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2,500만 원보다 2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에 공단 업무대행 정산수입 8,200만 원, 삭감된 시비 보조금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변경 반영, 가로수 및 가로화단, 녹지대 관리 등 시비 3억 2,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 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9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2억 4,000만 원보다 8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58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9억 4,500만 원보다 68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에 58억 9,900만 원,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지원에 2억을 감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순환 성과공유 및 확산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2,000만 원보다 17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에 8,400만 원, 가로수 열매악취 등 시민불편해소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에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도시공원 노후화장실 개선 등 7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3,000만 원, 발산근린 등 노후 산책로 정비 1억 원, 안심팍팍 건강팍팍 1억원, 등산숲길 정비에 1억 6,000만 원, 보조금반환금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2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2,2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조류충돌 저감사업 설치지원에 1,000만 원, 탄소은행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위한 시비 보조금 2,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5,1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염주맨션 등 5개소 노후버스승강장 시설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7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6,300만 원보다 공단전출금 집행잔액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양동 전통시장 연합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금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로당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4,500만 원과 가로등 설치 및 터널등 교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환경교통국 현안사업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3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9억 1,700만 원보다 485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쌍촌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비 반환에 따른 세외수입 300만 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등 국ㆍ시비 보조금 427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9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72억 8,400만 원보다 518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자 명예의전당 설치 2억 원, 공무직 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금을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일상돌봄서비스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을 위한 2억 9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22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1억 4,0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서구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을 위해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3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9억 1,2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스토킹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여성 권익 증진사업에 3억 7,700만 원, 가족센터 이전, 아이돌봄 지원 등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7억 4,3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에 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 16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43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6억 5,9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900만 원, 아동급식지원 3억 800만 원, 아동수당 1억 7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 등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에 3,2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등 청소년건전육성 프로그램운영에 4,30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운영 등 청소년 선도 활동에 1,4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58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28억 원보다 330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2,800만 원, 기초연금 및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330억 5,9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4,500만 원과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4,300만 원을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지원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89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8억 6,800만 원보다 19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시설안정지원에 58억 5,200만 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재가안정지원에 6억 2,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에 13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센터 운영,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자활사업추진 10억 3,000만 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예산액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5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5억 500만 원보다 30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재난대비안전한국훈련, 자율방범대활성화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3,700만 원, 한파대비 취약계층 및 한파쉼터 방한용품 지원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재생과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지원에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설과에 세동소하천 조성과 가로등 유지관리, 도로정비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 농성동 KT&G 주변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 29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과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에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3,900만 원보다 3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9,3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지원에 시비보조금 3,00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지원에 1,000만 원,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 한파대비 취약계층 및 한파쉼터 방한용품 지원에 시비보조금 4,900만 원,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에 특별교부세 2,00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지원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7,400만 원보다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에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4년 1월 공무직 보직변경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인건비 등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억 8,500만 원보다 3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에 7억 800만 원, 농성동 KT&G 주변도로개설 등 도로개설사업에 11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0억 7,300만 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1억 5,100만 원, 하천관리 및 유지에 3억 1,400만 원, 국가하천유지관리 등 보조금반환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3,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에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안전과 안전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 3억 8,100만 원, 세출예산 6억 4,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3억 8,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7,80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빈집정비 1억 8,400만 원,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3,9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8,000만 원, 총 3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300만 원에서 6억 4,300만 원으로 5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철거등 정비사업 2억 6,400만 원,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1억 5,6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경 사업별 예산안은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ㆍ시비 지원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6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시작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산을 각 과별로 보면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5월에서 3월로 당겨지고 9월에 제2차 추경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전부 다 9월까지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넣은 것인지. 그러다 보면 가내시에서 기존에 예산 편성된 걸 쭉 쓰다가 다시 9월 추경 때 감액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5월인데 9월까지 생각하고 추경에 지금 저는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전년 대비 국시비 예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추경 돼서 우리 구로 예산 편성해서 내려주면 그 예산을 쭉 쓰다가 9월 되면 예를 들어서 확정될 수도 있고 쓰다가 남은 것은 감액할 수도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몇 개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작년에 예산 편성된 사업비도 지금 사업이 추진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료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서 재원 계획에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확정 내시로 해서 1억인데 시비가 7,500, 구비가 2,500입니다. 그러면 지금 7,500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려온 비용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3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아마 저희가 앞전 본예산 반영할 때는 9월에 확정 내시가 아니라 가내시로 보내줬던 걸 12월에 확정 내시해줘서 갖고 있다가…… 저희들은 계속 돈 여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간에 지금 1회 추경이잖아요. 지금 시에서 이 예산 7,500을 주려고 하면 시에서 추경 심사가 통과돼야 이 7,500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시에서 본예산에 이 금액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동안 기다렸다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월이든 5월이든 이미 먼저 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지금 시 본예산 심사가 시가 먼저 하고 구가 나중에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에서 본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이 돈 7,500을 내려줄 때는 이미 시에서 본예산에 먼저 통과가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간에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구도 원래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9월에 올해 것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시가 저희한테 보시면 총 사업비가 21억인데 여기 보면 15억 7천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는 것은 14억 얼마만 준다고 했는데 그 뒤로 시에서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15억 7천을 통과시킨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항상 있었던 겁니다. 3월, 6월, 9월에 하시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먼저 반영됐던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된 것을 이번 추경에 넣은 거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3월에 우리 관련 부서에 시에서 추경해서 내려올 예산은 없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지금 못 하고 다음번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구는 3월에 해버리면 다음번이라는 게…… 원래 시에서 3월에 하면 우리 구가 5월에 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음번 한다는 것은 돈을 시에서 3월에 내려줬는데 그동안 6개월 동안은 못 쓰고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셈이죠. 저희 복지 사업비는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갖고 이 돈을 못 쓰잖아요. 9월에 추경해서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 돈을 어떻게 씁니까?

