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윤태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과 지난 2월 22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204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관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2월 29일 추가제출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입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윤태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태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에 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암환자 가발 구입 및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제한과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 비용의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태웅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극복되지 않는 그런 질병 중에 암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이것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질병에 시달리시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탈모가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후유증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후유증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윤태웅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하나는 70만 원으로 한정을 우리 지금 본 조례안에서는 했잖아요.

네.

70만 원으로 한정한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도 있고 다 그래요. 액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7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부서장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최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부서에서 생각한 대로 근거를 갖고 준비를 했다라고,

지금 이 사업은 인천시 조례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1년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지요?

560만 원을 받고, 50%가 시비고 구비가 280만 원. 그러니까 280만 원,

5 대 5 매칭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이면 그냥 8명 딱 떨어지는 숫자네요. 7×8=56 해서.

예. 그렇기는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가발 구입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발을 구입해서 근거서류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구입비 10%를 제외하고 70만 원 한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8명을 지원했는데 28만 원부터 77만 원까지 구입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7만 원까지가 되어 있어서 맥시멈으로 저희가 10%를 제외하고 70만 원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지자체에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쭉 나와 있잖아요. 경상북도에 문경이 70만 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50만 원 지원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70만 원으로 정한 그 기준이, 산정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가발 실제 구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해서 10%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액의 최고, 그러니까 지원액을 7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7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70만 원이라고 하면 가발 구입비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건지,

네. 그렇게.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50만 원씩 하고 있는데 그 50만 원씩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발 구입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상식이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먼저 시 조례에 의해서 2023년부터 시행을 했었잖아요. 시 조례에 근거해서 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시 조례에 7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해서 그냥 70만 원으로 하고 있다.

네.

시에서 의원님 발의로 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

2021년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김현아 주무관님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70만 원 또 50만 원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가발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공정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TV에 무슨 광고가 나오는 그런 가발들 있잖아요. 하OO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착용감이 좋은 그런 것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훨씬 비싼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비싸다면 사실은 뭘 지원을 해주려면 우리가 조금 제대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 지원 금액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저희 가족중에 암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막 머리가 빠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가발 쓰는 것을 별로 덜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발만 우리가 여기에 국한해 놓기 때문에. 그런데 가발 외에 어떤 다른 무슨 단순하게 얘기하면 모자라든지 무슨 대체할 수 있는 용품들 있잖아요. 그런 용품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조금 선택의 폭이 좀 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이렇게 조례 제안 설명도 하시면서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시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이게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로 딱 명시가 돼 있으니까 다른 지원은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탈모 증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환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그분들의 자존감을 좀 살려드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탈모 증세가 오는 게 꼭 가발이냐? 그 가발로 다 이걸 딱 한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내가 얼핏 지금 제안 설명이나 이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가족 중에서 그 일을 겪었던 상황에서의 어떤 방법은 가발이 아니고 모자나 뭐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외출 시나 이럴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발을 쓰기 싫어하는 분들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나 우리가 법적 근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 때는 보다 폭넓게 그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수혜자가 좀 많은 상황에 선택의 폭을 좀 넓은 상황에서 뭘 좀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가발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조금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주로 가발을 안 쓰면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는 그렇게 쉽게,

경제적으로 좀, 예.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런데 가발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70만 원이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미용을 위해서 이런 유명 메이커 가발을 쓴다고 하면 고가겠지만 항암은 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항암용 가발로 유통되는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가발보다 조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법적 근거잖아요. 이 법적 근거인 이 고시 내용에는 가발과 관련된 부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쭉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가발과 관련된 부분은 별로 이렇게 딱 지정해서 단어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시 근거로 가발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그게.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고시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 가발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의료비 지원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

예.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 그 대상으로 한정해서 가발 구입비 지원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가발 외에도 다른 의료비와 관련된 지원, 포괄적인 의료비에 관련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있는데 그것 외에 그러니까 가발과 관련된 부분 말고 다른 것도 또 나올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면.

현재 암환자에게는 암 치료비 지원밖에는,

그럼 95%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95% 아닙니다. 이게 고시한 게 최대 3년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분에 대한 것을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혈병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고.

그것은 소아,

소아암일 경우에.

소아는 2,000만 원까지 되는 거고요. 최대 3,000만 원까지 소아는 가능하고요.

