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올해 국별 국외연수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략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1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7,000만 원보다 3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국민체육센터 전출금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700만 원,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17억 4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326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9억 9,400만 원보다 56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광주서창억새축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문화경제정책 국외연수에 2,200만 원,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지원으로 4,000만 원, 종교문화행사 상징물 설치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에 4억 3,000만 원,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문화유산 보수정비에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부분에서는 서빛마루문예회관 기획 공연 등 행사운영에 8,8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로 서구문화원 운영지원 시비 9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악문화학교 강사료 3,400만 원,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특교세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양동시장 다동, 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4층에 대한 증축비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9억 4,1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에 9,000만 원,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서창동 1037번지 일원 농로개설공사에 1억 3,5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7,7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꿀벌입식비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등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고, 디지털 뉴딜로 더나은 내일을 꿈꾸다, IT인력 일자리창출 지원, 당당한 일자리 내일을 잡아라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2,000만 원, 청년 자율공간 확충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에 600만 원, 사회적경제 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서구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명장과 연계한 청년 기업가 육성을 위해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청년 진로 탐색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2030 서구 청년 PI스쿨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지원코자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00만 원, 풍암국민체육센터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광주천 족구장 및 상무 인공암벽장 등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시비 보조금 1억 7,000만 원, 서구 관광 이미지 제고 및 적극적 홍보를 위해 2,000만 원, 서창한옥문화관 환경개선을 위한 특교금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지자체ㆍ마을교육공동체‧교육청 간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서구온마을 이음학교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구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에 부응코자 서구 아카데미 운영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1,100만 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BI 개발과 평생교육 배달강좌에 7,200만 원,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운영 등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 관내 도서관별 브랜딩화 전략에 따른 서구 구립도서관 BI 디자인 제작과 어린이 주도 독서토론 모임 도토리독서회 운영에 3,000만 원, 양동 다목적센터 및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작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작년 본예산 심의 시 저희 국에서 자료 준비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검토하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문화경제국 현안사업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구만의 차별화된 사업의 필수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022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9억 7,7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에 보조금반환수입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시 보조금 변경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3,500만 원과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시비보조금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북한 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국비보조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172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9억 8,600만 원보다 18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6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억 2,700만 원보다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합창단 운영 지원에 3,600만 원, 마을BI 활성화 지원에 5,400만 원, 화정1동과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국외 우수정책연수 추진에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전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시ㆍ구 매칭사업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품공유센터 확충에 특별교부세 7,000만 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신규임용자 교육 운영을 위해 1억 4,200만 원, 창의혁신프로그램 운영에 1억 4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에 53억 3,60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공무원 기본급으로 인력운영비 119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악성민원 대응 민원 담당 공무원 치유 워크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권역별 거점동-연계동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억 8,900만 원과 통장수당 인상에 따른 통장활동보상금 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경비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3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100만 원보다 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시술비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6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1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억 3,200만 원보다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구강보건실 운영 등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1월 조직개편 시 함께 이체되었던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 사업비 1,300만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변경된 4대 보험 요율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4,800만 원과 보건행정과에서 재편성 예정인 의약관리 예산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감염병 예방 서포터즈 운영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등 6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2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등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치매치료관리 등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금액과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서구청에서는 협업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래서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과에서도 협업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도 협업조정관이라는 직이 있고요.

예.

지금 그 자리가 몇 월부터 공석이죠?

조정관 자리가 작년 12월?

작년 10월이요?

작년 12월……

지금 협업조정관 채용 계획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공석으로 놔둔 이유가 있나요?

우선 초창기에는 저희가 협업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해서 협업조정관을 임용해서 했는데 작년 1년 해보니까 직원들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그래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업조정관에 대해서는 채용 계획이 없는 거죠?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올해 해보면서 아직도 미비하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서요. 자꾸 서구청에서는 협업에 대한 중요성으로 예산 편성을 계속하는데 협업조정관이라는 자리가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공석으로…… 그럼 직은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면 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직을 정리한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냥…… 제가 볼 때는 방치해놓는 느낌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일단은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 중에 중점협업과제 담당자 워크숍 이게 지금 3쪽에 있는 게 맞나요?

예, 3쪽이 맞습니다.

