이런 걸 함으로써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교도 거의 3월 중으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나오면 또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전반적으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공청회 형식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에 대한 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안 된 사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지금 무용지물이 된 그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사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교과서 삼아서 사업에 좀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본 의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 천문대가 전망대로 인해서 천문대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한번 잘 조정해 가시면서 천문대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대 저희가 전망 시설을 하면서 천문대하고 천문과학 교육관이 오래돼서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가 운영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계획공모형 사업에 공모를 해서 내일 모레 현장 평가가 옵니다. 최종 전국에 세 군데 선정하는데 전국에 여섯 군데가 선정돼서 현장 평가를 받는데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사업이 선정되면 천문대하고 과학관도 리모델링을 해서 전망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거기 11페이지에 보시면 관외 출퇴근자 우리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와 전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인원이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어떻게 하는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라든가 지급 기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가까운 게 도계하고 있는 제천이라든가 이런 원주 쪽에 출퇴근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주천 그다음에 무릉도원, 한반도면을 살펴보니까 각 회사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있는 곳이 있지 집단적으로 이렇게 많이 아세아라든가 그런 쪽에 출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천 같은 경우도 한 40명 조금 넘고 무릉도원면 20명 그다음에 한반도면 26명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게 강원랜드하고 정선 쪽이 제일 좀 많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또 그런 지급 기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4월 초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따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인구 시책 추진 현황에 보시면 다양하게 임신부터 출산 결혼서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좀 뭐랄까 좀 좋다 뭐 이렇게 판단되는 게 있습니까? 다 다른 시‧군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인구 시책은 거의 지자체가 비슷한데 금액이 조금 높고 적음.

우리가 얕죠. 그죠? 낮죠, 다른 시‧군보다.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퇴근 수당은 저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출퇴근자들 거리를 좀 뭐라 그럴까 기준을 둔다든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예산 낭비야,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분명히 여기에 집이 있고 수십 년 동안 출퇴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좀 여기 영월에 주소를 두고 영월에서 생활하면서 관외로 출퇴근하는데 일단 보상적인 차원으로 보고요. 그걸 또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소비가 되고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작년에 한 해 줬는데 조금만 늦어도 전화도 많이 오고 또 민원도 올라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효과가 있는데 왜 빨리 안 주냐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걸 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4월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1분기 거는 지급 방법 등을 의회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용역 결과를 보고서 다시 한 번 의논하시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교육과에서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이 시상 내용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죠? 알고 계세요?

상을 작년부터 효행상 이런 것들은 좀 없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계획 수립을 쭉 내용을 해 놓으셨잖아요. 여기에서 수립에만 그치지 마시고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잘 수립하신 거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시상 내용하고도 좀 걸맞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3쪽 한 가지 또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과소별 불용액 예산 관계를 예산 부서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22년도보다 작년도가 불용액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부서에서 주기적으로라도 아마 좀 챙겨 보신다고 그러면 불용액 관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특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들이 불용액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조금 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지금은 데이터 파악하기가 좀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아마 불용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8페이지 영월와이파크 운영 세부 내역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계약이나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계약을 좀 재체결하겠다라고 하셨고 지난번에 팀장님께서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예, 진행 중입니다. 사실 그전 계약하고 두 번의 계약 내용을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은데 그쪽 의견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저희가 이런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결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 지점이다 보니까 강릉 본점하고 여기 지점이 다 연결 재무제표로 하다 보니까 여기 따로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에,

강릉에 있는 게 본점이고 우리가 지점이면,

지점입니다.

본점 소재지에 회계법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 따로 하슬라아트월드에서 따로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예, 거기.

우리 이쪽 영월군에도 가능은 한 거고?

기존에 하던 회계법인이 있어서 아마 계속 그 회계법인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점이라는 그게 있지만 어떤 규모나 어떤 수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본점 강릉 쪽이 더 큰가요?

본점은 한 40억 되고요. 여기는 한 10억 조금 넘고 그 정도,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영월이.

어찌 됐든 차선책으로 이런 우리 지점에 영월에 있는 하슬라아트월드 측의 회계 보고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처리 결과에만 그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자에 우리가 보통 언제 끝납니까? 회계 보고를 언제 받도록 돼 있어요?

보통 3월 정도 돼야지 3월 말 돼야 나오니.

3월 말.

예.

정기적으로 일자를 정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에도 한번 제출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4월 중에 그게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체결할 때 좀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가 점차적으로 지금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매번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가 정비를 안 했나요?

지금 하는데 특히 저희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 같은 경우는 여러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걸 대폭 줄여서 한 서너 개로 줄이는 작업을 지금 곧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정비하는 거는 계획 세우고 하는 부분은 용역 주는 거 아니죠?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용역으로 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정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 것을 정비하라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유명무실한 이름만 갖고 있고 실제 개최도 되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단지 숫자를 줄이자 이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좀 잘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 또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회도 활성화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정비는 불필요한 그런 위원회를 정비를 해주시고 기존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 위원회를 설립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하는 부분도 같이 양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령이나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위원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아니면 운영이 부실하고 이런 위원회들은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도 해주시고요. 위원회가 각각의 또 기능이 있잖아요. 그게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0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창구 미운영 사무소에 대한 무인발급기 설치를 본 의원이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우리 민원 업무가 한 150여 가지 이렇게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주민등록 관련 증명하고 지적이나 토지 건축물대장 관련된 민원 그리고 농지 대장이나 농업경영체 또 나머지 가족관계증명서나 건강보험증명서 그리고 지방세나 국세증명, 부동산 등기 등 관련된 사항 이쪽 부분이 주 발급이 되고요. 나머지 기타 졸업증명이나 학교 관련된 거 몇 건 이렇게 종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미운영 사무소에 대한 무인발급기가 보급이 될 경우에 그러한 민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월군 관내에 산하 기관의 무릉도원면 또 그나마 또 읍사무소인 유일한 상동읍사무소가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비치가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고 또한 관내에 계신 주민들이 행정업무 편익 도모를 위해서라도 자주 찾아오는 민원이 많지는 않다고 지난번 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적을수록 이런 무인발급기를 비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드렸고 또 우리 실장님 답변 사항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꼭 좀 설치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2개 읍‧면에 대해서 설치가 못 됐던 건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설치되면 혹시라도 지금 주말에도 이용 가능할 수 있게 주민이 출입문을 안 열고도 방풍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간이 확보되면 그쪽에 설치해서 주말 휴일 없이 야간은 보안상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주간에는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설치하게 되게 되면 우리 군정소식지라든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양화해서 보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정호준입니다. 평소 신속허가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신속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 허가 조건 개정 검토 건은 2018년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입지 기준을 정한 이후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현재의 입지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격거리 및 주민동의서 첨부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례 재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시 발생된 문제점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군계획 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에 관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조례 재개정 부서인 도시과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 장기 방치 시 조치 사항 등 제도적 방안 마련 검토 요청 건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준공 후 장기간 방치된 사업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는 전기 생산이 시작되면 발전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공사의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공사 중단 사업장이 발생하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 관계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관리 부서는 그건 인허가 부서고 관리 부서는 어디가 관리 부서가 되나요?

