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김연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국장의 제안설명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한 후에 일괄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국장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고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최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 총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9758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한 13억 1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 62쪽입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친구톡 발송비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이벤트 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최경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보슬비가 내리는 아침, 오늘 상임위 첫날, 첫 심의입니다. 과장님 또 안 좋으신데도, 건강 별로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직원들께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그런데 시민소통관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현채위원
1월 1일이요.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아쉬움들이 남네요. 먼저 2페이지 SNS홍보이벤트 운영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운영비인데요. 전년도에 300만 원에서 올해는 본예산 250만 원이 세워졌었죠.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250만 원이 올라와서 500만 원이 되는 거죠?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예산이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이 되는 건데요,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필요성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왜 이거를 증액을 할까라고 보았더니, ‘매년 SNS이벤트를 통한 홍보효과가 우수하여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기재하셨는데 홍보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평가의 근거는 어디인지, 그건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SNS홍보이벤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SNS가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구독자 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홍보할 때마다 5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그때, 때에 따라 틀립니다. 구독자 수가 500명이 늘 때가 있고 또 1000명이 늘 때도 있고, 어떠한 구독자 수를 조금조금씩 더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홍보할 데가 더 많아지는, 우선 공급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현채위원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의 의미는 지금 앞에 SNS홍보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친구톡 발송비도 있고 연계되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벤트 운영비의 필요성이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벤트를 통한 홍보효과’, ‘조회 수, 댓글 수가 우수하여서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건데요. 조회 수와 댓글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여서 이게 예산을 좀 더 증액하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SNS홍보이벤트 운영비하고 8페이지 보시면 유튜브이벤트 운영비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기존적으로 지금 SNS상에서는 어떤 커피 기프트콘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 홍보과 예산도 50% 정도 깎였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SNS 쪽에서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요구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SNS홍보 쪽에서 전체 예산이 3,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른 데 시군 보면 1억 원 미만은 대부분 없고요. 다 2, 3억 원 정도 SNS홍보 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는데 예산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SNS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인, 그리고 다른 데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SNS홍보 운영비하고 맨 앞장에 5페이지 그거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건 SNS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굿즈라고 의랑이와 의돌이 쬐끄마한 선물들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들고 그다음에 SNS 제작하기 위해서는 의상 대여도 해야 되고 장소 대관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글자 폰트에 대한.
김현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을 전부 다 설명을 듣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저는 이벤트 운영비, 이거는 SNS 홍보에서 어떤 성과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홍보할 때 이벤트성 비용으로 주는 거잖아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거에 지금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이번에 250만 원을 올리면 5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200만 원 올리는 근거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벤트 홍보비에 증액을 하는 이유는, 주된 이유는 뭔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에 보니까 ‘조회 수와 댓글 수가 우수해서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그렇게 적시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 조회 수와 댓글 수는 그냥 수치이지, 이거는 결과치로 볼 수 없다. 조회 수와 댓글 수가 조금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가 잘됐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시민이 생각하는 홍보와 우리 시 시민소통관에서 생각하는 시정홍보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수나 조회 수의 어떤 수치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시의 정책이나 또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 그런 것들을 얼만큼 홍보하는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잘 하고 있나. 이게 운영비가 올라오려면, 이벤트 운영비를 올리려면 ‘조회 수, 댓글 수가 우수하여야’보다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얼만큼 많이 알았는지,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를 근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조회 수가 좀 늘었다고 해서 그냥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질의드린 겁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시민이 저희 시 SNS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예산의 증액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한번 짚었고요. 이어서 페이지 7페이지인가요? 카카오톡 친구톡 발송비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부천시와 비교를 잠깐 해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부천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저희 의정부시입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기본 방식인데요. 부천시와 뭐가 다를까요? 기본틀에 하나,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뭔가 새로운 상징이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누락됐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SNS 홍보 화면에서 캐릭터 굿즈 이야기도 하셨고 우리가 작년에 의돌이, 랑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이런 새로운 상징을 가운데에다가, 저 빨간 라인에 그어져 있는, 새로운 상징물 해서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을 이렇게 보았더니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기본틀만, 카카오톡에서 주어지는 기본틀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넣는다면 랑이나 우리 의돌이를 좀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상징들이 바뀌면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원활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밑에 내려갔더니 쿠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벤트와 관련된 것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역시 이 란도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응모 가능한 쿠폰들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면 시간관계상 그걸 클릭해서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만, 그 안에 제가 들어가보니 부천FC 축구 경기 50% 입장권 그다음에 부천시 관내 공원이나 카페, 매점, 이런 데 할인 또는 증정 혜택들, 또 박물관 입장료 할인권, 이런 여러 가지들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저 안에 쿠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떤 게 더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왼쪽은 부천시고요, 오른쪽은 우리 시입니다. 쉽게 클릭하기, 찾아가는 거는 요즘 세대에 어떤 게 더 맞을까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넘어서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마무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김현채위원
다음 페이지인데요. 오른쪽에 보니 간편 채팅입니다. 우리 시가 부천시보다 잘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간편 채팅란에 온라인 민원신청, 의정부시 블로그, 이렇게 해서 각각 클릭하면 카카오 친구톡 메인 화면에 올릴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본 위원이 안심하고 SNS이벤트와 또 카카오 친구톡 발송비를 승인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적당하다고, ‘이거 꼭 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증액 부분이라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적인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부천시 말씀하셨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SNS 예산이 한 4억 72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풍부하게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고 저희는 1,750만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와중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들은 최소한 우리 SNS를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시민 참여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최소한,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재정 형편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저희가 그래도 저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최대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채위원
이는 홍보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매번 위원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각 과마다 따로따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홍보는 단순하게 시민소통관에서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과와 또 출자·출연기관과 소통하고 협심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부시장님 직속이죠?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거기서 일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향후에 SNS 홍보 방향이라든가 기획 방향 그리고 다른 부서와의 협업 방향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들과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의정부시에 홍보대사들이 있죠? 위촉이 되어 있죠?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미영위원
지금 의정부시의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시정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들을 같이 도와서 활용을 한다라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가 굿즈도 개발했지만 홍보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세워서 무언가를 해보시려고 노력하심에 일단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하니까 열악한 가운데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의정부시의 가장 시책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청년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홍보대사를 활용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홍보대사로 세울 수 있는지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청년정책과하고도 한번 논의해보셔서 의정부시에 이게 지금 홍보할 수 있을 때 도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청년과, 김민선 선수하고 작년에도 하긴 했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저희 홍보대사 활용해서 더 청년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의정부시에는 노인, 청년정책, 아동정책, 여성정책 등등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정의 방향을 제고하고 저희가 홍보하는 데 있어서 홍보대사들을 많이 활용하면 저희가 적은 예산이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정 상황이 아니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자원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섭
최경섭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세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66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947만 4000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9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감사 행정 참여 사업의 기타보상금 기정예산액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도 시책 추진 사업의 사무관리비 기정예산액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세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질의보다는 제가 사전 보고받을 때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행정에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 주실 때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통 우리 의정부시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렴시민감사관에서 청년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총 19분인데요. 30대가 2분이 계시고요. 그 위에 40대, 50대, 이렇게 연령은 그렇게 검토돼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연령별로 성비율에 맞춰서 구성을 하셨죠?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의정부시의 위원회 구성한 걸 제가 현황을 봤더니 청년이 전체의 7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위원회가 130개가 넘는데 거의 다 노령 인구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대가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보니 청년이 30대가 2명이나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더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는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이, 부패방지 맞춤형 청렴교육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아무래도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저예산 또는 비예산 중에서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시책을 최대한 개발해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저희가 지금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힘들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책을 발굴하고 또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신다고 하니 더없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도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우시지만 더 파이팅하시라고, 기운내시라고 응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상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13억 3593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1492억 494만 1000원 대비 21억 30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정전략수립 자문 지원, 성과평가단 인센티브, 의정부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등에 1억 38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17억 68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과 이전 설치 등에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사업에 1억 70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임우영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우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제2권 74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 140억 3693만 6000원보다 1억 3890만 원이 증액된 141억 7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에 시정백서 발간, 시정전략수립 자문 지원 등 1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정혁신역량 구축에 공론화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참석수당 등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성과관리에 성과평가단 인센티브 등 7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예산편성 운영에 현물출자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의정부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등 3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우호교류 추진에 단둥시 연수 공무원 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임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입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 377억 6160만 원보다 17억 6899만 원이 증액된 395억 3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포인트 지급을 위해 14억 692만 1000원을 증액하여 29억 564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위해 2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556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범입니다.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입니다. 회계과는 가능동 696-1 외 8필지를 매각할 예정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영석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 79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024년 총 예산액은 6억 692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6억 1674만 9000원에 대비하여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한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비 250만 원,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숙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희숙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0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액은 21억 8156만 1000원으로 기정액 20억 1095만 9000원보다 1억 70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장비 구입 지원 예산으로 노후된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를 위한 장비 구입비 7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내용연수 경과 및 보안인증 만료 등 노후화로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부하 분산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를 위해 98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희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적잖게 앞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금 의정부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우리 자치행정국의 예산 수립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임우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의정부시의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정말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서에 보면 시정전략수립 자문지원 해서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정부시에 정무적인 정책, 이런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특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이 외부의 전문지식을 갖고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또 1000만 원을 예산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동안 중요 현안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정전략 이런 거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 방식 등 해가지고 워킹그룹을 2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기업 유치나 교통 분야 전략회의를 지금 한 20여 회 현재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든지, 성과나 이런 걸 나타내야 되는데 전문가 부재로 인해서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부 강사수당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워킹그룹을 23개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저희가 의정부에서 같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특별한 전문가들의 식견이 필요해서 강사 수준의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산출내역에 나와있는 건 그냥 시정전략 자문지원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출의 기초라든지,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기준을 두고 판단해야 되나라는 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행안부에 보면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출내역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표현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미영위원
몇 명 정도 모시려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지금 대학교수급 자문료를 저희가 강사수당 기준 2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씩 2시간 정도로 해서 20차례 정도 저희가 산출을 잡았고요. 기획서라든지, 제안서 같은 거, 그런 결과물 같은 거는 한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6번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시정에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을, 지금 직장을 갖고 계시는 국과장님들보다 더 전문가는 없다고 봅니다.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를 더 많이 알고 잘 알아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분들은 의정부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꼭 외부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계속 유입해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분들은 의정부시에서 기본적인 자료에 나와있는 데이터만 갖고 얘기할 뿐이지, 의정부의 현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식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국과장을 하신 분들은 오랜 시간 공무원의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의정부시에서 그만큼 연구하고 노력하고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제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외부의 전문가라고 해서 영입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 국과장들이 물론 다 30여 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런 노하우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철도라든지, 저희가 지하 복선화라든지, 지하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런 외부 전문가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 하나가, 이런 재정위기 속에서 아이디어 하나가 의정부를 먹여살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 하나도 중요하고, 저희 전략적으로 접근을, 그동안에 부서 협의라든지 그 정도에 그쳤거든요.