3쪽이 맞아요?

예.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1,1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을 세우신 거고, 공모과제 워크숍에 1,500을 세우고, 협업과제 운영 선진지 견학에 600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사실은 참 보기 어렵게 써놓으셨네요. 이게 900만 원하고 600만 원하고 지금 3쪽에 있는 거죠?

예, 같은 협업이어서 하나로 묶었고요. 공모는 또 별도여서……

그런데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2개라고…… 이 자료를 기획실에서 작성하신 거죠?

아니요, 그것은 의회에서…….

아, 그러신 거예요? 어쨌든 참고자료로 이 2개를 같이 보고 있다 보니…… 선진지 견학 이걸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이것은 협업과제로 16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협업을 추진하면서 우수사례 선진지를 가고자 하면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풀 성격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100% 세우지는 않고 한 16개 협업과제에서 12팀 정도로 예상하고 좀 감액해서 60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팀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협업과제를 추진하면서 선진지를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한테 신청하고 갔다 와서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주는 풀 성격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12팀을 어떻게 선정하시느냐고요?

아니, 선정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그럼 선착순 12팀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요, 본인들이 협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했을 때 벤치마킹……

그럼 12팀이 될 수도 있고, 12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2팀 예산을 세울 때 왜 12팀을 기준으로 세웠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75% 정도 감해서 세웠습니다. 원래 16개 팀이 본인들이 원하면 다 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다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2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6팀 중에 12팀만 가고 이 12팀은 누가 어떻게 갈지 아직 계획은 없고, 그냥 기획실에서 16개 중에 75%이니 그냥 12팀을…… 아무튼 그렇게 선정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본인들이 과제를 추진하면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저희한테 신청하고요. 갔다 와서 결과보고 하고……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끼면 신청하는데 그럼 필요성을 안 느끼면 12팀이 다 안 가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필요성이 없으면 안 가도 되는 거고 필요성이 있으면 12팀이 가는 건데 어쨌든 이 얘기하신 것 자체가 기준…… 아무튼 편성 사유 자체가 16개 팀 중에 우수한 팀 12팀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착순 12팀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필요시에 12팀이 간다고 그냥 쓰신 거라는 거잖아요. 16개 중에 75%로 해서 그냥 12팀 써놓으셨다는 말이잖아요?

예, 국내여비여서……

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추경을 저희가……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 많아서 쓰신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여기 7쪽도 보면 국제화여비를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예.

이 국제화여비가 왜 필요한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고, 이것도 여전히 평가결과 최우수팀 국외연수 기회 제공만 있지, 이 연구모임 7팀을 어떻게 잘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없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 연말 행감 때도 이런 것들 지적한 거잖아요. 연구모임 7팀이 진짜 연구를 정말 잘하고 공부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그냥 꾸려서 하신 거잖아요. 여전히 혁신이라는 이름만 달았지 연구모임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혁신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대로 갖고 오셔서 1,500만 원을 다시 세우셨는데……

실제로 공직자들이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업무를 하면서…… 의원님들도 연구단체 등록하셔서 운영해보시면 알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연구하는 분위기를 확산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작년에 최우수팀……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하는데 이 연구모임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건강한 복리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풍암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회원관리시스템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기획총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방금 배부해드린 자료는 문화예술과를 포함해 문화경제국에서 준비한 추경 예산 보충자료입니다. 본예산 삭감 사업에 대한 보완자료이므로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세부계획과 자료가 부족하여 설명이 미흡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을 최대한 보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서구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쉼, 여가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고자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 편성이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보충자료를 준비해주셨네요.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시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구비 확보 필요라고 써놓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 번 주십시오.

서구문화원에 사업비를 드리는데……

서창억새축제요.

죄송합니다. 서창억새축제는 구비와 시비로 구성이 되는데 작년에 23억 5,000만 원 시비를 축제별로 평가해서 나눠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억 원이 삭감돼서 13억 5,000만 원으로 6개 축제가 예산을 지원받는 관계로…… 저희가 작년에 2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도……

홍보는 안 물어봤고요.

예.

