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호 「영주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4년 2월 29일에 김병창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호 「영주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창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김병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4조에 지금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해서 국제 교류라든지 협력 그 다음에 이스포츠에 단체 및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뭐 그 국제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행사가 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네, 김병창 의원입니다. 어, 손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교류 및 협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지금 조례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 실정에 맞는 이스포츠에 대해서 권장하려고 지금 저희 영주시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고 내용은 추후에 뭐 조례가 성립이 되면 뭐 다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마찬가지 4조에 이스포츠 단체에 설립 운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고 내용은 지금 어디에?

저희 뭐 내용에는 아직은 없지만 그거는 이제 추후에 그 저희 실업팀이나 뭐 우리 영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서 그분들이 단체 체육 종목으로 할 수 있는 실업팀을 좀 공고하고자 그렇게 지금 대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려면은 조례에 이 단체라든지 운영에 관한 부분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조금 명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조에 보면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 설치할 장소라든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스포츠 시설에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운문에 있는 컴플렉스, 저기 스포츠 컴플렉스에 이제 스포츠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는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조금 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 조례가 설치 되고 계속해서 이걸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설치해서 운영, 설치가 되어야 운영 운영이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지금 어떻게 뭐 대안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 콘텐츠진흥원장님하고 컨텍은 했는데요. 부지만 있다하면 예산 부분은 어 지원을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부지가 지금 이제 이제 뭐 아직 스포츠 컴플렉스나 이런데 한 번 하게 한 이후에 다시 없으면 다른데 부지를 대안으로 찾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은 설치를 하려면 지금 이 구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기장, 상설 경기장이 있어야 이게 활성화될거고 저변 확대도 될건데 그럴려면은 뭐 규모라든지 뭐 이런거는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진행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조례만 일단 먼저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까?

조례하고 첫째는 이스포츠 활성화에 이제 치중을 하다가 하면서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들면 사업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 이스포츠에 관련해서 어떤 어 니즈, 수요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로 당장 이 영주시에 필요한 이스포츠 사업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부분은 우리 저 의원님...

예, 손성호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좀...

네, 그렇게 해주시죠.

작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비세상에서 영주시...손성호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선비세상에서 열린 영주시장배 이스포츠 대회가 성황리에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건 제가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상설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이제 대회를 유치하는 그 기관에서 오면 컴퓨터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만 있게 되면 바로 대회를 치르거나 뭐 영주시에서도 뭐 학생들 대회라든가 대학생배 뭐 이렇게 실업팀 이렇게 경기를 치를 수 있을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세상이든지 국민체육센터든지 그쪽에서 대회를 열게 되면 가능할 것 같고 또 지금 상시에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상시에 하는거는 개인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실업팀 있는 팀, 지금 실업팀이 전국에 한 6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 정도 있는데 본인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유치를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취지와 뭐 목적은 좋으나 지금 인제 그 영주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이라든지 또 영주시에 어떤 성숙된 이스포츠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영주시에서도 노력하셔야 되고 또 조례를 발의하신 김병창 의원님께서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에서 위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또 이렇게 별도로 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나요?

예, 별도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또 늘어나잖아요. 영주시 지금 위원회가 50여개 이상 많은 어떤 위원회가 구성 돼 있는데 별도로 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되면 또 위원의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또 전문 인력이 과연 영주에 이스포츠에 그 위원회 전문인력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현재 지역 여건상 뭐 상설 자문위원회를 설치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난항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사항,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명시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뭐 규칙으로 좀 정해서 그렇게 하면 안될까 해서 그렇게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거 이스포츠 진흥은 지금 영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저 굴뚝 없는 공장처럼 큰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스포츠게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 여건, 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숙박 시설, 경기를 하게 되면 뭐 2박 3일 뭐 이렇게 리그로 했을 때 그런 어떤 저변 확대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숙박이라든지 어떤 경기장의 여건, 그 다음에 리그를 했을 때 그 인력이 왔을 때 어떤 그, 영주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것들이 동반 성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어 대회를 준비를 한다 뭐 저변 확대를 한다하면 같이 좀 고민해서 좋은 스포츠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영주시에서 전국에서 제일 어 이스포츠 대회가 잘 열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지금 경기를 유치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 지금 뭐 제2회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를 뭐 또 12월, 작년 12월이고, 올해는 한 9월 중에 그 과에서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성황리에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여기 또 영주시 다른 축제와 연계성도 한번 고려해서 이 이스포츠 경기도 하면서 다른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어 관련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영주 스포츠 발전에 그 노력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에 수고 많이 하셨다고 김병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발의를 함으로써 우리 이스포츠 우리 경기에 우리 유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 영주에서 작년에 이거 이스포츠 대회를 몇 회 정도 개최 했습니까?