3,000만 원은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 3,000원까지 가능하다고 고시가 돼 있으니까,

예. 소아인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속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외모의 변화, 탈모로 인한 그런 고통이 참 뭐 말할 수 없겠죠. 갑자기 머리가 막 많이 빠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환자 분들의 어떤 자존감에 상당한 상처가 되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가발 구입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70만 원 정도가 적정한지 또 우리가 사실은 이게 8명에 국한이 돼가지고 70만 원 상한액으로 다 봤을 때 8명으로 국한이 돼서 1년에 560만 원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이 주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암환자들의 어떤 고통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법적 근거인 조례를 통해서 조금 보완해 드리는데 우리가 지원의 폭이 과연 적정한 건지 이런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 조례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를 확대한다거나 그러면 또 저희가 구 재정적인 것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했습니다.

시도 그렇지만 어떻게 280만 원 지원해주면서 한다 그래, 이 사업을? 우리끼리 얘기지만.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암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작년에 사실은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도 나름대로,

불용액이 있어요?

예. 홍보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성인 암환자를 659명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준 부분들이 다 여자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50% 한다면 300명 안에서 지원하고 또 1차년도에 지원, 1차년도에 또 암 치료비를 신청하신 분도 있고,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 치료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문서를 보내드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암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인데 560만 원, 다시 말하면 70만 원 상한액에 8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비가 다 지급이 안 되고 불용액이 남는다는 거예요?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고요. 저희가 건강보험 가입자는 물론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 의료비 지원은 조금 제한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021년까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하고 2년 이내에 확진받은 사람에 한해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암 치료비 지원을 주고 있고 대신 의료급여수급자는 제한 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많고 이렇게 국가 암검진 대상자에서 2년 전에 검진한 사람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지원 대상자가 또 2년 이내의 확진 환자여야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뭘 그렇게 담더라도 적용 범위를 넓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좀 안타깝네요, 하여튼 상황이. 그래요. 이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치료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정신적 고통이나 또 자존감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잘 상쇄되고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되찾을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대상자에 2년 이내에 발생한 암환자가 대상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저희가 해당 연도에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는 제한이 안 됐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점점 암 의료비 지원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고 2년 이내에, 그러니까 받은 사람 중에 2년 이내에 암환자로 확진된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대상자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풀어서 만약에 하면 대상자가 많을 수는 있겠네요. 엄청 많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처음 받은 분들이 암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제일 많을 시기의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보완설명 드리면요 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5년 있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 질병을 키울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2년마다 하면은 어쨌든 미리 예방하고 이럴 수 있는데 검진 주기가 2년인데 2년에 했으면 되는데 5년 전에 것을 갖고 와서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짝수 연도는 짝수 연도에 하고 홀수 연도는 홀수 연도에 하잖아요. 그럼 검진 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검진 주기를 잘 지켜서 검진을 잘 받아라 이런,

그런 의미!

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어느 부분은 궁금한 게 해소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의 이 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 줄여드리자 하는, 그러면서 자존감을 회복하자는 의미의 조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이게 비용, 예산 비용이 엄청 지금 작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래서 저희 업무 보고받을 때도 그 내용을 좀 들었던 부분이라 좀 의아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올해도 이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 부서에서도 그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게 홍보가 많이 되거나 이 대상자가 많아지고 하면은 혜택을 드려야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니 우리 구에서도 다음에 그런 대상자들이 많을 때는 우리 예산, 구 예산도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문 잠깐만 하나 할게요.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건강검진을 짝수 연도 출생이냐, 홀수 연도 출생이냐 출생 연도에 따라서 검진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자료는 가지고 있죠?

건강검진에 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번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통계를, 통계를 가지고 있냐 이 말씀이지요.

건강검진을 몇 프로 받았는지 그게,

그러니까 해당되는 당해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퍼센트 정도 검진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냐.

그 통계는 건보에서 갖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가장 저는 기본적인 자료라고 보거든요.