신속허가과는 업무 분장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준공까지만 돼 있고 준공이 된 다음부터 유지관리는 도시과 도시계획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계도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준공된 후에는 관리를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해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신속허가과 업무는 아닐 것 같고 혹여나 이게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태양광 시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가서는 우리가 산지 전용이나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복구비를 예치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나중에 사후 관리를 위한 그런 예치금이나 이런 게 조성이 되나요?

개발행위는 준공되기 전까지는 예치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로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준공이 되면 복구 준공이 되면 지목이 대지로나 아니면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산지 같은 경우. 그래서 원상복구 예치비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한 후에 사용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태양광 시설도 어떤 그런 나중에 원상복구비 어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2023년 의회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군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위탁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 지난 23년 10월 각 실과소에 시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설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 지도 점검을 비롯한 회계감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현재 행정재산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세무회계과와 협의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리 지침이 마련이 되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시 유사 성격 행사 통합 추진에 대한 사항은 세수 감소로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 사회단체의 유사한 성격의 행사에 대하여 각 단체별 행사 일정 조정이나 공동 개최 검토 요청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영월장학회 자격 요건 재검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3년 2월 제2차 이사회에서 장학생 자격 요건을 당초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3년 이상 영월군에서 거주하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부터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한 영월 관내 중학교 출신 학생이라면 영월장학회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같은 해 12월 제4차 이사회에서 신입생 전원을 선발하고 재학생은 대학별 선발 기준 학점을 현재 평점 3.5에서 3.0으로 일원화하여 완화함으로써 영월 출신 대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월장학회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 관련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근무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제요원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구독형 서비스로 하여 50대를 우선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도입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별관제시스템 장비 도입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내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순조로운 시스템 도입 운영을 위해 운영 전 우리와 유사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비교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추가 선정 시 신중한 검토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24년 3월 현재 신천초등학교에 31명, 옥동초등 4개교에 44명 등 총 6개교에 75명이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활해 온 총 18명 중 15명이 연장 신청하였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학교별로 학기 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학기 운영을 위해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추가 선정 시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공모 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농촌 유학 가정과 운영 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농촌 유학 총괄 추진협의체 재정비와 읍‧면별 추진협의체 구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유학 주거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만족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정착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 확대 방안 마련 건의 관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김삿갓면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확대와 관련하여 지난 1월 읍‧면을 대상으로 신규 자치위원회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상동읍에서 추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신규 자치위원회 설립에 대하여 관련 절차 등 사무를 상동읍에 안내하였고 그 외에 미수요로 조사된 타 읍‧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요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 지적 사항인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관련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사업 홍보 활성화 건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22년과 23년 평생학습도시 홍보를 위한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평생학습축제 개최 시 해당 홍보 물품을 모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홍보 물품 관리를 위해 행사 계획 수립 시에 홍보물에 대한 제작 및 배부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행사 취지에 맞게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홍보 물품으로 선정해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 앞장이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관리 지침을 상반기쯤에 좀 마련을 해서 관리 지침이 마련이 되면 어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우선 작년에 군정질문 시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민간위탁 개선 계획이라고 해서 일단 관리카드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이나 지도 점검 그다음에 감사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 관리를 계속 데이터를 누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실과에 시달한 상태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련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지침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법령 문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책자식으로 마련을 해서 실과에 시달하고 그게 나오게 되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담당자별로 아이디 부여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총괄 관리는 저희 행정교육과에서 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적을 해서 나중에 관련 자료를 출력한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점검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지침 마련하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관리감독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시스템도 구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시스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제대로 지도 감독에서부터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회계, 정산에 있어서까지 다 이렇게 시스템에,

지침을 마련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지침을 마련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도 일부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개별 조례가 또 있잖아요, 위탁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월군 사무 민간위탁이라든가 행정재산 관리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보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탁 수탁기관과의 어떤 협약서 체결된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나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도 감독이나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협약서에도 그게 좀 분명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조치 부분을 처리로 해서 올렸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걸 도입해서 벌써 3월달 중순에 접어들었거든요. 우리가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게 도입돼서 또 시행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걸 좀 빨리 조속히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 부분을 처리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9페이지, 영월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입생 전원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우리 행감 이후에 이사회를 개최했는 모양이에요.

네.

기존에 세경대학교는 입학생 전원에서 군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입생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차등 지급을 했다는 거죠. 지급 금액이 일반 대학은 300만 원이면 세경대학교는 200만 원으로 전원 선발을 해서 지급하는 조건에서 그런데 이게 바뀐 게 신입생에 대해서 전원 선발을 하면 우리 세경대 학생들도 똑같이 신입생에 대해서 전원 선발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재학생 부분이 3.0 이상이면 세경대학교도 2~3학년에 대해서 전문대학에 포함을 시켜서 지급액이 일반 대학하고 같아지는 건가요?

지급액은 세경대학교는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서울권하고 일반 전문 그다음에 일반 대학교는 3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재학생 중에 전문대학교가 있는데 전문대학교는 세경대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주는 거 아닌가요?