일단 그러면 이 13억 5,000 중에 얼마가 억새축제로 올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을 다시 올리셨어요. 작년에 삭감된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확보 이후에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번에 확보하고 시에 평가를 받아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미 10억을 줄였는데 어떻게 확보를…… 작년에 시비가 얼마 내려왔죠?

2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2억 5,000인데 사실 이 10억 안에 동구나 이런 데 축제 큰 게 들어있지 않나요? 7080축제나 그런 데는 10억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대규모 축제가 있고 저희 규모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편성되면 끝이 나는 건지가 궁금한 거죠.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 때 또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구비를 또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1차 추경에 안 올라오고 차라리 그때 같이 올라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10월 초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9월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 3,000만 원 이후에 시비 확보되고 이 예산에서 다 해결하시는 건가요?

예.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작년에 시비 2억 5,00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몇 차례 방문을 했고, 시 의원님들한테도 구의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일단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작년에 준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평가 시기이기 때문에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등 구의 노력이나 열정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주셨으면 시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대부분 행사, 축제 이런 거 할 때 언론에 관련된 언론 홍보 이런 것도 다 용역에 넣어서 같이 하지 않나요? 여기는 왜 꼭 이렇게 용역회사에 1억…… 작년에 용역비가 얼마였죠?

작년에 2억 5,000으로 용역을……

그러니까요, 2억 5,000은 하고 이렇게 별도로 언론 홍보가 2,000만 원이 올해 처음 올라온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따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올해부터 홍보비로 예산을 별도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아니요, 과장님. 제 말은 대부분 행사용역이나 이런 걸 줄 때 2억 5,000 용역 안에 대부분 홍보비나 언론 홍보에 관련된 것까지 같이 해서 하죠. 이렇게 2억 5,000 별도로 용역비 따로 하고 구비를 1억 7,000만 원 다시 세워서 뭐를 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론 홍보 2,000만 원이 올해 처음 올라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있냐고요. 본예산 때 삭감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에요?

축제는 모두 다 홍보하는데 문화관광축제에도 선정되고 하면서 광주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탈락의 주요 요인이 홍보 부족이었습니다. 축제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낮아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자 합니다.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가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하고, KTX가 서울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KTX 홍보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거의 방송사별로 보니까 한 500 정도……

KTX가 얼마예요?

한 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이 어떤 기준이에요?

홍보 자료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KTX라고 하면 뭐 한 달 동안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500만 원이 한 달 기준인 거예요? KTX 보면 용산역 거기 스크린에 하는 게 원래 “전주 가자” 그게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이런 계획이 내용은 알겠는데 최소한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산정됐는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써주셨잖아요. 엘리베이터 내 TV 광고, 버스 광고, KTX 그래서 이 KTX를 써 놓으셨으니 얼마를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 예산을 안 알아보셨죠? 엘리베이터 내 TV 광고는 몇 회 노출에 500, 뭐 버스 광고는 몇 회 노출에 500, 방송 광고는 얼마 이런 계획이 있어야 2,000만 원이 나오는데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2,000만 원 세워달라고 한 다음에 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KTX 횟수나 기간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거기하고 논의할 부분인데 평균 500만 원 정도 선에서 횟수나 기간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아닐 거예요. KTX가 정확히 단가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500만 원에 선을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노출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주FC 전광판도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알아보시고 여기다 쓰신 거예요? 보충자료에 내용을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00만 원에 대해서…… 저 같으면 이거 알아보기라도 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TV 광고는 뭐 몇 회에 600, 버스 광고는 몇 회에 얼마 이렇게 여기 보충자료에 써놓으셨다면 알아볼 것 같은데 그거 안 알아보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정리해주십시오.

그 다음 6쪽에 국외연수요. 어쨌든 2,200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편성 사유에 “국별 형평성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내용도 문화예술과인데 평생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구청에서 주신 거죠? 국별 형평성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걸 봤는데 문화경제국 5,000만 원이고, 환경교통국 6,000만 원이고 뭐 통합복지국 7,000, 안전도시국 이것도 7,000인가요? 이렇게 내용을 써주셨어요. 자치행정국은 1억이고 그럼 이게 형평성에 다 맞게 하려면 모든 국이 다 똑같이 5,000, 6,000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위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별 형평성을 통한 사기진작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7,000 뭐 이렇게 맞춰서 드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용별로 하셔야죠. 그런데 이거를 왜 여기에 써놓으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그게 본예산 때 다른 위원회에서 똑같은 %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해주니까 아마 그것을 참고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 아직 부서에서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냥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서창억새축제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구비 1억, 시비 2억 5,000 이렇게 해서 3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계속 치러왔잖아요?