정미영위원
계속하셨잖아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이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행을 해서 성과로 도출할 수 있는.
정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워킹그룹을 진행하셨는데 거기에서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됐다라고 하면 거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했고 다 자문료가 나갔는데 굳이 이게 또다시 이렇게 세울 이유가 있었냐고. 특별한 분야가 있습니까? 이걸 하고자 한 특별한 분야가.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아니, 특별한 분야라기보다는.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아울러서 지금 한다는 거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성과가 안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 기업 유치라든지 지금 육안으로도 나타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성과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LH 이런 데든지, 그런 거라든지, 다 성과는 있는데 저희가 전략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이 되고요.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죄송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저희가 2년 동안 의정부 시정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외부인들을 모시면서 뭔가 의정부시의 정책 변화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었고요. 워킹그룹을 진행하신다고 하니 저희들이 비용을 다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데요. 이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기본 필요성이나, 방향은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닥 타당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여기의 산출에 의한 기초에 세부내역까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길 다음부턴 부탁드리고요.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의정부시가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는 100, 2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초래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자문단 자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웠다고 하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우 과장님께서 저희 의정부시에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7800만 원입니다.
정미영위원
7800만 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로 주로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셨습니까?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현재 답례품은 8가지고요.
정미영위원
8가지요.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4월까지 저희 용현산업단지라든가, 화훼단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이런 데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6월에는 참여하는 기업을 유도해서, 공모를 해서 답례품 한 배 이상, 20여 가지 정도 늘릴 예상입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주시러 오셔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바로 직전에 시민소통담당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정부시의 상징물이 이번에 새롭게 다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비가 되었으니 의정부시를 사랑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의정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답례품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에 랑이도 있고 의돌이도 있지 않습니까? 굿즈가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해서 홍보품으로 했는데 랑이나 의돌이를 모태로 해서 이번에 우리 상징물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조나, 시화나, 시목이나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의정부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공예품도 한번 기획을 해보셔서 이런 것들을 고향사랑답례품으로 줬을 때 의정부시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 건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의 행정을 관할하는 국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셔서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나 또 제안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의정부시 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4년 예산 1차 추경까지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작년부터 제가 예산에 대해서 계속했는데 이제 조금씩 맞춰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의 정책 방향이나 집행부의 정책 방향이 아마 같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59조 원의 결손이 났습니다, 국가에. 그런데 올해는 한 45조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참 어려웠던 것들은 문서상으로도 한 20조 원 정도가 지자체에 내려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25조 원 결손이 나면 선거 때까지는 어느 정도 내려오겠지만, 내시규정에 있어서, 아마 막판에 가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처럼만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회의가 많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회의하다 끝난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것들은 실제로 저희가 얘기했던 아까 공론화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워킹그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1000만 원 세워서 저희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워킹그룹을 계속 세웠을 때 시간 낭비, 인력 낭비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무자부터, 제가 밑에서부터 불러서 다 얘기를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쓸데없는 회의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별로 워킹그룹하고 전략회의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담당자라든지, 부서별로 여러 어떤 발굴이라든지,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힘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고 또 잘해보자, 그런 차원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직원들의 의견이나 업무적으로 그 회의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 저는 상관없겠지만 집행부를 돌아가시면서 그런 업무들이 계속 늘어남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의 복무나 이런 것들은 절하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돈을 안 쓰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강문성 과장님 계셨을 때 했는데 지금 직원들의 입에서 볼멘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회의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필요한 회의가 뭔가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워킹그룹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회 하실 때도 저희가 전임 시장 때는 행정혁신위원회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은데 조직의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다시 예산을 1000만 원 세워서 이런 의사 정책 방향에서 내가 나가고자 하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뽑아내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워킹그룹에서도 워킹그룹과 차별화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묶어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직원들의의 의견을 믹스시키는 그런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운영은 그냥 직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론이 안 나니까 직원들이 ‘이 회의 하는 의미가 뭐지?’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한상규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기존에는 워킹그룹 위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워킹그룹은 부서별 협업 위주로 하다 보니 사실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협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새로이 접근하는 게 전략사업별로, 조직개편도 그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빈 땅에다가 나무 몇 개 심고 데이블 몇 개 갖다놓고 벤치 몇 개 갖다놓고 과거의 관행이 그렇다면, 지금은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거기 접근성부터 해가지고 도시계획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다 참여해서 하는 그런 전략회의를 위주로 하는데, 사실 그렇게 전략사업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 법 개정부터 해가지고 막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진도가 많이 처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으면서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로비, 내지는 법령 개정,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 평가해 주셔 가지고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이 공무원 상대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 내지는 학계, 여러 가지 아울러서 트렌드까지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전략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돼 갈 겁니다. 회의도 과거처럼 워킹그룹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그런 워킹그룹보다는 전략사업별로 하면서 회의도 줄여갈 거고 또 외부 전문 자문위원들에 자문도 받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중앙부처에 방문하고 또 그런 로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
그런 부분,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 얘기를 듣는 것들이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략적으로 해서 뭔가 효과성과 효율성이 나타나면 그게 한 번의 회의가 됐든, 두 번의 회의가 됐든 좋은데 그런 부분이 계속 안 나타나서, 워킹그룹 해서 지금 바꾸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공감 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마 올해 6월까지 분명히 용역 발주가 3월달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셔서 정확히 해 주시고 또한 예산을 세우실 때도 얘기했지만 출자·출연기관 제가 건드리지 않은 게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자체적으로라도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건데, 그 부분을 사업별로 해 가지고 시에서 관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예산을 세워라, 할 수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이게 공기업 기타 위약금, 위탁금이 많이 안 나올수있도록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세수입을 거둔 것들을 갖고, 수익금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비단 예산 1차 추경에 있어서 적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각 과별로 고심하셔서 최 0순위, 1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예산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특별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서 다양하게들 선심성의껏 해 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요. 명세서를 보다가 조금 의문이 가서요. 자치행정과 이상우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보니까 77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삭감이 된 이유를 보니까 비교증감이 도비에서 삭감이 돼서 진행이 된 것인가요?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네, 확정 내시가 바뀌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비율로 삭감한 겁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저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건가요?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작년 규모보다 사업이 줄었고요. 작년 금액에 맞춰서 시비를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도비 반영분 내려간 거를 맞추는 겁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조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 마을공동체가 서울형 같은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또 각 지자체별로 마을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서울형 같은 경우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 그것을 폐지하자, 또 다른 한편에서 폐지를 반대하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축소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나가면서. 