보시는 것처럼 15억 7천이 시에서 준 최종 금액인데 그전에 14억을 먼저 줬습니다. 그 돈 갖고 9월, 10월까지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나머지 늦게 온 돈은 11월, 12월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때 쓸 수 있는 비용,

결국은 이거잖아요. 당초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끌어갔다가 넣고 이렇게 끌어넣고 있다가 3월에 결정 나면 9월에 할 때 그 돈을 넣었다가 다시 찢어 발리는 거잖아요.

(컵을 가리키며) 이 앞에 있는 컵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야 되는데 9월에 이만큼만 채워준다고 해놓고 12월에 이만큼 더 채워준 것이 저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을 잡아서 줄 텐데 그전에 저희는 이만큼 쓰고 다 못 쓰고 있는 거죠. 복지 사업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사업이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은 사실은 광주다움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서 279쪽, 설명자료 1쪽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인데요.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식사 지원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예산서는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연초 발표했을 때는 8,000원에서 1,000원 인상한 9,000원으로 식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왜 예산서는 8,000원으로 잡혀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시에서 1억을 더 준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8,000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9월에 가내시 때 그때 전년도 기준해서 8,000원으로 수요를 잡았었는데 12월에는 돈을 9,000원으로 해서 반영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9월 시점에서는 8,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이 금액을 굳이 따지면 이것을 수정해서 9,000원으로 바꿔야 될 건데 수정이 안 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서만 보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구는 예를 들면 식사비가 9,000원인데 왜 서구는 8,000원이냐. 시에서는 당연히 9,000원을 내렸는데 서구는 8,000원을 지급하느냐. 이런 데 대한 행정의 어떤 착오나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9,000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수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내부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시가 9,000원에 하는 것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복지부는 또 8,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000원하고, 9,000원하고 금액이 틀리면 안 돼서 중간 수준에서 애매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저희는 실제 식사비를 얼마로 지원하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반찬 8,000원, 식사까지 배달된 건 9,000원 그렇게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다른 자치구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시에서는 9,000원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시에서 9,000원 하는데 다른 자치구는 그대로 9,000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되면 광주에 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치구마다 똑같은 식사비를 내리는데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9,000원으로 내리는데 타 자치구는 9,000원을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 예산서처럼 8,000원으로 현재 잡혀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종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89쪽 보면 본예산할 때도 제가 CCTV카메라 이것 세우면 안 된다 했죠? 효율성이 없다고 제가 지적했었고 반대했었는데요. 지금 시 보조금 중단돼서 이걸 전액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타당합니까?

