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4일에 정예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3월 5일에 황미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지난 3월 5일에 김동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예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께서는 ‘18세 어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동보호법」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 조치는 끊깁니다. 성인이 됐다는 의미이고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삶의 모든 것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셀프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매년 자립 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이 2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잇단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홀로 사회로의 첫발을 딛는 그들에게는 재정적 도움을 넘어서의 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가장 절실합니다. 사회는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에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 대상 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 복지 시설 퇴소 이후 원활한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 등의 권익 증진과 더불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주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립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예지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정예지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관계 부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자립준비청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2월 자립 수당 지원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107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지금 관련돼서 나가는 지원이 수당 외에 다른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적 지원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자립 수당이나 자립 정착금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지원되는 내용 말고 타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로는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라든지 아니면 긴급 복지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거 지원으로 하면 엘에이치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전세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 지원이 있고 또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형성 지원이라고 해서 디딤씨앗이 있는데요. 월 5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1 대 2 매칭으로 해서 정부 지원금 20만 원까지 주는 게 있고요. 구에서 특색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는 드림씨앗통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하고 지방 보조금 외에 저희가 민간 자원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이 된 민간 자원 기금을 활용해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후원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서 총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 중에서 약 1000여 명이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 300명은 민간 자원으로 해서 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여기 제7조를 보니까 협력 체계 관련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소통 창구 마련 등 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책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통 창구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이실까요?

일단 자립준비청년하고 연관이 된 아동 양육 시설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모임하고 관련된 의원님도 모시고 그런 협력 체계를 유관 기관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모임이 부평구에도 그러면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는 제가 그때 만났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구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인천 저희 부평 내에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하고의 소통과 이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부평도 그런 체계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대상 지원 조례 9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남동구 사례가 있더라고요. 남동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고요. 서구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구에서는 보호 종료,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 그 아동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구도 충분히 따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금년에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제정이 된다면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앞서서 정예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발생이 됐던 케이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보호 종료가 끝남과 동시에 남들보다 일찍 어른이 된다고 해서 ‘18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명 때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평구에서 조금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예지 의원님 및 관계 부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안 제2조제1호 중 ‘아동’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한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황미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적 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능력 또는 학습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령기부터 성인을 포함한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느린학습자의 정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원과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인식 개선 및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홍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미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느린학습자 즉, 학습 부진아라고 예전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작년도에 자료 현황이 186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런데 느린학습자라는 게 딱 경계선 지능이다 보니 정확하게 법적으로 제재도 할 수 없고 불편해하시다 보니까 인정들을 안 하시고 또 와서 그런 테스트도 안 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이 현재 초·중·고 학생들 대상입니다. 총 204명이에요, 인천시 전체가. 초등학생은 160명, 중학생은 44명, 고등학생은 아예 없어요. 이게 그런데 실제 보면 저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나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느린학습자라는 표현은 법령에 없는데 그럼 경계선 지능인 그러면 학습 부진아처럼 어감이 불편해하시잖아요? 학부모님들하고 부모님들이, 가족 분들이나. 그래서 그걸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해서 그분들을 나오게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느린학습자라는 용어도 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시 교육청도 이 정도밖에 지금 아이들을 끄집어내지를 못한 결과 수치가 있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또 왔을 때 선별 조사 이런 것도 수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촘촘하게 조례가 통과되면 신경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 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심리, 정서 치료에 관한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해주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는 정확한 명칭과 단어가 사용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인식 개선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이걸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다 그러면 단어를 이렇게 딱 해서?

네. 이게 가족 지원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투여되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에서.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과장님, 이 조례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일단 느린학습자에 대한 가족이라면 부모이거나 가족에 대한 어려움도 아마 같이 병행해서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세분화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한 상담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조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같이 병행되면,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원 같은 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이라 하면 가족은 부모도 되지만 형제도 되고요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지원들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걸 부서에서 세운다면 상관없습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 문구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그 계획 안에 이러한 가족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 있어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지 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령기부터 성인을 포함한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동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과 과의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행 계획 수립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동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김동민 의원님 및 관계 부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과의존 예방 지원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방문 상담과 집단 상담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교에서 매년 K척도하고 S척도를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과의존이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수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체는 어디인가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전체 교육청,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평구에서는 현재 가장 최근에 이뤄졌던 조사 내용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한테는 척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상담 대상자가 14명이었고 연인원으로 보면 128명입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은 56명이었고 연인원으로 보면 400명 상담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시 교육청에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 관련해가지고 지자체인 부평구에 연계를 시켜주는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업이?

지금 당장은 이런 상담 위주와 또 저희가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나가서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과의존 관련해서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정이 된다고 하면 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종이책보다는 디지털 화면이 조금 더 편안한 세대이다 보니까 과의존 상태까지도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 및 그러한 교육 결과 사업들을 통해서 과의존을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김동민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적절한 이용과 과의존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 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예지 출석전문위원 박옥희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철웅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평생교육과장 강인숙 아동복지과장 길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