그래서 점차 활성화되어 있던 마을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에 비단 하나가 예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 방침 차원에서도 조금 더 축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의정부 자체 내에서는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영위해 갈 것인지, 혹시 계획적인 거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축소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만 이렇게 예산 사항으로 해서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 구상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31개 시군 보면 비슷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올해 정도에 구상을 해서 특색 있게 내년엔 해볼 생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들만의 단체나 공동체 활동이 아니라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민, 관, 학 같이 협치하는 것이 최고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 자치분권 해서 중앙에만 너무나도 쏠려있는 것들을 지방으로 조금 더 이양해서 그들만의 주민자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주권을 조금 더 확립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참 활성화돼 있다가 많이 축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러면, 그 목표치에 못 들어가게 되면 도태되는 마을공동체들이 영위되는 것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만큼은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라든지, 도에서 마을공동체를 하는 것에서 기준치는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역 과제로 두고 마을공동체를 조금 더, 금액에 한정짓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세워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아이 돌봄 사업 같은 거, 그런 류 아니면 독거 노인 서비스라든가, 어떤 환경 정비, 이런 건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런 분야를 마을공동체에서 참여해서 주민하고 접점이 많은 사업으로 구상을 해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꼭 한번 실현해 주시고 또 주민 주권이라든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학교에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공교육에서도 하지 못한 것들을 각 관의 교장선생님들도 마을과 연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져서 앞으로 지향해줬으면 하는 그런 걸로 많이 염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지역에서나 그런 데서는 혹시나 이거를 연대화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근간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혹시나 정치적으로 약간 휘둘려서 축소되거나 확대되거나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의정부만의 이런 걸 확실하게,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반드시 영위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거 보니까 또 지난번에 한참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도 많이 갖고 했을 텐데 아마 그것들을 순위 정하고 또 예산을 조금 더 축소하고 증액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78페이지예요. 민간단체보조금 운영에서 두 단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조금 더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봤으면 하는 게 이 두 단체가 조금 예산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영위원
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은 운영비에서 보험료라든가 차량유지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모자라서 150만 원 정도 증액했고요. 바르게살기는 직원 두 분이 최저임금에 모자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맞추는 걸로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강선영위원
예전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 보조금을 받는 비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우리가 추산을 해서 올해는 세워보셔야 될 텐데 앞으로 올 한 해 보조금을 집행해야 될 그 기관들 어디어디인지, 조금 더 요목조목하게 정리해 주셔서 자료를 요청해 보았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정미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또 잘해 주시고 계신데 현재 품목이 몇 개 정도.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현재 8개입니다.
강선영위원
8개 정도 되죠? 그래서 전에 한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다양하게 했던 것들 기억하거든요. BI도 있었고 요만한 공예품도 있었고 있는데 그런 것들 중점적으로 해서 활용을 해보셨는지. 아이디어라든지 공모들이 많았을 텐데요. 저도 직접 봤었고.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생각나는 건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용현산업단지라든가, 저희가 보고 또 컨설팅해서 일단 시민들이 답례품으로 선택의 폭이 넓게끔 확대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계속적으로 권해드렸고 요청해드렸던 것처럼 의정부 하면 아직까지도 국한된 이미지에 협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공모들도 한 번 더 해보시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의정부시민들, 청년들도 같이 한번 공유해보셔서 품목들도 다양하게 해서 어떤 특정 업체만 수혜받는다는 그런 개념 말고, 공정하게, 다양한 것들 공모를 해서 의정부만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올 한 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우 과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다른 팀원님들도 감사드리고요. 또 임우영 과장님이라든지, 기타 과장님들 다시 한번 고생해 주시길 바라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꽉 메운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 임우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인데요. 성과평가단 인센티브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성과평가단 인센티브에 정성평가, 저는 질의인데요. 정성평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정성평가의 평가지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정성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항상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것이 인기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과지표가 지역색과 결합돼서 저희 시의 특성에 맞게 성과지표를 얻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동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벤치마킹이 필수인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설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성과평가단 인센티브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작성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평가하고 사후평가가 300여 건 이상 되고 있는데요. 그거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의정부시 종합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6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직렬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근무 경험이 풍부한 그런 직원들은 선발해서, 한 80여 명 선발하는데요. 저희가 사전평가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소요가 되고 사후평가는 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배제하고서도 너무 많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30만 원씩 집행을 해오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나오는 기준에 대한 성과상여금 같은 기초자료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종합성과관리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정성평가가 있어서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우려됐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지표라고 할까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한 사람에 한 국만 하는 게 아니고요, 크로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보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부시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인데요.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용역비가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올라오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용역비를 보면서 매번 느끼기는 하는데, 이 비용이 2,200만 원을 추경에 세우셨죠?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김현채위원
참 애매한 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학교에 잠시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저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5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검토를 가지고 통폐합의 마중물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연구용역인데, 특히 집행부에서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는 삭감의 권한만 있지, 저희가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저예산을 볼 때도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름 단가를 맞춰서 이렇게 세우셨고 책임연구원 밑에 3명의 인력밖에 없는 인건비 산출내역과 그 짧은 용역기간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조절해서 산출해서 가지고 오셨으니 또 이에 대한 결과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들이 잘 진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다른 방법으로도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연구용역비가 항상 이것이 합당한지 또 꼭 필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잘, 예산이 없다고 해서 너무 저가의 용역을 주게 되면 사실상 그 용역이 꼭 우리 목적에 맞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고려해 주셔서 연구용역비 세울 때는 한 번 더 부서하고 검토하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인데요. 13페이지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일괄 50% 삭감했었죠?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채위원
네. 아쉬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일괄 삭감은 가장 말이 나오지 않고 또 논의가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연차의 공무원들은 사기저하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윗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들이 오셨을 때 한번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복지포인트 삭감 때도 삭감밖에 할 수 없는 시의원들의 입장,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교육후생팀에서는 예산을 올리거나 예산팀과 협의 시에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가, 다운시켰다가 다시 살려주는 사후약처방, 이런 방금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인데요. 의정부시청 직장의돌이어린이집 유희실 난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보육시설의 전체 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어떤 교체들은 정말 필수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분부분,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분부분 이렇게 매번 수리해서 찔끔찔끔 들어가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합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는 난방시설이 올라왔지만 이거 하시기 전에 한번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추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저출생입니다. 저출생으로 해서 원아 모집이 굉장히 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은 지적을 드렸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원아 모집이 더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의돌이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건지도 방안을 고려하셔서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이런 공사를 진행하실 때도 그냥 지금 있는 시설에 어떤 하나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림으로 놓고 하시면 예산의 낭비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상우
이상우자치행정과장
시설에 대한 미흡한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봐서 검토를 할 거고, 원아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 고민 중에 있고 검토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본 위원 역시 계속 매번 회기 때마다 지속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례품 제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거는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고요. 반면에 또 기사를 봤더니 답례품 공공업체 선정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 거에 또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두 24년도 제1회 추경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이영석 과장님께 그냥 건의차 드리는 겁니다. 먼저번에 설명오셨을 때 내비치기는 내비쳤지만 민원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은. 그런데 민원 응대에 대해서 처음과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예를 들어서 민원을 신청했을 때 마무리가 확실히 잘됐는지, 이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자리를 이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석
이영석민원여권과장
네.
권안나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모든 자치행정국 이하 산하단체 주민센터도 다 같은 방향으로 친절은 물론이거니와 정확하고 그다음 민원 신청인에 대해 ‘이 민원이 맞습니까.’, 그리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신규 직원이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민원 신청하게 되면 돌고, 돌고 한참 시간이 20분 걸릴 거 1시간 이상 걸린다는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너무 빠르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지루하지 않게 기다림 없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그냥 건의사항 아니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과장님께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비가 25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걸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받고 싶은데요. 다른 데서는 300만 원 이상이 나와 가지고 비교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석
이영석민원여권과장
지금 설명.
권안나위원
아니요, 따로 그냥 주시고요.