예, 김병창 의원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제1회 영주시장배 선비세상에서 유치를 했는데 리그전에서 이제 일단 예선전을 치르고 나서 이제 경기를, 이제 본선까지 치르는 거는 이제 본장에서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치뤘습니다. 결승전 하루를 하고 또 나머지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이렇게 대회를 미리 치루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참가 인원이 대충 한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전체 인원은 한 천 명 정도, 저희가 그 대회를 온라인으로 치르고 나서 본선에 대한 것만 그렇게 치루고 실제로 다 오지는 못하고 뭐 천 명이 미리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선이라든가 뭐 중간 게임이라는가 할 때는 여기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이렇게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설경기장을 만들면은 여기에 일년에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꼭 조례 없이도 그 일반 경기를 유치해 가지고 그 선비세상같은데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이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설경기장을 우리시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되나 싶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뭐 지금은 지금 상설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또 사업을 해서 당선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은 저희가 이스포츠 경기장이 없어도 그 기관에서 와가지고 설치를 한 다음에 대회를 바로 치를 수 있습니다.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1+1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포츠 경기장을 이제 그 체육시설로 등재를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뭐 다른 체육시설로 쓰고 있다가 또 다시 잠깐 이렇게 뭐 이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뭐 1+1 행사처럼 뭐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제 뭐 어 보조나 지원금 받아 가지고 그런 뭐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했다가 일년에 뭐 한 두 번 정도 쓰고 그 유지 관리비만 우리시에서 많이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 염려돼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요런 것도 하여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조례 제정을 위해서 애쓰셨는 김병창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그대로 인제 이스포츠를 영주시에 정책 방향으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조례는. 정책으로 이제 세우는건데 어,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시기전에 영주시에서는 2023년도에 처음으로 이스포츠 대회를 영주에서 시장님이 주창을 하셔서 이제 진행이 되었죠. 그죠?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제 2회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입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에 현재 지금 이스포츠 조례가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에서 2020년도 7월 9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럼 3년마다 계획,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 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셨는지 한번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지 경상북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스포츠 대회를 작년에 영주시에서 개최했는거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경상북도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 영주시는 영주시에 조례 없이도 기존에 대회를 유치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도 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진흥 계획 안에 이거는 솔직하게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 단위 행사들을 영주가 오히려 지금 마련해야 되는 입장인데 경상북도는 조례만 만들고 현재 따로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영주시가 제가 이 질의를 하는게 영주시가 이 진흥계획에 따라서 경상북도 대회를 영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직 경상북도와 협의는 아직 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경상북도 조례에만 봤지 그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담당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저희가 이 업무보고시에도 작년에 인제 처음으로 이스포츠 대회를 영주시에서 정책으로 저희가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책화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2024년도 올해 이스포츠 대회를 유치를 할 때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왕이면은 광역에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고 경상북도 시 군 중에는 이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려고 나서는데가 아직까지는 없었잖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이라 그래서 저희도 지원 비용을 저희가 예산으로 드렸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상북도와 이러한 협의를 진행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경상북도와 협의를 했는데 올해 금년도는 이미 상주로 이렇게 미리 발빠르게 하마...

상주하고 언제 협의가 됐다고 그럽니까?

