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정희입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4년 2월 26일 이호석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7일까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율방범대 중 2개소를 현장 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승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또 생일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요내용 가목 안 제15조 및 별표4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확대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가산하여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직원까지 연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가산일수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나목입니다. 직원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제21조제1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 다목, 안 별표5에서는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배우자의 남편에게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봉구 구성된 공무원들 중에 특수경력직 공무원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구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이 대부분이고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그 비중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요? 저희 경력직 공무원이 대부분이고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대상인데 정무직 공무원은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이나 구청장님, 그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력직 공무원같은 경우에 개방직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개방직 경력공무원들을 뽑는, 그렇게 해서 선발된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보죠?

임기제는 별도입니다.

이렇게 특수경력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조직의 휴가를 정비를 해서 연가가산을 같이 포함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정비해서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고 또 다태아 출산휴가 일수 확대 이런 것은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가를 늘렸을 경우에 사실 업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업무들이 있으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휴가가 조금더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때 관련된 업무랑 관련된 민원들이라든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직자들에게 업무를 연계하는 것 이런 것이 꼼꼼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도대체 공무원들 휴가 총일수가 얼마나 되는 거야', 그것이 어쩌다 한 번 전화를 드렸는데 '휴가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 업무가 며칠이고 미뤄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휴가는 사기진작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혹시 불편함이 있거나 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맞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공무원들의 봉급이 많이 상승률이 적다보니까 직원이 업무에 대한 의욕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보상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주고 그러는데 지금 생일특별휴가는 도봉구 빼고 24개 구중에 12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업무의 공백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들었고요. 과장님 21조 보니까 특별휴가 내용 보시면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휴가를 신설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있는 달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 전의 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실 것이에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일 달에 휴가를 쓰고 3월달에 조례가 공포가 되면 1, 2월에 못 쓴 직원들은 4, 5월 안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 이전 분들 생일자는 생일이 지났는데,

네, 소급해서 쓸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어떻게, 그런 규정은 있어요? 어떻게 쓰겠다?

부칙 2조에 적용례를 담았습니다.

시행으로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홍은정 위원님과 비슷한 것인데 경력직 공무원, 특수직공무원 이런 연가 가산확대, 쌍둥이 낳는다, 이럴 때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두가지 모두 상위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사경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유사경력의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유사경력이란 본인이 들어왔을 때 직무와 관련된 업무인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운전직과 간호직이 유사직렬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손자가 아들만 셋인데 자녀 많이 낳으면 또 쌍둥이, 다둥이 많이 나으면 특별히 더 휴가를 늘려준다든지 특별한 혜택이 있다든지 휴가를 더더블로 늘려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연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년 이상이 연가일수가 21일인데요, 만약에 30년 근무하신 분들은 연가일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똑같아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6년 이상이면 다 21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년수가 오래 되신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연가일정을 무한정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20일이 최대 기준,

6년 이상은 다 똑같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안병건 위원님이 우리 쌍둥이 이상 출산하는 경우 남편에게 10일에서 지금 15일인데, 앞으로도 이게 지금 쌍둥이는 한 100에 1명은 쌍둥이잖아요, 거의. 잘 없잖아요, 쌍둥이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떨어지는 거 같고, 여기에 출산율을 높이고 직원분들이 출산을 하려고 그러면 애 한 명 플러스 두 명, 두 명에서 세 명에서 낳는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지역적 차원에서 이 출산율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자치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확대되겠지만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 도봉구에서 특별히 생일휴가하고 출산휴가 이것을 다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 조금 더 일찍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게 휴가도 많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사실 기존에 간이 소화기에 비해서 투척용 소화기가 유사시에 특별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손이 잘 닿는 벽에 이렇게 좀 비치를 해놔야지 쓸 수가 있고, 평소에도 관리를 잘 안 하면 그게 얇은 약간 유리는 아닌데 얇은 플라스틱 같은 통에 들어있어서 좀 깨지거나 손상이 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또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해주는 것까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시행을 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의미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관련 예산은 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그 예산이 얼마예요?

네, 현재 24년도에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5,488만5,000원입니다.

5,480만원. 그러면 이게 14개 동, 각 동에 분배를 하면 인원수는 많지 않겠네요?

저희가 올해 한 910가구를 목표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동에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죠?

네, 그렇습니다.

14개 동으로 하면 각 동에 70개가 안 되네, 65개네요. 이런 예산은 서울시에서는 예산 저희한테 얼마가 책정된 게 있나요?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4년도 예산이 구비가 1,800만원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설치의무주택은 지원보다는 이행 여부를 조금 확인해 주시고, 추후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취약지구로부터, 그런 데를 먼저 세밀하게 확인해서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안전이 취약한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