영석
이영석민원여권과장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네. 그거에 관련해서 비용이 어떻게 계산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자꾸 그 얘기가 사실 지겹고 힘들게 들리시잖아요. 그래도 1차 추경에 대비해서 모든 일들이 잘 술술 풀리고 또 힘들지 않게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위원
잠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와 더불어 우리 자치행정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1회 추경을 세우기에도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시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발 빠르게 이모저모로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은 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한상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의회에 바란다 전자문서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세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7:3의 비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이 청년분이 쓰신 게 너무 구구절절합니다.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 이거를 기재하셨어요,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면서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놓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940억 원을 예산편성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940억 원이나 예산을, 추경을 세우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의정부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이렇게 세우지 못한 거에 대한 민원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줄은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늘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정이 많이 힘들다고는 하나 2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혹은 더 재원을 확보하셔서 우리 청년들한테 꿈과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청년기본소득은 반드시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 보시겠습니까?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저희 지금 예산 담당 부서로서는 앞으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지만 2회 추경도 앞으로 걱정해야 되고 지금 사실 도시기능적인 그런 관리 비용도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 포트홀 때문에 공무원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 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지, 하나라도 중요치 않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주신 분의 마음은 얼마나 절절했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일단 세수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많은 세수가 확보돼야 저희가 적당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수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위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보조금 보낼 때 그 영상하고 다 하셨나요? 저번에 제가 회기 때 아마 예산 세우시느라 바쁘셔서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보조금 작년에 일괄적으로 자르고 불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 해결책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보조금 집행이 됐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지. 저희가 서약서 받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영상 하나씩 보내줘서 우리가 회계 처리자한테 실제적으로 ‘나는 몰랐다. 작년 거 보고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서약서로 받아놓으면 확실히 우리가 내년도 보조금 나갈 때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나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언제까지 가능할지. 지금 보조금 내려와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물어보면 교육이나 이런 거 영상으로 ‘몰라요, 저는 작년 거 보고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해가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기획예산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별도로 제가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가라든가 자치행정과 등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절차적인 부분 당연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2024년 청년기본소득 이거 민원 들어온 거 등을 포함해서, 0에서 50% 본예산에 삭감 등을 포함해서 모든 단체라든가 각 부서에서 민원들이 많이 저희 의회로 의원님들한테 오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많이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1월 31일날 모 단체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까지 오셔가지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들하고 2시간 반 동안에 걸쳐서 이분들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분들 또한 역시 오죽하면 오셨겠느냐를 생각을 해봤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그분들이 부탁하러 온 게 아니고 절차와 행정을 무시하고 왔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회 추경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봤더라면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각 부서에서 있었더라면 이런 자리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편성안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김현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맞춤형 복지카드 이런 식도 사후약방문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예산은, 물론 예산이 힘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예산 처리는 고민과 절차보다는 빠른 처리에 목표를 두고 졸속 처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민원과 지적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는 본 위원회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거 수행을, 추후 2차 추경, 3차 추경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못 한 부분도 있었고 시기를 놓친 부분도 있었고 또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추경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본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하다 보니 사업하는 산하기관단체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전에 공지라든가 양해 이런 게, 소통이 적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한 번 겪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1쪽 총괄 부분과 세입세출예산서 1권 21쪽,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세입예산액은 1조 3100억 562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2%인 848억 6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총괄 부분과 사업명세서 2권 83쪽부터 99쪽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세출예산안은 243억 46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73%인 33억 10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업경제과는 첨단산업 전문가 자문단 운영, 용현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 지역화폐 발행 지원, 권역별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총 21억 43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총 4억 38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정책과는 청년협의체 운영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청년 행정체험 실시 등 총 10억 81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방역차량 구입 지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용역, 도시농업체험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총 3억 52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철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7억 5683만 5000원으로 기정액 96억 1368만 3000원 대비 21억 43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첨단산업 전문가자문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1579만 6000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용현산업단지 변경 용역비용으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물가안정 추진사업 우수직원 국내여비 500만 원, 의정부제일시장 다동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1억 2900만 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금 2억 9825만 원, 권역별 상권활성화사업으로 1억 원, 지하도 환경개선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사업 종료됨에 따라 건립투자금, 도비반환금 14억 6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87쪽부터 8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억 1403만 6000원에서 4억 3840만 8000원을 증액한 30억 5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 부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2023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상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2023년도 경기도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 3억에 상사업비 2500만 원을 더해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9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봉준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0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총예산액은 22억 63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1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 및 도정 주요시책 달성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회의수당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의 각종 정책 참여를 지원하고 민간 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주거 요건에 필요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 월세 지급대상자의 안내통지서 발송비용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91쪽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거주지 인근에 확보하여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복합문화공간 확보 및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들의 시정에 참여와 폭넓은 사회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행정체험 실시에 441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창업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 공간 조성에 8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정일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예산 59억 2597만 6,000원에서 3억 5259만 원을 감액한 55억 7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8750만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사업으로 8930만 원을 감액한 7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144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8700만 8000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관리기 등 공급 지원 사업비 387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비로 3672만 8000원을 감액한 160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가축방제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도비 보조 사업비 및 시비 추가 부담액으로 1700만 원 및 15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부터 95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및 현대화 사업으로 2025만 원을 증액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 미선정으로 인하여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 2600만 원, 축산물전문판매점 지원사업 280만 원, 스마트양봉기술 꿀벌육성사업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중복 계상된 가축재해보험료 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비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용역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는 36만 원이 감액된 648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비 300만 원, 동물등록제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6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력 육성사업 일반운영비 및 행사 보조사업비, 과제교육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700만 원이 감액된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징수과는 추경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다음 순서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호
최산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산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세출예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당초 474억 1711만 2000원보다 15억 2591만 6000원 증액한 489억 430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7283만 4000원이 증액한 376억 6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존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으로 징수하던 자원회수시설 폐자원 판매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세입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308만 2000원 증액한 90억 168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7억 1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억 556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은 그외수입 세입목 변경에 따라 8억 125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최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부서명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1차 추경을 통해서 애쓰고 계시는 경제일자리국 모든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14페이지 기업경제과 권역별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과장님이시죠? 내용들은 다 들어서 알긴 하는데 이번에도 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야심차게 조금 더 권역별로 매출 증진이라든지, 상권 살리기를 통해서든지, 야심차게 준비하는 플랜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팀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조금만 간단하게, 들었긴 했는데 이거 살짝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권역별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권역별 축제가 올해부터는 주관을 상인회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후원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1억 원 세워 있는데 권역별로 한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거는 공동마케팅 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 흥선권에는 가능역 먹거리하고 행복로 댄스축제 그다음에 부대찌개축제 3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 흥선권은 3개 정도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4개 권역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이벤트,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강선영위원
비단, 말씀처럼 각 동별로 작년 한 해 많은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되게 많았다, 다소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흥선권 같은 경우는 행복로하고 부대찌개가 같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가능역 먹거리축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별도에 늘상 하던 올해가 몇 회였나요? 부대찌개축제가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 그 축제는 아예 잠정적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부대찌개축제는 10월달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나 상권활성화에서 같이했었는데 이번에는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에서는 후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대찌개 행사는, 해년마다 있는 그 행사는 전례대로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팔고 있는 것, 부대찌개행사 외에 상권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할 때, 그 행사를 할 때, 10월달에 부대찌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상권활성화에서 이런 이벤트 행사로 참가를 하는 거죠.