작년쯤에 아마 되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상주에 올해는 도지사배가 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유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계획상에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거 있습니까? 경상북도 조례에 따른...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이스포츠 진흥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당하고요. 또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또 대회를 유치를 했고 그런데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은 저번에 예산 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 것처럼 경상북도 지금 상주시가 그렇게 먼저 발 빠르게 나셨다는 건 우리가 발 빠르게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주시가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어디 뭐 겉핥기식으로 해야 될 법이 아니고 진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영주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대회를 먼저 개최하고 했으면은 경상북도 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예산 심사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이스포츠 관련 산업 업체들이 상당히,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런 업체들하고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더 논의하는 장을 마련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이 이 조례 제정에만 너무 급급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PC방 업체하고는 컨텍은 했는데 의지가 아직...

이거는 PC방 업체하고 컨텍하셔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일단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님, 본 위원이 예산 심사나 업무보고시에 그 영주, 대한민국에 지금 게임 산업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 영주시가 실질적으로 이걸 정책화 만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 그 산업체들과 연계 관계, 그리고 산업 페어까지도 같이 게임 산업 페어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혹시 어떠십니까?

우충무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뭐 우리 기업이나 뭐 다른 게임 업체에 대한 거랑 제가 논의는 몇 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영주시에서 뭐 일단은 지원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우리 영주시에 있는 다른 산업체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소통을 못해봤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지원을 좀 방향으로 해서 시에서 보존을 좀 해서 업체를 좀 키워서 저희가 이제 게임단을 한번 이렇게 키워보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는 우슈라든가 뭐 육상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그 이스포츠 관련해서 영주에는 관련 단체가 없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지금 이스포츠 단체를 아직도 체육회 기구로 둬야 되는지 안둬야 되는지도 결정된 사실이 없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부 소속에 이스포츠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도 체육회에서 지금 받아, 이제 체육회에서도 지금 만들어도 되지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려오는건 아직 체육으로 인정이 안돼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선택이 되었지만 다음에 세계대회에서 유치가 되면 올림픽에 정식 종목 채택이 되면 저희가 제가 협회가 구성되는 걸로 체육회랑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거는.

조례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조례지 뭐 뭐 제정을 하자 안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본 위원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소위 말해서 관련 단체나 아니면은 소관 부서,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들어있다는거는 말 그대로 스포츠로 인정을 해줬는 거예요. 게임 산업을.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내에 기류에서는 이스포츠를 스포츠로 아직 인정을 솔직히 안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도 어,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은 체육회에 관련 단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고민하자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이제 사전 단체나 이런데 지원에 대한 거를 우리가 논하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조례는 이러한 내용들이 선행하고 서로 협의 맹 김병창 의원님께서 나름 열심히 또 협의를 하셨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마는 그러다 보니깐 진흥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저희가 규칙으로 위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맞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은 상의를 한 번 해볼 거고요. 어 최근에 뭐 여러가지 이렇게 우리가 하드웨어 사업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스포츠 뭐, 김병창 의원님에 주장대로 이제 이스포츠 전문 상설경기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전 세계대회를 하는 것도 대부분 이제 스포츠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집행부하고 한번 논해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문구 조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면은 제4조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스포츠 시설에 구축 및 개선을 포함해서 저변 확대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4조 2항에서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다 임의 조항인데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뭐 서로 아직 단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또 단체 등 단체도 만들어지지 않았지마는 단체에 범주를 이게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은 지역 주민에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단체의 설립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체 규모를 과연 어디까지를 단체라고 봐야 되는지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생겨서 조례를 보면서 한 번, 답변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지금 영주시장이 이제 저희도 이제 조례를 만들 때 뭐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에 대해서 참 많이 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나 모든 조례를 제가 검토해 보고 저희도 보았을 때 법인보다가는 비영리법인이 맞지않나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다시 뭐 수정 발의가 된다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또 그 밖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것도 강제 조항을 안둔 것도 처음에 강제 조항을 두었다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도되고 안해도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뭐 저희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경북전문대학교나 동양대학교는 이스포츠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고 단체에 여쭤보고 이제 논의를 좀 더 해보고 그 경북전문대학교나 뭐 동양대학교에, 동양대학교는 신설 과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뭐 지원이라든가 혹시 대회 유치할 때 뭐 대회비를 참가비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이제 문화예술과랑 한번 협의를 봐서 단체 구성에 대해서도 아마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뭐 지금 동양대에 이스포츠 관련 학과가 영주에 있습니다. 동두천캠퍼스 아니고 영주캠퍼스에 있는데 올해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비용 추계서에 지금 보면은 세출 부분에 이게 매년마다 대회에 대한 비용만을 이제 세출에 담아놓으셔서 실제 이 이스포츠를 진흥 활성화해야 되는 정책의 영주시에서 수립이 되었다 하면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포츠 시설 뭐 이러한 부분에 전혀 지금 추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여기서 뭐 제가 뭐 맞다 안맞다를 논하는 거보다 지금 이 비용 추계에 대한 내용은 이스포츠 대회를 저희가 매년마다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것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뭐 단체 설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제반 지금 뭐 시설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뭐 이왕 추계니까요 뭐 거기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어 조례에 따라서 이왕 영주시가 이스포츠를 선점하시려고 하시면은 김병창 의원님의 5분 발언하셨는 것처럼 동양대에 이스포츠 관련 학과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졸업생 이제 시작이 될건데 이스포츠 관련 학과 그리고 게임 산업업체, 기업, 이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아니면은 지금 성남에서도 하고 광명에서도 하고 의정부에서도 하고 창원에서도 하고 훨씬 더 규모있게 하는데가 많습니다. 많은 상태에서 우리 지역이 과연 비용이나 모든 것들만 쓰고 또 다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사전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기우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집행부나 또 조례를 제정하시는 김병창 의원님이나 더 적극적으로 또 이 산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는것이 지금 몇 개월 됐죠?