저희도 포털에 들어가서 보면 볼 수는,

아, 볼 수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주위의 분들은 대부분은 2년에 한 번씩은 받는 것으로 저도 알아요. 그러면 그 2년에 한 번씩 받는 분들이 암이 발생이 됐을 때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그래서 건강검진 연도가 오래된 사람들만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암이라는 게. 물론 초기에 치료가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지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다 보면은 안 하신 분이 있어요. 3년 됐던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있지. 3년 아니라 10년 돼도 안 하는 분들도 있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대상자를 우리가 가발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2년 안에 건강검진을 하신 분에 한정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의료비 지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가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조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부합되는 거죠? 맞는 얘기죠? 2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 중에서 암이 발생이 되신 분, 암이 발견이 되신 분들이 탈모가 오거나 암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우리가 가발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년 안에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 주변에 거의 반 이상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2년 안에 다 검진을 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은 암 의료비 지원 대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받고 2년 안에 확진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포괄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국가암 검진을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또 말하자면 국가암 검진이라는 것은 하위 50%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50번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50명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은,

차상위계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본인 부담금이 무료가 있고 10%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본인 부담이 없는 분들이 국가암 검진 대상자고 아닌 분들은 또 일반검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의료보험비를 적게 내신다는 것은 생활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혹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냐 말씀드린 거지.

네. 그리고 저희 국가암 검진은 5개 암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윤태웅 의원님, 이게 우리 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조례가 아닌 거예요, 대상자가?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구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확진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국가암 검진을 받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냐는 말씀이죠. 알고 계시는 게 국가암 검진을 받은 대상자가 그 대상자 중에서 암이 발생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 지금 조례와 관련된 가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암 검진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국가암 검진 대상자냐 이거죠? 우리 부평에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저희가 국가암 검진 대상자가 한 29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49만인데 29만 명이 된다고요?

네. 건강보험 하위 50%가 29만 명.

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직장보험료는 12만 5,000원 이하 그다음에 지역은 6만 7,500원 이하인 대상이면 해당이 되고요. 그 금액보다 높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금액 이하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한 29만 명, 30만 명 조금 모자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명 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요?

암 종류가 전체 암이 아니고 5대암이라고 그래서 5대암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암이에요, 그게?

유방암, 대장암, 폐암은,

폐암도.

폐암, 간암 이렇게,

아니, 그게 우리가 일상적인 암이잖아요.

그 외의 암은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그런 해당되는 암 그게 거의 보통 다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옛날에는 항암,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이 조례에 제가 무슨 다른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그런데 29만 명이 금방 말했던 5대암 여기에 검진을 받았는데 국가암 검진 대상자가 29만 명인데 5대 암 발생되시는 분들 중에 탈모가 되시는 분들이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원이 예전처럼 이렇게 국가암 검진을 받아서 암 진단을 받으면 예전에는 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제한이 21년 6월 30일까지 검진받은 사람만 의료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상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우리가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알려드립니까? 대상자한테.

저희가 암 의료비 지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발 지원까지 우리가 한다 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냐고.

예.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알려드립니까?

홈페이지나 반상회보나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개별적인 대상자들한테 문자도 보내줍니까?

그것은 암 의료비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 문자를 개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업은 빼고 지금 이 가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귀하께서는 이러이러해서 21년 6월 말까지 이렇게 암검진 대상자 국가암 검진 대상자였고 이렇게 되셨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질병 대상자가 되셨으니 이렇게 이 사업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에 신청하고 싶으시면 언제까지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나요?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안 보내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암 치료비 지원 홍보가 많이 돼서 보건소로 문의를 하거나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암 치료비는 지금 다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예.

내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 이게 불용액이 있다면서.

쉽게 말하면 암 치료비 지원 대상이 가발 지원비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암 치료비 지원 대상이 가발비 지원 대상이라는 것을 암 치료비 지원 대상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분들한테는 문자를 보냅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

예.

이 가발 사업까지도 지원 대상이십니다 하고?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작년에 당해연도 암환자 신규가 155명이었습니다.

155명.

예.

155명한테 문자를 따로 보낸다.

네.

신규 말고는 우리가 3년치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안 그러기도 하겠지만 항암은 초기에 많이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3년치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재작년에 이 가발을 맞췄더라도 신청을 올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해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해, 당해년도?

네.

그러면 3년이라는 것은 아까 무슨 설명이죠?

3년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암 치료비를 받으면,

그러니까 대상은 되는데 당해연도에 가발을 구입했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네. 맞습니다.

그럼 불용액이 나오면은 당해연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전년도까지도 지원을 하든지 해서 불용액이 없어야 이 사업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가발은 맞추신 분이고.

