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도시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보건소)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4.52%인 386억 6,194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7.09%인 82억 4,168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8.95%인 764억 7,91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2.43%인 84억 5,578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6억 35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10%인 1억 1,575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1억 1,28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05%인 1억 1,57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가 사업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는 황금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 등 2건 사업에 10억 7,070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안전총괄과는 생활안전용 CCTV설치 및 교체 등 6건 사업에 12억 9,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과는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에 7억 3,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이천동 463-1번지선 외 중·장기 계획도로건설 등 9건 사업에 35억 5,787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등 10건 사업에 31억 580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행정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3건 사업에 1억 8,675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염병관리과는 결핵예방사업 등 2건 사업에 5,783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5건 사업에 1억 5,722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은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575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지자체통합관제센터 저화질 CCTV 교체,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 공영주차장 관리 등 총 1억 1,57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12만9,000원 증액, 이자수입 44만8,000원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및 설치 950만 원 증액, 예치금은 981만9,000원이 감액되어 총 31만9,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하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민원해결 등 구정 현안사업,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예산 및 변경된 보조사업의 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 일반원칙 및 지방예산 건전운용원칙과 추가경정 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금동 다함께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된 시기가 2021년 1월 1일이고 약 2년간에 걸쳐서 설계가 완성되었는데 계속 설계변경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2022년도에, 횟수는 2년이지만 9월에 용역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개년도가 되었고 실시설계는 변경된 것 없이 1년 안에 다 납품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변경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그 기간대로 착수된다고?

예.

완공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이 사업은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지역주민과 공유해서 실용가치가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89쪽 하단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사용료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집 앞에 자그만 명함 같은 거 막 던지지 않습니까? 대출하라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번호를 입력해서 30분 안에 우리가 전화를 계속해서 겁니다. 거기에서 전화를 받다가 지치도록 해서 다른 전화를 못 받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화폭탄 공격처럼 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현수막은 저번에 우리 황치모 의원님이 조례 개정을 해서 정치인들 현수막 그거 하는데 지금은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기준이 법적으로 통과돼서 기존에 있던 그 조례에 반영돼서, 동별로 2개씩만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2개입니까?

예, 정치현수막 동별로 2개씩만. 그리고 잘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다행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횡단보도 앞이나 이런 데, 바람 불거나 할 때 위험성 없게...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하고 있고요.

선거기간에는 적용을 잘 안 받죠? 어떻게 되나요?

선거기간에 적용 안 받는다는 지시를 받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선거기간에 특히 잘 단속해서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아마 선거기간 되면 어마어마하게 붙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예,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1억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는 329쪽부터...

사업설명서 323쪽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그건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

329쪽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예, 329쪽부터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아, 헷갈렸다. 다음에 다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59페이지에 보면 저화질 CCTV 교체사업도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게 몇 대인가요?

이제 지자체도 통합관제센터가 연계되어서 이번 저화질 CCTV 교체 지원사업에 내용이 들어 있는데 9개소에 21대, 1대당 150만 원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개 교체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나요?

150만 원.

우리 관내에 아직 교체해야 될 게 많나요?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우리 구비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사업인데 200만 화소 이하가 교체대상으로 진행 중인데 우리 고정식 CCTV가 총 171대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몇 대가 200만 화소 이하인지 판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화질이라고 하는 것은 식별이 아예 안 되는?

식별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식별하다 보면 번호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불명확한 그런 화소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럼 카메라만 교체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라인 같은 것은 그대로 사용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카메라 비용이 150만 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빨리 고화질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빨리 빨리 해서. 화질 떨어지면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판별하기 힘들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그러면 교체하는 CCTV는 화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0만 화소 이상 되는 겁니까?

200만 화소 이하를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로 교체를?

화질을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사양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식별이 가능하고 단속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정도의 화소를 지금...

400만 화소는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아까 카메라만 150만 원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방금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도 라인 이런 것 말고 카메라만.

예, 지주하고 그런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일반인들이 아는 카메라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수한 카메라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고정식 CCTV에 일반적인 사양 200만 화소로 해서 단속을 하는 데 별 무리 없을 정도의 화소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에 몇 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그렇게 상세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따로 한번 말씀하시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는 미리 또 많은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310쪽 중단에 두산동 도로건설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도로건설사업인데 어떻게 공원녹지과가?

