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6건, 시정 3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사업 홍보 활성화입니다. 2022년도 드론시티 홍보를 위한 기념품으로 드론 610개를 구입하였으며, 24년 2월 잔여 수량 347개로 올해 드론박람회 및 유관 기관 홍보용품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향후 홍보물 제작 시 홍보 방안 및 소진 가능 수량을 사전에 계획하여 예산 절감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입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외 9개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현장 검증과 현장 여건을 반영, 설계 정확도를 높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 전문가 활용 위촉 방안 모색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위원 위촉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감리공사 관리감독 철저 촉구입니다. 현재 감리 대상공사는 한옥마을 기반시설 외 2건입니다.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운탄고도길 유지보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이용 편의 증진 및 홍보 강화입니다. 운탄고도 운영은 영월산업진흥원에서 위탁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포토존 구축, 지점 표시 추가 구축, 이정표 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홍보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제4농공단지 대안 입지의 신속한 선정 촉구입니다. 현재 신규 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입지 후보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대안 부지를 검토하여 남면 북쌍리 산 177번지 일원으로 입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제1농공단지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분진 및 악취 감소를 위해 차량 이용 물청소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과에서 환경감시단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드론 지원사업 활성화 모색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드론 지원 사업으로는 드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24년 드론 챌린지 영월대회를 영월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상반기 내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드론축구와 드론코딩 관련 대회를 진행하여 실력을 겨루고 동기부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드론시티 영월에 맞는 농촌 유학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레미콘 조합의 높은 단가에 대한 행정적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조달청이 조합의 독점 및 가격 담합을 개선하고자 23년 3월부터 레미콘 아스콘 다수 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격 문제가 있을 경우 조달청과 조합 방문 등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결과 의회 보고 필요 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시행 및 공모 결과에 대해 의회 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드론 라이트쇼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드론 라이트쇼 공연을 위한 부지 확보와 야간 특별비행 승인 등 사전 준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읍‧면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드론 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기까지 들끓으셔서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84페이지 제1농공단지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깐 건의 좀 드리고 부탁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처음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문곡 단지에 우리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업체들이 다수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레미콘 업체라든가 1차적인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께서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담당 실과에서 혹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줄 수 있는가요?

전체적으로는 환경과에서 대기환경보존법이 기준치에는 다 아닌데 악취나 그런 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 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그런 거가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기 향후 계획에도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도시 숲 조성 사업 이런 쪽에 좀 해가지고 환경개선 그런 쪽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농공단지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진이라든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3, 4 농공단지 조성에도 우리 인근 주민들은 기피 현상이 있다,

네.

또 이런 레미콘이라든가 또 환경 오염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입주를 하는 걸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신규 농공단지 조성하는 데 우리 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팔괴단지 거기는 입주가 완료돼서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확정된 농공단지는 아직 조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운영하는 1농공단지의 향후 계획에 보면 본 의원이 고무적인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 공모사업 등 신청 검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1농공단지 주변의 주민들이 이러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추진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지로 내주신 공모사업 선정 결과 관련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당부사항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거를 준비했다가 우리 군이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용역한 업체도 그걸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본 의원 생각에는 좀 역량 있는 용역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선정될 때까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1년에 안 되니까 그냥 용역비만 소모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량이 있고 선정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하반기에 다시 공모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24년 하반기 예정이라고.

그게 저희가 평가 받을 때 저희 경제과, 비농업부서에서 주관해서 그게 또 탈락 사유 중에 하나가 있어서 센터에서 하는 걸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센터에서 공모할 것인지 그렇게 공모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요?

예.

지금 그럼 이 부지는 매입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조?

예.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쪽에 이관이 된 겁니까?

예, 그렇게 결론은 났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네요.

제가 작년 자료만 있고 앞으로 정확한 추진 일정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도 북면 쪽에 조성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아는 바가 없으시고 지금은 모두 이관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추진할.

그럼 기술센터 쪽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78쪽에 과장님 설계변경 사업 내역, 최소화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설계변경 사업 내역이 여기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을 해달라는데 아마 의회에서 설계변경 사업 내역에 대해서 어느 사업이 어떻게 가감이 됐는지 그 내역을 청구한 거 아닌가? 이거 어느 의원님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누가 요구하신 거죠? 어느 의원님이. 설계변경 사업 내역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면 설계변경 최소화에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예요?

저희 현황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내역은 행감 때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 내역이 여기 지금 안 들어와서 성의없게 들어온 게 아닌가 했는데 행감 때 받아봤다 하니까.

예, 행감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사업 홍보 활성화 및 홍보 물품 친환경 제품 활용 등 차별화 검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친환경 웰빙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물품으로 남은 음식 포장 용기 2만 개를 친환경 재질로 제작 배부하였으며, 향후에도 친환경 제품을 적극 활용 및 연내 소진을 통해 친환경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당초 설계 정확도를 제고하여 설계변경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크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에 대하여 물량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설계 용역 시 현장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시설 사업의 경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발주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 전문가를 활용 위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법률상 규정한 전문가에 적합한 외부 전문가를 마을에서 추천 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운영되고 위원회는 현재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 위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감리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건축, 토목, 전기 공사에 감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준공검사 전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에도 감리 대상 사업 추진 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시멘트사 지속 협의를 통한 주민 감시 체계를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감시체계 도입에 대해 시멘트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사고 위험 등 안전상의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한국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시멘트사 반입 폐기물에 대한 시료 채취,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합동 점검 정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한국환경공단 합동 점검 시 주민 참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멘트사와 협의를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종량 거점 수거 전용 용기 설치 확대 및 주기적 유지관리, 하절기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 확대 추진, 크린하우스 수시 점검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 전용 용기를 5대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청결한 기기 관리를 위해 청소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크린하우스는 전수 점검 및 CCTV 정비를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서지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을 위하여 추경예산 확보를 할 예정이며, 필요시 용역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및 마을 단위 피해 예방시설 철조망 울타리 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사업은 영월군이 주천면 신일리 등 37km와 원주지방환경청이 남면 연당리 등 60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관리 근로자 채용으로 울타리 파손 및 훼손 구간을 수시 점검하였으며, 23년도에는 특히 농작물 피해 신고가 많았던 주천면을 특별 관리하여 피해 신고가 41%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마을 단위 피해 예방시설 설치로 24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상반기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철조망 울타리 관리를 강화하여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수시 점검 등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점검원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순찰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사업장 74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흡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8개 사업장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기 및 비산먼지 통합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 점검원을 통해 대형 개발사업장, 상습 민원사업장을 포함한 집중단속 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설치하는 등 사업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기능 변경과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에 동강생태공원 활성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동강생태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복합 체험 공간 조성 등 효율적 활성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납부 체계를 개선하고 분뇨 수거 업체에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개선하였으며, 수수료 안내 시트를 분뇨 수거 차량에 부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뇨 수거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수료 부당 징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농업용 폐기물 수거 처리 운영을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도에는 공동 집하장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점검원을 활용하여 설치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카드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농 폐기물 적정 폐기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공단 수거 외 기타 영농 폐기물에 대한 수거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활용 홍보에 중점 및 녹색제품 구매 및 활용 활성화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올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2개소 설치로 3,9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 부지를 협의 중에 있으며, 무인회수기 사용법 등 활용 홍보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인 분리 배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영월군은 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녹색제품 구매 목표율 5.5%를 달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구매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를 하고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우리 운반 수수료 납부 개선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있나요?