강선영위원
페이백하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권역별로는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짜져 있는지, 계획만 있는지, 금액적인 거만 산출해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호원권역이라고 해도 호원1·2동, 의정부2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각 동별로 행사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동 자체 색깔들을 입히는 것들이 굉장히 파다하게 많았는데, 이걸 권역으로 한다라고 하면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그 상권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권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호원2동이 중심이다, 그러면 회룡역 근처에서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세워보셨는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호원권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회룡거리예술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곡권 같은 경우는 동오마을소풍축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송산권역 같은 경우는 민락맥주축제. 이게 가장 상권활성화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축제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거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골목상권 같은 데, 그런 축제는 아직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되고 있는데 상권활성화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에 있던 부대찌개든, 회룡거리축제든, 민락맥주축제든 기존에 명맥을 잇고 있는 그런 행사들은 그대로 고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소상공인팀, 기업경제과에서는 부수적으로 이런 페이백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겠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행사 때 저희 상권활성화에서 거기 페이백이나 아니면 지역화폐 행사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행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사가 제로화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도 열릴 수도 있고, 으레적으로 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들도 지금 많아졌을 텐데, 그러니까 행사 자체가 0, 제로화가 됐기 때문에 안 하는 행사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배제하고 새로운 행사로 저는 들여다볼 정도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행사의 페이백 행사인 건지, 기존의 부대찌개도, 회룡도, 맥주축제도 다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1000만 원가량의 지원을 페이백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게 동일한 건지.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잠깐, 약간 저희가 행사비를 다 삭감하고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정하기를 상인회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하되, 저희가 이게 권역별로 해서 이벤트나 아니면 페이백 같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행사를 상인회에서 개최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오마을축제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 통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 상인회가 자발적으로 그런 어떤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상인회들은 행사를 계속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저희가 행사비가 없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한다면 이 권역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단서처럼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예를 들어 민락맥주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때문에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작은 소소한, 상인회에서 다른 이벤트적인 걸 한다고 할 때 조금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행사 자체가 동별로 너무 많은데, 없어져서 안 하는 행사들도 많았는데 거기는 그대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또 1000만 원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 생소해서, 지금 그래서 권역도 한 권역에 세네 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도 정말로 적은 예산을 추려서, 추려서 예산을 세우는데 어느 지역만, 예를 들어 하늘 보고 계속 예산 봐주기만을 기다려주는 동도 있을 겁니다. 왜 굳이 잘하고 있는 데만 주냐, 전 동에서 왜 거기만 주냐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걸 균형감 있게 할 때는 기업경제과에서도 상권활성화재단과 조인하셔서 균형감 있게, 소리소문 없이, 그러니까 잘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산출근거에 1개소 그다음에 호원권역, 흥선권역, 설명이 없어서는 행복로가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부대찌개를 지원한다는 게 산출내역에는 디테일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일단 비목을 해놓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좀 알아야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동별로도 권역의 인구 수 대비해서도 모호할 텐데 딱 1000만 원 한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산출할 때 동별로 아니면 인구 수 그다음에 행사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예산을 분배하면 물론 좋긴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권역별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대표적인 축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은 이거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한 1억 원이 있는 건데 여기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분배는 할 수 있는 거고, 딱 1000만 원이라고 못박는 건 아니지만 행사의 성격을 봐가지고 약간 변동성은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에 1000만 원, 1000만 원 딱 박힌 게 아니고 일단 그 1억 원에 대해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거를 탄력적으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행사 자체가 너무나도 많아져서 있었던 거를 조금 없애고 가지치기하듯이 정돈하는 입장에서 같이 가줬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상권이 활성화되고, 미흡한 그런 상권, 활성화되고자 하는 데도 아이디어를 더 고심하셔서 페이백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예년과 똑같은 그런 행사 지원, 이런 개념 말고 조금 더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도 이게 권역별로 행사가 이루어질 때 디테일한 일정들이 나오고 산출식이 나오면 같이 저희 의원실 와서도 고심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위원
또 나머지 질의는 추가로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1회 추경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기업경제과 이재철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경제과에도 타 부서하고 마찬가지로 자문단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자문료를 세우셨네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정미영위원
특별하게 이 자문료를 꼭 세우셨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워킹그룹이 진행되고 있죠, 거기도?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저희 첨단산업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를 편성한 이유는요, 일단 저희가 산업이 굉장히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정부에 맞는 게 AI나, 바이오나, 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산업별 선도기업을 하는 그런 관계자나 아니면 협회나 연구기관, 그다음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의 어떤 인력풀을 구성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 들어올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만의 입장이 아니라, 민간인 입장의 그다음에 전문가 입장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지난번에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하실 때도, 거기에도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한 전문가는 일단 뭐랄까, 선도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이 산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변화가 많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풀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게 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국에도 워킹그룹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 워킹그룹 진행한 내용 있죠? 몇 회 했으며 어떤 내용들로 했는지에 대한, 사업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자문단 운영하는 거를, 저는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다 각기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1000만 원씩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또다시 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워킹그룹에서 했던 그 사업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가장 우리 의정부시 세수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업경제과에서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가장 큰, 의정부에 가장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우리 기업경제과가 새로 생긴 게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에 어떤 기업이 맞는지, 그다음에 권역별로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출장을 하면서 우리 의정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고요.
정미영위원
과장님, 그런 상투적인 대답을 제가 기대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면 많은 일들 하시겠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를 위한 용역수립을 해서 그동안에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에 이런 지리적 여건이랑 환경적 여건이랑,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계속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저희를 희망고문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 것,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만 이거를 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민들이 생각할 때 의정부시는 세수가 없다 그러고 재정이 열악하다 그러고 계속 힘들다 소리만 하는데 과연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기업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팀도 있고 여기 지금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어요. 기업경제팀도 있고 그리고 미래성장산업TF팀도 있고. 세부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업들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여기 기대를 갖고 봐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국이면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을까, 의정부시에 어떤 비전이 있을까, 이런 걸 갖고 보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매번 다 무슨 공사하는 거, 수리해야 되는 거, 용역 수립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뭘 투자협약을 했다 그러고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뿔도, 아무것도 지금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상투적인 거, 원론적인 얘기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걸 기획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벌써 5분 52초나 됐어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용역이 7월달에 되기 때문에 착수만 들어간 상태고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때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결과물을 보고드릴 거고요. 그거 6, 7월달경에 나오면 그때, 그전에라도 한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거는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난 게 없다고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금방금방 그런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의정부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가장 법률적인 거나, 제도적인 걸 갖다 풀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정미영위원
말씀하세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단계가 수행되면 어느 정도 법률이나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업을 유치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LH도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도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벤처기업이면 바이오간이나 아니면 용현산업단지에 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소규모적인 성과는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큰 성과는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정미영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기업경제과에서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을 유치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에서 최소한, 우리 상권 한번 돌아보셨어요? 상권을 돌아보면 임대라고 써붙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픈하고 2개월, 3개월도 못 넘기고 또 폐업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의정부시의 상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의정부시에 우리가 기업뿐이 아니고 상업을 유치할 때도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독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그만큼 지역경제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분명히 상인들의 어떤 독려를 위해서 부서가 존재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도 있고 기업경제과도 있는데 도움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인들 물어보면 다 죽겠다는 사람 천지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분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책자에 보면 다 이런 사업들은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상권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우리 요식업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요식업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어떤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제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업을 자꾸 유치하겠다고 저희한테 희망을 주시는데 저희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요. 기업을 유치해야 저희가 세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지리적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환경적 여건도 안 되고. 그러면 자꾸 기업유치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뭘 ‘투자협약을 했다.’, ‘투자유치를 하겠다.’. 그런데 결과물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하겠다.’. 용역을 한다는데 용역한 결과도 모르겠고. 계속 우리가 용역 수립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희가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각 부서에 보면. 맨날 용역만 할 거냐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뭔가 사업에 접목시켜서 사업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업경제과에서 기업유치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역상권을 분석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역상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게 기업경제과에서 할 일이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되었는데 추가 시간까지 써도 되겠습니까?
김연균위원장
네.
정미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전설명 왔을 때 기업경제과에서 오셔서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라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도상가에 가면 가장 불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보행이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미영위원
보행뿐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하주차장. 주차장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도색해 놓은 것도 다 색깔이 바랬어요. 그리고 그 주차공간이 지금은 주차가, 예전에는 자동차가 작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트렌드가 다 넓잖아요. 면적이 넓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옛날 주차면 그려놓은 거에, 앞에 주차하는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차를 회전해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럼 부딪히는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주차 면수만 확보하려고 좁게 그려놓으면, 옛날에 좁게 그려놓은 거 그대로 유지하면 주차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거기서는? 그런 것들도 한번 도전적으로 국비가 가능한 건지, 이런 사업도 제가 검토해 보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회기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제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미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저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여지는 부분에, 그런 데다만 예산이 쓰여지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가 손해를 보고 불편을 겪어야 되잖아요.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의정부시에 상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또 의정부에서 지금 상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기업경제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아까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뭐냐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소상공인 금융정책이나 이자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률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또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건, 아직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배달수수료를 갖다가 지금 우리 배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 감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처음으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하도상가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아 가지고.
정미영위원
처음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하주차장의 불편함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역화폐도 예산을 많이 못 세우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요. 상권을 살리려면 지역화폐에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을 받거나 이랬을 때 그분들 얘기는 다 죽겠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거고 이걸 전달해 드려요, 담당 부서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상인분들도 많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상권활성화재단 있기 전에는 기업경제과에서 다 알아서 했어요. 그렇죠? 전달하는, ‘상인들의 불편함을 전달하는 과정이 더 복잡하다.’, ‘차라리 그냥 기업경제과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정미영위원
왜 거기에 필요한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입에서 이런 재단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여기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주문해 드립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문제가 있다, 이거보다는 뭔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기업경제과하고 어떤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회도 있을 것이고 상권화활성화재단도 있고 기업경제과도 있잖아요. 그럼 같이 모여서 한번 미팅도 하시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인들 죽겠다고 할 때 힘이 되는 기업경제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기업경제과만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는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경제과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대안이나, 대책이나, 방안을 연구하셔서 우리 지역상권에 계시는 분들,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수완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 회기 때 하라고 말씀드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얘길 해보세요. 제가 조사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일단 전체 저희 지역가입자하고 사업자 수를 조회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으로 보면 우리 전체 의정부에.