2월 14일 발의해서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 발언했는 것이 집행부에서 법으로 이제 그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법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내용을 보면...

조례는 이게 법으로 제정하려고 조례가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네, 조례 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법을 우선에 제정을 해서 이 법안에 이 틀을 이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법은 하마 이미 만들어져 있고 시 조례가...

조례를 정책으로 이게 지금 만들잖아요?

예, 예.

정책으로 만들면은 사전에 전국에 어디서 어떻게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다들 그 검토를 해서 이 조례 그 5분 발언 김병창 의원이 했는거 마찬가지로 답은 다 나왔는데도 그 답을 집행부에서 다 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은 시 체육회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위탁 또 그 시장님이 위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은 시 체육회가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존재가 지금 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체육이든간에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추계를 해서 의원이 하도록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라는걸 지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체육회라 그런거는 중앙에 있고 도가 있고 영주시가 있어요. 체육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도에나 중앙에나 충분하게 이걸 검토를 집행부 검토를 해서, 자 우리 시 의원이 5분 발언을 이래했는데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충분하게 도가 중앙에 서로 간에 전국에 어떤데를 어떠한가는 이게 효율성이 있는, 확장성이 있는 조례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을 준다 그러면은 위탁을 줘서 체육회로, 그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덩어리체로 가지고 넘겨갈 것인가 체육회에는 언제라도 조례가 다 돼 있어요. 뭐 어떤 체육을 하든 간에,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위탁을 또 해서 하면은 이 조례가 현실성 있나 라는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 이 조례는 시장의 임의 조항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임의 조항이. 조례에 법률을 제정을 할 때 임의 조항이 많이 들어 가면은 전부 다 시장 권한이에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시장이 해줘라 안해줘라 하는 이런 권한이 이 조례에 상세하게 보질 않았는데 이 조례에 다 담았어요. 시장이 하고싶은대로 이 조례가 그 형성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조례 한다 안한다 해야한다 한다 안한다 이런 조항이 시장이 임의 조항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예산을 다음번에 시장이 삐딱하면은 체육회가 삐딱하면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1년차에서 5년차까지 계획을 예산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당연에 우리가 해서 다 만들어서 어느 한 곳에다가 이거 추진을 해서 추진을 했는 다음에 확장성이나 포괄적으로 되면 운영이 되면은 이 건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더 줘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 잘못됐다 잘됐다는 하는게 아니고 잘못됐다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 임의 조항이 너무 많이 들어 있고 그러면 확장성이 없어요. 임의 조항이 많이 들어있으면 시장 권한이 너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회에서 전혀 손 쓸 때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위원회 권한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위원회 권한으로 어느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된다 라는게 지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어 하는 거는 그 김병창 의원님이 하는거 뭐 열성적으로 많이 봐서 책을 보니까 많이 열성적으로 공부해서 많이 해놨는데 우리 집행부가 의원의 5분 발언했는 것이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조례, 지금 그 5분 발언해놓고 해놨는 것이 하나도 성립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과장님들이 집행부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충분하게 도 체육회하고 중앙 체육회하고 영주시 체육회하고 충분히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추계를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하는 그것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도 그럼 우리한테 삽입을 해 달라고 우리가 관리하겠다 따로 조례가 필요도 없다 예산만 주면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하겠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만드는데 물론 체육회가 김병창 의원이 5분 발언했는 것도 확정성에 대한 어 앞으로 장래에 대한 그것을 체육회에 다 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뒷받침해서 법령다운 법령을 만들어서 타시군에서 영주가 스포츠 이스포츠를 만드는데 법안을 만드는데 우리도 이 법이 좋으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자 라는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서두에 말씀을 했는거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시장성에 대한 이게 그 저 조항이 임의 조항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위원회나 집행부가 또 위탁을 받은 데가 힘을 못 쓰도록 되어 있다 이 조례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니 위원들하고 내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본인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조낭입니다. 평소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46호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2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호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봉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조례, 지금 영주시는 최근 일년간 봉사 활동이 200시간인데 지금 그면 도 자원봉사증은 일년에 50시간만 하면 된다, 2년에 50시간만 하면 된다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일년에 스물다섯 시간만 하면 되는데 그럼 그래서 지금 영주시에서 현행 지금 영주시 공영 주차장 요금 50%만 감면하고 다른 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이. 그럼 그 50%감면한 명 수는 지금 몇 명쯤 있습니까?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50%를 감면받은 명 수.