현재는 정착화되어 있고 저희가 사업소에서 지금 팀장이 분뇨 수거 운반하시는 분들을 정례적으로 미팅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25원 단가로 인해서 정착화되고 있다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요금이 추가적으로 더 받는 그런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식당 같은 데서 나오는거 수거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림에 지저분하게 통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하는 부분,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때도 박해경 의원님께서 GS마트 앞에 그런 어떤 통이나 이런 게 더럽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저희가 지금 RFID 관리할 때 청소 용역까지 같이 주면서 RFID도 철제 제품이다 보니까 음식물이 튀고 이러면 청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용역을 줄 때 될 수 있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큰 용기들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용역을 지금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는 걸 시행을 하셔야 돼요. 시행을 하셔가지고 그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주인들도 뚜껑을 열기 꺼려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사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직접 주인들이 관리를 그렇게 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나 왔을 때 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무인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하는 금년도 2개의 계획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 부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인근 풋살장 부지를 하나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청소년수련관 풋살장에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오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쪽에다가 2개를 한번 설치를 지금 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다가.

한 곳에다가.

기왕이면 한 곳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우리 시장 상가 같은 데도 설치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외부 관광객들이.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올해가 이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운동을 하는 쪽에 어떤 음료수나 이런 부분에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풋살장도 청년들이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청년들도 많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두 개를 거기다 설치를 해보고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개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면 하나는 옮길 수가 있는 부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옮길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또 축구장 쪽이라든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 쪽이라든가 옮길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어떤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또 도에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행사 위주로 해서 페트병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장 상가 내에서도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처음 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운집하고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에다가 설치를 해서 활용도를 높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페이지 ASF 울타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도 37km를 설치하죠. 그죠?

예.

기존에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울타리 km가 한 몇 km 정도 되죠? 전체적인.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이.

제가 알기로는 추천 지역만 해도 한 25km?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금 구간별로 해서 뭐라 그럴까 감시요원들, 요원들을 두었잖아요. 그죠?

감시요원 둔 데는 우리 ASF가 발생된 주천면 금마리 쪽 그쪽만 지금 3명의 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치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역별 구간별로 해서 이렇게 좀 관리의 주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어차피 환경부에서 설치한 부분은 저희 쪽에 환경부 쪽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어디가 훼손됐다고 그러면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관리요원 예산도 그쪽에 내려와 하는데 저희 군에서 자발적으로 했던 거는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마을 단위 사업이잖아요.

예, 신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훼손됐다든가 이러면 자발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게 훼손되게 되면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오게 되면 본인들이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바로 신속하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특별히 다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감시요원을 또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훼손됐을 때는 연락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해 주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경사가 기울었거나 이런 데도 깊게 안 박아놓으니까,

맞습니다.

동절기를 지나면 이렇게 많이 넘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오래 지속되더라고. 그래서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 설명 좀 드리고 싶고 그와 관련해서 내가 유해조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가마우지. 가마우지가 한 하루에 한 1.5kg에서 2kg를 먹어 치우죠, 물고기를. 그죠?

예, 그 정도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어요?

지금 가마우지가 이번 주 15일부터 야생조수로 저희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월군에서 공기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지금 파악 중에 있고 현재는 두 분 정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고 그분들을 저희가 상시 우리 ASF 피해방지단 같이 가마우지 상시 포획단으로 지금 두 분 정도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가마우지가 조금 잡기가 어려운 게 이게 강 쪽에는 거의 민가들이 좀 이렇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근데 민가 200m 안쪽에서는 또 경찰서에서 총기 허가가 또 안 나오는 입장이고 또 잡으려고 그러면 지침에 보면 이 새가 이렇게 날은 다음에 잡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 총구라는 게 이 새가 날아가면서 이 총구가 어떻게 또 갈지도 모르는 거고.

산탄 쓸 거 아니에요? 산탄.

산탄이 더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장릉 연못에도 가마우지가 많이 날아온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데 거기도 거의 민가분들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오늘 그래가지고 드론 가지고 한번 쫓아보려고 지금 오늘도 지금 나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총 사격하는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가마우지가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알, 알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강줄기에서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런 알들이 많이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거를 없애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둥지 없애는 부분.

개체수 줄이는데 하여간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마우지 장릉연못 그 민원 들어왔죠?

예, 들어왔습니다.

의회에도, 군에 보내고 우리도 들어왔는데 퇴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빨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경찰서에서는 총기 허가가 지금 안 나오는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래서 오늘 드론을 가지고 가서라도 한번 쫓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마우지는 거의 강가에 있고 민가들이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수면에서 쏘면 총알이 또 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늘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좋은 방안들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에 접수가 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먼저 말씀을 하셔서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마우지를 잡으면 이렇게 포상금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2만 원,

2만 원 정해져 있어요?

책정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그러니까요.

예. 평창도, 도도 한 2만 원 정도 선에서 아마 지침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세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방법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온다든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을 자르니까 발이 두 개지 않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의 관리감독 철저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산촌생태마을은 현재 6개소로 운영이 중단된 직동리 산촌생태마을을 제외한 5개소는 각 마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녹전리, 문곡리 마을은 금년도 농촌 유학자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5개소의 산촌마을에 6,080여 명의 도시민이 방문하였고, 산촌체험과 농특산물 판매 수익으로 약 1억 1,9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향후 6개 마을 중 운영이 미흡한 내리, 금마리 마을과 토지 소유자 변경으로 운영 종료된 직동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 매각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물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보조사업자 수시 점검 등 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임산물 생산장비 구입 등 총 4개소를 지원하여 임산물 생산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고, 2024년도 또한 약 1,900만 원의 사업비로 나승일 임가 외 2개소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청구서 등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을 정산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산림소득 보조 사업지 사후 관리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보조금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연당원 수변 정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은 2021년 6월 개원하여 정원도시 영월로 가는 첫 관문을 열어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사계절 풍부한 정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당원 수변 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5월까지 호수 정비 및 물풀 제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원 관련 전문 인력 및 바리스타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연당원 관리 분야와 카페 운영에 대하여 위탁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연당원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당원 수변 정리 및 관리에 철저히 기해 아름다운 정원도시 영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산불진화대 파쇄 작업 시 농작업단 협업 및 장비 구입 등을 검토할 것과 산불감시원 조끼, 모자 지급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처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파쇄 작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농진청 주도 영농 부산물 수거 파쇄 위탁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올해부터 산불진화대는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 과와 협업하여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의 조끼 및 모자, 차량용 깃발 등 2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파쇄 작업과 진화장비 개선을 통해 산불 대응 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기존 가로수 활용 및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검토, 중심 시가지 가로수 식재 추진, 가로수 시가지 소공원 관리에 민간 참여 유도를 추진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주요 도로변 110개 노선 221km에 3만 2,00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월읍 중앙로 은행나무 가로수를 테마 전지 가로수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령포 회전교차로부터 동강대교 구간 가로수 정비 및 명품 가로경관 사업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월지구대 인근 중심 시가지 가로수 소나무 보식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정원 관리사 교육 수료자 및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가로수 전지 소공원 관리 참여 추진 중으로 향후 기존 가로수 활용 및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으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만들어 가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물품 내역입니다.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 사업 홍보를 활성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2023년 연당원 정원식물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정원도시 영월을 알리기 위해 기념품으로 파우치 350개, 부채 1,000개를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전량 배부하여 연당원 및 영월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산림녹지과에서는 제작하는 홍보 물품에 대하여 배부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 사업 홍보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관급자재 단가 변경으로 인해 사방댐 설치공사 3건을 설계변경 진행하였으며, 임도 등 산림토목과 숲길 등 산림휴양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 중에 각종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총 10건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향후 꼭 필요한 현장 여건 반영 외에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연당원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향후 계획에 정원도시 영월로써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놓으셨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벽면에 설치된 나무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나무로 만든 조형물 이런 게 칠도 벗겨지고 해서 지난주에도 가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보수할 계획이신가요?