조세일위원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냥.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지금 드릴까요?
조세일위원
주시고, 그다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 결론지셨어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입주자 대표들하고 통화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쪽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60% 정도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국장님,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가 처리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와, 예산을 잡을 때 기획예산과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입을 할 때는 경제일자리국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획예산과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잡고 있고 지금도 사실 많은 것들을 잡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체감도의 경제일자리국은 지금 전혀 하나도 움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첫 번째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수완 과장님이, 2022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있으실 때 보통교부세 하셨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24년도에 보통교부세 많이 받는 이유, 꼭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조세일위원
그렇죠, 용역. 거기에 대한 그 부분, 맞죠? 보통교부세 나왔을 때 책자 읽어보셨어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조세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사실상 교부세라는 게 사실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지 않다 보니까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룰을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큰 도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안이나 대책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얘기하기엔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리스 관리해 줄 테니까 자기네 그거 쓰라는 거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 한수완 과장님 오셨을 때 기획경제과로 가셨죠, 기업경제과 기억나시죠? 지식산업센터 지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승인 내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조세일위원
그런데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조세일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은 다 하나씩 만들어 가고 계세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계셨을 때, 그때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나왔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관리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지금 반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저희가 부서별로 다 협의를 돌렸을 때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기업들한테 죄송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특히,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류장 설치하는 부분만 해도 교통기획과 입장이 저희하고 많이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했냐고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께서 가셔서 그렇게 보고 왔으면 10개를 갖고 오셨어요, 10개.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조세일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과를 불러서 또 얘기하니까 해 주겠다고 하는 과들이 있어요, 국장님. 최소한의 저희가 국장님 이렇게 얘기했으면 불러서라도 같은 과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내가 행정적인 조치로, 수십년 공무원 생활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안 되면 그 과를 불러서라도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고 설득시켜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국장님 하시는 업무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탓하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기업경제과로 오셔가지고요, 권영일 국장님 계실 때 해외 갔다 오셨죠? 그 예산도 저희가 막 뭐라고 했는데 세워줬어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국에 지금 하신 6, 7월달에 나온다는 용역도 다 세워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장님이 되시고 나서 제가 왜 지식산업센터 얘기를 했겠어요. 국장님이 지어준 거고 국장님이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조세일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요, 국장님.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 노력도 안 한다고 하시는 거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 담당 팀장하고 제가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부서의 입장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 국에서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조세일위원
국장님, 강제는 할 수 없는데요, 국장님, 내가 이 정도에서 행정, 행정 몇 년 하셨어요? 30년 하셨죠?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조세일위원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아니, 말씀해보세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세일위원
이게 눈에, 가서 물어보세요. 건축과 가서 뭐가 통과됐는지 직접 가서 물어보시고 오세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말씀해 주세요.
조세일위원
아니,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국장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아니, 왜 저한테는 안 된다 그러고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된다 그런 거예요?
조세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이걸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행정적으로 행정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은 거잖아요.
조세일위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하면 되고 국장님이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왜 계세요, 그럼.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뭔지를 알아야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세일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왜 계시냐고요, 그럼.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
조세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하는 태도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김연균위원장
국장님.
조세일위원
2년 동안 뭘 했어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아니, 2년 동안 놀았습니까, 제가?
조세일위원
그럼 뭘 했어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조세일위원
그럼 뭘 하셨어요, 지금.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2년 동안 놀았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조세일위원
뭘 하셨냐고요.
김연균위원장
국장님.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아니,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김연균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조세일위원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정부시의회 제1회 추경의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서로 존중하고 하는 차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고요.
조세일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그러면.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조세일위원
보세요. 복층시공 허가 요구, 업무보고 받으셨을 거 한 10가지에요, 불가. 시공 불가안내현수막 철거 불가, 적층랙 설치가능 홍보 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불가, 버스정류장 설치요구 불가, 주차장 출입구 앞 차선 일부 변경 추가검토 필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철거 불가, 제조기업 지원요청 추가검토, 입주홍보 가능,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시행 추가검토 필요. 이 중에 저희한테 된다고 한 게 복층시공 불가안내현수막 철거를 하고 거기에 적층랙 설치에 관한 홍보를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건축과에서. 과장님, 이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어놓고 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부분이 시민의 편에 서서 말씀을, 나가면 다 아우성입니다. 이거 말고도 민원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제가 처리하고 할 건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나서 결국은 이거를 임대업자들한테도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경제일자리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단, 나가서 하나도, 그다음에 제가 불렀을 때 이걸 했을 때 네, 할게요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웃기지 않을까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님.
조세일위원
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우선, 저도 감정적으로 답변드린 거 죄송스럽고요.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제가 조금 동의가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왜 관리는 안 하냐, 이런 취지라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우리 기업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까지 지식산업센터 협의체 만들라고 누누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개별적으로 기업인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런 현안들, 지금 우리가 해결을 못 해드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오늘도 듀클래스 대표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쪽에서도 저하고 공모사업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한테 오전에 전화가 왔길래 오늘 의회가 있어서 오후에 만나뵙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기업이 거의 600개 이상 한 센터에 들어오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이 저희 세수인데요. 기업이 들어와야 의정부 세수가 확보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소홀히 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결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더 끌어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노력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도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 같은 위원은 제가 뭐 꾸준히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고 실무자들 다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저도 업무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감정소비가 너무 많고, 사실 그리고 기업인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했으면 저는 잘라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해 줄 수 있지 않냐라는 행정적 절차 법적으로 어겨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절차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들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래도 저희가 나갔고 또 국장님도 나가셨고 했으면 그 정도는 양해를 해 주셔서 최소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상임위 때 항상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요. 모르면 물어보고 와서 얘기하면, 소통이 되면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정책과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비비라는 친구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을 대체해놓고 지금 있잖아요, 맞죠? 제가 이런 부분이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비니쌤 얘기는 해본 적도 없고요, 제가 사실. 비비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돌려보세요, 아니면 속기록을 보십시오. 제가 우리 의정부 홍보대사에 그다음에 쉽게 타이거JK라고 얘기 안 했고요, 의정부 홍보대사가 있다. 그 기획사 아래에 있는 친구다라고까지 얘기했고 팔로워가 100만 명이 넘고 있다. 젊은 친구들이 좋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그냥 청년정책에 대한 포스터라도 하나 올리면 의정부에 있는 친구들의 알고리즘이 다 그쪽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세대출, 월세 나온 것도, 제가 그때도 LH하고 가셔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부분, 문화에 대한 모여서 할 수 있는 청년, 그런 것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도. 그래서 LH하고 가셔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다른 시군도 하고 있으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피드백을 주면 저도 한 6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이 아니라, 피드백을 줘도 6개월이 돼도 안 되면 저로선 답답하잖아요, 국장님. 국장님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것도 저도 청년정책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분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너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대체로 저희가 홍보대사를 찾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왜 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라요.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비비가 아니라 비니쌤이라고 분명히, 비비 찾다가 비비는 아니었고, 정확하게 팩트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니쌤? 홍보대사라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고 그 뒤로 갔었고 그 후에 제가 비비라고 얘기를 하니 그때서야 “비비예요?”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국장님.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그거 말씀하실 때 저희가 속기록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확인 못 한 거는 저희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비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민소통담당관에 물어봤을 때 최소 5000만 원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역량해서 할 수 있는 비니쌤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던 거고, 물론, 비비로 했으면 좋겠죠. 좋은데 금액 차이가 너무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니, 그거를.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차후에 위원님, 차후에 저희가 한번 노력해볼게요, 그거는.