예.

그런데 서창억새축제 관련해서 순수한 구비 1억 7,5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올해 시비에서 2억 5,000이 확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행사는 치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지금까지 그 안에 병행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행사성 경비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3억 5,000의 예산에 맞게 과연 행사 내용이 알찼는지 그 부분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데 사업비가 있는 프로그램도 억새축제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를 또 채워갔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문화예술과에 있는 이 사업비 3억 5,000이라는 예산으로 과연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투여됐고, 내용이 얼마나 알차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항상 저도 보면서 실망 아닌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산이야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할 일이고 내용 좀 제발 이 3억 5,000 예산으로 정말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당부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다른 과에 사업비가 분명히 있는 사업들이 거기에 대부분 많이 투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채워가는 그런 현실들 그런데 그 행사는 그 행사고, 이 3억 7,5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가득 알차게 채워야 된다. 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3억 5,000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서창억새축제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생태환경을 기준으로 한 대표 프로그램 발굴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체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공감하고 전문가라든가 이런 자문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홍보가 부족해서 어디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 부분도 공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서창억새축제가 제9회가 됩니다. 8회 동안 그 시기에 서창억새축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8회까지 해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홍보를 해온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준에서 홍보 부분이 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8회까지 오면서 서창억새축제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찾아오게 만들려면 볼거리, 먹거리 등 여러 가지 거리가 거기에 조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창억새축제가 올해 9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축제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홍보와 관련된 인지도 면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해서 관광축제로 지정받고자 이 부분을 강조드렸고요. 이번에 홍보비를 세워주시면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또 콘텐츠도 개선해가면서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1쪽,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아마 추경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당초 12월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연장해서 2월까지 마무리하셨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이 구청장 역점사업인가요?

공약사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ㆍ과에서는 마스터플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전에 제가 12월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할 때 보통 기본계획 플러스 기초설계까지는 담는다고 말했는데 이 최종보고서를 봤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항상 이런 보고서를 보면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공공 자원도 있고 민간 자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 자원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아져 있습니다. 민간 자원을 활용할 때 혹시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 자원을 사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 보완돼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연 지금 민간 계획을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돼서 막상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만약 그 민간에서 거부하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 이 계획 자체는 다 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을 여러 번 접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화정3동이라든가 상무2동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사실은 동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치평동하고 풍암동은 그런 것이 섞이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곳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서에서 내년에도 이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또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 2군데 지역은 민간 재산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 민간 재산이 많이 없는 동을 먼저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죠?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 마스터플랜은 어찌됐든 2월이면 최종보고가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계획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민간 자원이 엮여있던 그 동들은 나중에 변경하실 때 어떻게 계획을 수정하고 번복을 하실 거예요? 이미 이 사업은 끝나버렸어요. 계획은 나왔어요. 만약 거기에서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구두 상으로는 이야기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어떻게 구두 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만약 나중에 가서 이 사업을 막상 진행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바꿔야겠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그 계획 자체가 다 틀어질텐데 그때 다시 또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 이 말입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실ㆍ과에서 용역비 1억 줬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사를 어떻게 부릴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활용을 해야지 왜 활용을 안 하시느냐, 이 말인 겁니다. 공신력 있는 보고서가 나와야 그걸 보고 의회에서도 뭔가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 아니냐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하는 내용들이 다 두루뭉술하다, 뭔가 명확한 게 없다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공신력 있는 자료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래. 이렇게 진행하겠구나.”라는 이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다 넣어놔 버리면 이게 어떻게 실행 가능한 보고서라고 우리가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도 민간 시설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동의서 혹여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보고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쭉 보시면 그런 내용이 하나라도 있냐 이 말인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예산 4억 3,600만 원을 그것도 순수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과장님, 하물며 이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면서요. 어떻게 공약사항을 이렇게 관리를 해요. 국장님, 안 그러세요?