그게 지금 작업 중단돼 있다가 저번주에 작업이 풀렸거든요. 공사중지 그걸 해제를 해가지고요. 3월 중에는 다 처리가 되고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목공예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낡고 또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고 이제는 그런 목공예 작품보다는 그게 2~3년만 지나고 3~4년만 지나도 이게 썩고 해서 부패가 돼서 이제는 좀 그런 어떤 조형물을 한다면 돌이든 이런 철구조물이든 어떤 조금 더 시간이 가는 어떤 구조물을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하여튼 정원이니까 그런 구조물보다는 나무나 꽃 위주로 하려고 저희가 4월 말까지 조금 지금 저희가 공사중지 된 중에서도 상당 부분 그 지역에 꽃이나 나무 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어떤 연당원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향후 계획에 잘 관리를 해서 보기 좋은 정원으로 만드시겠다 하셨으니까 봄 지났으니까 그걸 좀 조속히 하셔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문이잖아요. 간판목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봄으로써 여기가 우리 연당원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낡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수를 잘해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중에 전부 다 교체해서 새로운 어떤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변 내에 풀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풀이나 말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시로 저희가 올해서부터는 그게 좀 전체적으로 퍼지기 전에 수시로 제거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거의.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겨울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조금 낮아지긴 낮아졌는데 그래도 아예 작년보다는 좀 나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감이 원활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연당원은 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위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각 파트 만약에 풀 뽑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위탁을 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부분적인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만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연당원 위탁관리 용역 시행 이거는 부분적인 것만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당원. 그리고 연당원 카페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반기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인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 받는 형식의 사용수익 허가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수익 허가요?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민간위탁에서 우리가 위탁료를 지급해 가면서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저는 112페이지 가로수 관리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가로수 관리를 하실 때 보면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교통표지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반사경 같은 경우에 T자형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사경의 역할이 크거든요,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사경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다니시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봤으면 당연히 저희가 정비를 했을 텐데 도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그런 데가 있다면 도로도 관리하는 그런 수로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직 분들이 계시니까 하여튼 이번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로수 관리하실 때 가지치기나 이런 것도 하시는 거잖아요.

다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타 부서의 교통표지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후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주변에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많고 해서 앞으로 완전히 차를 진입한 상태에서 다른 차선을 물었을 때야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확인이 되거든요. 저쪽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읍사무소 가는 쪽에 T자형이 있어요. 우체국 쪽으로 빠지고 그쪽에는 반사경이 거의 항상 가려져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 그 외에도 교통표지판이 좀 가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련해서 직동리 산촌생태마을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직동리는 저희가 그냥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건물은. 땅을 개인이 사셔서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한 3~4회에 걸쳐서 접촉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러면 저희한테 팔아라 했더니만 너무 과도한, 그분이 전체를 5억에 샀는데 그걸 10억이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럼 우리 거를 사라 해서 저희 게 감정하니까 한 5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걸 사라고 하니까 비싸서 못사겠다 그래서 지금 서로 계속 그냥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줄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도 그러실 거고 저희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싸게 팔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또 그렇게 비싸게 또 살 수도 없는 사실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땅을 또 소유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다른 대안을 하기도 지금 땅을 어쨌든 해결을 해놓고 이것을 저희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땅이 지금 이게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운신의 폭이 적은 편입니다.

가격 협상 면에서는 그렇게 좀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찌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하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외 건축물 상태가 지금 활용할 수 없는 지경인가요? 어느 정도.

아닙니다. 건축물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건축물은 상당히 잘 지은 편이기 때문에 그게 한옥으로 잘 지었지 않습니까, 전통 한옥으로 잘 지어서 지금 그분이 그전에 사용하시던 분이 사용하던 걸 저희가 임시적으로 수도 새고 하는 거는 다 정비가 됐고 관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조금만 시설비나 이런 게 조금만 들이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매각에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서라도 건축물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협의하고.

그쪽으로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그분이 또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분도 지렛대 삼아서.

아니 무슨 반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임대료를 조금 받고서 그러면 그걸 대부해달라고 좀 쓰겠다 이러는 것도 크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분도 그걸 계속 자기 돈이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곧 그 사람도 계속 돈을 거기다 재워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옆에는 본인이 쓸 수도 있고 그 옆에 그전에 학교 부지를 갖다가 자기 리모델링 주민들한테 산 거는 본인이 쓸 수 있는데 여기 우리가 있는 산촌생태마을 한옥 건물은 어차피 거기도 땅도 본인이 꽤 넓은 땅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본인도 없는 입장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뭔가 타협점이 있고 그분들한테 자꾸 인식을 저희가 어떤 가격 협상이나 공공기관 협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만 인식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도 토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지상에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군 입장에서도 건축물은 소유되어 있지만 또 토지 소유자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잘 절충을 하시고 이거는 그게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영월군으로서도 손실이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인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연락을 해서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이 나고 그분도 결국은 사고 싶어합니다. 그분이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저희가 감정에서 5억 정도 나오니까 한 3억이나 이렇게 싸게 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우리 공공건물은 그 대상이 안 된다는 것만 확실히 인식하시면 그분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위탁을 준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뒤늦게 파악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위탁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11페이지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 조치 구분이 처리로 해서 저희들이 안을 올렸었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됐나요? 아니면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다시 원위치가 됐나요?

지금 올해서부터는 농진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파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파쇄작업해서 저희가 파쇄기를 2대를 임차를 해줬습니다, 기술센터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주가 되고 저희가 인력 지원이나 그런 걸 하는 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가 진화대가 거기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인력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런 체계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하던 거에 절반 정도로 저희는 부담이 들고 지금의 인력이나 이런 배치도 한 작년 대비하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니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농진청에서 하시던 작업팀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네.

사고가 나서 지금 영농 부산물 파쇄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는 건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인력이 많이 또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화대분들이.

지금 그쪽 분들, 저희는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고 농진청에서는 새로 하다 보니까 아마 불행한 손가락이 몇 개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시 저기가 주춤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어차피 이제부터는 농진청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그러면 인력 지원만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파쇄는 거기서 하고 저희가 좀 모으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거에서 그걸 받으면 저희가 나가서 모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조적인 역할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리 결과로 조치 부분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진화대원들은 많이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전처럼 또 전과 동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첫해다 보니까 예산도 한 1억 얼마인가 정도밖에 안 섰답니다. 사실은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신청은 많다라고.