조세일위원
아니, 그거를 과장님, 제가 돈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불러와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타이거JK하고 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거기서? 그만큼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제가.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분명히 전화해서 타이거JK 그분 소속사에 있는 직원이니까 그분이 의정부 홍보대사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비비한테 와가지고 저희 공연해달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우리가 팔로우를 계속하면서 늘어가잖아요. 그럼 그런 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인맥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만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면 사실 제가 의정부시 홍보대사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지, 제가 다른 사람을 갖다놓고 하면 이것보다 더 유명한 사람 얘기하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셨냐, 이거죠, 저는. 항상 답답한 게 이거잖아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여기서 메아리치면, 얘기를 하면 그 메아리가 다른 부서, 과들은 잘 돌아서 와요. 최소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다시 제가 물어보면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있을 때 청년과를 그때도 엄청 제가 질타하고 경제일자리국을 지금 몇 개월째 질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실무자도 불러서 얘기해보고 팀장님들도 불러서 얘기해보고 다 얘기해보고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했냐라는 거에 퀘스천마크가 자꾸 들어요. 다른 부서나 다른 과들에 비교해선 안 되겠지만 지금 기획예산과 보세요. 얼마나 조금조금씩 계속 오셔가지고 같이 예산 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만들어 가잖아요. 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당연히 시민의 대변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냐, 이거죠, 저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게 안 됐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얘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겉에서 보여지기식 행정만 하시는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청년들한테도 가서 물어보면 모른다, 다 모른다, 다 모른다라는 얘기들만 나왔을 때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뽑힌 사람 중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도, 몇 번을 얘기를 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런 반복 학습을 계속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12월 예산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한 부분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시점까지.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국장님이 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바로바로 안 되면 안 된다, 제가 뭐 안 되는 것들을 갖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고쳐나갔으면 좋겠고 예산도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세우셨을 때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전혀 안 들어가면 굳이 이 예산을 다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지역화폐 발행 이거 지역주민들 주는 거고, 권역별 상권활성화 이거 1억 원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상권화재단에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재단에?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말했지만 수익금이 있으면 너네 수익금으로 공기관에 대한 위탁 경상비 좀 줄여라. 그럼 거기 있으면 그걸로 세워라. 그걸로 써서 이사회 통과해서 하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를 지금 통과시킬지 안 통과시킬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부서들이 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여기서 제가 발언하면, 얘기하면 그냥 다음 번에 와서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안에서도, 내부조직에서도 윤활유처럼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자꾸 받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만들어 놓고 분양과 임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우리 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는 방송에도 출연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시청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위원님들은 그 민원을 안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각 부서에 이야기하시면 최소한의 소통 자주, 자료라든가 이런 소통의 대화를 하기를,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미영위원
분위기를 약간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에 조세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하고의 이런 큰 언쟁이 난 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 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데시벨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의 남봉준 과장님,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청년기본소득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우신 거잖아요. 예산에서 짤린 거잖아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청년기본소득이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우면 저희가 추경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들 민원이 이게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2025년도 본예산 세울 때, 그때는 저희가 반드시 챙겨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미영위원
대답하셨어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한수완 국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챙겨주셔서 올해 청년들한테 기회가 갈 걸 못 주셨으니까 내년에, 2025년도에 본예산 세우실 때 올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모색해 주세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는 올해 재정이 어려워서 이랬는데 내년에만 받으면 억울할 것 같으니 올해 못 받은 청년들한테는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지, 반드시 한번 모색해서 그러한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정미영위원
네, 말씀 주세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기본소득을 못 세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번에 추경 때 10억 원 넘게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래도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거점형 청년공간, 제2청년센터 도비 공모해서 5억 원 확보된 상황이고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이것도 5000만 원 해서 전액 도비로 다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쯤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한 8개에서 10개 정도 해서 예산은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청년협의체 활동을 해서 그쪽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청년정책과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의정부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해.’라는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홍보가 많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정책과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충분히 홍보하셔서, 홍보하셔서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정책과가 있어서 참 도움이 된다, 참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도시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지난번에 오셔서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반려동물들을 위한 테마파크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또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지자체 예산만 갖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또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테마파크공원을 조성한다는 부지가 어디쯤에 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무실에 왔다 간 이후에 혹시 협의나 회의를 해본 게 있을까요?
정일
김정일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그동안 검토되었던 부지에 대한 토론을 했었고요. 그중에 306도 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먼 장래이겠지만 CRC나 아닌 장암동 하수처리장 상부, 이 정도를 저희가 물망에 두고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너무 먼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CR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고 그다음에 306은 조감이 나와야 되겠지만 개발 방향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정도만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미영위원
저희가 유기견들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사실 요즘엔 반려동물들이 그냥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동물로 인해서 위안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요. 동물들이 저희들한테 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정일
김정일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도 보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같이 키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먼 장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시기를 당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정미영위원
방법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의정부시에서 반려견들을 또 반려묘를 키우는데 같이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한번 테마파크공원도 조성하는 거를 고민해 보세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네. 사실 저희가 부지도 부지지만 그게 제일 민원이 문제가 많습니다.
정미영위원
맞아요.
수완
한수완경제일자리국장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큰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정부시에서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또 사람이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기에 정말 적합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지금 현재 의정부뉴스 최문영 국장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정부가 그렇습니다. 황무지 같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예산도 투입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일자리국은 그 누구보다도 두 배, 세 배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의원들도 그다음에 국에 계신 집행부들도 한마음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원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정책과 남봉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고 또 청년기본소득 다 제로화된 것에 대해서 누차 많이 들었을 테고 그 누구보다도 과에 계시는 과장님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분의 어떤 잘못된 몫이겠냐마는 우리가 다 같이, 의정부시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고 뭔가 방법을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과제로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반드시 해 주리라고 믿고요.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했던, 그나마도 햇빛과도 같이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한다라는 거든지, 청년에 조금이라도 공간 지원이나, 문화공간 확보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애정 어리게 작은 예산일지언정 세워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 역시도 관심 갖고 있는 게 청년아지트, 29페이지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제가 이게 경과, 시작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 그런 것들 결과치까지도 한번 제가 자료화해서 받아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되었던 거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없어졌었나요, 예산이 없어서?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본예산에 저희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못한 부분이고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청년들도 좋아하고 활동성이 굉장히 넓은 사업인데 없어져서 안타깝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거를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으로 개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맞습니다. 이게요, 뭐든 간에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잡담일지언정, 수다일지언정 모여서 뭔가를 의논을 하고 귀로 듣고 서로 간에 말로 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청년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세워주시면서 조금 더 반가웠던 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예산을 세웠는데 그냥 구색 맞추려고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4개인데 4곳 해서 500만 원,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전에도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재료하고 몇 회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모여서 하다 보면 그거 갖고 별로 못 해요. 강사 써야 되죠, 재료비 써야 되죠. 몇 회기 하다 보면 기승 하다가 전개도 못해 보고 끝날 판이었는데 그나마도 예산이 없었는데 세웠다라기보다는 인상도 안 됐죠, 이거? 그대로 세운 것이죠?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제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년 한 해 해보셨고 올해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실 건지, 조금 더 다른 면모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는 2000만 원은 시비로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이 굉장히 탐나서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사업이라고 전액 도비로 5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사업인데 8개소를 더 해서 총 12개소로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청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모여서 뭔가를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앞으로도, 이게 없으니까 또 도에서 예산 세우고 공모 지원하는 것 자체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들끼리 모여서도 앞으로도 그걸 추진하게끔 해보세요. 집행부가 한다라기보다는 그들끼리 아지트를 통해서 모인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재창출하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누차 말했던 것처럼 청년 월세니, 청년 예산이니, 해가지고 무조건 예산만 주고 그냥 인큐베이팅만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럼 청년은, 우리가 줬을 때 그들은 우리한테 뭘 할래,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인큐베이팅 끝났고 온실 속에서만 자라는 것보다 이제는 밖에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몫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니만큼 의정부시민한테 환원을 해야죠. 반드시 전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도 책임을 지고 이 모든 과정들을 같이 동참하고 의정부시민한테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아지트 모여서 잡담이 됐든, 전 잡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배웠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할 건지,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해서 자기들 끼리끼리 모였다고 쳐봐요. 의정부시민들 퇴근할 때 그냥 음악으로 버스킹한다든지 그래서 의정부시민들에 돌려준다라든지, 뭐 목공예로, 손재주 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해서 단순하게 인쇄물로 다 마무리하고 인쇄물로 결과물 내는 것은 적어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다른 방면으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어치만 활동하게 하지 마시고, 청년들이 행동하는 그 정책을 보고 나중에 저희 지원하는 몫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 통해서 얻어낸 것들을 정책화하시고, 문화재단에서 왜 정책마켓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 통해서 정책도 만들게 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문화사업군이라든지 청년사업군, 자동적으로 청년 창업과 연결되게끔, 그냥 모였다가 해산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청년들 없게끔. 인재 양성 그다음에 우리가 재원을 창출하는데 올해 청년정책과에서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 예산도 더 세우게 되죠. 이건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올해 열심히 해보고 이게 잘되면 내년에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강선영위원
긍정적인 건 좋지만 해보고라기보다는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하는 거 봐서보다는 열심히 하게끔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저는 청년의날 이럴 때도요, 그들한테 예산보다는 ‘너희들 한번 뭘 할 수 있어?’라고 의견 한번, 어젠다 한번 던져주세요. ‘너희들 이번 가을에, 예산은 없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해서 그들끼리 할 수 있는 것도 힘을 강력하게, 예산만 주고 컨트롤로 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하게끔 주도권 세워주시는 것도 역할이라고 봅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의원들이, 저희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노인이 먼저냐. 이번에 민원 건 들어온 것처럼 의정부는 왜 노인만 지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노인 중요합니다. 장애인도 중요합니다, 취약계층 중에서. 보훈단체도 중요합니다. 청년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렇게 서열을 매기긴 어렵거든요. 그거를 의원들의 힘으로, 집행부의 힘으로 줄서기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는 의정부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만 저는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청년만큼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해서 다시 한번 환원할 수 있는 길을 꼭, 반드시 이거 피드백 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남아서 페이지 30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청년 행정체험 있었거든요. 그때도 의원실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게 청년들, 이게 대학생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었죠? 이 대상군 어떻게 되십니까?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일반 청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고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청년 모집공고를 할 때 대졸, 대학생 환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졸업생, 이렇게 일반인을, 청년이라고 하면 대학교를 의무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생 위주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똑같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고졸은 거기에 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연령에 따라서 제한을 두시되 대상군을 고졸, 대학생 졸업, 이런 걸 떠나서 의정부만큼은 공정하게 청년 위주의 행정체험이라든지, 구인구직에 있어서 그거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네.
