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철원군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특별법이 금년 6월에 시행됩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핵심 사안 중 하나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 관내 농지의 수로에 민원이 발생 시 농어촌공사와 철원군의 관리 구역 수로가 달라서 상당수의 민원이 미해결된 상태로 장기간 누적되고 있습니다. 수로 관리에 있어 철원군과 농어촌공사의 관리 구역에 대해 원인 파악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은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군 전체를 한 업체에서 수집·운반하다 보니 일부 마을 등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과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등 위반 사항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별로 적시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주민들의 행복 지수를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하여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는 철원군에서는 주상절리를 비롯하여 고석정 꽃밭, 은하수교, 역사문화공원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문화체육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시설, 문화체육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인력과 운영 체계만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원군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도 검토 중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대교천 내 하천보는 하천으로 유입된 퇴적물을 하천 바닥에 쌓아 홍수 시 하천 범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능을 상실한 하천보는 철거를 통해 취수 사업 개선 및 수질 확보, 재해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 예방과 주민 침수 공간으로서의 대교천 역할을 찾기 위해서 대교천 보의 효용성과 보의 유지를 위해 확보한 농업용수 사용 농가 수, 보 제거 시 양수장 설치 가능 여부, 재해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질문드리고 없다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입장은 어떠한지 그리고 철원군의 주요 하천의 보와 관련된 부서, 기관과 협력하여 보 개선 사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설치, SOC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는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철원군에서도 사업에 필요로 공유재산 확보에 노력 중입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공유재산 활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활용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등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사업의 중지 또는 장기화로 방치된 경우에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미사용 공유재산의 현황 및 매각 계획 여부, 사용할 예정인 공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계획 시행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도로를 살펴보면 건널목이 있는 곳에 시각장애인용 노란색 보도블록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건널목은 있는데 인도가 없고 바로 도로 갓길 우수 방지턱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보수 사업 전에는 있던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을 빼놓고 보수를 하여 그대로 보수공사를 마무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 준공 시 건널목 설치 기준이 준공검사 매뉴얼에 있는지 궁금하고 건널목은 있는데 인도가 없는 구역은 전수조사를 하여 인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각 부서별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활용한 사업계획 등을 취합한 자료가 있는지?

그거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중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 추진 계획이 있는데 일자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도 조례도 3월 8일 자로 제정된 거로 파악이 되는데 이 용역 같은 경우도 도 조례 내용에 맞춘 내용으로 추진이 되는 건지 답변,

그리고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도 조례가 3월 8일 날 제정돼서 6월 8일 날 시행이 되는데 3조에 따르면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에게 시장·군수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답변 내용 중에 4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예정을 하셨는데 공청회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는 거는 주민 재산권이나 지역 역점 사업 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청회 개최 시 주민 참여도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주민공청회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농번기 때 주민공청회가 개최가 될 것 같은데, 4월 중이면. 그러면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 참여도도 중요할…… 아까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만 참여도가 높여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어떻게 참여도를? 제가 공청회를 군에서 추진하는 거 보면 어떤 공청회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공청회 참여도, 주민들 의견 수렴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참여도가 저조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경우는 농업군인 철원군에 있어서 굉장히 철원군의 발전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참여도도 확보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 해제가 안 돼서 사업 추진이 멈춰진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마을이나 이런 부분 마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마을 주민들을 소집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해서의 확보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나 이런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농촌활력촉진지구 해제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본질적인 게 아니고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서 철원군의 군 발전 방향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비록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법상으로는 한시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년 내에는 다 해결이 못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이 업무만을 담당하는 TF팀이나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총괄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 관리 면적이 많고 또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의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지역 내 주민 민원이 몇 년째 답보 상황인 경우가 있는데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의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군에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주민들 민원을 어떻게 보통 처리를 하시나요?

그러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민원을 해결할 때는 우선순위를, 그런 민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민원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순위를 매겨서 처리하고 있나요?

현재 철원군 단면적이 확인해 보니까 9,808ha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단면적이 6,484ha로 총단면적의 66%, 그러니까 과반이 넘더라고요. 그런 데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물론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면적에 비해서 아무래도 예산이 우리가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7억 원 정도라고 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조금 사업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번쯤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사업…… 우리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협의를 잘하셔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하면 증액을 통해서라도 민원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랑 영농 편의를 위해서 협조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간담회나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 사업지로 확정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리 구역이 워낙 넓고 철원군 자체가 워낙 넓고 또 농어촌공사랑 철원군이랑 관리하는 구역도 나눠져 있어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관리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원 지원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들 민원이 몇 년째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주민 민원이 감소가 될 수 있을지 꼭 협조를 부탁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현재 철원군의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의 경우 업체가 나눠져 있나요, 한 업체가 다 담당하고 있나요?