그런데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지원 기준에 당해연도에 한한다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여기는 아니고 작년에 인천시에서 사업을 시작을, 지침에 따라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당해연도에 2023년부터 구입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손 볼 게 많네, 내가 보니까. 이게 그럼 우리 구에서 이 지원 조례에다가 지원 조례안에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시의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례라는 게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 대상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그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데 발생 연도라든지 검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으로 국한을 하고 당해연도 가발 구입자에 한한다고만 돼 있는데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사용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돼서 불용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또 몰라서 지원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23년부터 발생한 가발 구입비에 한해서 지원이 됐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구입하신 분도 신청을 하면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이게 시에서 보니까 의원 발의로 했더라고요. 2021년도에 한 게 의원 발의로 했는데 하여튼 이 취지는 제가 좋아서, 또 조례 준비하신 의원님도 여러 가지 또 이런 조례 제정의 취지의 의미를 좀 높게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 사업이 조례 제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다 좀 치료 과정이나 이런 데도 용기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갖고 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진정되려면 지금같이 본 위원과 과장님이나 부서장님이 이렇게 서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은 좀 보완될 부분은 있다고 보네요. 하여튼 조례 취지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이 정도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편성된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서 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해서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용처리가 되는 금액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려의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얼마 전에 다리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그것도 암환자는 아니신데 수술 과정이 워낙 또 힘들고 하시다 보니까 머리가 좀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랑 백화점에 가서 샀더니 거의 200만 원, 그래서 부분가발도 100 얼마 해서 대신에 거기서 관리를 무료로 해주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70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암환자 분들이 그러면 주로 어떤 가발을 쓰고 있는지 봤더니 지금 약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제가발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수제가발부분에 대한 평도 들어봤더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 고가의 가발은 사실은 미용의 목적도 좀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조례에 우리 윤태웅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조례의 목적은 그분들의 그런 마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존감 회복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어루만져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감사한 것 같고요. 또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럼 이 자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아이를 키우면 맘카페라든지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정치면 정치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유방암이야기라고 해서 유방암 걸린 분들이 이런 조례를 빠삭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런 조례가 발의됐다고 하니까 댓글이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가발이 필요한데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아쉬워하기도 하고 인천시가 부럽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부서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모르시겠지만 다음도 좀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엄마들 카페입니다. 거기서도 이런 조례를 이렇게 공유를 했더니 “좋은 사업이네요.”, “굿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돕는 방향으로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2040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윤숙입니다. 2040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고 2014년에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어 자치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우리 구만의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평구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우수한 경관자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관사업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을 확립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 형성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부평구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공간적 범위는 부평구 전 지역 32.01㎢이고,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는 2023년, 목표연도는 2040년, 내용적 범위는 경관 현황조사, 국내외 사례,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고 경관 미래상과 목표 설정,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경관 구조, 중점 경관관리구역 설정과 관리방안 도출 및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 마련입니다. 6쪽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1월 경관계획수립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에 경관자원 조사와 경관 인식조사를 본격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1차 중간보고회 개최, 금년 1월에는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에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4월에서 6월 중에 시와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인천시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7월에는 최종 보고회와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0쪽은 경관 현황 조사 및 분석 내용이며, 다음 11쪽은 경관 기본구상으로 미래상은 걸음으로 잇는 녹지, 걸음으로 닿는 문화, 길로 잇는 부평구입니다. 목표는 도시 전역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산림에서 수변으로 그리고 녹지로, 도시 곳곳에서 부평을 대표하는 다채로운 문화경관 창출로,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주민들과 협력을 통한 미래로입니다. 추진 전략은 총 9개로 목표별로 각각 3개의 전략을 세우고, 각 전략별로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중점 경관관리구역, 권역 축 거점을 중심으로 각각 2개의 경관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발굴 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유관부서 연계 추진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은 경관 구조 설정에 대한 세부사항이고, 15쪽부터 18쪽은 중점경관관리 구역과 야간경관계획의 세부사항입니다. 이어서 18쪽부터 24쪽까지는 실행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경관관리 대상을 고려한 체계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구민, 사업자 등은 건축물 신축, 시설물 설치, 개발 사업 추진 시 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변 경관에 대해 배려하도록 유도하고 경관 가이드라인을 반영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사전 자가점검토록 하였으며, 경관위원회 및 인허가 담당자는 작성된 체크리스트로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관의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경관관리 실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5쪽부터 27쪽은 주민 공청회와 관련 부서 의견 자료입니다. 주민 공청회 결과 주민 의견 5건, 전문가 의견 10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경관계획안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등 부서 의견이 3건 접수되었으며 이 또한 모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40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부평구 경관계획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중간보고회도 참석을 하셨고 주민이나 전문가 분들과 하시는 공청회에도 참여들을 하셔서 많이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 의견이나 여기 지금 보고해 주신 것에 주민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들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담아서 저희들이 느꼈던 부분에도 본 위원들이 느꼈던 부분이 담아진 것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다 잘 조치하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당부의 말씀 정도로 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했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눈에 보일 때 의견들이 더 많이 담아질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당 지금 부서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안을 만들어놓고 꽤 오랫동안 걸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부서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취지나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잘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안을 만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잘 개입을 하셔서 잘 안이 나와서 최종보고까지 잘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204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관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부평구 경관 자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부평구의 정체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부평구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은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십정5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5쪽 제안사유입니다. 금번 변경은 뉴스테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연기한 정비사업에서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으로 당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완화 적용 가능한 용적률 29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사업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입안 제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사유는 사업부지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정비구역 외 필지에 구속된 1개 필지를 제척함에 따라 구역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제척필지에 계획되어 있던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제외하면서 제척면적이 해당하는 만큼의 공동주택 용지 면적과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 7쪽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완화 적용받았던 용적률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부터 11쪽입니다. 변경사유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방식에 따라 완화 가능한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초 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건축물까지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완화받을 수 있는 용적률 250% 범위 내에서 건축물 기부채납 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장은 건축물을 제외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연면적 1,500㎡를 기준으로 세부 건립규모는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재산관리 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변경 사항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당초 기재 내용을 교체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십정5구역 재개발 사업은 제 지역구 내에 있는 재개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시작해서 그때 시작된 거죠?