3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더라구요.

세경대학교도 3년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과에 따라서 간호학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3년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입학생의 전원 선발해서 지급하는 부분도 장학금 지급 금액이 연 300만 원에서 세경대는 200만 원으로 100만 원 불이익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선발한다고 하면 전문대학생 세경대학교도 간호학과라든가 일부 학교에서 3년제라고 하면 그런 학생들도 평점을 3.0 이상이면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 지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박근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었었고요. 이게 세경대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것도 이사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우선 학생들을 선발하는 요건 자체가 달랐습니다. 세경대는 학점에 대한 요건이 없고 총장 추천으로 20명을 선발합니다. 총장 선발로 저희에게 제출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200만 원 일괄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재학생들 일반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3.0 올해 바뀐 기준으로 3.0 이상 학생들에게 3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이라는 학점을 세경대에도 적용을 할 것인가 세경대에서는 총장 추천으로 그냥 저희가 학점을 적용하지 않고 추천을 받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선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까지 다 확대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내용도 여기에 전문대학생에 대한 평점 하향 조정이 없었다고 하면 질문을 안 드리는데 이게 전문대학교 평점 3.5 이상에서 3.0으로 바뀌는 상황에 입학생 전원을 선발해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차등 지급이 되고 또 재학생에 대한 지급도 세경대학교 학생들은 제외가 되고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반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군 관내 유일한 대학교인데 거기에 우리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을 유치해서 아니면 외부의 학생들을 유치해서 학교를 정상화시키고 그렇게 나가야 될,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장학회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준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든 저렇든 이야기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 이사회 때 안건으로 올려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결정이 되면 본 의원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개 읍‧면에서 지금 유일하게 김삿갓면 하나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차 공문을 한번 전체 9개 읍‧면에 내보낸, 8개 읍‧면에.

그러니까 1월 초에 한 번 보냈고요. 12월 말에 보내고 지금 다시 재조사 공문을 두 번 보냈는데 상동에서만 지금 신규 수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호응도가 좀 부족한 이유가 뭘까요?

글쎄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김삿갓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지역 주민자치회의 직접적인 참여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맨 처음에 이게 생긴 취지도 그런 취지로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렇다 치고 호응도가 적은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몰라서 그리고 각종 이장협의회라든가 단체들의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래서 호응도가 부족한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런 홍보를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할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가 수요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좀 검토를 해서 보다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또 요구가 된다면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들도 보강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서만 내보내지 말고 우리가 이장회의 이런 사회단체 이런 나가서 주민 또 주민단체들 많잖아요. 주민협의체. 이런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시켜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 지가 좀 됐거든요.

저도 특별법 있고 이런 거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일괄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명칭을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이게 조직도라는 게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기획홍보분과라든지 아니면 도농교류분과, 문화체육분과, 사회복지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합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결성돼서 우리가 도시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지금 아까도 처음에 설명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상동읍에서 주민자치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안이 들어오신 부분이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 외에 읍‧면별에서도 하고 싶은 마을인데 잘 알지 못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돼서 도농 교류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군에 827대의 CCTV가 있고 11명이 근무한다 하셨는데 혹시 연간 성과 같은 거는 분석된 게 없습니까?

어떤 열람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축적이 돼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범인을 검거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지금 파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래도 최대한 대로 연간 몇 건의 어떤 그런 성과 같은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좀 알고 싶었는데 그런 성과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혹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가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왔잖아요.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다 동일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도입을 일부분이라도 하게 됨으로써 그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잡고 계시는 거죠?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인력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CCTV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많은 걸 관리하려다 보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시범 적용도 중요하지만 시작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거 할 때 중장기 계획이 좀 수립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어찌 됐든 시범 적용해서 성과를 토대로 확대를 해 나가는 이런 포지션으로 방향성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계획이 좀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늦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일부 지자체가 지금은 이걸 넘어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로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월군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까지 어떻게 검토가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건 없는데요.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능형은 우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안전이나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집중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는 포괄하는 우리가 돌봄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데이터를 다 축적해서 좀 나아가는 방향인데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행정교육과 소관인가요? 다른 이런 거 관련해서,

시범사업.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가 만약에 가로보안등 같은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CCTV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따로 행정교육과에서 그럼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행정교육과에서 합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 말씀하시는지.

사물 인터넷 도입하는 시스템 말하는 거예요.

관제센터 관련된 예산들은 저희들이.

그게 통합으로 되면 이게 다 충분히 다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좀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아주시고.

인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앞으로 급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금 영월군은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간은 어때요?

공간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다른 데를 다시 알아보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로 간다라고 한다면 공간이 좀 협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으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고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영월군도 좀, 너무 늦어요. 아직도 아날로그식으로 종이에 수기로 작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스마트 도시로 좀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통합관제센터 안전교통과 그쪽하고 건설과 그쪽 CCTV가 거의 주를 이루죠?

그러니까 저희들 방범 CCTV하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거 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재난 관련된 것들은 또 재난안전시스템이 또 따로 있으니까.

크게 통합으로.

그렇죠,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안전상황실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페이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처리 결과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해서 총 119명이 가족 학생 포함해서 됐거든요. 올해 신규로 2024년도 신규 학생이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초등학교에는 지금 31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5개교는 지금 총 44명 3월 기준 해가지고 44명입니다. 44명. 이렇게 들어와 있고 가구로 따지면 26가구가 되고요.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작은 학교가 그럼으로써 살아남으로써 예를 들자면 옥동초가 전교생이 한 50명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홍보를 좀 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은 학교가 살아나고 또 여기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에 참여하셨던 학부모들이나 또 학생들이 우리 시골에서 또 정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또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정착형 농촌 유학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아이들이 제2의 고향으로 삼고 다시 오고 생활인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잘 안착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에서 계시는 분도 어떻게 해서 영월은 그렇게 정착을 잘할 수 있게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냐 이런 문의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우리가 영월군이 선도적으로 전국에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첫 장이라서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휴게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비치돼 있는 당구장, 헬스장 이런 것은 주천면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65세 이상은.