시 전액 삭감으로 보조 사업은 중단했는데요. 그래서 편성된 보조사업 매칭 부분만큼을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CCTV가 단속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주민들께서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설치 현황도 42건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설치해 주라. 그런 민원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원하면서 7대, 8대, 9대를 보면 카메라 설치돼 있는 곳이 사실 쓰레기가 많아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거기에서 불법 투기하신 분을 발견해서 뭔가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한다고 해서 계도가 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한 게 발견된 건수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 카메라가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닌데 계속 늘려가고 시 예산도 없이 자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고정식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이동식을 원하는 곳이 있어서 이동식 4대, 5대를 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추경 예산이 5월인데 3월에 당겨서 하는데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과에서도 더 심도 있게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법투기단속 카메라는 그걸로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는 그런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동해가면서 지금 약 40건 이상 단속 CCTV카메라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장소에 몇 개씩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예방 효과라든지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했고요. 그리고 특히 시비가 삭감된 부분은 저희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 대응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정도만큼이라도 있어야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해소해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하셨고요. 시에서 전액 삭감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풍암동 카메라 있는 곳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 쓰레기 너무 많아요. 근데 주민들이 그 카메라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본인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은 제외하고 투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 정도로 주민들이 발견 못 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효과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할 때도 우리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또 하셨잖아요. 이게 CCTV 자체도 어쨌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워놨는데 시에서 확정돼서 이게 전액 삭감돼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모든 걸 다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대부분 보면 오히려 CCTV 있는 곳에 쓰레기가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는 취지에서 윤정민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비 삭감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아마 시의회에서도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로고라이트라든지 CCTV의 어떤 효과성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면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예산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냐라는 고민이 있고요. 저는 CCTV에 대한 부분은 한 4대에서 5대 추가 구입에 대한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CCTV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대한 보강이나 추가보다는 이러한 예산 부분들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CCTV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보안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동식으로 바꾸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새롭게 추구하는 부분들, 그걸 운영하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은 이후에 늘려가는 부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새롭게 무작정 계속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근데 한번 행정적인 판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저는 아무튼 어떤 성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공유하는 측면은 아주 좋은 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서구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확산시키고 있고 또 자원순환관리사도 지금 기수별로 양성하고 있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청장님 입장에서는 2년간의 어떤 성과들을 한번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그것으로 뭔가 성과 공유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성과공유 자체는 좋은데 뭔가 그 내용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수기 부분들도 좋지만 그 부분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들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인데 이 예산으로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차라리 여기 자원순환 사업과 관련한 공모 사업을 해서 그것들의 1년간의 어떤 성과들을 발표하고 활동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장이 되는 것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근데 그런 부분들 없이 지금 자원순환 가게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현장을 하긴 합니다만 자원순환관리사가 일부 또 활동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예측하기로는 리사이클 제품이라든지 그냥 전시라든지 또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것은 여기저기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서구에서도 이미 주민총회나 복지박람회라든지 서구민의 날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무시민공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접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 행사에 또 의미가 있지만요. 그래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공모 사업의 일부 예산들을 반영하고 오래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뭔가 나누는 장으로 해서 이 예산을 알뜰하게 쓴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단순히 축제 부분으로 해서는 내년에…… 이것이 만약에 의미 있게 진행돼야 내년에 또 예산이 반영될 것 아닙니까? 올해만 안 끝나고요. 근데 그러한 계획 없이 하면 올해 예산 반영하고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될 수 있는, 승인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부분들과 병행해서 한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튼 염려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같이 염려하고 있고요. 단순한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은 저희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미섭 위원님,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유념해서 풍성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인근의 다른 것과도 연계해서 뭔가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처음에 보고 왔을 때 우려했던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는 게 우리 청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집행부 회의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이 내용과 추경 예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집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행사성이지…… 성과공유라는 게 뭡니까?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자원순환관리사들이 각 동에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유곽하고 플라스틱 페트병 이것 하잖아요. 이것 모아놨다가 수거 차량이 오면 주는 역할. 현재는 지금 이 역할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주민자치과도 어떤 이런 행사를 하고, 다른 과도 행사하고 그런데 우리 과만 행사가 없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추진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 우리가 원래 당초에 몇 개였는가요? 우리가 18개 동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제가 봐서는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 어떤 성과공유라면 예를 들자면 업사이클링 관련된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동 같은 경우 폐지를 활용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실용성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페트병하고 우유곽 씻어서 수거주는 것, 그다음에 통장에 돈 적립해 주는 것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원순환관리사들이. 방금 오미섭 위원님께서 이것 하시려면 강당이나 우리 들풀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순환의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을을 자원순환관리사들이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봐서는 뭔가 아이템들이 없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부스 설치하고 행사운영 경비가 2,000만 원이에요. 재료비 및 운영물품 구입비가 580만 원, 기념ㆍ홍보물품 200만 원, 표창장 상 주는 것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행사성이다. 500명 해놓고 18개 동 부스 설치해놓고 테이블 깔고 기념식 할 때 식전 공연하고 공연 몇 개 하면 끝나는 그냥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고민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설명자료 13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1월달에 확정 통보됐습니다.