네. 오래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또 중간에 우리 과장님 보고에도 있듯이 이 사업 맨 처음에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했다가. 그렇죠?

예.

다시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법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돼서 그것에 따른 제척대상의 용지가 있어서 그것을 제척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비구역 내를 보면 어쨌든 남동구하고 우리 부평구가 같이 이렇게 존재돼 있는 거죠?

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죠?

네. 거의 7 대 3 정도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7이에요?

예. 남동구가 한 30% 정도 됩니다. 좀 넓습니다, 남동구가.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부평구만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남동구하고 이렇게 같이,

예. 구 경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도 당부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진행되면서, 그런데 제가 이런 게 나중에 저기 할 때는 인허가권은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남동구가 어떻게 해요?

남동구 면적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관련 사항은,

그건 그쪽에서 하고.

예. 남동구 관련 부서 협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가면 갈수록 이것도 쉽지는 않은, 이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구하고 구끼리의 또 이렇게 사업이 같이,

예. 이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 일신동 쪽은 부천시 경계일 때도 부천시하고 서로 팽팽해서 부천시 관련 동, 부평구 관련 동으로 허가 나간 건물도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서로 구 경계를 해줘야 되는데 남동구가 포기를 안 하시게 되면 이것은 시 권한이어서 시구를 경계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볼 겁니다, 경계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입주자 의견을 아마 받아서 진행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담아서 무리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원래 이게 영유아보육시설로 돼 있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금 변경돼 있고 면적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저희가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서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면서 완화를 받는데요. 뉴스테이 때 290%까지 하다 250%가 되니까 조합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지금 기부채납하시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면적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저희도 계속 조정을 해서 기존의 면적을 좀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유지했을 때 용적률 완화를 못 받으니까 조합원들 분담금이 크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면적을 지금 맞추게 됐습니다, 좀 줄여서. 예.

제 지역구가 십정동이다 보니까 이곳에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년층부터 해서 약간 평생교육 개념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요구가 되게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러면 지금 남동구랑 경계가 지금 약간 불명확하잖아요.

현재는 불명확합니다.

예. 그렇다면 나중에 이 복지관이 완공됐을 경우에는 이용도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이 남동구 쪽은 주차장을 주었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부평구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관리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계획은. 시설에 대한 것은 부평구 쪽으로 와야 되는 게 저희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저희 구쪽으로 유지를 하려고 재산관리 부서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하기에는 사실은 면적이 많이 좁거든요.

기존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 인구수에 비해서 또 우리 십정동이 약간 이런 시설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어떤 또 중간에 사업 계획이 변경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종합사회복지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을 일반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태웅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강증진과장 김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