인구수는 우리 지역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관광객 수나 지역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권역별로 수거·운반해서 분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 저도 좀 비슷한 질문인데 수거·운반을 권역별로 운영할 때 아무래도 업체 간에 경쟁도 되고 수거·운반업의 행정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을 권역별로 다르게 운영할 때 관리 부서에서 장단점은 어떤 점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집·운반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거 외에 부서에서 혹시 좀 필요하다고 보는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권역별로 동선을, 권역별로 분류를 지금 동송, 철원 권역하고 갈말, 김화, 서면, 근남 권역 이렇게 나눴는데 권역별 분리 기준은 혹시 동선을 고려한 걸까요?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지도 추진이 될 건데 혹시 권역별로 만약에 우리가 수거를 하게 되면 쓰레기 현재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지?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비용이나 시설, 효율성 차원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철원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재활용이 엄격해지고 분리배출하는 게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고 운반하는 일이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고 관광업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운영이 필요한 단계에 오지 않았나. 타 지자체 역시 권역별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권역별로 업체를 나눠서 운영하는 곳들도 많고 요새는 청소책임제라 그래서 권역에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예를 들면 폐기물이 종합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종류가 하나이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폐기물들도 있어요. 나무에 쇠가 같이 돼 있다든지 그러면 분리배출하기가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 어려운데 성상에 관계없이 한 업체가 전부 수거하는 청소책임제를 운영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민원 발생도 줄이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 권역별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매립까지 금지되고 만약에 우리가 권역별로라도 추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갈수록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해서 분류하고 처리하는 일들이 예산도 많이 들고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전체를 다 광역화해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 일부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만이라도 같이 광역화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각 업무에 관련돼서만이라도 광역화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부서에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런 부분 가장 주민들이 밀접하게 느끼는 행정 서비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부서에서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최근 늘어난 관광·문화체육시설이 좀 아무래도 증가를 계속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과 같이 운영을 병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 설립 용역에 관련돼서 추진한 부서로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용역 추진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이 당시에는 22년도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고석정 꽃밭이라든지 다른 관광시설에 대한 그런 관광객 추이 같은 건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고석정 꽃밭 같은 경우는 관광객 수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23년도 되면서 관광객들이 고석정 꽃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때는 없었던 관광시설물들도 횃불전망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준공이 된다고 하면 관광객 추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22년도 용역의 관광객 추이와 지금의 관광객 추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랑 반드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 규모나 이런 군 규모로 봤을 때 평창이나 정선의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와 유사한 규모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산 규모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평창군이나 정선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철원군도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현황을 파악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인구수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비슷할 것 같아요. 평창이나 정선이나 철원이나 비슷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시설물 어떤 거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료를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도 향후 우리 철원군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합할지가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으니까 한번 자료 현황 파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거는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이 관리·운영 시설들이 지금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포함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의 이유 등으로 기간제 인원이 사용이 어렵다 보니 기간제 운영하는 인원수들도 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영 총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간제 인원 사용하는 감축에 따른 각 부서의 운영 애로 사항을 조직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보고받은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대교천 내 존치하는 보가 중보와 장흥보가 있는데 중보와 장흥보의 주된 역할은 어떤 게 역할이 될까요?

존치 결정은 어떤 거 때문에 존치가 결정이 됐나요?

