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미순
박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민
노승민의사팀장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종현ㆍ이영경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경숙ㆍ박구슬의원 발의)
11시03분
미순
박미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미향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의장
이종현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백석민ㆍ이종현ㆍ박미순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경숙ㆍ박찬ㆍ박창현ㆍ이영경ㆍ허미향ㆍ박구슬ㆍ김철현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선화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정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은 2024년도 남구시설관리공단 총인건비 인상률 결정에 따라 직원기본급을 인상하는 등 남구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개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3개의 구립합창단을 구립예술단으로 통합하고 단원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합창단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의장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안(박창현의원 대표발의)(박창현ㆍ허미향ㆍ박미순ㆍ김근우ㆍ백석민ㆍ이종현ㆍ고선화ㆍ박구슬ㆍ김철현ㆍ서성부ㆍ박경숙ㆍ박찬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박구슬ㆍ박미순ㆍ이영경ㆍ김철현ㆍ이종현ㆍ서성부ㆍ김근우ㆍ박찬ㆍ백석민ㆍ박경숙ㆍ고선화ㆍ박창현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박경숙의원 대표발의)(박경숙ㆍ박미순ㆍ서성부ㆍ김근우ㆍ박창현ㆍ김철현ㆍ허미향ㆍ이종현ㆍ박찬ㆍ박구슬ㆍ이영경ㆍ백석민ㆍ고선화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이영경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구슬ㆍ김근우ㆍ서성부ㆍ김철현ㆍ이종현ㆍ백석민ㆍ허미향ㆍ박찬ㆍ고선화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현의원 대표발의)(박창현ㆍ박미순ㆍ박경숙ㆍ서성부ㆍ허미향ㆍ이종현ㆍ김철현ㆍ백석민ㆍ고선화ㆍ박찬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박미순ㆍ박경숙ㆍ서성부ㆍ김철현ㆍ백석민ㆍ박창현ㆍ이종현ㆍ박찬ㆍ허미향ㆍ박구슬ㆍ이영경ㆍ고선화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이종현의원 대표발의)(이종현ㆍ박미순ㆍ이영경ㆍ박구슬ㆍ허미향ㆍ고선화ㆍ서성부ㆍ김철현ㆍ박찬ㆍ박경숙ㆍ박창현ㆍ백석민ㆍ김근우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박찬ㆍ고선화ㆍ백석민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영경ㆍ김근우ㆍ김철현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구슬ㆍ박창현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경제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암, 감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안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남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재능기부와 연계한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신 제거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합격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물품구입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 근거 조항을 위원회 구성기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의장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근우ㆍ이종현ㆍ박찬ㆍ박경숙의원)
11시22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근우의원, 이종현의원, 박찬의원, 박경숙의원입니다. 먼저,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더불어민주당 김근우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남구에 ‘희망교육지구’ 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망교육지구’는 부산시교육청과 부산 시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두에게 신뢰 받는 공교육 발전과 지역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망교육지구’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균형발전과 교육 격차해소에 기여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특화 교육브랜드 창출과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의 체계적 조직으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희망교육지구’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행복교육지구’로 부산 지역 16개 구군 중 11개의 자치구가 운영해오고 있었던 것이며 시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10월 사업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2023년에는 중구와 수영구까지 ‘희망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현재 13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 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희망교육지구’를 강서구와 기장군 그리고 우리 남구 3개 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망교육지구’를 뜬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20년11월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구리엔지니어링은 부산 남구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와 함께 “남구, 다행복교육지구 어떻게 추진할까?”라는 주제로 남구 주민 교육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교육은 학교만 전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이 함께 나설 일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지원, 예산 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지원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 체계를 만들게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모든 자치구에서 ‘희망교육지구’와 같은 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오케스트라’, ‘예술연극수업’ 등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부산 내 자치구에서도 맞춤형 기후학교, 마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창안활동, 해양 진로캠프 등 다양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의 대학과 다양한 문화기관이 있는 우리 남구는 인적, 물적 자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음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넘쳐 바다가 되듯, 남구의 자산을 모아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구 아이들이 바다와 같은 멋진 청년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마을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2024년에는 ‘희망교육지구’를 추진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의장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현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애 많이 쓰시는 오은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의 골목상권을 살펴야 남구 경제가 산다는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맞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 예능 프로인 ‘골목식당’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동네의 밥집, 맛집들이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성장 스토리를 예능으로 녹여냈는데 본의원은 프로그램을 보며 골목의 작은 식당들이 살아나면 근처 상권도 덩달아 활기를 띠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 덕에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되는 매개효과가 발생하는 거지요. 제 지역구인 문현동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곱창거리뿐만 아니라 문현3동 메가마트 주변으로 든든한 밥 한 끼, 술 한 잔 할 수 있는 소소한 골목식당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인 곳들과는 달리 동네 골목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대상인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소외된 곳입니다. 더욱이 골목상권은 코로나 위기로 한 번 휘청였고 최근엔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때문에 두 번 휘청이면서 ‘요즘 물가 너무 무섭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대부분의 지원책은 전통시장을 위주로 서비스 교육 및 홍보와 온누리상품권 등의 혜택이 지원되지만 골목상권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한 작금의 상황이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제도 밖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현 상태로 두는 게 맞는 걸까요? 골목상권은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슬리퍼 차림으로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상권을 말하는 ‘슬세권’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관심이 주민들도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골목상권을 살려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다음의 사안을 챙겨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골목상권은 전통시장과 달리 휴무일도 제각각 다르고 영업시간도 달라 한 자리에 모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속력도 낮아지고 늘 정보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골목상권을 위한 사업 안내나 상인회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과 독려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온누리상품권 등 정부 발행 화폐의 경우 사용처를 어플로 확인할 수 있어 홍보는 물론이고 다양한 연령층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으며 상인들에게는 직접적인 경제 지원 방안이 됩니다. 골목상권은 지역의 사랑방입니다. 골목식당의 사장님들 자체가 우리 남구민들입니다.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닌 커피 한 잔에도 한두 시간 살아가는 얘기가 오가는 게 우리네 골목상권입니다. 남구의 지역공동체이자 발길이 머무는 골목상권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의장
