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조례·규칙안 17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 1건,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안 5건, 총 4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면,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3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여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안,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여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훈민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5건의 동의안과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 고시 승인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5건의 의견청취 중 여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여주시청) 결정(안)의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 여주역세권 제2지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 창동지구입니다. 이상 3건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콘셉트를 강하게 입혀주시고, 공원녹지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정원, 국가정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유형별 건축물 용도 계획 변경안 내용 중 주거형, 산업유통형 등의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건축행위 등을 과하게 불허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완화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 문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