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재욱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현구 예방의약팀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예방의약팀장 김현구 인사) 먼저 첫 번째 안건인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2인씩 배치되던 공중보건의 티오가 2024년 4월부터 일괄 1인씩 배치키로 통보가 되었고, 2024년 4월 공중보건의 1명이 퇴직 예정에 따라 전문의 채용 공고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3차 공고 중에 있음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실 전문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에 응급의료 전문의 응급의료 전담의의 정의를 정비 또는 신설코자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에 전문의를 전문의 또는 전담의로 수정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의 다만 응급의료 전문의의 인건비는 분기별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코자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이 제1호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문의 또는 일반의 채용 시에 의료법 제77조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1, 8페이지에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추가 예산이 없음에 따라 미첨부사유에 해당되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1페이지 성별영향평가와 12페이지에 규제심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대상 중에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한 모호하고, 지원신청·방법·시기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1항에 지원 대상을 이송일 현재시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에 다만 제1항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태백시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태백시민과 결혼한 이민자로 변경 한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이송비지원 신청 기간을 6개월로 명시코자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응급차량 이송지원금을 지급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대상자 범위·신청·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미첨부사유에 해당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예우조항 신설 및 기념행사 개최 등을 반영하고 태백시민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헌혈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책무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4항에 헌혈 권장 사업 계획 수립에 주체를 시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의 첫 헌혈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헌혈홍보 및 정보 제공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헌혈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또한 사업비가 3,000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실에서 근무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대상 중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가 모호하고 지원 신청시기 등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적립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부합하는 사항이 있는 등 심도 있는 검토 후 추후 논의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예우조항 신설 및 기념행사 개최 등을 반영하고 태백시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혈액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요. 지금 보면 4쪽에 태백시에서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라고 단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생계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

이게 조금 지금 미비하고, 사실 국내에 우리 같은 법 3조에 보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형평성하고 맞지 않고.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 15일 이내에 응급차량 이용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삭제를 해 버리면 신청하고 어떤 기관이 없으면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금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건 좀 약간 지금 뭐 바로 뭐 수정도 그렇고 이거 미료 안건으로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생계 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뭐 가족 있잖아요. 가족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왜 삭제를 했을까요. 15일 이내 하는 이걸 삭제를 왜 했을까요. 이게 그래도 신청을 하면 어느 기간 내에는 그 지원금을 해줘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통상 한 달에 지금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15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지출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응급환자 가족을 뺀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유가 있어서 가족을 뺐는지?

이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뭐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그 여성분만 외국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한국인이 되는 거니까 그 자녀들이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외국 그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상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생각을 한 건데.

예.

그 생계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왔을 때 생계 활동을 하면 저희가 이제 재직 증명서를 보고 이제 이송비를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면 이제 간혹 그렇게 제한을 뒀을 때 빠지는 그 외국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족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이 가족을 빼버리면 물론 뭐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외국인에게 딱 한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상대자가 한국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법에 따라 한다고 해도 여기에는 가족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넣어야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지 딱 지금 개정하는 방식대로 해갖고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 지금으로는 제2항을 아예 삭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어서 그 1항 조항이 외국인 등록을 한 시민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통칭해서 가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외국인 등록을 한 태백시민 그거와 또 외국인과 그 가족 이거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15일 이내에 이런 데 이걸 그 기간을 정하지를 않으면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무한정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제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료 안건으로 넘기는 걸 바라시는지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할까요? 미료 안건으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미료 안건으로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응급의료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미료 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혁정입니다. 오늘 보고 안건은 폐지 조례안 1건, 출연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 조례 폐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 기금설치 운영 조례 제2조 기금의 존속 기한 2023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4호 의거 재정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폐지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치법규 심사 결과, 규제 사전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및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추계 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안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태백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는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3항 시장은 특례보증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출연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 내용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시기는 2024년, 출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42개 소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 소상공인 경영난 악화 가중과 금융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 지원이 필요합니다. 붙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정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자금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투자기업지원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산업과장 이인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태백시 전체적인 산업 분석 및 정책 기획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주도형 핵심광물 자원순환 신사업 육성 방안 및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조로 구성돼 있으며 안 제2조 기능에 태백시 핵심광물 자원순환 대체산업 기본방향 설정, 안 제3·4조 구성 및 임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안 제7조 회의에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 원칙과 임시회 소집,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안 제9조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2페이지 참고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위원회 기능과 관련하여 핵심광물 대체산업과 제2조 각호에 명시된 사업들간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잖아 이게 지금. 그렇죠? 근데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태백시 핵심광물 자원순환 대체산업 기본방향 및 설정에 관한 사항 이거는 적합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 다, 라 이게 3항은 뭐 태백시 자원순환 시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다, 라 이 내용은 조금 연관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어떤 연관성으로 봐야 되나요?