엄청 많죠. 지금 예산의 몇 배가 있어야 되고 사람도 훨씬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첫해 보니까 아마 1억 얼마인가 그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뽑는 사람도 작업단 한두 개 정도만 뽑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입장이라서 첫해니까 아마 그렇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농진청과 행정 어디 재난 쪽에서 저희 산림, 그러니까 산림청과 농진청이 같이 불러놓고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관은 농진청에서 해라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인가 거기서 아예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관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점점 빠져나오고 주는 거기서 하게 되는 그런 체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좀 개선이 됐다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신청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농 부산물 파쇄 부분에 우리가 또 전에처럼 진화대원들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향후에는. 지금 향후에 개선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쪽에서 늘어나면서 우리 진화대원들은 빠지는 걸로 그렇게, 그 시점이 어디냐 이거죠. 그걸 건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도 기술센터 쪽하고도 협의가 잘 됐고 행정안전부에서 그전에 한번 국장님인가 누가 내려오셨을 때도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저쪽 기술센터 쪽에서도 한 번의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1,000명이라면 지금 예산은 한 100명 정도밖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또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파쇄는 해야 되고 그때까지 저희가 점점점 하면서 예산 확보가 내년도에는 아마 처음이라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면 아마 많은 예산을 확보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저희가 뒤로 빠지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뒤로 빠지고 그렇다고 들어와서 만약에 1,000건이 들어왔으면 1,000건을 다 해야지 1,000건 중에서 100건, 200건만 하고 또 주민들 못 해주는 주민이 있으면 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최소한으로 저희 본연의 업무인 산불 진화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또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산불진화대원들이 복불복이잖아요. 불이 안 나면 좀 편하게 있는 거고 불이 전에처럼 많이 나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런 걸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게 앞으로 향후 점점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건의도 하고 기술센터하고 다시 또 협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협의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억교입니다. 건설 분야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괴 IC와 북쌍 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 2023년 5월 설치 타당성 기술 검토를 완료하였고, 인근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2023년 8월 개최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대상지인 팔괴 삼거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까지 인허가 절차 및 사업고시 완료 후 착공 예정입니다. 회전교차로 내 주차금지 표지판 등 구조물 설치 지양하라는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주차금지 등 불필요한 표지판을 제외하였고,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표지판 통폐합 및 최소 표지판만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차선도색 관련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차선도색 공사는 발주하였으며, 현재 차선도색 예산 43%를 집행하였습니다. 군도 이외의 차선도색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신속한 처리 건의는 우리 군 관내 타 기관 관할 구간 도로에 대하여 차선도색 노후 구간 조사 중에 있으며 금주 중으로 조사 완료 후 해당 도로관리청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단종제 행사 전 차선도색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 청과 공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설 작업 업체 지정 현황 및 소요 예산 관련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개 읍‧면 제설장비 지정 현황은 덤프 26대, 백호 6대입니다. 장비 등록 지입 업체는 영월읍에 있으나 실제 장비 소유자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제설 차량 임차 시 기동성을 감안하여 읍‧면별 근거리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조사를 통하여 1톤 차량을 추가 확보하여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노후 교량 관리 철저 및 신속한 보강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량은 총 173개소이며, 그중 시설물 특별법 대상 교량은 89개입니다. 시설물 특별법에 따라 매년 등급별 점검 시기에 맞춰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낮거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한하여 차년도에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점검 결과 E등급 교량은 없으며, D등급 교량 3개소 중 1개소는 재가설 완료하였고, 2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C등급 교량 중 보수가 필요한 곳에 3월 중 보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특별법 기준을 준수하여 노후 교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1쪽입니다. 홍보 및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및 폭염 예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신문과 인터넷 광고를 매년 2회씩 시행하였으며 풍수해보험 리플렛 3,000부, 2002년 현수막 28개, 홍보 물품 1,204개, 2023년 현수막 2개, 홍보 물품 1,000개를 제작하여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하여 홍보물 잔량은 없습니다. 2024년도에도 홍보 자체 계획 수립 후 연내 홍보 물품을 소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건설과 설계변경은 총 73건이며 앞으로 발주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 및 하자 발생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분들 사전 면담과 담당자 기술력 향상 등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 시정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감리 공사 계약 건은 2022년도에 48건, 2023년도에 114건입니다. 철저한 감리 지도 감독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간 공정 보고를 철저하게 감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 지도, 감독, 교육 등으로 감리 기술력 향상과 우수 감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쪽이라서 먼저 질의 좀 드리고요. 117페이지에 제설 작업 업체 선정 시에 거리 등 기동성 감안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지난번 행감 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지정 업체 선정이 소재지는 영월인데 무릉도원면이라든가 상동이라든가 먼 거리에 제설작업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혹시나 하는 염려의 차원에서 기동성이라든가 거리 등을 감안해서 해당 면 소재지에도 업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제 장비 소유자는 해당 읍‧면에 거주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설작업 업자 선정 시에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지를 않아서 다행히 우리 군 관내에는 눈이 쌓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처리 결과에 강설 예보 시에 선제적인 사전 살포 적극 시행 지시라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일기예보에 따라서 잘 맞지 않는 경우 또 폭설을 예상을 하는데 폭설이 내리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선제적인 살포를 지시를 했다고 하면 마구 살포하는 또 그런 사례도 사실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염화칼슘을 사전에 여기 처리 결과 2번 항목에 보면 예보 시에도 선제적인 사전 살포를 적극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그 일기예보만 보고 선제적인 살포를 하라고 그러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기예보 보고 막 길거리에 선제 살포해 염화칼슘이 남발되는 그러한 사례도 사실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제적인 지시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살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선제적인 적극 시행을 하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체 읍‧면에 토목직들이 한 명씩 다 상주를 하고 일기예보가 의원님 말씀대로 잘 맞지 않습니다. 또 읍‧면마다 강설량이 다 다르고 그래서 문구상으로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단체 카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보를 알려주고 할 때는 읍‧면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읍‧면에 또 장비를 오래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상황 예측 지금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항상 상황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이 조금 발생하는 것도 본 의원도 체감을 했고 또 우리 의회에 이렇게 특별히 보고하는 자료에 이렇게 적극 시행을 해서 사전 살포를 하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1톤 차량을 좀 많이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아주 우리 군 관내 폭설 시에 마을 안길은 사실은 제설 작업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눈이 폭설 시에는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집 앞에 눈도 치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 안길 중에 농로지만 주도로 정도는 이 제설 작업을 마을에서 요청하면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톤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 안길은 그래서 저희가 1톤 차량을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골고루 다 제설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폭설 시에는 집 앞에 다니기도 어렵고 또 고령화 노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사실 폭설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마을 안길의 주도로 정도 집 앞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제설작업을 1톤 차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그런 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톤 덤프 트럭들이 보면 동절기에 항상 기계를 장착하고 있잖아요. 그죠? 싣고. 눈이 왔을 시에.

예.

겨울 내내 장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더라. 그래서 왜 무릉도원면 같은 데는 외부에서 멀리 있는 차량을 지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단가가 언제 쪽 단가입니까? 임차 단가가.

매년.

매년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럴까요?

이거를 저희가 읍‧면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게 장착했다가 분리하고 그게 좀 번거롭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저희가 강제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때는 서로 하려고 경쟁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기피한다 이런,

경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제설작업하는 것보다 그걸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공사 현장에 가서 하는 게 더 수익이 많으면 당연히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인근 업체가 안 되고 외부에서 먼 데서 영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해당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을 하고 그리고 장비를 하시는 분들은 다 덤프하시는 분들 다 개개인의 사업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다 보니까 각종 서류라든가 그런 걸 대행하는 업체가 영월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임차 단가가 좀 너무 약해서 그렇지 않나 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1톤 덤프트럭 넓은 면적에는 보통 3대,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마을 안길하고 요즘은 추세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치는 마을도 있어요. 있는데 안 치는 마을이 더더욱이 많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임차 차량을 더욱더 한두 대씩 더 증가시켜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아까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선제적 살포를 적극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카톡을 운영해서 그러지 않는다고 회피성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뭐, 예.

회피성 답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세요. 진짜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제 제설제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톤백자루 큰 자루에 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영월 같은 경우는 그냥 염화칼슘을 쓰시는 것 같아요. 맞죠?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도 쓰고 염화칼슘도 쓰고 소금도 있고 골고루 다.

골고루 쓰시죠? 근데 비중이 어때요? 쓰시는 비중이.