그렇다고 하면 취수 안전을 확보하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양수장이나 수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시설 확보가 더 나은 방향이 아닐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은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원군에 10개 정도의 지방하천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보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하거나 개선할 곳이 필요한지에 대해 적극적인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관리 시설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관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철거나 이런 개선 사업을 저희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나 추진 계획 방법은 어떤 거를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화강 같은 곳은 취수 안전이 확보가 시급한 곳인데 거기 혹시 철거 계획을 하고 있는 보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취입보 시설 자체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이 과에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시설물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워서 철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면 취입보로서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관리 부서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리하는 부서들과 협업이 잘될 수 있을지 고민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의 설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옛날의 하천에 그런 보를 만드는 역할이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거라든지 그런 것이 하천의 주 역할이었다고 하면 현재에 있어서의 하천의 역할은 자연경관이라든지 환경영향이라든지, 물론 농업이나 이런 다른 하천의 역할도 있겠지만. 하천의 역할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그리고 토지 이용의 변화도 워낙 많아졌고 옛날과 다르게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렇다 보니 취수 시설물 같은 경우도 보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지 아니면 양수장이나 다른 수리 시설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그리고 시설이 과연 노후화가 얼마큼 돼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쌓이고 부영양화가 발생해서 하천이 오염되고 수위가 상승되고 유속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꼭 이거 관련돼서는 보를 관리하는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고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해서 하천을 개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과장님! 자료를 주신 거 중에 공유재산 현황 면적이 너무 숫자가 강원도 면적이 확인을 해보니까 한 1만 6,830㎢더라고요. 그런데 철원군이 2만 6,000이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부서에서 확인해서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거가 너무 면적이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친 면적 크기만큼 나왔어요, 현황 숫자가. 단위가 지금 ㎢인데 이거는 한번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정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자체 세입하고 지방교부세가 올해는 동시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주재원 확보하는 게 정말 절실한 일인데요. 혹시 등기가 누락된 행정재산이나 사용처가 없는 재산 등 우리가 실태조사한 바가 있을까요?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혹시 무단 점유 등을 파악해서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공공용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점유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들도 있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소유의 토지나 혹시 우리 국가의 토지하고 교환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이 있을까요, 철원군에는?

저번에 공유재산 한번 목록을 받아 보니까 우리가 타 지자체 갖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임야 같은 거 그런 것들.

혹시 그런 거는 교환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있는지 한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타 지자체 갖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효용성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건 굳이 우리가 타 지자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다가 해당 지자체에 매각을 한다든지 그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 내용 확인에 보면 부서별로 공유재산을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지적과에서 전체 관리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계획 같은 거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사업에 있어서 제일 최우선이 부지 확보인데 미활용된 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각 부서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 무리하게 또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미활용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옥천군의 경우 23년도 공유재산우수사례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관행적으로 해오던 대부계약 등을 파악해서 무단 점유 확인 등 불법적 정황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철원군 역시도 관행적으로 예를 들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대부 사용 계약에 대해서 실황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부서에서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추진돼 있던 대부계약 같은 것들 실황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론 영상 촬영 같은 거 회계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드론 영상 촬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거를 활용해서 공유재산의 적극 관리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거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적도 하고 실제 현황하고 다른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드론 영상 촬영이나 또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적에 맞는 공유재산을 맞춰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부서에서도 이거를 담당하고 있으니 같이 프로그램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부서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방송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새 워낙 세금 확보하는 것들 지방교부세가 동시에 감소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올해가. 23년도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올해 전국 지자체가 다 긴축재정인 상황인데 이렇게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1,440억 상당의 누락 재산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를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아까 말했던 실황 조사를,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대부 사용 계약 실황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유재산대상시상식이라는 걸 운영해서 전국 지자체들 공유재산 관리 대상이 되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면 지목 불일치 된 데를 정비를 했다든지 같은 용도의 필지를 합병했다든지 공유재산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정말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세수를 확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거를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회계지적과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실, 화면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설치된 구간을 보면 인도가 원래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나 건널목이 있으면 낮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인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아까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권고돼 있다 보니까 설치돼 있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순위의 기준은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용하는지가 제일 많은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을까요?

인도라든지 도로환경개선사업 같은 걸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실 텐데,

여기 답변 주신 거에 보면 전수조사하거나 용역을 통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철원군 전체를 용역을 하다 보면 규모도 너무 많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권역별로 나눠서 전수조사하는 거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체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혹시 권역별로 하면 어떨지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 전체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관광지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점자보도블록이라든지 아무래도 장애인이신 분들이 오기가 어려운 관광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주상절리길 같은 경우는 계단이 있고 그렇다 보니 보행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시각장애가 있으시거나 보행에 장애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관광지를 이용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면 꽃밭이나 역사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평지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관광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관광지 중심의 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한번 용역을 해볼 의향이 있는지 부서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걸 자꾸 답변해 주셔서…… 마지막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안에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군도도 있다 보니까 관리 부처가 서로 다 다른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라고 하면 한 번쯤은 합동점검반 같은 것들도 요새는 구성을 해서 노후 훼손된 시설물이라든지 중복된 표지판 같은 거를 처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면 교통안전 개선이라든지 보행자의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리도 이런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전수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들, 특히 관리 부처가 다른 도로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 번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꼭…… 아마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우선순위도 정해야 돼서 단기간 내에는 해결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주민들 의식 수준도 높아지시고 요구하시는 것들도 많아지시고 아무래도 도로가 옛날에 만들어진 도로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으니 꼭 전수조사를 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