이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호1, 2, 3, 4동 의원 박찬입니다. 저는 오늘 남구청 발주 관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려 합니다. 남구는 지난 2018년부터 노후 공공청사 개선을 위한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커다란 기대 속에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준공식을 가진 제2국민체육센터는 곧 본격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현재 개관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간부족으로 그간 수용하지 못한 여가 활용 희망자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고 기존 이용자들은 여전히 포화상태의 불편을 감수 중입니다. 남구의 ‘준공’은 또 다른 ‘기다림의 시작’을 일컫는 말입니까. 용호2동 복합청사 공사의 경우 건설기계 장비임대료를 비롯한 임금체불의 잡음을 빚으며 작년 5월 착공 이후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터파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초 목표였던 올해 5월 공사 종료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더디다 못해 정체된 듯한 공사 진행에 대한 용호2동 주민분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음을 집행부는 제대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밖에 우암동 복합청사는 작년 6월 준공 불합격 이후 시정조치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용당동 복합청사의 경우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무려 2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3월에 수탁자 심의를 마친 인생후반전지원센터는 하자보수와 내부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정식개관이 미루어지고 있고 작년 1월에 준공식을 가진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용이 가능하게 된 트램 기지 대체주차장 등 관급공사 및 이용에 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관리의 부실은 공기 연장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남구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킵니다. 이는 곧 주민의 복리 정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정적 상황에 오은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수뇌부가 최선의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열거한 다수의 지연 사례들에 더해 남구는 꿈나무지원복합센터, 문현4동 복합청사, 대동골 가족복합공간 등 대형 관급공사가 줄줄이 진행 또는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적 증가에 더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인프라 개선 사업은 필연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행정력을 요구합니다. 올해 초 단행한 홍보에 치중된 조직개편이 늘어가는 관급공사 진행 차질의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쏟아지는 문제들을 감당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급공사 담당 TF팀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응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선금지급시스템을 악용한 불량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및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으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불가항력,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남구 관급공사의 문제들 가운데 불가피하게 빚어진 사안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연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자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안들을 주민의 눈높이로 따져봤을 때 청장님을 비롯한 수뇌부들의 관심과 의지로 개선될 많은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상기하여 ‘변화하는 남구’라는 민선 8기의 구정 목표에 걸맞은 결과물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민분들은 충분히 기다려왔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의장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숙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경숙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식문화 트렌드는 배달서비스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최근 배달서비스 어플들은 각종 장보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배달업 종사자를 태운 이륜차들이 365일 바쁘게 거리 곳곳을 누비고 있는 모습은 이제는 우리 도시의 일상적인 그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 금융사의 매출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023년 매출에서는 배달서비스 업종이 무려 164% 성장하였으며 그야말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배터리와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개인용 전기자전거부터 공유형 이동장치까지 다양한 이륜차들을 길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륜차 전성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들에겐 극도의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한편으로는 방치 이륜차의 증가라는 두 얼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륜차는 몇몇 일반 폐차장에서는 폐차를 거부하는 등 폐차 과정이 까다롭고 폐차 시 발생하는 고물값보다 견인비가 더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일반승용차에 비해 부피가 작은 탓에 부담 없이 길거리에 버린다거나 이사를 가면서 방치해두고 가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방치된 이륜차는 녹과 각종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마치 더럽혀도 되는 곳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합니다. 실제로도 길거리 방치 이륜차들을 보면 사진과 같이 유독 주위에 각종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이 투척돼 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악취는 물론이고 도시 미관의 저해와 다른 차량의 통행 장애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손대지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청장은 방치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륜차는 일정한 장소로 옮길 수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요즘 불과 1주에서 2주만 지나도 방치된 쓰레기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파리 떼가 꼬이는 것을 감안한다면 2개월은 너무나 긴 기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방치 이륜차에 대해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최초 1주일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우리 구에서는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유지에 방치되어있는 이륜차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도로에 방치된 이륜차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륜차 등록신고 시 폐차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노력도 함께 병행한다면 방치 이륜차 감소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코로나19로 인한 이륜차 수요의 증가를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부터 이륜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는 방치 이륜차 문제의 개선이 더욱 힘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남구 길거리를 만들기 위한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의장
박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