사실 온도에 저희가 선제적 살포를 하라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설 뿐만 아니라 밤에 새벽에 기상 상태도 고려를 하거든요. 그때 염수를 뿌려놓지 않으면 밤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제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1순위이지만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재산상의 피해 차량이 노후되는 부분, 염화칼슘에. 이게 전에는 바닷가 차를 사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제는 강원도 차를 사지 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겨울에, 겨울만 지나면 차 하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차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앞으로 친환경제를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재산상의 피해가 많아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나보시면 알겠지만 화물칸이 부식이 안 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한 해 겨울 나고 나면 그게 지금서부터 또 나타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제 제설제를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예보 시 적극적으로 너무 살포하는 것은 안 좋지 않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자기 구간에 사고가 나면 그다음에는 여기에 입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었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사고 안 내기 위해서 그냥 제설제를 오지도 않는데 미리 예보 시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사실 캐나다나 러시아 눈이 많은 산악 지역에서는 그런 국가에서는 사실 화학적인 제설보다 물리적인 제설을 기계 장비를 이용한 그런 제설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화학적인 제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그런 차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설제나 소금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 콘크리트도 많이 부식을 시키고 도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겨울철에 많이 그런 고갯마루 그런 데에서는 도로 구조를 또 고쳐가지고 도로 구조를 고쳐가지고 그런 위험 지역이 없게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주민분들의 어떤 약간 다소 불편해도 의식도 좀 같이 변화를 하고 이게 그런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많이 좀 변화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그런 실태 파악을 미리미리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진눈깨비가 예를 들어서 왔는데 내일 아침에 온도가 새벽에 떨어져서 블랙아이스처럼 살얼음이 얼어서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제설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이잖아요.

사실 읍‧면에 눈이 오면 읍‧면 토목직들이 한 명씩 잠을 못 자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민원 전화에 엄청,

골골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실 큰길에는 그렇게 민원이 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골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민원 제기를 자기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 집앞은 본인이 치워야지 의식이 그런 의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다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 집 앞에. 그런 의식도 좀 고쳐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때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 절감 부분도 우리가 사실 제설제에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 절감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5페이지에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잘 못하시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성별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 특히 여성분들이 진입을 내가 다른 차량이 진입을 했으면 진입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진입해 놓고 본인이 크락션을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과장님한테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회전교차로에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라는 것을 해서 우리 군민이 운전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3만 8,000에 좀 거기에서 한 3만 잡아도 그런 걸 해서 좀 우리가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안 들으셨어요?

회전교차로가 미국에서 시작한 게 로타리거든요. 그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로타리 운영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로타리는 회전하는 차량이 멈춰지고 끼어드는 차량을 양보하는 게 로타리다 보니까 아직도 회전로타리는 원이 커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유럽에서 나온 게 회전교차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로타리 방식으로 운영에 익숙하신 분들이 간혹 회전 차량이 양보를 해야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포돌이 마스코트도 세워서 회전차량 우선 그런 것도 세워놓고 나가는 데 또 컬러라인 나가는 표시도 해놓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 타 지역에 가서 보시는 회전교차로랑 저희 지역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비교하시면 저희 지역에 있는 회전교차로 굉장히 친절한 회전교차로입니다. 이렇게 안내 사인이 다 돼 있고 나가는 방향까지 다 바닥 컬러라인까지 표시를 해주고 계속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군청 로타리를 개선 사업을 해서 차로를 줄이면서 해놨잖아요. 처음에는 사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먼저 우선 차량을 양보를 안 하고 본인이 먼저 끼어들어서 결국은 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하는 부분이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문자로나 아니면 톡으로 좀 보내줄 수 있는 부분 한 번 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걸 고민을 해가지고 회전차로가 우선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홍보를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교차로 부분이 이게 교통 흐름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군청 회전로타리는 옛날 신호 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교통 흐름이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을 또 기다려주는 사람은 기다려주지만 그렇지 않고 급하게 해서 추돌 사고도 나고 충돌 사고도 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의식을 시키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림을 잘 그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군청 사거리 있는데 회전교차로에 노란선은 기존에 있던 게 제거가 안 된 거죠? 일부러 거기 차선 그려놓은 건 아니잖아요.

국도로 해가지고 지금 회전교차로 군청 사거리 회전교차로 노란.

네.

제가 정확히.

노란 선이 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에 노란 중앙선처럼,

동그랗게.

원형 있는데 밖에 차가 다니는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헷갈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험담입니다. 석정 쪽에서 빠져서 들어오는데 차가 여전히 두 줄로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차가 그러다 보니까 두 줄을 서버리더라고요. 두 줄로 다. 어찌 됐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불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부러 저는 도색을 차선을 만들어놨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경계 지점을 표시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 불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차선을 제거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확인해가지고 필요 없는 차선은 저희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운전면허시험 볼 때 회전교차로를 반영시켜가지고 운전자들이 방향을 지시하는 차량은 교차로 안으로 들어오고 우회전 차량은 그 교차로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우회전 2차로에서 빠져주면 되는데 같이 들어와가지고 빠지고.

그런 경우가 아직도 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면허 할 때는 그게 필기시험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오래전에 따가지고.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불필요하면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천초등학교 앞에 군도 이외의 도로기는 합니다만 한번 건의해 보셨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문서로도 보내고 건의 계속 했습니다.

초등학교 앞인데 지금 노면표시가 전혀 지금 1년, 2년 정도 다 되어가는 건데 다 지워졌거든요. 아예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지워졌는데 누가 보면 신천초등학교 폐교된 줄 알겠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그쪽에 대형 또 화물 차량들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만큼 좀 확실하게 표시가 분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봄이 돼서 도색할 시기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초등학교 앞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노면표시가 전혀 다 지워져서 식별이 어렵거든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이쪽에는 회전교차로도 그렇고 그쪽으로 차방 가는 쪽 그런 쪽에는 거의 차선이 실종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회관 거기 회전교차로가 바닥이 일부가 석재 포장으로 돼 있어서 아스팔트는 차선이 잘 이렇게 오래 붙어 있는데 석재다 보니까 이게 잘 떨어지고 그 부분이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더 자주 도색을 하든가 그쪽에 대해서는, 예.

어떤 식으로든 안전장치가 보조적으로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문화예술회관이 또 영월군의 어떤 상징성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주변 지역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보통 노면표시가 계속 덧씌우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거의 부서지는 지경이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재도색을 할 때도 그게 고착이 안 되거든요. 들떠 있는 거지.

일반 페인트를 칠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노면표시가 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융착식도 아닌데 두께가 상당합니다. 계속 덧씌워서.

두꺼운 거는 융착식이.

그럼 예전에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건 사실 긁어가지고 다시 노면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융착식 같은 경우에는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게 자꾸 덧붙이기를 하면 이게 아스팔트가 수축 팽창하는 거랑 그 페인트가 수축 팽창하는 거랑 서로 수축 팽창 개수가 틀린 걸 강제로 붙여놓으니까 얘가 늘어나는 거하고 위에 있는 애가 늘어나는 거 틀리니까 이 윗부분에 크랙이 가고 막 갈라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긁어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아직 예산은 편성은 됐습니다만 공사는 진행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이제 하실 거잖아요. 4월경에.

예.

그럴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완전히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노면표시도 관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신호 표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은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 때도 사진 자료까지 첨부를 해서 띄워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그게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가라는 건지 충돌을 유발하기도 하고 방향성을 잃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도색 후에 잘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페인트 도료의 문제잖아요. 둘중에 하나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 기술의 문제인지 그 물감의 문제인지,

그러니까요.