65세 이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에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주말에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이겠죠. 인력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한 명만 더 배치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평일에는 나가서 일하시다가 주말이면 당구도 치고 싶고 헬스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게 뭔 인력 관리에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냥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대한노인회랑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사실 여기 서로가아파트에도 휴일에는 못하는 이유가 어르신들은 사건 사고가 또 혹시 있을 수 있어서 특히 헬스기구나 이런 데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날까봐 그런 게 가장 우려되고 인력 사고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노래방 같은 것도 못 쓰게 하고 전체적으로 다 못 쓰게 하잖아요. 그 휴게시설은 전체를, 당구장 같은 경우는 안전에 위험성이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 부분은 하여튼 대한노인회랑 어쨌든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동차 충전시설 요청은 아마 벌써 입주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LH에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

계속해서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안 받아들여져서 우리 군비로 한다?

예, 그렇죠.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좀 늦게 했고요.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까지 여성가족과에서 하던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복지과로 넘어오면서 그나마 그 부분을 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부분 어르신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서 선주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작에 처리됐으면 그 시공하는 데 있어서도 좋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주민복지과로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오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해 줌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자료를 공통 자료를 좀 앞에다 먼저 넣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추가분으로 해서 해 준 부분 이런 자료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같은 내용인데 공통 질문에 설계 변경 쌍용복합문화센터 부분에 누수되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법적으로까지 다툼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감독 시공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지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누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전부터 몇 대에 걸쳐서 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전부터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하여튼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함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건물을 새 건물을 지으면서 준공도 제대로 받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벌써부터 새 건물이 이게 누수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우리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페이지의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관내 경로당이 18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57개는 그동안 지원 누계라고 보면 되나요? 입식 지원 누계.

작년에 예산 투입해서 한 거고요. 그전에도 계속 추진해 왔고 지금 못한 곳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 입식으로 다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너무 좁아서 아직은 난 필요 없어 이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사를 통해서 다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다 완료된 건 아니고요?

지금 기본적인 건 다 완료됐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와서 이 입식 문제는 더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한번 욕구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처리 결과면 기 지원한 내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상반기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57개 경로당 1억 2,27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배정해서 할 거라는 처리 결과인지 뒤에 명세처럼 이렇게 지원 내역이 완료된 건지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원이 완료돼서 57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다 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이거는 작년에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리한다는 57개 이 내용은 그렇고요.

자료 내용을 보면 처리 결과에 뒷면에 지원 실적 이래가지고 벌써 과거형으로 자료가 작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57개 경로당은 다 지원이 돼서 마무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진행형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좋습니다. 184개 경로당 중에 빠짐없이 전수조사를 잘 해가지고 지금은 어르신들이 다 연세들이 많으셔서 좌식 경로당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노는 경우도 입식 탁자 위에 이렇게 노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점차 입식으로 다 바꿔드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입식을 지원해 주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탁자하고 의자 정도니까. 그런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해주냐고 자꾸 물어보는 경로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상반기 내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수조사가 끝나게 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반영이 되면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전체 경로당이 똑같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일부 경로당은 공간이 협소해지고 입식을 만들게 되면 동네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 자체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후에 그런 경로당은 좀 확대해서 경로당을 신설 지원도 해주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많고 또 지금 노후된 곳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고 또 전체적인 계획 수립 하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그나마 시간 내서 이렇게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인데 그런 입식 지원시설을 요청을 하게 되면 상반기에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라도 지원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조사만 해놓으면 우리는 지원해 주려고 조사하는구나 이렇게 또 인식하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면 좋겠다, 또 걱정을 좀 덜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 경로당 수가 184개소인데,

네, 그렇습니다.

미등록 경로당도 있나요? 미등록된 경로당도.

이게 기본적으로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을 설치하는 게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이 우리가 리별로 안 된 곳이 6개 있습니다. 영흥7리 그리고 또 아파트 드림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또 지금 하송12리 같은 경우에 올해 하지만 현재 없고요. 그다음에 구래 쪽에 아예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어서 5개, 6개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1마을 1경로당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을에 불가피하게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어서 2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파악해 보면 한 7~8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런 경우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경로당 등록된 곳은 다 운영비를 지급하고 대표적인 예로 문곡4리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있는데 이쪽에 뒷개라고 그러나요. 이쪽 소나기재 넘어가면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거는 마을에서 마을 사업으로 경로당을 설치한 곳은 마을 자체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등록해서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한 7개 8개 됩니다.

결국 1개 마을에 1개 경로당만 지원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2개 있는 데는 한 군데는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겠네. 그죠?

네. 근데 거의 나누는 곳은 없고 갖춰지면 경로당으로 다 저희들이 등록을 일단 해드립니다. 삼옥2리 같은 경우에 목골하고 섭새하고 있듯이 2개 경로당을 다 하는데 하나는 영월군에서 마련해 준 거고 다른 하나는 자체적으로 마을 사업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등록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칙은 그렇게 됐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그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떨어져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마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 7, 8개. 그런 마을도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관내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같이 복합으로 쓰는 곳이.

예, 많습니다.

많죠. 그죠? 분리해서 쓰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일반적인 비품이 냉장고,

냉장고, 김치냉장고죠. 그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지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가보면 다 두 대씩 있어. 한 열댓 명이 있어도 두 대,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수요조사를 한다는 게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그냥 전화로 해서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냥 창고 안에 버려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창고 안에 보관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금방 말했지만 입식용 의자 식탁, 의자, 테이블 장의자 이런 게 필요로 한데 또 가장 필요로 한 게 뭐냐 하면 안마의자를 필요로 많이 요구하시죠. 그죠?

네.

근데 이 마을회관 부서는 도시과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현장에 나가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꼭 필요로 하는 건지 예산 낭비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들이 비품은 다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공사 업체나 해서 우리 냉장고 좀 하나 더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김치냉장고나 두 개씩 있는 것도 많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대 그럼 한 대인데 몇 년식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비품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해드리는 건 아니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하고 있고요.

아니 이상 유무를 나가서 확인하시라는 얘기죠.

하죠.