어제 안형주 위원님한테 가서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문을 했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동의했는데 용역 기간은 끝났어도 그 이후에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구를 요청할 거고요. 용역사하고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전에 전임자가 했고 와서 저희가 했는데 집행부가 아예 용역사에 다 일임하고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와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수 차례 전문가 회의를 했고 집행부하고도 회의를 했고 그래서 나름 집행부에서도 용역사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자기간 동안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여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2개 구간 사업이 추진되지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총 5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나머지 7개 구간도 이 보고서를 토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2개 구간만 진행하니까 나머지 사업은 뒤로 미뤄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 보고서도 1억짜리라니까요. 이게 다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종교문화행사 상징물 설치 관련해서 전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2,500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데 하고, 1,500은 석가탄신일 기념 봉축 조형물을 설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가도 오르고 설치하는 비용이 분명히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관등에 3억 3,000만 원 하고 크리스마스에 1억 5,000만 원을 시 예산으로 이 행사들을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 관련 사업비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문화행사지만 사실 서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4,000만 원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 상징물 설치가 종교단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시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할뿐더러 광주의 중심이 서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이 상징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상징물이 설치되어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가를 반영했을 때 작년 수준으로 반영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설치를 해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소통테마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가장 걱정되는 게 이 1억짜리 용역은 1억짜리 용역대로 끝나고 또다시 예산을 세우면서 이게 그대로 구현될지가 가장 큰…… 제가 제일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대로 용역이 끝나버리고 여기 계획을 보면 일단 어깨동무길 경관 개선 등 설계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아동친화 특화 모험놀이터 조성으로 3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에는 9억 5,000이 쓰여 있어요. 이게 3억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치평동 어깨동무길에 있는 운천어린이공원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6억 5,000으로 조성 중에 있는데 소통테마길 모험놀이터로 테마를 잡아서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놀이기구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마스터플랜은 아동친화 특화 모험놀이터를 조성하면 좋겠다고 해서 9억 5,000이 세워져 있는데 공원녹지과요?

예.

공원녹지과에서 6억 5,000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얘기하시면 일부 놀이기구가 3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마스터플랜에 계획한 그대로 잘 구현이 될까요?

소통테마길 안에 운천어린이공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운천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녹지과의 6억 5,000과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시면 3억 해서 9억 5,000으로 어린이 특화놀이터를 소통테마길에 맞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랑 이미 이야기가 다 되는 건가요?

예, 협의는 했습니다.

이게 참 아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마스터플랜을 잘 짜놓고 이걸 이대로 구현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1억으로 공사 설계까지 아예 완벽한 어디 1군데를 지정해서 그것을 실시설계든 설계까지 완벽히 나와야 이게 성공적으로 될 건데,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대로 따로, 설계는 설계대로 따로, 시행은 시행대로 따로 이러면 결과물이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마스터플랜대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9억 5,000 중에 벌써 6억 5,000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어떤 예산을 쓰겠다, 3억은 놀이기구 일부를 쓰겠다. 부서가 협조하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될지…… 아무튼 저는 계속 걱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서구문화원 이게 시비가 왜 삭감돼서 내려왔어요?

시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됨에 따라서 860만 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860만 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구문화원뿐만 아니라 시가 5개 구 문화원 전체에 내려준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구 지역문화사료집 편찬 및 발간은 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서구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의 일부여서 매년 향토사 자료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이라고 하면 이게 뭐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5개 구가 모두 이렇게 사료집을 편찬하고 기록, 관리를 하고 있어서 문화원의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사료집 편찬 및 발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되는지 5개 구 다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지역예술가 전시 지원 작가 사례비하고, 지역문화예술인 작품구입비 관련해서 물론 저희들이 심사해서 삭감은 했습니다만 지역예술가 전시 지원 작가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작가 20명한테 뭐 작품 2, 3점 내지 3, 4점씩 해서 어떤 전시를 하겠다. 그러면 그 전시를 어디에 주로 할 건가요? 어느 공공장소?