아 주차장을 활용한? 그 숫자는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데이터가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50%를 감면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썼는가 그걸 좀 알아야 지금 이렇게 또 앞으로 개정되면은 어 뭐 소수서원 관람비 면제, 선비세상 면제, 또 캠핑장 이거는 이렇게 면제가 한다고 하는데 몇 명쯤 있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했는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또 대폭 이렇게 시간도 일년에 25시간이면 많이 적은거거든요. 일년에 200시간에서 25시간 이렇게 줄고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하면은 물론 또 이 자원 봉사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바라고 자원봉사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봉사 시간이 많이 안해도 다 된다는거는 조금 이거는 너무 많이 풀어주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북도내 우수자원봉사자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을 해보면 지금 한 두세군데 정도만 빼놓고 거기다 지금 도에 자원봉사 지금 그 기준으로 지금 따라가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공영주차장이나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0%가 돼 있지만 그 소수서원이나 선비세상 그 다음에 소백산역 캠핑장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제 감면되는 거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면 물론 이제 그걸 보고 뭐 우수자원봉사자를 하시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분들이 많이 좀 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좀 주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 봉사하는 분들이 영주시에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걸 바라고 하는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너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고 또 앞으로 또 뭐 공공 시설이 뭐 우리 검토 의견에도 나와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이 늘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됐는 총 인원이 37,300명 정도가 되고 저희들 이제 활동하는 실 인원은 한 4,20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이제 우수 저희들이 영주시에 우수자원봉사자로 돼 있는 분들이 대상자는 한 121명이 되시는데 실제로 이제 증을 발급 받았는 분들은 한 32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연령대를 보통 이래보면 지금 거의 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우수 지금 그 자원봉사자로 받고 있는 분이 31명 밖에 안 됩니까?

네?

그 지금 우수 영주시에 우수봉사자라고 증을 받은 사람이 31명밖에...

원래 저희들이 총 그렇게 시간으로 하면 대상으로 하면 121명 정도가 대상이 되시는데 실제로 이제 발급을 증을 발급 받으신 분들은 지금 서른두분 계십니다.