우리 한 대 있으니까 뭐 한 대 더 필요로 해 그런데 잘되고 있는 걸 또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그렇죠.

생각을 해 봐. 35가구에 노인분들 한 20명, 열댓명 사시는데 그 냉장고가 뭐 2대씩 필요해.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는 또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안마의자에 대해서 욕구가 있어서 해드리려고 또 고민도 했는데 안마의자가 대부분 300에서 한 5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여를 하려고 하니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저도 그 현장에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문곡4리 같은 경우에는 한 서너 대 있는데 이게 처리를 못해서 애 먹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근육은 없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좀 살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걸 안 하시더라고요.

온열매트.

아파서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온열매트나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단대로 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처럼 질문이 많은 것 같네요.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개선 사업으로 읍‧면별 지원 내역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51개소에 204개의 비품을 지원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고정식도 있고 테이블이 이동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접이식하고 고정식 이동식하고 이런 게 있는데 되도록이면 비품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좀 쓰기 편리한 거 쓰고 나서 한쪽으로 또 밀어놓는 게 쉬운 거 이런 걸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앞서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 틀에 박힌 사각 테이블 그런 거는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사람은 또 사실 많이 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탁이나 이런 걸로 그거는 수요 파악을 하셔서 선호하는 게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들으셔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옮기기 용이하고 쓰기 편리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앉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보셔서 파악하셔서 비품 구매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관심이 다 많으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건의드렸던 부분이어서 다 해소는 됐는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그때 입식 문화로 전환하는 사업을 개보수 보수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나에 하지 말고 단일 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여기 입식 구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로 사업을.

별도로 예, 그래서 지금 몇 프로까지 돼 있는지 더 세세히 조사를 해서 그리고 또 원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1년에 하든지 2년에 걸쳐서 다 하든지 100% 할 계획입니다.

이건 단일 사업으로 가야지 모든 경로당에 좀 소화가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혹시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해서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활동비 5만 원을 지급.

회장님께만 5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로회장으로 해서 활동비는 지원이 안 돼서 조례에 정확한 명칭에 따른 위촉을 할 수 있게끔,

위촉을 해서,

위촉은 하고 있습니까?

예,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위촉을 해서 다 드리고 있고요. 다만 분회장님들하고 이런 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84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는 활동비 그러니까 자원봉사 개념의 활동비를 드리는 거죠.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 아마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조례 개정했습니다.

하셨구나.

예.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회장님들도 회장님들이지만 총무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겠어요. 월 5만 원이면.

네, 많이 들어가고 다 확대를 하면.

경로노인복지팀장 김대훈입니다. 각 경로당별로 회장님이나 총무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5만 원씩 수령하실 수 있는 걸로 조례로 되어 있고요. 경로당별로 총무님이 수령하시는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회장님이 수령하십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을 위촉해서 수당을 지원을 하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보니까 지금 조례에 근거는 되어 있더라고요.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이 없으면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박 의원님이 질문하셨네. 저는 바로 옆에 53페이지에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 요청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다양하게 매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다문화 가족 중에 부부 대상 모국어 언어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모국어 교육을 부부 대상, 지금까지는 다문화에 대해서 한글 교육만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 겸 그들에 대한 뭐랄까 그 나라에 대한 전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는 못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부부가 교육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지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라도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고 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55쪽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계획 수립해서 여성 1인 점포 비상벨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고향 사랑기금 1차 사업 선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럼 고향사랑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업 예산을 고향사랑기부금 그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공통사항 2건 포함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유휴지 정리와 계획 수립 등 관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인 1,340필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치고 현재 대부 중인 재산은 약 500여 필지이며, 미활용 중인 유휴지는 824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유휴재산 중 1차로 대부 등 이용 가능한 67필지 13만 8,600여 ㎡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누리집 홈페이지에 토지 정보를 게시했으며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휴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많은 유휴지가 산림화되어 당장 경작용으로 대부 또는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무단 점유 추정 약 300여 필지에 대해서는 재분류 작업을 통해서 지금 사전 통지 작업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부 토지는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도로, 하천 공용 부지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목 변경이 필요해 재분류 작업을 통해 부서 소관별 행정재산으로 전환해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유휴지에 대해서는 유휴재산 활용계획 기본안을 마련하고 현장 조사를 통한 장래 활용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 가능 토지는 계속 대부하고, 그 밖의 매각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실익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등 우리 군 공유재산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폐교 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매입하고 매입 추진 시 안전진단 등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폐교 등 노후 건물을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 붕괴와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리모델링 철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됩니다. 공유재산 매입 시에는 이러한 기준 마련을 통해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폐교 등 노후 건축물을 매입하여 활용 시에는 건물 구조안전진단 등 사전 점검 이행을 절차화하고 사전에 건물 활용 가치 판단과 비용 대비 사업 효과성, 법적 의무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각 부서에 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시에도 노후 건축물 활용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는 등 심의를 강화하여 공유재산 취득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공통 분야 지적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 사업 홍보 활성화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와 개별공시지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안내를 위한 홍보을 물품 제작한 있으며, 앞으로 홍보 물품 제작 시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한반도면 119지역대 증축 공사 외 3건의 공사에 대하여 관급 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사급 전환 및 노후화된 배관 교체 등의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 철저한 현장조사 여건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하여 공사 물량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60페이지 관내 폐교 매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곡삼거리에 있는 폐교 부지하고 대표적인 게 김삿갓면의 주석분교 자리가 소사이어티 박물관으로 운영되다가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요. 이게 활용 방안을 찾고 계시나요? 계획이 섰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요양시설 검토하다가 아마 실과에서 그러다가 계획이 연기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고민인 게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지금 저희도 좀 진단을 해가지고 건물 쓰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건물 각종 법적 안전성 또 이런 문화시설에 대해 관리 기준이 강화가 돼서 엘리베이터도 넣어야 되고 장애인, 임산부 관련 턱, 경사 이런 것도 의무화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아마 철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단층 건물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라서 안전도 검사에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상초교도 그렇고 이게 좀 활용 방안을 찾으려면 지금 세 곳 지적한 부지가 사실은 활용 가치는 되게 높은 지역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우리 군에서 매입하지 말고 아니면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이걸 굳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겠다 붙잡고만 있으니까 이게 계속 주변의 환경도 미관도 해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정을 우리 행정에서 빨리 해 주셔야지 주석분교도 예를 들자면 그게 벌써 방치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되니까 이 지역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 이것도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뭘 활용하려고 슬로시티 사업으로 연계하려다가 못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안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빨리 좀 해주셔야지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오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좀 빨리 결정을 지어주십사 하고.