저희가 참, 일반 페인트하고 똑같거든요. 수성페인트가. 그래서 그게 저희가 책칠하고 나서 그걸 다 의뢰를 해서 검사 결과가 합격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사하는 거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준공 한 1개월 안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편적으로 80% 이상은 건재하겠죠. 그런데 그 후가 문제거든요. 3개월을 못 버티잖아요.

그게 융착식으로 하면 오래 가는데 지금 대도시 가거나 일본에 가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차선도색. 융착이거든요. 두껍고 밤에도 잘 보이고 흐린 날에도 잘 보이고 그런데 가격이 좀.

지난번에 제가 좀 깊게 했던 부분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우리가 좀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게 도료의 문제라고 한다면 도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기술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제는 분명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개선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융착식이 아닌 상온식으로 해서 그냥 페인트를 한 번 칠하고 가는 거니까.

과장님, 같은 융착식이든 수용성이든 기술력이 어느 정도 받춰지고 있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를 시공하는 업체의 기술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시공업자가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면밀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설작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제설작업은 아마 어떤 지자체보다도 가장 잘 해내는 게 영월군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관계 부서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굉장히 걱정하실 텐데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선제 대응도 필요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설작업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또 다른 건에 질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행정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 내용에 아까 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면허 딴 지가 오래돼서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좀 삼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전면허 시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도색 부분에 문제 있는 게 이게 유화인지 수채화인지 이게 화가의 문제인지 모른다는데 그런 판단을 못 해요? 그런 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셔야지 장난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분덕재 터널 있잖아요. 분덕재 터널이 우리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전에 계속 있다가 그게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이번에 등재되면서 지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군민들이 좀 궁금 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대충 알고 계시는가요?

분덕재 터널은 지금 천연,

석회암동굴.

동굴로 지정이 돼서 문화관광과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지금 착공해가지고 대체 우회도로,

용역은 착공을 하셨어요?

대체 도로가 있는지 그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용역 결과는 언제 해서 언제 나오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용역은 그 터널을 뚫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대체 도로라든가,

대체 도로라고 하면.

그 일대를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올 때 그때 보고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군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항이라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과장님, 군청 진입로 있죠? 올라가가지고. 군청. 우리 들어오면서.

네.

그게 지금 올라가면서 거기가 내려오는 길이 진입 금지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영월 군민들은 그거를 알아서 올라가서 저쪽 출구로 나오는데 지금 거기 진입하는 거기가 아직까지 거기를 좀 더 선명하게 어떤 그걸 안내판을 바닥에다 하든 좀 더 새뜻하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같아요. 올라가다가 그 길로 내려오는 거 좀 저하고 몇 번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바닥 또 이쪽에 팻말은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지 올라가는 길로 차가 내려와요. 그래서 엄청 위험한 상황을 몇 번 당했는데 이게 건설과 소관이면 좀 그 부분을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설과가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산도 많이 다루고 해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 국비, 도비, 군비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국비는 그런데 도비, 군비가 내려올 때 몇 번 제가 느낀 건데 군민들이 이게 다 도비로 다 이런 모든 공사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든 군에서 주관이 돼서 공사를 하든 군에서 들어가는 군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군에서 공사를 해도 다 도에서 해 준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도에서 해 준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럼 영월군은 뭐고 영월군의회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특히 건설과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많은 공사를 다루고 또 예산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좀 명확하게 공사를 할 때는 이 공사는 군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을 넣은 분이든지 또 공사에 관계된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좀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설명회하고 현장 공사 간판에다 그 내용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김해원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임시회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는 공통사항 1건, 일반사항 4건, 목록 외 2건, 추가 자료 1건, 총 8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 전문가 활용 위촉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안전교통과 교통행정소관위원회는 2개 있습니다.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7명이며, 조례에서 명시한 위촉직 자격은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과 교통 관련 분야의 교수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군의원, 대한노인회, 여성협의회, 영월경찰서 소속 위원 4명을 위촉하였으며, 2026년 1월 17일까지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시자율감차위원회의 위원은 6명이며 법에서 명시한 택시 운송사업자와 영월 관내 변호사와 세무사로 위촉직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된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위원 임기 만료되기 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감독 필요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에 정기검사 대상 15,788대 중 99.7%에 해당하는 15,745대가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미필 차량 43대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30일 행정처분 예고장 등기 발송하였으나 그중 23건이 이사 및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개인별 전화 안내와 문자 발송 및 폐차 말소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관리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수 종사자 대상 친절 및 안전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승객의 탑승 및 착석 이후 버스 출발에 대한 조치로 농어촌버스 운행업체인 영월교통, 공영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안전 및 친절 교육 시행을 수시로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 전체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및 고객 만족 서비스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수업체별 친절교육 시행 여부를 정기적 확인 관리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12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 및 처리 계획입니다. 영월읍 시가지 공영주차장은 총 17개소 414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송리 주거 밀집지역 공영주차장은 6개소에 310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처리 계획으로는 첫 번째, 2024년도에는 관풍헌 현재 영월부관아 인근에 주차 예정 대수 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측량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추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사업으로 영월 시외버스터미널에 총 사업비 96억 500만 원으로 지상 2층 3단에 15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시장상인회 및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2024년 2월 8일에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공모 선정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송 주거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하송6리 세차장 인근에 주차 예정 대수 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며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117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금 관련입니다. 군민안전보험 홍보 현황입니다. 19개 보장 항목에 명시된 홍보 배너 및 리플렛을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및 사업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홍보용 물품 400개를 제작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시 모두 배부하였으며, 영월군 누리집 및 SNS,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홍보도 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보험사 변경입니다. 현재 가입 중인 군민안전보험 가입 기간이 끝나는 2024년 6월 이전 보장 범위 및 보험사 변경을 관내 농협은행 등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어르신 등 직접 창구에 어려움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편의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영월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위험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영월초등학교 후문 회전교차로에서 다이소 이전 150m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가장자리에 시선유도봉 설치와 인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를 건설과에서 48m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경찰서에서 다이소 인근 중앙선 시선유도봉 설치는 불가하다고 하여 현재 다이소 및 인근 상점에 주차 협조 안내 및 단속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무분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반사경 관리 철저입니다. 도로교통 표지판 등 설치 시 도로 경관 및 보행자 편익 등을 위해 통폐합 및 지지대를 최소화하여 보행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녹지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도로표지판 설치 시 부서 간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가 자료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관련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사업 홍보 활성화 대안사항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홍보물 차량용 망치 400개 구입 외 6건에 지출액은 2,226만 6,000원이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3년 재난대응 안전훈련 홍보물 스프레이용 소화기 180개 중 39개만 남고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향후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과다하게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영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연간 보험료가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해서 1년 보험료가 7,000만 원인가요?