일년은 이분들은 일년에 200시간 이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년에 25시간만 하면은 지금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를 모른다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파악을 해보니 2년간 봉사활동 50시간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대상자가 한1,085명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085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을 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개정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너무 많이 갑자기 너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료 감면 2년동안에 1,085명 정도 대상자가 지금 그 50시간으로 해서 혜택을 본다고 하면 공공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금을 이분들이 지금 자동화 시스템은 돼 있잖아요. 50% 감면하려면은 이 또 이 공영주차장의 시스템도 변경해야 되고 등록 절차라든가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시 시청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출입할 때 예를 들어 이제 그 아시다시피인지 증을 보여주시면은 나중에 나올 때 50%의 감면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되는 주차장 조례하는데 기타 등등 해서 부서랑 다 협의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력이 수납하는 그 공영주차장에는 뭐 바로 카드를 보여주고 이렇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기계로 돼 있는데는 이게 지금 전산 등록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공영주차장에 월별로 지금 뭐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어떤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또 이제 관련 부서에 의견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들 혹시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수서원이라든지 선비세상 뭐 소백산역 캠핑장 이런 부분은 인력이 다 이렇게 수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공영주차장 부분은 이게 또 다른 그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않나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부서라 협의를 잘해서 하여튼 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경상북도 자원봉사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1,085명인데 발급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저희들 영주시에는 10명이 지금 저희들이 경상북도 우수자원봉사증은 열 분이 지금 현재 소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은 경상북도 사회복지 저기 이쪽에 자원봉사센터에 가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변경하게 되면 저희들 영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소속을 영주시로 하고 도증으로 이렇게 발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주시 우수자원봉사가 있고 경상북도 우수자원봉사자 자격증으로 발급한다. 그죠?

그렇죠. 저희들 영주시랑 경상북도 증이 되면서 소속은 영주시로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1,085명에 대상자라고 하니까 1,085명에게 안내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셨는데 또 이후 동료들하고 같이 함께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제 1년 누적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이제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을 했었는데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죠? 3년전인가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제안을 했을 때 제일 처음에 200시간 가지고 그 당시 집행부하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시간을 더 줄이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명분이 약해지고 그리고 너무 많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상북도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최근 2년 누적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로 도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된다라고 가지고 오시니까 제가 좀 아이러니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하셨지만 영주시에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는 분이 한 100여분 정도 되고 맞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한 열 분정도 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요청해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등록됐는 영주시에 자원봉사자는 근 37,000명 가까이 되고 그 중에 실제 활동 인원은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은 실질 자원봉사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는게 우선인데 그러한 노력들은 실질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한 할인점 가맹이나 또 할인점 혜택에 관련돼서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달라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전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그죠? 이 조례를 제가 기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정리를 할 때에도 이 가맹점에 대한 혜택이나 타시군에 인센티브를 확인해서 많이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았는데도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히 없고 단지 시간을 훨씬 많이 줄여서 1,086명 가까이 정도 지금 늘리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특히나 공공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비 감면을 지금 일부 감면 50%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1,086명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행정 뭐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지만은 사전 협의들이 혹시 진행이 된 것들이 있는지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전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건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랑 그 다음에 위탁 관련되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소백산역 캠핑장이나 선비세상 입장료, 그 다음에 서원도 그렇고 관련되는 부서랑 협의를 다 마치고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영 주차장하고도 협의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별다른 얘기 안하셨어요?

크게 지금 부서에서는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부서하고만 협의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부서에서 예를들어 주차장을 관리를 A든 B든 하면 총괄로 인제 되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관련 부서랑 부서에서 어쨌든 이제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나가려면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저희들 이제 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부서 의견만 들으셨는거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은 소백산역 캠핑장 요금을 감면하도록 됩니다. 맞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소백산역 캠핑장은 관광진흥과에서 아, 지금 관광개발단에서 위탁 운영을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관리 위탁이라는 거는 말그대로 자기네들이 수익안에서 모든 것들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수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소백산역 캠핑장에 담당자분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그 마을 이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이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관리되는 부서에서 그 위탁을 주고 있고 업무 자체를 추진하는 그 부서에서 인제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된다 그러니까...