저희도 각 부서별로 행정재산으로 이용 가능한 지를 타진을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최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냥 시간이 지나도 내 재산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걸 조치를 신속히 좀 해 주시면 어떤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영월, 살기 좋은 영월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사업 홍보 활성화입니다. 홍보 물품은 관광 홍보 책자, 관광 홍보 리플렛, 관광기념품 등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사용처는 축제 박람회와 연중 영월을 방문코자 하는 외지인들에게 우편 등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정 수량 예측으로 과도하게 잔고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홍보 시기와 관련해서도 우리 군 향후에 생활인구 등에 선제적으로 홍보 책자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게시대를 통해 홍보되는 홍보물을 수시로 검사하여 우리 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 물품 선정 시 공산품보다는 우리 군 농산물 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 물품 중 우리 군 생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홍보물은 자료에도 있듯이 꽃차 세트, 장류 세트, 된장국 밀키트, 곤드레나물, 예밀와인 등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입니다. 설계와 시공이 설계부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 전문가 활용 위촉 방안 모색으로 위원 임기 만료로 재구성 시 외부 전문가 위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공사 관리감독 철저 촉구입니다. 설계에 의한 시공 시 설계대로 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설계에 오류가 없는지 감리를 통해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피움, 특화마을 물도리, 카누카약 사업 관련 대안 불투명 시 매각 등 검토 관련입니다. 상동 수피움, 특화마을, 팔괴리 카누카약장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장으로 시설 설치 후 민간에 위탁된 사업장으로 상동 수피움은 국토부 공모사업 검토 중이고, 물도리는 현재는 마을에서 운영할 체계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팔괴리 카누카약장은 지난달 영월군 카누협회가 발족되어 카누협회와 운영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질테마공원 관리 대책 마련 후 공사 진행 요청 사항입니다. 기존 한반도 뗏목마을 인근 화장실은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소관 부서가 아닌 우리 과에서 화장실을 2018년 신축하였고, 현재는 침수 구역 내 건축물 신축이 불법이나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현재 주변에서 우려하는 정화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화장실 폐쇄가 유일한 대안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카르스트지형은 4월 말 준공 예정이고, 준공 후 지오뮤지엄과 연계하여 카르스트지형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박물관 평가인증은 상반기 중에 시범 평가를 마무리하고 시범 평가에 따라 본 평가를 실시하여 2개년 연속 평가가 부진한 박물관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명칭 일원화는 우리 과 소관 영월군 공립박물관 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 명칭과 위치 조항에 9개 공립관 중 7개관만 표시되어 있고, 탄광문화촌은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운영 조례에 의거, 동강생태정보센터는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 2개관은 별도 관리 중임을 표시하는 등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기준 명확화 및 관리 지침 마련 요청입니다. 지난달 영월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규정 제정을 완료하였고 본 규정에 의거 운동기구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9페이지 지질테마공원 관리 대책 마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정화조를 기존에 기 설치해놓은 곳에다가 변동 없이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기존 화장실을 주민들 요구해서 설치한 다음에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환경청에서 개별 정화조를 두지 말고 통합으로 넣어라 그래서 40톤 용량 정도로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상태를 방수용으로 해서 정화조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쪽에 위치 변동은 없이 할 테고.

예, 그게 사실 주민들께서 한반도 뗏목마을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뗏목마을에 오신 분들이 기존의 뗏목마을 매표소나 그쪽에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사용을 잘 안 하시고요. 기존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시는데 그때 선주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수 시에 이렇게 조금 오버랩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의견은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일단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은 화장실을 폐쇄하고 기존의 지질영상관 그다음에 또 사무실 쪽에 화장실이 충분히 있으니 충분히 안내를 해드려서 그쪽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저희 의견입니다.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이쪽에 간헐적으로 우리가 평상적인 부분이라면 크게 염려되는 바는 아닌데 이쪽에 워낙에 많은 양이 장마철에는 분명히 침수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침수되기 때문에.

네, 침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류 방지 시설이나 밀폐 고정형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화장실을 사용하되 아마 저희가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을 해야 될까 혹 침수 시에. 근데 그게 물 자체가 예전에 한번 물이 올라왔을 때 돌아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물살이 막 급류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잔잔하게 올라왔다가 그냥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예전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주민들하고도 조금 말씀을 잘 드려보고 최선의 방법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화장실을 폐쇄하고 기존에 있는 지질영상관의 화장실이 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네, 4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되겠어요?

지금 다 됐습니다. 건축도 마무리 거의,

위에 건축물은 되는데 토목 관련해서 됩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공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업자 선정은 복불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업자가 지금 계속 자금 상태에 몰리고 있고 작년에 저희도 엄청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조경 부분만 남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약간의 기존에 하도 있는 업체가 지금 아스콘도 주차장에 약간 멈춰 있는 상태고 아스콘 마무리하고 주차선 그리면 토목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고 조경이 남아 있는데 지금 원 업체에서 자금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경하는 업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지금 여기서 보고는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단의 대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부도설도 돌고 있어서 그러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원청이 있고 좀 도급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설명을 조금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의원 간담회를 활용해서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오늘 이거 끝나고 개별적으로 좀.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공사 현장에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묘지가 하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게 저희가 그전에 묘지에 거기 여러 기가 있었는데 다 협의가 됐는데 그분이 조건을 거는 게 입구에 자기 땅에 있는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계속 협의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사업은 진행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알박기를 한 상태로 됐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게 조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질테마공원이다 보니까 그거를 지질 테마프로그램 운영할 때 조금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묘지가 분묘기지권도 있고 해서 만약에 묘지가 가서 제를 지내겠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올라가서 만들어 드려야 되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그냥 가고 그 묘지가 만약에 협의가 됐다 그래도 그거는 그냥 허물지 않고 놔두고 하나의 조형물처럼 만들어서 지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조금 사용할까, 지금 지질 프로그램 전문가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계속 조건을 걸고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계속 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묘 한 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계속 까내려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지질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활용도가 있을지언정 그 묘지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저희가 협의 중입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그 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거를 잘 승화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 지질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민원인이 민원을 분명히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스토리를 만든다고 스토리가 되겠어요?