여기가 2020년도에 일몰제 되면서 유원지하고 일반 지역하고 섞여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부족한 시기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도로건설만 합니다.

아, 그것도?

거기에 단군성전도 있고 두산레포츠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만 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일도 많은데 건설까지...

주차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상임위 때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있잖습니까 9억 든다고 하는 거. 얘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화장실이 사실상 8억은 아니고 9억입니다. 실제로 리모델링비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현재에 있는 화장실이 변기 수도 그렇고 2002년에 해서 한 22년 됐습니다. 노후화 되었고 벽체도 옛날 판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옛날보다 수준은 더 높아지고, 그 당시에는 판석하고 외벽 하는 것을 드라이비트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목재로 지금 수준에 맞게 하다 보니... 지금 진밭골에 목재 친화도시 해서 4개년 계획되어 있는데 50억 투자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커뮤니티센터에 외관하고 다 목재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목재가 대중화되지 않을까 해서 하고. 실내도 안락하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이...

실질적으로 저번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양변기 1개 증가하죠?

여기에 되어 있는데 남자 소변기는 1개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1개 더? 얘기 나와서 1개 더 추가하는 모양이죠?

그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9억이면 너무... 우리 구비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주민들이 알면 상식선을 넘은 금액이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 얘기를... 저도 어디 하는 데 9억 들었다고 하면, 대구 시내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공무원 분들도 많으신데,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금액은 많습니다. 아파트야 똑같이 여러 채를 짓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도 있고, 지금 외부 목재도 글루램을 해서 못 박으면 실제로 못이 휘어질 정도로 단단합니다. 목재로 했을 경우에 변색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냥 놔두면 10년을 가지만 계속 관리하게 되면 20년 이상도 갑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을 꼭 리모델링 하지 말고 그 비용으로, 특교세 이런 걸 받았다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 그 근처에 이것보다 더 못한 데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명품 수성구 이름에 걸맞게 좋은 목재 사용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100% 수긍은 사실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성못에 다니시는 분들, 운동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리모델링 하는 데 9억 들었다고 하면 잘했다고 할지 아니면... 특교세면 국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비난 받을지 칭찬 받을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칭찬할 주민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 말고 다른 거 질의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화장실 이야기하실 거지요?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당부드리려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외형이 멋진 걸 떠나서 주민들이 줄 서야 되니까, 지금 남자 화장실에 추가하신다고 했잖아요?

여자 화장실에도 추가합니다.

여자는 1개라고 했잖아요. 남자는 안 밀리는데 여자는 정말 줄을 길게 서거든요.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밀리지 않는데 행사 때...