소수서원, 선비세상은 저희가 직영하는거 민간이든 선비세상 민간 위탁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은 저희가 사용료 입장료죠. 입장료를 완전히 그냥 금액을 할인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했는 상태고, 그리고 여러가지 또 지역민 할인이 또 플러스되고 있는 입장이고, 소백산역 캠핑장은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높지도 않는데 이거 소백산역 캠핑장이 자원봉사자분들 가셔서 감면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행정 일편향적으로 지금 잡아 놓으셨는데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관리 위탁을 하는데 감면이 많이 되어버리면 그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세요. 큰 수익이 발생이 되지도 않는 곳인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모든 실질적으로 대수선이나 이런걸 제외하고 소규모 수선까지도 그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가 지금 수선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확대를 하시는거는 좋은 의도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지금 조치 사항들이 진행,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하고 할인 가맹점을 확대하는데 노력이 더 큰 부분인데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꼭지를 지금 달아 오셨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에요. 참고로 저는 소백산역 캠핑장 요금 감면은 이 조례에 사항에서 지금 빠져야 된다고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까지는 뭐 포함하시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경상북도에 우수자원봉사증 소유자를 2년 누적 50시간 이상으로 규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란 경상북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우수자원봉사증이 아니고 그냥 어느누구라도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면 다 다되는 거잖아요?

그 주, 최근 2년간 봉사활동 50시간 이상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도에서 이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최근 2년간 봉사활동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증을 발급하니 혹시 이제 나중에 도에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게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영주시에 우수자원봉사자는 최근 1년 누적 2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 조례에는 지금 정확하게 우수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보상 부분에 최근 2년 누적 50시간 이상에 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5호에 보면은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우수자원봉사자를 규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는 말 그대로 2년 누적 50시간도 필요없는거잖아요? 결론은. 아닙니까?

도에 기준이 그 이제 2년간 50시간 이상이 돼 있는 사람이 도에 자원증이 나오니까 고거는 기준은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저희한테 지금 첨부 서류 관련 법령으로 들어가는 붙임4, 6페이지 보시면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 우수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보상, 우수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는 저희가 지금 개정안 5호, 2조 5호에는 경상북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좀 안 이상합니까? 일단은 위원 뭐 정회를 하고 저희가 다시 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간에 좀 확인이 안됐는 사항가지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는 거보다는. 하여튼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께요. 너무 이게 확대됨으로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지금 2조 5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두 번째는 어 소백산역 캠핑장의 요금 감면은 현재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 시설이고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활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할려 그러면은 진짜 한다그러면은 어 저희 뭐 영주댐에, 영주호에 있는 영주 오토캠핑장을 차라리 넣으시는게 바람직할꺼에요.

위원님 이제 영주 오토캠핑장은 저희들 지역 주민에 한해서는 20%가 지금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은 그래 뭐 따로 저희들이 굳이 안 담아도 그 이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서 20%가 있으니까.

소백산역 캠핑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지금 글램핑장을 또 저희 배점에 조성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직영하거나 아니면은 뭐 위탁비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확대 그리고 그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서가 노력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 일단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들은 지금 37개소가 있습니다.

예, 일반 사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네, 37개소입니다.

아, 이용률 말씀이십니까?

아, 고거는 조금. 저희들이 고거는 파악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 제2조 제5호를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란 최근 일년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선비인재양성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2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호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선비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서 5페이지 보면 제5조 5항에 보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위협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했는데요. 요즘 최근에는 애완 동물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뭐 애완 동물은 같이 동행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애완 동물에 대한 뭐 규정에는 공공시설이나 이런데는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6조에 이용 제한에 3항에 보시면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 및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이용 제한을 저희가 그 규정을 해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애완 동물을 그 도서관에는 이용을 못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 우리 기존에는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자료 대출에 대한 관련이 있는데 그럼 지금 새로 이렇게 우리 공공도서관에는 대출은 안합니까? 그러면. 도서대출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하고 있으면 대출에 관련한 조례가 뭐 항이 없어요?

저희가 대출에 관련한 사항은 규칙에. 저희들이.

규칙에 있어요? 도서관에 대출이 중요한데, 규칙에서 정해놓고 조례에는 빠져도 그면 괜찮습니까? 그러면.어, 기존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있어요. 10조에.