제가 묘지를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니 묘지를 이전을 해 가도 거기를 그렇게 냅둔 상태에서 그거 스토리를 입히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카르스트지질 테마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형성된 암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묘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묘지를 이장하더라도 그걸 평탄 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제기됐던 상황이고 지금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황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스토리를 입힌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해를 하겠는가 이 내용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지금 이병용 의원님처럼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협의를 봐가지고 하는 게 낫지, 그걸 냅둔 상태에서 스토리를 입힌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안 할 수 없어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묘지 가지고 계신 분하고. 그런데 만약에 묘지가 협의가 돼서 묘지를 이전하더라도 그 불쑥 튀어나온 모양 자체는 허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유 참, 사업하는데 이 협의라는 건 있잖아요. 처음서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전부터 협의를 좀 잘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분의 어떤 감정을 자꾸 쌓고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앞서 맨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그걸 사실 고정형으로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밀폐형 고정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장마가 져봐야 알겠지만 그 현상이 문제가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안에 정화조를 순환시키는 모터 그때 지적했었잖아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고 지금 화장실 레벨에 맞춰서 지금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 시점에 맞춰서.

4월달에 준공을 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옮겨지겠어요?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올리는 거는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기계만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실 레벨에 맞춰서 올리는 거는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모터라는 건 장마가 졌을 때 흙이 쌓이고 해서 하면 모터가 망가지는 경우예요. 그때도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답변 언급이 없었잖아요. 지적하니까 올리시겠다는데.

아니 작년에도 올리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거 올리셔가지고 사업을 좀 깔끔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페이지에 보시면 상동수피움, 특화마을 물도리, 팔괴리 카누하고 카약은 사무실하고 휴게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콘테이너박스.

그렇습니다. 카누가 지금 있고 그렇습니다.

카누는 거의 못 쓴다고 봐야죠. 그죠? 매각도 할 수 없는 상황.

상태는 조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상태는 카누협회 얘기로는 약간 괜찮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치가 있으면 매각하면 좋은데 이 상동 수피움이나 특화마을 물도리는 어떻게 계획이 어떤 계획이 서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공모가 확정되면 의회를 통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건데 상동 수피움은 저희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정식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공모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동 수피움 같은 경우에. 아직 지휘부하고 정확하게 하달 못 받아서 저희 과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임의대로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죠?

매각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활용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활용하는데 기존에 또 그런 방식을 또 기존에 옛날에 했던 방식을 고수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국토부에서 나온 공모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걸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가자 그러면 다음에 결정이 되면 예담고 사업하고 함께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공모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이 되지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여쭤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그거 차질 없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 향후에 더 보고받도록 하고 그 특화마을 물도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도리 레저스쿨하고 농산물 체험장인가? 가공소.

김치 체험 공장, 세 군데가.

가공소 그죠?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것도 매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매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의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 가액을 따져서 또 하나는 관리 위탁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관리위탁은 용역을 줘서 원가를 산정하게 돼 있는데 원가를 산정해서 그 시설 자체가 만약에 마이너스 시설이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소한 용역 자체가 마이너스인 시설로 시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관리위탁이라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좀 안전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하게 되면 물도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서는 지금 별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도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좀 보장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위탁을 주더라도 보수 같은 건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거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농산물가공소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지금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수년째.

잡곡 가공 공장은 저희가 시건 장치를 해놨고요. 1층에 김치가공체험 공장도 저희가 2층하고 다 해서 시건 장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도리에 기존에 있던 레저용품도 다 창고에 놓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옛날에 다 공모 사업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게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난 옛날에 이런 사업이 너무 만연하게 많이 농촌마을에 산재돼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냥 공모사업을 내려보내면 그대로 시골에서 농촌 지역에서는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게 다 뭐라 그럴까 관리가 다 우리 군으로 남아 있잖아. 우리 마음대로 처리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팔괴리 카누는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민간 단체 카누카약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활용 매각을 결정하려고 한다 했는데요. 지금 영월에 카누협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이분들 얘기는 일단은 지금 동아리 모임처럼 구성이 됐고 또 좀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카누도 직접 타면서 체험도 하고 해서 이쪽 카누 여기를 지금 위탁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강축제하고 연결해서 관광자원으로 한 번 잘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추후에 논의를 잘해서 잘하면 여기 팔괴리 카누 이 부분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누협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야외 운동기구 관련해서 지금 규정은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제정했습니다.