예, 7,0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 2일날 만기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금년도 만기되면 보험사 변경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기존의 보험사하고 또 인근 농협이라든가 기타 보험사의 견적을 받아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127페이지에 보면 보장 내용이 있는데 보장 금액이 대부분 18개 항목을 보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망 사고에 대해서 보장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각종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물론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다 보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위로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보면 사고 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래야지 가족들이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 영월군이 어떻게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거의 주로 혹시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500만 원밖에 아니 되고 폭발, 화재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지급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점검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저희들이 관내 신한은행에 가가지고 보험 변경이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군민안전보험은 가입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제가 또 지역농협 쪽에 주천농협에 가서 알아봤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 여기서 들으니까 중앙농협에서 들고 거기서 보험은 들되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공고를 올리면 거기서 입찰을 봐서 되면 거기서 농협에서 하고 입찰이 안 되면 다른 은행에서 하는 걸로 하는데, 농협에서 할 경우 입찰이 돼서 만약에 이게 되면 영월 관내에 있는 피해를 받았을 때 어느 농협에 가서든지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그 신청서를 주민들이 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앙에 보내면 지금은 저희도 지방공제회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험 청구하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농협에 오면 자기들이 도와주고 이러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변경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보험 설계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걸 받으면서 인근에 평창, 태백, 정선 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금액이 많은 편이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는 한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 적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다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형평성 있도록 하려고 지금 설계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찰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견적 좀 이렇게 받아서 비교 분석 좀 해보시고 나서 입찰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 입찰을 한 그러한 곳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가입을 하는 게 관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과장님이 농협 말씀하셨는데 농협들은 일선에 우리 가까운 곳에 지점들이 아니면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다 대행해 주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보험 사업도. 사실은 보험 계약자는 농협중앙회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의 보장 내용도 사실은 이 사망 사고라면 보장 한도가 지금은 100만 원 단위보다도 그래도 1,000만 원 단위에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장 한도 금액을 제시를 해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 보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18개 항목이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장 내용이 그렇게 보장 내용은 그다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할 수 있으면 보장 항목도 조금 확대를 해서 계약시에 신중을 기해서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좀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계약을 할 때 우리 관내 사고 유형이 어느 쪽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금액 한도를 늘려서 제시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영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장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단순 치료비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망에 발생한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크고 작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야생동물은 단순 치료비로 50만 원 지급이 되는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좀 명확하게 금액의 차이는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어떤 지급 대상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성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이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또 충분히 검토는 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지금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관내 금융기관인 농협을 이용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을 잡으시고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개선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사실 이 군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홍보에 집중해 달라는 요청이 다소 계셨고 또 실상 알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상의 이런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도 되겠지요?

네.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본 의원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일부 조정도 가능하지만 이 한도를 늘리면 보험료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해서라도 어느 일정 부분의 보장 금액은 높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군민안전보험을 농협이나 또 신한은행이나 일부 보험사들이 본사 직영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띄우면 그분들이 아마 거기에 응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제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임영화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 입찰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가 됐다 그러면 일선에 있는 농협 보험 창구에서 서류라든가 모든 부분을 대행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군민안전보건에 대해서 사고 났을 때 우리 군민들이 보다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

저는 잠깐, 이병용 의원님하고 그게 별개의 문제고 보장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지금 7,000만 원 당초예산을 세워놨다가 보장을 확대하려고 지금 추경예산에 3,000만 원 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이 높으면 보험료는 당연히 조금 인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더라도 모든 군민이 다 해당이 돼서 사고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더라도 보장 한도를 높여서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124쪽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난 해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특히 영흥리에 조성 준비 중인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잖아요.

예,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아마 이게 조성이 되면 굉장히 획기적인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잘 준비하셔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날 현장 실사 나오고 그러면 그다음에 올라가서 하면 4월 초쯤에 아마 확정이 돼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123페이지 희망택시, 지금 저희 희망택시 운행과 관련해서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조례에 희망택시 버스 승강장이 1km 떨어진.

조례가 있어요?

예?

조례가 있어요?

예, 하여튼 우리 지침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침.

다른 시‧군도 보니까 조금 차등이 있더라고요. 버스가 1회 들어가는 데 있고 또 거리가 500m로 제한이 있고 시군 정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거를 좀 완화시켜서 희망택시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침만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계획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거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조례가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는.

규정이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잠깐, 우리 이명희 팀장 답변하면 안 될까요?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현재 조례는 없고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현 상태로는 규정도 없고, 그죠?

예,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이게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 보니 현장에서 좀 논란거리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요청에 의해서도 행정에서 대처하기에도 뭔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고 좀 허용을 하고 이런 범위도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택시업계 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희망택시로 관내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게 맞죠? 관내.

특별교통 말씀하시는 가요, 아니면.

희망택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택시는 관내에서만.

그죠? 관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일정 부분 근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면 주어지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들 근거리에 버스가,

아니 그러니까. 희망택시가 들어가고 있는 지역은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콜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용자가.

이용자가 택시가 안 가려고 그러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버스가 어디 가면 상동까지 간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또 이게 운임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희망택시 지원을 어디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하신 지금 상동이면 영월에서 콜을 받고 영월에서 출발을 해서 상동해서 대상자를 승객을 태우고 이동지까지 전체 출발에서부터 포함해서 우리가 운임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금에 대해서.

요금은 저희들이 운행하고 전체 거리를 해가지고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출발에서부터. 그렇다라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월쪽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남면에 이용하면 남면에서 가까운 쌍용을 나간다고 해서 이용을 못할 건 아니잖아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출발에서부터 도착지까지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난색을 표할 이유도 없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버스 터미널 승강장에서,

원칙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조례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이게 희망택시가 발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까지만 이동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그 행선 목적지까지 지금 이동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논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희망택시를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택시업계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분명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그게 콜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점까지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다시 한 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업계 측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쌍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 한번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원되는 요금을 지원해주는 거리, 출발에서부터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별도로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고민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저희들 일반 영월교통이 들어가는 거는 그것까지는 희망택시를 안 되고 저희들 영월교통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걸로 가정하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끝나고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미팅 좀 하든지 그건 확인을 해갖고 들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속기록에 남는 거라. 영초 후문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제가 아는 거는 지금 정문이 후문이고 정문은 원래 지금 회전교차로에 있는데 거기가 정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

이거 이거를 다시 잡아서 정문으로 위치를 바꾸세요.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상가 있는 데서 이거를 사업을 하는지 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후문하고 정문하고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바로잡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다른 거는 박해경 의원님이 다 질의를 해가지고.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건의 지난번에 했던 거 고령 운전자 75세 이상 지난번 교통안전교육 그 부분은 좀 논의 중에 있나요?

그게 의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게 제천시 노인회하고 교통공단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주민복지과 있잖아요. 최영수 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진한다 이래가지고 최영수 과장이 노인회하고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네요?

예.

이 부분이 75세 이상 고령자분들 영월에 계시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천분들이 제천에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강원도하고 충북이기 때문에 강원도는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충북에서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도 하여튼 최영수 과장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항상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목록 외 1건, 공통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후 관리 점검 철저입니다. 공공조형물 설치 후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 공공조형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이 금년도 완료될 예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25년도 영월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조형물 분야에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조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을 조성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부분 추가 사항입니다. 먼저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입니다. 당초 설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추진 시 법규 및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하자 발생 등을 반영하여 당초 설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감리 공사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 감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감리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및 부실 공사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주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시장 안에 지금 우리 시가지와 시장 안에 보시면 보도블록 다 지금 차블록이죠, 차블록. 차블록 다 드러내고 있죠. 그죠?

예.

어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시장 안에 말씀?

시장 안에.

거기에는 시장연합회하고 협의를 다 완료된 사항으로 지금 보도블록 재료 교체하고 그쪽에 지금 구 농협 창고 있는 쪽에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보행로 조성 이렇게 같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보행로 조성하는 거는 없던 걸 하는 거니까 동의하겠는데 차블록을 왜 들어내는지, 깐 지가, 공사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거는 제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재료를 지금 다 어디 폐기하는 게 아니고 다 재활용합니다.

재활용을 물론 하는데 주위에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고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몇 년 되지 않은 그거를 보행 아까 와이파크랑 연결하는 이음 그걸 한다는 거죠.

아니 농협 창고 구 농협 창고 있던 곳에,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조성,

예.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조성을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시장 바닥을 또 들어내느냐 그 얘기죠.