공공장소로 생각하고 있고, 서구청 1층 로비하고 서구문화센터에 갤러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예술가들이 물론 전문예술가도 있지만 동아리 학습을 통해서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간이라든지 기본적인…… 20명한테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개인당 자기 작품을 내놓고 많아야 1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작품을 잠깐 대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전시회는 뭔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작품구입비 이런 부분보다는 작가들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뭔가 전시회 그리고 공간 확보, 대여비 뭐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뭔가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널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억새축제나 종교문화행사 상징물, 소통테마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성 축제를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성 축제를 하는데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9회까지 오는 과정에 계속 소모성 축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1회, 2회, 3회, 4회 가면서 나름대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계속 예산만 투여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아귀에 맞춰서 뭔 돈 얼마 주라, 뭔 돈 얼마 주라,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만 있어요. 이게 10여 년간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긴축 재정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성 축제 같은 것을 많이 줄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가 줄어들면 구비 자체에서도 긴축 재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돈을 더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 집어넣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봐서는 방향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라는 것은 1회, 2회, 3회, 4회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동향,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이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데이터 근거 자료를 내줘야 해요. 9회, 10회 가면서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나 향상되고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데이터 자료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돈 주라고 조르는 거예요. 타 자치단체 같은 데는 행사하고 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그냥 그날 하루 놀고 구경하고 끝내는 행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지금 안 맞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축제를 몰고 갈 거예요. 시에서는 돈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구비 3억, 4억, 5억 계속 늘어날 것인데 우리가 계속 돈만 넣고 데이터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테마길은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그 중간에……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공약을 했으면 왜 공약을 했고 지역에 무엇을 줄 것인가, 주민한테 무엇을 줄 것인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구현을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중간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최소한 부서에서 기본설계계획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실시설계를 해야지, 마스터플랜 해서 여기서 주면 그거 갖다가 그대로 딸랑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약하고 뭣이…… 이게 그냥 돈만 달라는 거예요. 부서에서 고민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공약사업이면 그 공약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가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서 마스터플랜 나오면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기본설계를 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합작해서 실시설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돈만 달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문화행사 상징물, 이거 좋습니다. 큰 행사니까 서구에서 하는데 볼거리, 먹거리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럼 서구에서 가장 큰 데가 무각사 아닙니까? 그럼 무각사라든지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여한 만큼 종교계에서도 같이 발을 맞춰서 하게끔 해야지, 이거 종교적인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놓고 서구청 안에서만 딸랑 돈 들여서 탑 세우고 시간 지나면 철거하고 바람 불어서 넘어지면 괜히 사람이나 다치고, 왜 이렇게 해요? 이건 사실 다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좀 타당성 있게 얘기해주시고 아무 변화도 없고 그대로 와서 또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할께요. 행정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수장이 들어오면 수장은 행정을 하라고 수장이 들어옵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해서 대의기관으로써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그냥 거수기로 무조건 따라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종교상징물은 종교단체하고 같이……

정회하고요.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나머지 2개 부서를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증진에 힘쓰시며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본회의 시 설명과 자료가 부족하였던 소상공인 사업 등 현안사업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위주로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25쪽이요. 지금 공영주차장 이번에 증축하잖아요?

예.

계속 운영방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올 연말에 증축이 거의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현재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되면 다시 상인회와 운영 주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와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 때 조금 부적절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서구시설관리공단이 경영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수익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어쨌든 수익성이 있는 곳을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양동시장 주차장이 가장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예산 부분에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꼭 기억했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쪽, 장사의 신은 꼭 추진하고 싶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지네요. 이렇게 관련 자료도 준비해주셔가지고 보고는 있는데 다만 조금 더…… 김유진 강사의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그러는데 일단 이 용역비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은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1,3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이분들 역할이 정확히 어떤 걸까요?

강의와 주변 상권 분석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 용역으로 들어가서 수료생들의 동 중심 상권을 분석하는 컨설팅까지 포함된 내용이고, 관련 인건비는 그 부분을 같이 수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9명이 최종수강생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보다보니까 리뷰수 증가는 32개소, 매출 증가는 22개소예요. 그럼 39명을 수료시켰는데 이 중에 22개소만 매출이 증가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반 조금 넘는 50 몇 %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게 1억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 건지…… 알겠는데 39명 수료해서 22개소가 매출 증가한 게 무슨 이유때문에 그런 걸까요?

