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윤화영입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 2월 2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 쌍문3동빛초롱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2023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받고, 지난 2월 26일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방학1동점과 창1동점을 현장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바람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연장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부족한 구비 분담금에 대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23년 12월 예비비 3,674만원을 배정받아 2023년 12월 27일까지 3,180만4,02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3만5,975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급하니까 예비비 지급해야 되겠죠.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격리도 시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코로나19 기간으로 했지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7인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장수축하물품 지급기준,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본 위원도 너무나 공감하면서 같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100세, 그러니까 1924년생 어르신은 30분이 계시고요. 또, 기존에 100세 이상인 분들이 총 35명 해서 2월 말 현재 65명이 계십니다.

65명,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공포를 하고 진행이 돼야 될 텐데 50만원 이하로 예산을 올해부터 진행할 계획이신지 바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10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월 말에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75분 계셨는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한 10분 정도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어찌 됐든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이니까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재원이 확보된다면 빨리 시행을 하고 싶습니다.

마련 계획은 추경으로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50만원 이하로 물품을 지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우선 문서는 저희가 보내놨는데 문서 회신이 상당히 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성은 보건복지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유선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으로 계획을 했는데 물품 같은 경우에 보통 온열 안마 매트라든지 안마기, 발 마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보조용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대상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품목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타 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좀 정리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하셔서 어르신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월 8일에 공문을 시행했었고요. 그래서 계속 늦게 와서 저희가 일단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했을 때 조례 제정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게 시행하기 전에, 그때까지는 협의가 완료돼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선으로는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도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는 확실하게 문서 접수가 돼야지만 시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공문 받으신 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조례 내용을 쭉 보기는 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조례 제9조3항에 보면 지급 제외라는 게 있어요. 제3항에 장수 어르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 축하의 목적 또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받았을 때는, 지원받은 경우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제 9조3항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100세 이상 되셔가지고 물품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관악구에서 물품 받았어요, 이분이. 그런데 우리가 그분한테 또 확인해가지고 관악구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다 이렇게 온라인이 되고 있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또, 실제로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출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동일한 조례가 전국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 보니까 전국 29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개 자치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입 오시게 되면 일단 곧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1년 거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르신이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가 전 거주지로 공문을 보내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도 좀 복잡할 것 같고 이 항은 좀 삭제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 이상 되신 분이 거주지 이동을 별로 안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때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100세 이상 되셔서 받았다고 쳐요. 우리 구에 또 오시면 장수하시니까 우리가 또 축하해 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항목은 굳이 또 그쪽에 확인까지 하셔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3항은 빼버리면 그냥 우리 구에 오시는 분,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드리면 좋지 않나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걸 검토했던 것 중에 하나가 1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입 오셨을 때 연도하고 또 생일 연도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타구에서 받았을 때 1년 거주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세에서 다른 곳에서 받고 오셨을 때 101세가 되면 말씀하신 지금 사망이 없으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만약에 받으시고 또 이게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중랑구와 관악구에 지금 있고 서울에 지금 9개 정도 자치구에 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고민됐던 부분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1년마다 거주지 이전을 하시면서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 했고, 세 번째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2024년 5월 1일부터, 2014년 이제 10년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운영에 지역에서 큰 문제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내용상으로도 큰 문제 없고, 점수도 87점이면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들이, 지금 20명 정원에 15명 현원 있다 라고 여기 표시해 주셨어요. 정원 조정을 하면서 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원아모집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먼저 시작을 해서 정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최근 1월 8일쯤에 국공립 어린이집 대상으로 정원 조정 신청 수요 조사를 해서, 현재 한 16개소 신청이 와서 정원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이 자료는 2월달 자료고요. 그러니까 심의 그때 당시 자료고, 현재 3월이 되니까 학기가 이렇게 또, 아이들이 졸업하고, 신입생 원아들이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출생률이나 인구 감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정원 조정을 했음에도, 물론 충족률은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원 대비,

지금 현재는 20명에 15명인데,

있는 현원이 15명이에요?

3월, 아니 이것은 심의 당시 자료이고요. 지금 최근 3월 이 자료에는 10명, 현재 10명으로, 지금 3월 8일자 기준으로 1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원 조정한 내용이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지금 쌍문3동빛초롱 같은 경우도 정원을 원래 24명이었는데 저희가 20명으로 정원 조정 신청이 와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감원을 한 상태입니다.

50%밖에 충원이 안 됐네요?

저희가 최근에 보육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긴 했지만 저희가 부모 급여가 올해 또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 인구 대비에 영유아 인구 수 대비해서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비율을 보니까 한 87%정도 되고,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한 51%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는,

유치원으로 빠지니까,

유치원으로 빠지고, 일부 영유아는 가정양육을 한 15%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80%정도가 충원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형태로 보더라도 지금 50%정도밖에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원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사대 아동 비율 해서 도봉형으로 이렇게 정원 조정을, 그러니까 비율을 조정해서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지금 3월부터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 그런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립 시설이니까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가 숫자가 줄고, 정원 조정이 안 되니까 정원이 많은, 여기는 사실 많다고 볼 수 없는 숫자이긴 한데, 많은 곳들은 정원을 조정해서 좀 줄이고, 그래서 그게 민간이나 가정으로 영향이, 아이들이 다 분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구립 안에서도 사실은 적절하게 운영 가치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민간과 가정이 고사되어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조정할 수 있으면 구립들을 어떤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다른 형태를 고민하면서 민간과 상생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이곳도 주택가 안에 있어서 결국에는 원아모집이 쉽지 않아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데 비용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면 효과성이 얼마나 될까 라는 문제가 생겨서, 그건 중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사대 아동 비율, 정원 조정을 계속 확대해 가는 추세를 유지하면서, 그러면 구립어린이집들이 근처에 몰려 있는 곳들이라든지, 원아모집이 안 되는 곳들은 어떤 용도로 다시 활용을 해야 될 것까지도 고민을 다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에 저희도 잘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니니까, 중앙에도 계속 정책 건의를 하시고, 제가 계속 또 이야기하는 것들은 보육료 결제 형태를, 보육료 결제 형태가 아니라 운영비와 아동, 교사 인건비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라는 정책 건의를 계속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보통합 되면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까지가 있었는데, 유보통합 한다고 그랬다가 또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말씀에, 지금 유보통합이 사실 자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준비를 해야되는 그 과정이기는 한데 그게 아직 정확하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지금,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것은 사실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음에 민간 적정성 사전 검토하고, 저희가 이 자료를 주실 때 운영 계획이 간단하게 정리된 것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들이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은 알겠는데,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심의한 건 알겠는데, 저희도 어떤 내용으로 이 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장과 법인의 의지들이 들어가 있는지 같이 좀 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보충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초롱어린이집,

3동?

네, 맞습니다.

위탁업체가 불교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재단이나 기독교재단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어떤 종교적 색깔을 내는 이런 것은 좀 배제해 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울 때 어린이집 위탁을 받아서 잘 운영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이 자리를 뜬다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원장님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아이라도 다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네, 고금숙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가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연합회나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할 때 이런 사항을 안내해드렸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이 또, 운영위원회에 참석 안 하는 원장님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 원장님들은 어떻게 벌점을 주세요? 꼭 참석해서 전달 사항을 받아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참석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물론 참석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미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회의 자료나 이렇게 서면으로 전달을 해서, 또 같이 협조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데 같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고, 과장님 서면보다는 모이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가 좀 더 잘 지켜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