상화동산은 1년 연중 계속 행사에요. 진짜 깊이 고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세요.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남자도 밀릴 때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 계속 하겠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일단 은행나무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우리 암은행나무가 많은 이유가 옛날에는 DNA 검사 시스템이 발달 안 돼서 암은행나무를 심은 거고. 지금은 100%는 아니지만 DNA 검사를 하면 암수가 어느 정도까지는 구별된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제가 볼 때 한 10년 전에 이걸 교체하자, 대책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사실 은행 알이 몸에 엄청 좋거든요. 하루에 10개씩만 먹으면 여러모로 좋다고 하는데 십 몇 년 전에 뉴스에 은행나무 알이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고 나서는 아무도 은행을 털지 않거든요. 그전에는 발로 막 차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비유가 잘못된 게 은행 알하고 물하고 비교한 거예요. 중금속 포함된 비율을 매일 먹는 물과 하루에 10개 먹을까 말까 하는 은행 알을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은행 알 괜찮다, 먹어도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먹는 거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거 따서 집행부 공무원분들한테 강매로 팔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떤 협력단체라든지 누구하고 해서 은행 알을 좀 털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협력단체든 누구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들여서 은행알을 씻어서 까서 팔리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무료급식소에, 구청에서 일주일에 얼마씩 분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게 다 쓰레기통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간부회의 때 좀 이야기해서 활용방안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수성구 상화동산 화장실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간단합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욕을 먹겠나 안 먹겠나 이렇게 접근해 보면 이건 100%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누가 아파트 한 채 값이라고 하던데 우리 아파트는 이만큼도 안 돼요. 물론 아파트하고 공공건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성구 상화동산에 가니까 진짜 멋진 아파트가 있더라 하면 그것 때문에 오지는 않지만 다른 것 때문에 왔다가 좋은 후기를 남길 수가 있죠? 여성용 변기가 적다, 그런데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규정에 공중화장실은 남자 소변기, 대변기를 합친 것하고 여자 대변기하고 합쳤을 때 그 개수가 동일하거나 여성 변기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남자 양변기 3개, 소변기 5개 하면 8개인데 여자 양변기는 6개밖에 안 되거든요. 동일하지도 않아요. 이것도 벌써 공중화장실 법인지 조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를 늘리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기존보다 2배를 늘린다거나 최소 1.5배는 늘려줘야 누가 물으면 ‘이래서 우리가 늘렸다.’, ‘더 많이 늘리지?’ 하면 ‘거기도 그렇고, 그 내에서 해야 되고 2층도 못 올린다. 그래서 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개수를 올린 것이 그렇다.’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이것 때문에 하고 난 뒤에 1년 정도는 시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또 그렇지 않죠. 하는 김에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분 불러서 하자고 하고. 중간에서 과장님이 힘드신데, 설계하시는 분이 외국인이라서 제가 그때 디자인 도면을 보니까 바깥에서 바라보는 곳에, 남자 소변기 충분히 더 설치할 수도 있던데. 핵심은 우리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모든 행사에 맞추어서 그 화장실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행사에 맞추어서 하겠어요? 그런 화장실이 옆에 5, 6개 더 있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수성못에는 이미 화장실이 거기에도 있고 못 건너편에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산 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장실 개수를 설계하는 분하고 좀 의논해서 만약에 현재 개수가 남자 8개, 여자 5개인데 유아동반 1개, 장애인도 있는데 이런 것을 최소한 1.5배는 늘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할 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의 눈높이에 맞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한데 남자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친 것이 여성용 변기와 동일하거나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게 규정에도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외관은 멋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외관은 멋지게 하시고 내부에 어떻게 변기 개수를 늘릴지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화장실을 이전하거나 뒤로 옮기거나 확장하든지 신축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밑에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몇 번 협의했는데 거기 있는 그 상태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둥근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확장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축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기 수를 맞춰야 되는데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그 구조를 어떻게, 벽체를 트지 못하니까 거기 있는 상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은 대구시 산하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대구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확장을 해 주든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상태로 돈 9억 들여서 변기 1개, 1개 늘려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하시설 구조물이 한 20년 넘다 보니까 자기들도 안전점검하고 하는데, 오래돼서 혹시나 저희들이 화장실로 인한 균열이 생기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구조체에다가 저희들이 기초를 다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밑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금 위치를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위치를 옮기지 말라고...

위치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대소변 하는 그게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 20m 옮기면... 그 밑에 것하고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옮겨서 관 작업을 해야 되지 관리공단이나 대구시에서는 이유도 없이 자기들이 옮기지 말라고 하면 이유가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관 더 묻는 게 무슨 안전하고 관계가, 이유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조금 미루어서 대구시 의원님들하고 한번 모여서 해결해 봐라 해서, 또 대구시 의원님들이 시 관리공단 분들과 만나서 좀 안전한 곳으로 위치를 옮겨서 작업하면 안 되겠나 물어보면 어떨까요?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뒤쪽으로 실제로는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넓어 보이는데 가보니까 공간이 없더라고요. 가봤는데 도면상 평면으로 봤을 때는 뒤에 공간이 많은 것 같은데 뒤에 여러 가지 환기시설도 있고 해서 또 구석에 박히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면상 보면 이게, 많이 장애가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뒤로 밀 공간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어려움도 알겠는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결국엔 구청장님이 욕을 먹지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 화장실은 두고 차후에 동편에 구조물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 들어오는 입구 거기에 나중에 한 군데 화장실을 더 하든지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된다고 하면 이 화장실 없애버리고 동편에 하나 만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화장실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화장실 부족한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행사 때에 화장실 모두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이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화장실 5개, 6개 지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편에 지을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9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다 지어야지. 그리고 9억 원 특별교부세잖아요?