일단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이분들을 1월부터 2월까지 모니터링 한 내용인데요. 매출 자료는 총 28개소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을 비교하려면 22년 하반기와 23년 상반기의 매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서광주세무소에서 제공한 자료 중에서 비교분이 없는 곳이 5개소가 있어서 전체 39개소가 모두 매출 자료로는……

그럼 34개 중에 22개가 매출이 증가했고, 나머지 8개는 증가가 안 된 거예요?

그 매출 부분이 자료 수치상으로는 총 22개소가 증가했는데, 대개 수강생들이 말씀하시기를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으로 이 교육의 성과를 파악하려는 것은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매출로만 성과를 파악하지 말라고 대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면 세무사를 통해 얻은 매출 자료 업체 수가 28개소이고, 그 28개소 중에 22개소가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 사업비로만 보면 1억이 굉장히 구 재정에 큰 예산이나 매출 증가나 리뷰수 이런 증가를 봤을 때 이것만 놓고 봐도 사업비 대비 수익이 어마했고 또 이분들이 뒤에 자료 보시면 멘티, 멘토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넓게 봐주시면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를 이제 주셔 가지고 그걸 보다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충자료 13쪽에 이 김유진이 저희가 하고 있는 김유진 선생님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김유진 아카데미를 들었을 때 1인당, 21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이 아카데미를 들으려면 수강생이 210만 원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별도로 서울 쪽에서는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그 아카데미에서의 교육비가 이 정도…….

그러니까 1인당 210만 원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분도 장사의 신을 같이 하시는 분인가요?

이분은 혹시 다른 저명한 강사진이 있는지 판단을 해보려고 전국 지자체를 조사했었는데 그런 강사진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다른 루트로 해서 서울 쪽에서 마케팅 분야에 저명하신 분으로 해서 파악해본 자료입니다.

그러면 14쪽을 보면 김유진 강사가 하는 데가 양구군, 목포…… 그럼 다른 데는 강사 없이 하시는 건가요?

다른 곳은 이런 저명한 강사 활용이 아닌 단순한 법률이나 노무 등 일반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매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없겠네요?

예.

목포나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안 받아보셨고, 작년에 했던 곳은 이렇게 하시겠다.

예.

아무튼 장사의 신 아카데미가 1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장사의 신 아카데미에 대해서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본청 빼고는 1억이 넘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단체에서 초빙하는 강사들을 활용하고 있고 많아 봤자 4,000만 원 정도이고 대부분 뭐 3,000, 2,000, 500, 1,500, 2,000 이 정도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강사 수당하고 또 책임연구원 이런 분들 그리고 홍보비, 이런 아주 부가적인 행사운영비까지 전체를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분리해놨지만 1억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놨지만 다른 곳은 3,000만 원, 2,000만 원, 1,500, 4,000만 원을 가지고 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시ㆍ도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 비용 가지고도…… 우리가 꼭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통해서 매출 증가를 했다든지 뭔가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컸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과연 김유진이라는 이 강사가 사실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해서 강의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받은 기대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기대효과가 크다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터무니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치구에서 2,000, 3,000, 1,500 가지고도 소상공인 관련 교육을 충분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강사수당에 6,400이라는 너무 많은 예산을 잡다 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행사운영비, 용역비 이런 거 포함하면 적을 수도 있으나…… 그래서 타 자치구에 김유진 강사를 쓰는 곳 있잖습니까? 이런 곳은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 시간이나 인원 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비슷해요. 그런데 3,000만 원에 대한 김유진 강사의 기대효과와 1억을 들여서 교육을 해야 되는 이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갭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물론 아카데미를 통해서 멘토, 멘티 역할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는 있겠죠. 기대효과는 볼 수 있으나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기대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40명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강 4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설령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실이 더 중요하니까 강사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 차라리 이 강사가 아닌 더 저렴한 강사로 해서 강의를 늘린다든지 교육을 받는 수혜자들이 더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기대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6,400이라는 예산에 대한 기대효과가 과연 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예.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현황을 파악해봤을 때 서울, 경기 쪽은 이런 강사 분들이 자체적인 아카데미를 열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까지 이런 강사를 유치해서 강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43곳이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법률이나 노무, 그런 부분에 대한 단순 강의로서 그분들께서도 교육은 소상공인협회나 상공회의소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이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은 뚜렷한 성과는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해 실시한 장사의 신 아카데미가 물론 강사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강의 자체는 지방에서 접할 수 없는 유수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원가분석이나 영업, 홍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서구의 소상공인들을 좀 더 강한 소상공인 그 다음에 지역상권의 리더로 육성하고 또 이들의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정보와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부분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활용해서 멘토링을 운영했는데 멘토링 사업으로 참여한 멘티 분들에 대해 전체 조사를 해봤는데 단 2번 멘토링을 받으셨음에도 굉장히 본인 매장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점조직으로 연결된다면 서구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26쪽에 SNS 서포터즈단 운영이요. 이게 기타보상금이 당초보다 2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은데 횟수가 더 늘어난 건가요?