제정하였고 전수조사는 아직,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럼 전수조사 결과 나오면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난 2월 29일날 강원도 시‧군의장단회의 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월관광센터 거기도 안내를 잘해 주시고 해서 강원도 시‧군 의장님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관광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일자로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뗏목축제 취소에 따른 홍보 물품 전량 적극 활용, 그리고 추진 행사 홍보 시 지역신문 적극 활용입니다. 동강축제 홍보물 잔량은 지난 연말에 개최된 문화충전 페스타 행사에 70% 이상 홍보하였고, 도마는 80% 이상 홍보하였습니다. 잔량은 다가오는 단종문화제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을 활용한 언론 홍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통합 공간 마련, 인력 운영 재검토, 이와 관련 시간외수당 과다, 기간제 업무 분장 관련입니다. 통합 공간 마련은 본부는 문화예술 1층으로, 통합 공간 마련은 본부는 문화예술회관 1층으로 문화도시센터는 덕포진달래장으로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 기간제 포함 인력 운영 재검토와 시간외수당 문제는 현재 직무대행 기간이긴 하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직원 재배치 업무량 조절 등 문화관광재단이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3대 축제의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변화 시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기본적으로 정주하는 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군민들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외지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제57회 단종문화제는 대표 프로그램은 물론 체험 행사까지 주민 주도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칡줄다리기는 군민 화합 차원에서 100% 주민 주도로 진행합니다. 또한 김삿갓문화제의 경우도 올해부터는 전국문인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명실공히 문학축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종국장 대행 용역 입찰 방식 변화 필요와 관련해서 공사나 행사 등 입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경우는 단순 공개 입찰보다는 진행 방식, 홍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체 제안서를 바탕으로 한 협상에 의한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간 협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선정된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안 공모를 낼 때 국장 방식에 대한 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견전의 진행 방식, 노제의 진행 방식, 천전의 진행 방식 그리고 피날레 행사의 진행 방식 등 업체에서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기존 틀을 벗어나 공모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국장 재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획사는 바우플래닝과예문관 두 업체뿐이고 올해는 예문관이 선정되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차를 활용한 관광 상품 지속 개발 요청 관련입니다. 24년 관광 트렌드는 힐링, 테마, 나만의 여행 경험, 반려동물, 혼행 등 단체 관광보다는 특색있는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나만의 여행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열차 관광은 낭만과 추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축제 시 적극적 모객을 통해 축제 홍보 및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비 추가 자료로 출자 수련 기간 예비비 사용 내 분기별 보고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지난 1월에 23년도 집행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 사용은 행정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표이사님 사직으로 인해서 문화재단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205페이지에 보면 3대 축제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변화 시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당연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행사가 다채롭게 잘 운영이 되겠다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오늘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영월군 관내 5대 축제에 대해서 요 3대 축제를 비롯해서 동강사진축제 그다음에 붉은 메밀꽃 축제 여기서 순환버스를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저희가 조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아마 의회에서 저희한테로 이관해 주시고 공포를 하게 되면 올해 단종문화제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순환버스 운행을 하게 되면 공차로 운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방문 고객들이 또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해야만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량 운행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를 좀 강화를 해서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본 3대 축제가 잘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이 3대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 무릉도원면 끝에서부터 저 상동까지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이 순환버스 운행 계획도 같이 잘 수립이 돼야지만 효과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사전 안내 홍보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하고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재단 설명인지 모르고 제가 설명을, 죄송합니다. 과에서 한 거를 제가, 재단 설명인데 제가 좀 설명, 죄송합니다.

그래서 3대 축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돼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쪽 과하고 이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순환버스 운행 계획도 같이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라도 협조 유기적인 체계가 갖춰져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 노력을 부탁을 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군청에 행사 계획 시 문화관광체육과와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차 문제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순환버스 운행을 하는데 빈 버스만 왔다 갔다 운행하게 되면 그것도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상호 유기적인 과하고 협조 체계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단 보고에 있어서요. 한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이 안 계셔서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대표님이 사임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저한테 정확히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예?

왜 사임하는지 저한테 정확하게 얘기한 바 없습니다, 사임하시면서.

아니 지금 대행하시면서 사임 이유를 모른다는 게 이 답변의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사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신상, 건강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건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람이 있으세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조직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조직도가 세워지면서 대표로 선임을 하고 거기에 또 팀을 꾸려서 또 나름 또 조직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대표로 세웠으면 그 대표로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또 팀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가 대표로 뽑아놓고 대표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안 만들어주면 당연히 있으나 마나 하죠.

의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잘못했다는 건지 과에서 잘못했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출연기관으로 지금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직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파견 근무도 세 분이 나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 수습을 해서 이런 문제를 수습을 해야지 대표가 사임할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밖에서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1차로 1월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이거 가벼운 자리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사숙고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반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봉 계약도 체결하시고 하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또 2월 말에 사직을 하셔서 2차로 사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에 대표로 저거 할 때도 위원회가 선정돼서 하고 우리 또 팀원의 팀장님들도 뽑을 때 사실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뽑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도시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조직이 잘 이끌어져서 잘 문화도시가 유지가 되고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직이 한 반 정도 가는 사이에 벌써 사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영월 군민이 아는 분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냐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무슨 의미로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물어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이사가 어떤 식으로 사임을 내셨는지 저희하고 한번 얘기한 적도 없고.

아니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왜 내셨냐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걸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사표를 의원님, 사표를 2차 사표를 낸다고 하셨을 때 제가 가서 만나뵀습니다. 찾아뵀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사표를 내시겠다는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그걸 거기 가서 다른 말씀드릴 게 없어서 그냥 나왔거든요. 왜 사표를 내느냐, 그래도 이제 기간이 올해까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님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무리를 지어달라.

예, 그렇게 “왜 사표를 내셨냐?” 그래도 대답을 안 하셔서 그게 군의 불만인지 안 맞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왜 사표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어쨌든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는 입장에서 얼마남지 않은 1년의 기간을 두고 그만두는 입장에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우리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지금 파견나간 근무자들도 있고 하니 충분히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으로 돼 있는 대표님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근무를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도시가, 밖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마무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급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요. 여기 예비비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라든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데 이 예비비 지급 내역을 보면 웹한글기안기 프로그램 구입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건지 이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1차로 예비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행정목적상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발생하면 사용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여기 웹한글기 프로그램 구입은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라 지금 라이센스 연장 기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해서 예비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게 행정 목적에 맞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심의를 거쳐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비비에서 임의로 이렇게 지출을 해야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04쪽에 사무실 통합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본부는 문화예술회관에 설치하고 문화도시센터는 진달래장에서 근무를 하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이원화가 돼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본부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의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사무실이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고 지금 문화도시센터가 진달래장에 나가 있는 거는 사실 진달래장 활성화도 있고요. 덕포 지역의 활성화도 있고 사실은 또 문화예술회관보다는 문화도시의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달래장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통합 사무실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그래도 이게 지금 갈라져 있으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사실 직원 간에,

맞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요소가 그래도 같이 있어서 서로 협조를 구하고 부서 간에, 그죠?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아마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신경을 좀 더 써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도시과, 일자리청년사업단,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