예.

우리 구 돈 안 들이고 거기 지어버리면 되는데 9억 들여서 여기 또 짓고 저쪽에 우리 돈 들여서 또 짓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수성못 근처에는 화장실밖에... 지금 화장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데 가면 하루에 관광객 10만 명인데도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어디로 갑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돈 내고 일 보러 가고. 주변 상권 살리려고 수성못 페스티벌도 하고 오만 것 다 하는데 화장실 없애면 수성못 상권 저절로 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에,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화장실을 자꾸 지을 것이 아니라 수성못 동편에 안전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9억 원을 들여서 멋지게 지으면 진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박수 받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지 구청장님이 여기에다가 진짜로 세계적인 화장실을 한번 지어보자 해서 지었다 그러면 그건... 구청장님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욕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에도 저희들이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숲길, 진밭골에도 그렇고 욱수골에도 그렇고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화장실이 참 고민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입니까?

예.

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화장실 관련해서 기능과 목적이 출발부터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화장실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외관이 우선입니까, 화장실의 기능이 우선입니까?

기능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 리모델링을 왜 하게 되었냐 하면 여성화장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자고 시작된, 출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되었고 외관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능을 희생시킨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외관을 잘하기 위해서 평당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것 또한 앞뒤가 안 맞거든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중재를 해 봅니다. 우선 기능에 있어서는 화장실 1개든 10개든 그 기능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여성 화장실이 너무 많이 밀리니까 여성 화장실을 더 늘리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조건 안에서 외관 얼마든지 멋지게 하라는 이야기죠. 단, 김희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성화장실을 1.5배로 늘리는 조건하에서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소를 옮기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서 개수를 늘리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한 분 두 분의 생각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가장 하고자 하는 그분한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가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일 서두에 이야기했던 목적과 기능이 맞지 않다. 그래서 대안으로 개수를 1.5배 더 늘리는 조건으로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물론 중요시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는 아니지만 어린이승강장이 어디죠? 교통과죠? 어린이승강장 때문에 저하고도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진밭골하고 목재 친화적인 게 많으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담당자분하고 그 디자인했던 분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있어서 그 디자인을 안 꺾더라고요. 지금 어린이승강장 같은 경우도 목재를 좀 써서 어린이들이 좋게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목재 같은 경우에는 빨리 휘어지고 보수비도 많이 들고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디자인을 변경하기 싫은가보다’ 해서 말았는데 방금 말씀하시기에 목재가 그렇게 또 튼튼하다면서요? 그래서 목재가 다른 건지 회사가 다른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항상 이게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디자인을 우선으로 할 건지 목적을 우선으로 할 건지. 저희가 유럽 공무연수를 갔을 때도 봤지 않습니까? 도서관 책 모양으로 지어져서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하면서 디자인도 멋있게. 그게 진짜 랜드마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우리 상화동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게, 사실 기능적으로 부족해서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껍질만 거의 세계 최고로 바꾸는... 세계 최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최고로 바꾼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때에는 주민분들은 분명히 혈세낭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계속 추진하고 밀어붙일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앞서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하고 김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그 돈이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면 개수를 하나 더 늘려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성못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하나는 디자인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기 하나, 두 개 하는 것도 디자인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물론 지금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는 우리가 디자인해서 변기 개수를 꽉 채워놓고 겉에만 맡기면 차라리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았나. 우리 실정에 맞게끔 변기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데까지 늘렸다면. 또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안에 개수는 그대로 하고 리모델링도 잘해 놨거든요. 그런 걸 보면 주민분들도 만족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밖에 디자인을 바꾸면서도 만족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내부적인 변동사항은 거의 없고 디자인만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 거의 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좀 생각해 보셔서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실 말고 더 질의...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장실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사업에 선정돼서, 팔현길 도로건설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국비 9억 원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화장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다른 것은 정말 잘하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화장실은 마무리하고... 김중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은행 열매 제거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억.

예.

이걸 왜 본예산에 안 넣고 매년 추경에 넣어요?