좀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자원순환이라든가 재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은 좀 같은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같은 범주 있다고 좀 우리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물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인 자원이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 폐광석 포함되는 건가요?

예. 전체가

폐경석도?

네. 포함됩니다.

지금 폐경석 때문에 어제도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럼 대학 유치 및 교육·인재양성에 연구개발에 대한 사항은 이 건뭐 저는 조금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광범위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3개를 보면 좀 너무 우리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잘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이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뭐 위원회를 설립해서 하는 건 참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너무 형식적인 거 보다가는 좀 내용이 좀 알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새로운 분야잖아 핵심광물 지금 사실 그렇죠?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면 그쪽으로 전문 지식 있는 대학, 아니면 계약학과를 세워서 이제 그 양성한다는 이 뜻인가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기업체하고 이제 연계해 갖고 학생들 해서

그래 이거는 너무 많이 앞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앞서서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조례를 만들 때 좀 뭐 미래를 보고 해야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미래를 뭐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좀 너무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들 여러분! 정회를 잠깐,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이용재입니다. 연일 조례운영위원회 제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김재욱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소 및 안전 무시 관행은 근절을 목표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참여를 위한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2페이지입니다. 제9조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5페이지 관계 법령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미첨부 근거에 해당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해당 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규제 사전검토 결과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태백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지금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주민들이 어쨌든 본인이 원해서 봉사 정신으로 할 때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할 때에 그 보안관의 규모라든가 그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여태까지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를 만들어지면서 뭔가 또 처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간에 혼란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병욱입니다. 김태호 생활환경팀장과 함께 배석했습니다. (생활환경팀장 김태호 인사) 오늘 심의 보고 드릴 안건은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2007년 1월 10일 제정된 조례안으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피해예방 설치 지원에 대한입니다.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내용은 1,000만 원에 범위 내에서 농가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6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10조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피해보상 관련 사항 신설과 산정식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돌 경작지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작자가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50% 금액을 감액해서 지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피해보상 제외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당히 미비했던 사항인데 다른 법령에서 정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선량한 의무를 하지 않은 농작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지금까지는 포괄적인 사항을 출동수당과 구조 처리비, 포획보상금 등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참고 자료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별도 개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규제심사 부분은 규제가 신설되는 내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로 의견이 없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이상 심의 안건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및 현행 조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추진실, 공간정보과 및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신설, 보건소 팀 체제 전환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먼저 국가정책추진실 신설입니다. 조기 폐광에 따른 국가주도차원에 대규모 사업 및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부서인 국가 정책추진실을 신설하여 지역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과 신설입니다. 지적 및 전산,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 확립과 지적 정보시스템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3개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인 공간정보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팀 체제 지원 전환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보건소 체제 조직개편으로 전문 지식을 가진 보건소장을 채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보건소장 공백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확대된 보건소 조직 관리에 비효율성이 발생되어 보건소를 다시 팀 체제로 전환하여 관리 통솔에 규모를 축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 신설입니다. 관광, 휴양 목장 조성, 태백 한우 브랜드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과 축산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축산 분야에 조직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어 산림과에서 축산 분야를 분리하여 축산과를 신설하여 업무 집중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국의 설치입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국으로, 경제산업국을 경제국으로, 건설도시국을 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 기관입니다. 개정 전에는 부시장 지휘하에 기획감사실과 예산정책실 2개가 있었는데, 국가정책추진실을 신설하여 3개 실을 관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의2 국에 속하는 부서 구성 조정입니다. 산업과를 탄소중립과로, 정책사업과를 공공사업과로 명칭 변경하고, 정책사업과를 경제산업국에서 건설국으로, 환경과를 건설도시국에서 경제국으로 이관하고 건축지적과를 공간정보과 및 건축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기구 조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국가정책추진실, 공간정보과 및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신설, 보건소 팀 체제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직급별 정원표 조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추진실, 공간정보과 및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신설, 보건소 팀 체제 전환 등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예정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해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이번 조직개편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그 포인트를 줬던 부분 왜 조직개편이 해야되는지.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가정책추진실 설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현재 국가정책업무를 산업과에서 이제 에너지 업무하고 국가정책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해서 그 서로의 업무에 독자성을 확립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축산과 신설은 지금까지는 축산업이 그냥 기르는 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볼거리, 체험거리를 겸한 산업으로 지금 발전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체험 목장이나 승마 그 동물을 활용한 체험 관광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축산과를 지금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게 다나요?