1월에 확정된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1월달에.

RFID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가지고 물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소유 땅이 아니면 주민들이 그 땅을 안 주려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아마 땅을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의외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RFID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농성1동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시켜서 꼭 우리 과가 아닌 서로 공유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는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데 공동주택은 쉽잖아요. 말 그대로 갖다 놓으면 끝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서창동 등 주택들이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고민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원순환관리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단순하게 단순 수거하고 그러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재활용 분리 교육도 하고 그리고 각 세대의 배출 방법 교육도 하고, 재활용품 활용한 제품 제작 등도 많이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성과도 같이 해서 9월달에 같이 한번 해보려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인가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이 자원순환관리사 관련해서 거점시설 해가지고 수거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자. 제가 알기로 그 예산은 아마 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평동 말씀하십니까?

예, 1차적으로 돼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자원순환관리사들이 매번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거점 시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편성해준 걸로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기간제 예산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내가 돈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매번 봉사만 한다는 건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조금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작하려고 했으면 본예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죠. 추경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수불가결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안 한 것은 추경에 신규 예산을 올려야 맞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1월달에 왔고 또 우리 과장이나 담당 계장도 1월에 오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2년 동안의 어떤 성과도 뭔가 공유하고, 그다음 또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더 정리정돈 잘해서 그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해야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민선 8기 2년 차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원순환의 날 기념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무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양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 예산안을 보면 공원녹지과만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안을 다 살펴보면 화장실 5억, 보도블록 2억 그다음 어린이공원까지 해가지고 보면 한 1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시나 구 의원님들, 시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부세를 확보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7대, 8대, 9대로 하면서 화장실 자체 어린이공원 보도블럭 이런 예산안은 처음 접해봐요. 그것도 공원녹지과만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로 해가지고요. 과장님은 이런 예산 보셨나요?

아니, 그전에도 노후시설 정비로는 저희 과가 계속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윤정민 위원님께서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보통 때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것도 같고요. 특히 지금 재정적으로 지방재정이 시도 어렵고 구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은 눈에 바로 띄는 시설이고 주민들의 편의가 있는데 우리 지방비나 구비 같은 것을 효과적으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투입을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통해 보완을 급하게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작년 연말에 이렇게 많이 교부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측면,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나 보도블럭 교체 부분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이 주민들 민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 만일에……

서구 예산이 많지 않은데 시나 어디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과에서도 어떠어떤 부분에 분산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여기 공원녹지과만 교부금, 교부세가 몰려 있어서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도 공원 관리나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소소하게 파손된 것만 구비로 하는 형편이고요. 현재 공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돼야 되고 주민들한테 시대에 맞는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구비로는 진짜 세울 수는 없고 해서 저희도 시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과에 내려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 주민들 불편 사항이 필요한데 해야지 뭔가 목적을 두고 화장실 보도블록은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면 해야 되고 또 공무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부금, 교부세를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배정하는 이런 느낌은 추경에 올라올 예산 아니라고,

잠깐만, 잠깐만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오면 지역에 분산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특별한 건 아닌데요. 설명자료 32쪽 보면 특색 있는 어린이공원에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그 대상은 어디서 정한 거예요? 대상이 풍암동이잖아요. 풍암동이 서구에서는 가장 인구가 밀집돼 있는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산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임성화 위원님이나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그 내용들을 분산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광주 천변 관련 과는 공원녹지과가 아니죠? 천변은 별도로 있는 거죠?