어차피 이건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으면 계속 쓰지를 못하니까 추경에 넣어야 조금 있다가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본예산에 넣었더라고요. 3,000만 원. 지금은 1억 원인데 그전에는 터는 업체가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정 안 하고 이렇게 뭐... 위험해서 이렇게 업체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때는 본예산에 넣으셨더라고요.

예산 부서에서 아마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어차피 사업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고 궁금한 게 1억이 열매 제거하는 것만 해서 1억 원이지, 아니면 조금 전에 김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은행 폐기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털어서, 기계로 털면 일시에 빨리 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길에 떨어져서 줍다 보면 사고 나고 하니까 열 몇 명 정도가 흔들면 바로 마대에 담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1억 중에 폐기비용은 얼마인데요?

폐기비용도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는 비용하고, 자세한 계약서는 제가 못 봤는데 폐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 버립니다.

폐기한 거 다 확인하시나요?

저희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기가 안 된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거든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걸 꼭 돈을 들여서 버려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줘도 되지 않습니까?

똥 냄새라고 합니까, 냄새가 나고, 약간 독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립니다. 어떤 때 보면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라고 하더라도 몇 분만 가져가시고 잘 안 가져가십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세척해서 알맹이만 해서 하는 업체도 본 위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위탁해서 받아서 23개 동에 부녀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데 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혹시나 있으면...

아니면 그렇게 하는 업체를... 본 위원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있으면 좀...

아까 암수 구분 안 된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행나무가 5년 이상 되면 암수 구분이 된다고, 요즘 검사하는 게 거의 90% 이상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유심히 보시면 은행나무에다가 흰색으로 페인트칠을 해 놨습니다. 옛날에 조사하면서 암은행나무라고 해 놨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암은행나무라고 칠해 놨는데 열매가 열립니다. 암수 구분된다고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암은행나무라고 칠해 놨는데 열매 열리는 게 당연하지, 암은행나무라고 칠했는데 안 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아니, 암은행나무 거기에도 열리는데 안 칠한 것도 열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도 하면 될까요? 25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보면 결핵예방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지만 폐렴 관련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방접종 놔주는 것하고, 다른 제품이 됐을 때 좀 더 예방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폐렴 백신이 새로 나온 건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23가는 어떤 면역력의 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 일반 시중 병원에서 하는 13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12개가 더 들어가서 광범위하게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3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도 에이즈 그게 있어요? 발견된 사람이 있다든가...

에이즈요?

예.

에이즈는 저희들이 아니고...

그건 감염병관리과.

아... 그런 게 있는가?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담당 공무직 관련해서, 재활담당 공무직 역할이 뭐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집에 방문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물리치료사입니까?

작업치료사입니다.

아, 그게 작업치료사입니까?

예.

작업치료사가 됐든 물리치료사가 됐든, 규정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작업치료사를 뽑았고요. 하시는 분이 실질적...

작업치료사를 뽑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 규정에 재활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뽑았을 거고요...

그런데 그 지침이 작업치료사만 되어 있어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떤 겁니까?

전문인력을 뽑을 수 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작업치료사를 뽑았고 그 인력이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작업 물리치료하고...

그럼 그 대상에 건강운동관리사나 스포츠지도사들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또...

그건 아니에요?

예.

나중에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도 변경이 됐는지 확인해 보고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니까 모 위원님께서 자꾸 한숨을 쉬셔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미용 봉사활동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우리 지금 수성구에 홍보 관련해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네요?

예.

예산이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소모품 5만 원이 어떤 정도 됩니까?

드라이기나 바리캉, 염색약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이.

5만 원씩 해서 100개니까, 100개 업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업소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용 봉사단이 있습니다. 봉사 협회 차원에서...

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물품을 사주면 자기들이 물품을 갖고 복지관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 가서 일요일날 봉사활동을 합니다.

몇 회 정도 합니까?

미용은 1년에 250회, 이용은 150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신경 좀 잘 써주시고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다음에 예산 할 때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신장계를 구매하셨는데, 서비스 건수가 많네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보면 센터장님이 잘 운영해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도 서비스 차원으로 주민분들한테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그럼 11시 40분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