강선영위원
그 우선에 있어서 이 내용은, 대상군은 무조건 동일하게 청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 고졸, 대졸 구분하지 마시고 행정체험에서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진행되는 의정부이길 바라면서요. 누구보다도 고생하셨을 경제일자리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또다시 고생하시리라 믿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현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이재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오른쪽에 보니까 예시 사업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사진을 보면서 조금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울 시청역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LED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어서 그 지역은 지금 노후화됐기도 하고 또 망가진 곳도 몇 군데 있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보다 이게 관리하는 부분에 조금 소홀해져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제가 하게 되는데요. 또 저희 처음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은 하지만 관리·감독하는 부분 그다음에 유지하는 부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사업을 계획하실 때 단순하게 경제일자리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팀에서 상권활성화재단만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 의정부시에는 도시디자인팀이 있죠. 우리 의정부시만의 전체적인 도시 디자인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전체가 조화로운 그런 것들을 꾸미는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하나의 사업이긴 하지만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저희가 있으니까 조금 이것들을 협업해서 의견들을 나누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저 그냥 설계용역을 이렇게 줘서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업무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셔서 과에서, 국에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업경제과에서 설계용역에 앞서서 혹시 어떤 기준과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예시로 해 놓은 거고요. 이대로 할 거는 아니고 저희가 특별교부금 2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하도상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환경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 할 겁니다. 저희 예시로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김현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시에 불과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시의 도시 디자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들과 협업해서 조금 사업을, 2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사업에는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저희 시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그냥 허투루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를 그리는, 또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남봉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인데요. 앞서 강선영 위원님께서 청년 행정체험에 관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액이 그다지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게, 물론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달 남짓한 기간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 달 정도 하게 되나요?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한 달 정도하게 되고요. 당초에 저희가 40명을 요청했는데 예산상 이거는 안 되니까 20명만 일단 해라,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제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새로운 행정 업무를 경험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적응하는 데 힘들 수도 있고 짧은 기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특성과 청년이 가지고 있는 나이 등으로 결국 잡무에 치우쳐지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의도한 원래 목적대로 행정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인원의 수를 많이 늘리는 거보다 이들의 기간을 늘리고 인원수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행정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행정체험을 지원했던 청년들에게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저희 관의 기관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떨까요, 과장님?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청년 행정체험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운영해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련성이 없으니 그 부서에 보내면 청년들도 그냥 앉아있고 부서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약간 그런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러면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떤 거냐. 혹시, 일례를 들어서 보육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인원이 47명 정도 되는데 그 실제로 한 사람들이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면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관련되는 업무를 하니까 도움이 되고, 그런 식으로 15명 정도는 매칭을 할 예정이고요. 5명은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하고 사실은, 덧붙여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명, 10명,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공공일자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아서 6개월 동안 해당 부서에서 아예 그냥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거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기회를 제공한다는 부분에서는 인원을 줄이는 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는 방향은 예산이 많다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행정체험의 목적이 잘 맞게 정말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목적 달성.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뭘까요? 사업목적이 뭐였지? 그 사업의 목적을 얼만큼 달성했는지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23년도에 저희가 시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부서에서 협의하시고 나누셔 가지고 우리 의정부형 청년 행정체험을 만들어 보는 건, 우리 의정부형만. 청년 행정체험을 다른 시군구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정부형이라는 그런 기본을 세우셔서, 틀을 한번 만들어서 시도해 보시는 거 어떨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기간을 늘리면 청년들이 행정을 체험하는 데, 전문성까지는 아니지만 부서에 대한 일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의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고, 그것들이 조금 더 기관의 업무에 익숙해지면 그것들이 이력서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지만 가산제도를 주거나 이러면 참여하는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또 현장에 나와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구도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과장님. 부서에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감안하셔서 두루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봉준
남봉준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안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칭찬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경제과 물가안정 우수직원 유공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12쪽. 기업경제과장님.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권안나위원
행안부 주관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평가에서 2022년도에 1억 원 받으셨고요. 2023년도에 6000만 원을 선정해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입에 보니까 5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거의 10% 가지고 직원들, 우수직원 유공지원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안나위원
적은 돈이지만 많다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잘 다녀오셔서 타 지자체 가셔서 견문 많이 넓히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셔서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21쪽에 있는 민간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도비지원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지원단체,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이 업체들이 관내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업체 중에 3개 업체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아마 2021년부터 이렇게 노동 휴게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올해 4개 업체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요양병원, 그렇게 공모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1개 업체는 자격이 미달이 돼서 3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업체의 휴게시설 내부 인테리어랄지 또 냉난방 시설, 이런 게 부족하면 그런 걸 지원하고요. 또 소파랄지, 근로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럼 신청 자격기준이 있는지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자격기준은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거 팀장님한테 자격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문경민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 문경민입니다. 자격기준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기준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이나 그다음에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20억 원 이하의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공모에 들어간 부분은 용현산업공단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규모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3개소, 혹시 업체가, 단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업체요?
권안나위원
골고루 사회복지시설 하나, 요양병원 하나, 중요제조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기업체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안나위원
아니, 안 알려주셔도 되고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대표자 대한사회복지회 사회복지시설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요양병원은 없어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요양병원은.
권안나위원
안 됐어요?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선정이 안 됐고요.
권안나위원
그럼 모집할 때 4개 업체만 신청을 했다 그랬는데 신청수, 그러니까 지원단체 제한해야 되는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가 지원한다거나, 우리는 이번에 4개 단체 지원했는데.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신청자 제한은 두지 않고요.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올수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래서 올해는 네 군데 들어왔는데 한 군데 자격미달된 데가 요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준이 미달돼서 제외가 됐고요. 올해 세 군데 선정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많은 업체가, 지원단체가 지원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업경제과 이재철 과장님, 설명자료 9쪽입니다. 첨단산업 전문가 자문 운영비 1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의정부시 기업유치를 많이 하셔야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1억 783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첨단산업 전문가 자문단 해서 1000만 원 1회 추경에 하셨어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문가 자문료 20만 원 곱하기 5명, 10회 해서 1000만 원 세웠는데 전문가 자문료라 하면 이게 무엇이죠?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전문가,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인데요. 기업 같은 경우는 선도산업 관계자나 스타트업 대표 같은 분들, 아니면 협회 관계자나 대학교수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어떤 저희가 IT나, 바이오나, 콘텐츠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분의 학술적인 거나, 아니면 연구자료 그다음에 어떤 공모사업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균위원장
자료를 했는데 AI 같은 경우, 새로 떠오르는 유망 산업 같은 경우는, 외식업이야 백종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바로. 그런데 우리 AI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 IT로 국한할 때 이렇다 할 전문가, 더구나 기억이 나지 않는 전문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전문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거며, 어떤 자문단을 꾸려갈지, 그런 계획도 갖고 있나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인력풀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기관이나,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고 면담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연균위원장
그렇다 하면 지금 2023년도 5월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반 산업으로 해서 2023년 정부가 국가첨단산업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에 이어서 바이오, 제가 저번 회기 때 5분 발언도 한 거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과연 1000만 원이라는 저기를 세워 가지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문가 자문료 해갖고 20만 원씩 주고 한다, 이런 자체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건지, 어떻게 꾸려갈 건지, 이 선정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기준을 제출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20만 원은 그냥 일반, 기본적으로 한 거고요. 물론, 교수님이나 아니면 저기 장이나, 그분이 자문한 거에 대해서 금액은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일단 기본으로 20만 원을 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기본계획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참고하세요. 참고해 주시라고요, 과장님.
재철
이재철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