아마 본예산에 운영비적 부분을 활동보상금으로 해서 일단 올해 활동보상금은 4만 원씩 해서 7개월 정도로 운영하고자 활동보상금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몇 회였어요?

본예산 혹시 말씀하십니까?

예.

본예산 시에는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시는 단가가 10만 원씩 3회, 10명으로 4개월을 계획했습니다.

4만 원씩 월 횟수 최대 5회 해서 10명 모집해서 7개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단가가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요. 구가 게시글 하나에 1만 5,000원, 뭐 다른 게시물에 올렸을 경우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활동비가 아직도 과한 게 아닌가 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SNS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서포터즈단 운영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단순히 블로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담당자 자체도 어느 정도 계획이든 월별로 어떤 콘셉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회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

조금 전에 장사의 신 관련해서 경제과에 여쭤본 내용인데요. 일단 64쪽, 여기도 명장 성공 스쿨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과장님은 어쨌든 이번에도 추경을 올리셨잖아요? 이게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목적 및 취지 등이 본예산 때 설명 부족으로 공감 부족이 돼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했고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작년부터 F&B 분야로 특성화시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키움 식당도 추진하면서 메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에서 9월에 대한민국 명장이 서구에서 두 분이 나오시게 됨에 따라 요식업 분야에서 광주ㆍ전남 예비초기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설문조사에서도 명장 교육 시 참여 의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청년들한테 지역의 장점인 명장들과 연계해서 레시피 개발을 지원해주면 청년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관내에 청년창업으로 조리나 제과ㆍ제빵 분야에 파악하시기로 몇 명이나 있나요?

서구 기업 수로 한식이나 일식은 2,400명 정도 기업 수가 되고요. 약 30% 정도가 청년이 기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과업은 서구에 138개 업소가 있고, 청년기업률은 41.5% 정도 됩니다.

조리는 2,400개소 중에 30%가 청년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 정도……

그러면 800개 정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제과ㆍ제빵은 138개 중에 41% 정도요?

예.

그러면 여기도 10인을 선발하실 거잖아요. 선정 기준을 써놓긴 하셨지만 저희가 계속 장사의 신 아카데미 할 때 그런 게 아쉬웠거든요. 진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출이 상당히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받으면서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여기 선정 기준을 써놓으시긴 했지만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하실 건가요?

일단 선정 기준은 매출액이 낮을수록 점수를 더 가산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존속 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평균 존속 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년 이상에서 6년 미만에 배정 점수를 가장 많이 줘서 어느 정도 음식이나 조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공 의지도 있으신 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이 특화시키고 싶은 레시피도 받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성공하고 싶은지 그런 내용까지 전부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속 운영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서구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선정 기준에 면밀히 살펴보셔서 그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좋겠거든요. 지금 경제과 같은 경우는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폐업해서 저희가 월세 지원 해 드렸는데 불과 2, 3개월 만에 다시 폐업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지원 받으실 때 개발된 레시피로 앞으로 서구에서 계속 운영할 의지나 이런 것들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상을 검토할 때 사실 처음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명장 스쿨을 졸업하면 서구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담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서구에 창업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3, 4년이 가장 고비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운영을 해봤던 경험을 가진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매출액이나 운영 기간에 가장 가점이 높은 점수를 줘서 선정기준표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