저희가 이제 대출에 관한 사항이 조금 세부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하고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 규칙에 담았습니다.

규칙에 따로 담았습니까?

네, 네.

조례에 빠져도 규칙에서 대출이 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러면 휴관에 관한 사항도 그면.

네, 휴관에 관한 사항도 규칙에 담았습니다.

조례에는 빠져도 규칙에 넣어놔서 그걸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왜 조례에는 안넣고 규칙...

휴관 같은 경우도 이제 변경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용자 책임에 있어가지고 이용자가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요. 그 손해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그면 합니까? 그러면.

어, 저희가 규칙에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담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시판되는 경우는 뭐 동일 자료를 변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개정으로 절판된 경우에는 이제 뭐 최신판으로 변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조례에, 규칙에 담아 있습니다.

조례가 우선입니까? 규칙이 우선입니까? 적용하실 때.

예,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이 사항이 많아서 조례에는 총괄적인 것만, 반환해야된다 이런 부분을 담았고 규칙에 세부적으로 어떤 그 자세한 부분은 이제 규칙에 좀 담았습니다.

도서관은 대출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출에 관련된...

네, 네.

그러면 대출에 관한 사항은 적어도 조례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존에는 있었어요.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있었는데, 영주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뺐어요. 규칙에다 넣었다 그러셨지만. 이거는 좀 조례에도 넣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 다른 도서관에도 조금 이제 규칙에 담은 도서관이 좀 많습니다. 타시군에.

다른 도서관에 규칙에 담은곳이 많아서? 다른 도서관도 좀 찾아봤는데 대출에 관한게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넣어 놓고 휴관 대한 것도 넣은 것도 있었고, 근데 우리, 어쩌면은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보다 새로 개정된 이 조례에서 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대출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뭐 휴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3조 3항에 보면 아, 3조 2항에 보면 그 명칭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하망도서관, 영주시립도서관, 영주상망작은도서관, 영주휴천작은도서관, 영주평은작은도서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 2항에 보면 영주시립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주시립도서관에 위치를, 다른데는 다 위치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영주시립도서관은 영주가흥시립도서관 이렇게 하면 위치를 파악하기도 쉽고 또 구 도서관하고 혼동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조례 제정할 때 상호, 그러니까 명칭을 영주가흥시립도서관으로 이렇게 좀 수정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명칭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큰 의미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도서관에는 위치를 넣어 놨기 때문에 이러면은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고 이렇게 혼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영주하망도서관 이거를 저 명칭을 하는거는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사실은 선정했거든요.

지금 다른 도서관들도 명칭이 지역 이게 동 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주가흥시립도서관 해도 뭐 예쁜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같이 넣어주는게 이용자들에게는 혼동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시립도서관 하나밖에 없어서 기존에 이제 시립도서관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예, 그 부분도 뭐 검토해 주시면...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명칭과 위치에 영주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로 줄임 생략하셨죠. 그죠?

네, 네.

근데 4조 운영 및 관리에 보면은 영주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한다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도서관은 영주시장이 운영한다로 하는게 바람직하죠. 그죠? 그거는 저희가 수정해 드릴거구요. 두 번째는 어제15조 3항에, 제15조 독서문화진흥 제3항 시장은 도서관이 주체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였어요. 맞죠. 그죠?

네, 네.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해서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한다 그리고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은 시장이 예산에 범위 안에서 행사에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례에서 우리가 상위 법령을 너무 확대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에 선거 관련 부분에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오히려 삭제하는게 바람직하고 그 행사 진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단체 또는 기관에서 선물이나 기념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도서관 주간 행사를 이제 매년 실시를 하는데요. 그 실시를 했을 때 이제 그 뭐 참가했던 분들 해서 이제 간단하게 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 부분인데요.

기념품은 당연히 거기 안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기념품 마련할 수 있을 거고 우리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품권은 이게 현물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아예 저희가 위원회 자체에서 정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뭐 이의는 없으시죠?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 제4조 1항에 영주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를 도서관으로 하고, 안 제15조 3항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