그리고 공간정보과 지금 토지나 자원, 환경, 교통, 통신, 상하수도 시스템 등이 광범위하게 그 활용되는 그 지적정보시스템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빅데이터나 정보 수집 등 그 정보통신 분야가 지금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다예요?

예. 그리고 보건소는

아니 그건 됐고.

추진 과정을

그게 다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냐고요?

네. 지금 내용은 네 가지 골자가. 골자가 네 가지.

아니 축소된 건 관계없고. 건 당연히 그 4급은 말도 안 되는 조직개편을 한 거고, 지금 태백시가 인구 4만도 안 돼요. 이 조직개편이 조직 개편하는 건 좋아.

네.

뭐 어떻게 하든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정보시스템이 확대되고, 증가되고, 세분화되고 그래서 했다? 다 용역 줘갖고 다 용역 줘가지고 다 해요. 돈만 주면 다 하는 거야. 그 부서가. 건축 지적이 넓혀지는 거는. 실질적인 일 양이 늘어 나는 어떤 거냐면요. 도시가 확대 돼 갖고 복잡하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 과를 신설시켜야 돼. 근데 4만도 안 되는 태백시 인구 땅덩어리가 작은데 이거 가지고 뭘 확대시킨다는 얘기야. 그 과를. 축산 뭐 어떻게요? 승마 경기장이 들어오나요? 여기? 예?

지금 조직을 확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과장님 조직을 확대하고 사업을 들어오는 걸 유치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태백시에서 뭔 승마가 지금 늘어나고 뭐 그 목장이 늘어나고 아니 저기 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 태백시 전체 몇 프로 차지해요? 지금 그게. 말이. 조직개편을 하려고 그러면요.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이게 확대되고 문제시되고 예측가능한 뭐 내가 봐서는 산업위기대응과를 만드는 게 그게 우선 최우선인 것 같아요. 그게 석공이 폐광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그 부분 때문에 국가정책추진실 분리를 한 겁니다.

아이고 과장님 참 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는 지금 산업과가 지금 옛날하고 똑같아요. 지금. 산업과 명칭만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당초 산업과 만들 때보다 그 공모사업이나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거는 조직을 분리시키면 되지요. 뭐 아니.

지금 예.

그래 가지고 명칭이 국가에서 이 부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명칭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확대할 필요 뭐 있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거기 위기대응 이쪽에서 환경적인 부분은 환경과로 빼면 되고, 거기 환경과 있던 걸 거기다 왜 붙여가지고 하냐고 말도 안 되게.

지금 환경과에서.

기다려 보세요. 제가 얘기하면 답변해요. 그리고 2페이지 봐요. 2페이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2페이지 보면 다 국에 속하는 부서 구성 조정안이 이렇게 왔어요. 좋아 뭐 이걸 바꾸든 어떻게 다 좋은데 이걸 보고 그 안이라고 가져옵니까? 이게. 아니 건설국에 환경과가 있어야 되는지, 경제과에 있어야 되는지 헷갈리게 지금 해 놨어. 환경과가 어디로 가야 돼요? 환경이 무슨 경제 부분에서 저게 돼 있나요. 경제 산업과 정책사업과가 있는 자체가 지금 잘못돼 갖고 지금 건설국으로 넘어오잖아요? 공공사업과로 변경시켜 갖고

예.

당초에 그쪽으로 가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공공사업과 하는 게 뭐야. 뭐 어디 공사 나눠주는 데야? 거기가.

지금 현재는 공공사업과에서는 이제 공공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만.

