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최대 2000만 원까지……

예.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용추계에는 1년 내에 1억 원 이상 계속 꾸준히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저희는 금년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말씀하신 거주 주민도 약간 부담을 하고 군에서 많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2.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인구정책실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30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서 인구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구 증대는 아시다시피 행정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고 이걸 민간 주도의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미 5명 이상 소속된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해서는 전입 유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단체 외에도 전입 인구 유치에 공이 있는 군민 및 출향인에게도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군으로 5명 이상을 전입시킨 군민과 출향 향우인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그 실적에 따라서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전입인구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입인구를 늘리고 인구 늘리기 분위기 동참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고흥군 인구정책 지원조례」제13조제2항과 관련 인구늘리기 세부지원 기준 중 전입유공 군민과 출향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요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의거 우리 군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또, 앞으로 우리 군 발전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의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를 위해서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철수 회장께서는 우리 군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군 예산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남부권, 산림복지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팔영산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용역비 확보 등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관심과 역량이 절실히 기대되기에 명예 군민으로 직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고흥군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경력사항과 활동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군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금번 수여 대상자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확보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동의안 대로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고흥군 도화면과 봉래면 일부 섬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수리ㆍ각하 심의 건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주민조례발안은 봉래면의 4개의 섬(구도, 삼도, 갈매도, 석환도)에 대한 행정구역을 봉래면에서 도화면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 참고하고자 법제처 질의ㆍ회신 결과 자치법규는 기본적으로 제명과 본칙, 부칙으로 구성되며, 제명은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으로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본칙은 자치법규가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 자치법규의 본체에 해당하며,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시행일,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인데 반해, 본 안건은 제명과는 달리 본칙에서는「지방자치법」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과「양식산업발전법」제11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은「양식산업발전법」및 그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양식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지방자치법」제7조 제1항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되, 행정여건의 변화, 행정능률, 주민편의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본 주민조례발안은 행정구역 변경을 통하여 도화면의 어업권 확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본 주민조례발안 제7조(지구별수협 면허 변경)에서는 “군수는 행정구역 변경 조치가 완료됨과 동시에 변경된 행정구역에 따라 그 수면에서 가까운 지구별수협 등에「양식산업발전법」제11조에 따른 양식업 등에 관한 면허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의 변경’에 해당되며,「수산업법」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흥군수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법성이 있기에 “각하” 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인 고흥군청 행정과 의견조회 결과,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뼈대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본 요소이며, 본 주민조례발안은 행정구역 변경 등에 관한 조례임에도 관할구역 변경 외 어업인의 복리증진에 관한 조항이나, 양식업자 및 양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행정구역 변경 조례(안)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행정변경 이외 조항은 수산업 관련 법령과 조례에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도화면과 봉래면의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두 지역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봉래면 주민 의견조회 결과, 봉래면 사양어촌계는 마을어업 면허를 취득한 바, 배타적, 독점적 관리인 어업권 즉 물권적 권리로서 사양어촌계 전체의 재산이며, 4개 섬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을 구실로 사양어촌계와 나로도수협 어업권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군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지역적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제처의 질의회신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고흥군청 행정과 의견, 그리고 봉래면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주민조례발안은 조례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양식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인「수산업법」과「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주민조례 청구제외 대상 중 1호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 대표자의 부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