천변은 건설과 하천팀에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따로,

저희는 천변 근린공원이 양동교에서 광천1교까지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풀베기 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광주환경공단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전부 업무를 이관시켰잖아요.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 광주환경공단에 배분할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원녹지과 구간 관리하는 것, 풀베기라든가 이걸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환경공단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건가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저희가 꾸준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거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업무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소지는 어딘가요?

글쎄 근린공원이면 저희 소관일 수도 있고 저희가 설치한 시설물에 의한 사고라고 하면 저희가 배상 청구할 수 있고…….

원래 원청이 시가 아닌가요?

관리가 위임돼 있습니다.

관리가 위임돼 있어서?

예.

돈도 주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5분발언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을 시에서 내려주고 어떤 사고라든가 책임의 소지는 구에서 책임져라. 시에서 직접 줄 수도 있는데 어떤 위임을 통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시의 책임이 아니고 구의 책임이다. 지금 이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 반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과 탄소중립 활동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조류충돌 저감사업이 좋은데,

예.

우리가 건물 같은데 보면 테이프를 붙여놔서 오래되면 열을 받고 해서 뜨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갈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재질을 좋은 걸로 해라. 돈에 맞춰서 했다가 나중에 조금 되면 햇볕, 비, 눈을 맞다 보면 갈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선아입니다. 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교통지도과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예.

저번에 농성 삼익 교차로 부분 민원인이 좌회전하는데 2대인가 3대 지나가 버리면 신호 끊어져 버린 것.

신호 꺼진다고요.

그것은 혹시 어떻게 경찰청하고 얘기돼 가고 있나요?

그때 공문은 보냈었는데……. 아, 경찰이 민원인 만나서 다시 설명드렸다고 합니다.

민원인 만나서요? 어떤 민원인 만나서요? 지금 농성 삼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민원 안건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동에서 최근에 건의사항 공문으로 접수했구요, 이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찰청 담당이 민원인과 통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거기서 좌회전해버리면 2대? 3대? 이러면 끊어져 버리니까 그 부분 신호체계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좀 하십시오.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2대 지나가면 신호를 아예 만들지를 말든가 해야지. 그래요. 꼭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업무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리프트 설치 1,4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예.

이게 소형 1톤 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1대에 몇 개…… 뭐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1톤 차량이 총 7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 더블캡과 재활용차량 2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대에 대해서 대당 35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3대를 설치하는 거네요?

4대를 설치합니다. 대당 350만 원씩 해서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수가 안 나와서요. 1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350만 원 정도.

35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드리려던 말씀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진작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리프트 소형 차량인 것이고 대형 차량은 리프트 필요 없나요?

대형 차량에는 3.5톤과 5톤이 있는데요. 집게가 있어가지고 집게로 들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프트는 모든 차량에 예산이 소요된다면 설치되는 거네요?

예, 전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예.

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설계하고 있잖아요?

예.

저한테 잠깐 보고 왔을 때…… 어떤가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선별처리장을 동시에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전임자들은 그 설계를 했을 때는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임 담당 공무원께서는 대형폐기물을 같이 해버리면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할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관련 청소행정과와 그런 논의들을 해가고 있는데요. 현재 선별장을 짓고 저희 사무공간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분석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을 파쇄하고 처리하는 잔여 공간이 사실상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은 걸로 분석됩니다.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수집해서 회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봐지고요. 가급적이면 수집ㆍ운반까지도 생활환경센터와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설관리공단과 청소과하고 봤을 때 지금 선별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 대형폐기물까지 같이 처리해버리면 공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돌아오는 과정에 한쪽에 한다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직원들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주차댈 데도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청소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처음에 짓기 전에…… 아니면 대형폐기물을 위탁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것을 설계도면 다 쳐놓고 ‘아이고, 하다 보니 이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설계비만 날리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청소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줬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어떠한 공간이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소행정과에서도 그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저희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두세 차례 회의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가 그 부분에 대해 더 심각하게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직원들 주차공간이 없어서 전임 청소과에서도 주차 공간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없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교통지도과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 공간을 알아봐라. 그 공간을 알아봐서 거기에 있으면 직원들 주차 공간을 확보해라. 주차장특별회계로 확보하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땅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원들은 차를 어디 대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우리 이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 사용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심려하시지 않도록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