공공사업하는데 지역업체 주라 그러지 말고 딴 데 업체 주라 그러나. 내가 이건 이창근 과장한테 얘기할건데. 내가 봐서는 거긴 나쁜 짓 하는 것 같애. 보니까. 조직개편에 기본적으로 국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심도 있게 이걸 과를 이 국에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 야 이거 바꿔 바꿔! 그냥 그렇게 해서 바꿀 사항이 아니에요. 국에 어느 국에 가는지가 중요해요. 사실. 아니 도시과는 저 뭐야 행정복지국에 넣어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안을 보세요. 안을. 이왕에 지금 건설과하고 안전과하고 분리시킨다고 그러면 건설과에 하수 쪽도 다 내려오고 하수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 하수가 어디로 갔어요? 공공사업과 갔나? 어디로 갔나요?

하수요? 하수는 수질환경.

하천.

하천은 지금 공공사업과로 갔습니다.

하천이 공공사업과로 왜 가나요? 거기 하천이. 갈라 그러면 건설과로 가야지. 공공부분에 사업을 집행하는데 하천계가 공공사업과로 왜 가나요? 거기에. 이게 조직개편이에요? 이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하천과가 왜 하천계가 왜 일로 가냐. 공공부분만 사업 집행한다며. 하천을 왜 거기서 관리를 해. 공공사업 부분만 집행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조직개편 해달라고 의회 와요? 하고 안하고는 뭐 이상호 시장하고 뭐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과 분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요. 과 분리를. 묶어 주려면 건설과로 다 묶어 주던가, 하천 부분이 재난 부분하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과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공공사업과는 사업 집행하는데 하천과를 떡 붙였어. 과장이 달라했겠지.

아니 뭐 그런 건 없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고! 하천과가 공공사업과 간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하천 관리는 하천 뭐 기본적으로 관리도 있겠지만 그 하천 관리를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소도, 황지.

대규모 사업을 그러면 그 저 공공사업과에 건설과에 있는 저 도로 계, 기반조성계 다 공공사업으로 가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거기 다 대규모 사업 아니야. 공공사업과에 다 공공사업과에 다 거기로 가야지. 건설과 있는 전기하고, 이종환 팀장님 계신 그 계 빼고는 다 공공사업과지. 대규모 사업인데 다. 말이 안 되는 조직을 가지고 조직개편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하천과가 왜 공공사업과로 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천계가 공공사업과 가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다른 건 좋아. 축산과 늘려서 진급시키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해요. 하는데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 이거야. 조직개편 이게 조직개편이야 이게?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오늘 이거. 저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심창보 위원께서 국에서 과신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겠지. 저는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일방적으로 한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해갖고 그걸 편성을 하는 거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걸 편성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앞으로 국을 운영하는 국을 과로 운영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공공사업만 제대로 하면 공공사업만 집행하지 관리를 왜 해. 관리만 하는 관리부서가 과가 있는데, 좋은 건 지가 다 뺏어가지고 지가 다하고. 이건 그냥 가. 의원님들 얘기하기 곤란하니까 그냥 통과시키세요. 저는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할 얘기들은 해야하기 때문에 한 거고 뭐 반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통과시키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4.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5. 태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6.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7. 태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이경숙‧김재욱‧심창보‧정연태·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18.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 의원 발의) 19.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 의원 발의) 20.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 의원 발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10조에서 경력직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연가 가산을 위한 재직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정비하였으며, 별표 2에서 민간 유사 경력에 대한 연가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9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과 관련, 제2항에서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의장은 주민조례가 청구되어 쓸 때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이 끝난 말부터 또는 제기된 모든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하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안사업,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이 증가함에 따라 폭넓은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연간 총 회기 일수를 8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사청문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의장에게 인사청문요청 시 첨부 자료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공개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인사 청문 대상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시장은 봉사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과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봉사회 회원들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 일선에서 복지서비스에 앞장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0항을 신설하여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동 등과 관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제10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9조제10항을 제9조제11항으로 조항을 이동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 타 지원사항과 달리 공동주택 건물의 벽체 방수 및 도색 지원 사항에만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에 별표 1중 공동주택 건물의 벽체 방수 및 도색 지원 대상을 사용 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세대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위하여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회의 참석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건물의 벽체 방수 및 도색 지원에만 1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보장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동에 인원을 이렇게 뭐 인구가 많으면 사람을 더 그거 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배분합니까? 동에 어떻게 지금 인원을 배분하고 있습니까?

현재 규정은 10일 이상으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인구 비례는 없이 전체적으로 10인 이상 20인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10인은 기본으로 하고 10인과 10인 사이에는 그 동에서 알아서 원활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 제 생각에는 그 동에 인원이 좀 정확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해야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지급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예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 이렇게 딱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