사업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거는 얼마 되지 않은 차블록을 또 드러내길래 좀 예산 낭비 아닌가 그렇고 물론 시가지 내에 포켓주차장을 하려다가 무산이 되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그 밑에 배수로 놓은 지가 불과 한 몇 년 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위치를 또 안으로 줄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도 폭을 줄인다는 얘기지, 보도 폭을.

보도 폭을요? 어디, 중앙로요?

인도 폭을.

중앙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중앙로 보도 폭을 늘리는 거죠.

늘리든지 넓히든지 근데 그 밑에 배수로도 다 건드는 거지, 다 다시 설치하시는 거잖아.

그게 중앙로의 인도를 넓히면서 부수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글쎄 그래서 그게 몇 년 안 됐는데 우리 사업에 하시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과 몇 년 안 된 사업을 다시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거는 지금 주천 시내가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다 보니까 인도를 넓히는 거잖아요. 인도를 넓히면서 그러면 인도가 넓히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그거를 재작업을 하니까 그게 들어가는 예산이 낭비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시장 안에 보도블록은 참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다 자꾸들 그런 얘기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행정을 하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한 행정을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장여관은 소송이 끝났는가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언제쯤 끝날 예정이에요?

아직 지금 1심 끝났고요. 지금 항소해서 2심 진행 중입니다.

2심 진행 중이에요? 그게 마무리돼야만 본 사업이 이어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고 지금 도시재생 구역 내 전체 사업을 하는 거라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예,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장여관이 소송 중인 줄 알았는데 끝났는지, 언제쯤 끝날 예정인지 혹시나 3심까지 간다면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 부분만 조금 소송 끝날 때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공공조형물 관계에 쭉 보니까 총괄 현황을 도시과에서 관리하시는가 보죠? 총괄적인 건 다.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이거를 공공시설물이 어떻게 돼 있나 저희가 계약 대장을 갖고서 찾았는데 한 32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어느 부서인가 총괄이 좀 필요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빠지지 않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 내에 한 번 더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게 25년도 우리가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종합계획에 의해 갖고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여기 보니까 빠져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장 한은숙입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4건입니다. 먼저 139쪽, 농촌 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시 폐교를 활용한 공모 방안 등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인 등의 창업 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 등으로 이용, 농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소당 4억 5,000만이 지원됩니다. 우리 군은 2023년도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으로 북면 평생학습관 해썹인증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제과‧제빵 등 가공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월군 소유 18개 매입 폐교 재산 중 미활용 3개소, 문포초등학교, 주석분교, 연덕분교와 영월교육지원청 소유 폐교 재산 15개소 등을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 시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청년 창업 육성 보조금 지원 시 업종 다변화 시도 및 데이터 기반으로 한 홍보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024년도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은 총 8건에 자부담 포함 2억 4,000만 원입니다. 카페, 베이커리 등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많은 창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기술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년도 지원 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생산성, 혁신성을 갖춘 청년 창업 기반 조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한 홍보 체계 강화를 위하여 영월군 누리집 개편을 통해 취‧창업, 공공, 기업의 일자리와 청년 사업 정보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는 일자리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 폐지 및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검토 건의 사항입니다. 금년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은 건의해 주신 내용을 반영, 현재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중이고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타 지자체 청년지원사업 검토 등으로 효율적인 지원 사례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 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로 홍보 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사업 홍보 활성화 건의 건입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의 홍보 물품 구입 건은 일자리 지원센터 홍보 물품과 청년시책 추진에 따른 홍보 물품 2종입니다. 3월 중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물품 구입 시 배부 계획을 수립하여 물품 구입 중이고 향후 청년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에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 홍보의 효과가 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사업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세요. 140쪽 잠깐 보실까요? 우리 군에서 청년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금년도에도 총 8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또 지원되는 사업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지원해 줘서 거기서 끝나면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좀 더 부족한 거는 좀 채워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자본 보조로 인해서 먼저 기업 사업체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업체나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지종관 팀장입니다. 농촌협약팀 김지완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박미용 팀장입니다. 축수산팀 김원태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하동종 팀장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건의 2건, 일반사항 시정 1건, 건의 5건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홍보 물품 배부 계획 및 연내 소진을 통한 추진사업 홍보 활성화와 귀농‧귀촌 정책 선제적 홍보로 실적 제고 노력 건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귀농‧귀촌 박람회에 3회 참여로 1,150명에 대하여 귀농‧귀촌 상담, 정책 지원 홍보, 귀농‧귀촌 체험학교 교육생 모집 등 귀농‧귀촌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귀농‧귀촌박람회에 참여하고 유통사업단 농특산물 홍보 행사와 연계하여 귀농‧귀촌 부스 운영 등 귀농‧귀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당초 계획 정확도 제고 건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설계변경 사항은 신일1리 마을회관 신축 등 2건입니다. 신일1리 마을회관 신축은 관급자재 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 지연에 따른 사급자재로 변경되어 당초 3억 2,466만 2,000원에서 16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2,63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판운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데크, 창고 증축 등 현장 여건 변경 사항 반영으로 당초 1억 2,248만 7,000원에서 5,491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74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초 설계 과정부터 현장 관리 감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자 수 및 허가 기간 변경 검토 건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5년간 내수면어업 허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업 구간은 30개소에 30명의 내수면 어업 허가 신고자를 운영하여 수자원 보호 및 어업소득 증대 효과를 올렸습니다. 2024년 1월 15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신규 허가제를 지속하고 허가 구간은 22개 구간에 22명, 허가 기간은 5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 접수된 내수면허 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2024년 3월 28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2024년 내수면 어업 허가 신고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관리 점검 필요 건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에는 도비 사업 3개소, 군비 사업 3개소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농촌 마을 공동급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급식 대상 적격 검토, 마을별 공동급식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도비 사업 4개소를 선정하여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에 의거 적합한 마을을 선정하고 공동급식 현황에 대하여도 점검하여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2024년 생산원가 보장제도 지원 품목 추가 검토 건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생산원가 보장제도는 주요 농산물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 시 차액 보전으로 농업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은 지원 품목을 농협을 통해 계약 또는 계통출하한 농업경영체입니다. 2021년부터 기준을 완화하였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상향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2개 품목에서 콩, 고추, 토마토 3개 품목으로 지원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에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상 품목에 대한 단가를 조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품목 확대 건은 출하 농가 수, 출하량, 농산물 저장성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3월 22일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단가 확정,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신축 동물보호소 운영 시 관리감독 철저 건에 대한 시정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보호동 300㎡, 관리동 82㎡로 보호동은 완공하였으며, 관리동은 3월 착공하여 5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보호동은 2024년 1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2024년 2월 기준 22마리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근로자의 교육 강화 및 진료 수의사 위촉으로 위생적인 환경 관리와 반려동물 건강관리, 적기 치료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리동 준공 시 효율적인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참여, 입양률 제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캠페인 등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축종별 보조사업 형평성 마련 건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축종별 지원 사업은 사육 농가 수, 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축종별 지원 내역은 한우 22건 39억 9,800만 원, 돼지 4건 6,200만 원, 가금류 1건 900만 원, 꿀벌 7건 6억 2,700만 원입니다. 사육 농가수가 적은 축종에 대하여서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2024년도에는 가금류 축산분뇨 처리용 왕겨 지원 사업으로 4가구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염소 거세 장려금 5농가 1,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축종별 사육 농가수, 사육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이 없으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58페이지에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 22년도에는 3개소를 하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6개소로 도비 지원받아서 3개소 우리 자체 군비로 해서 3개소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공동급식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호응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년도 계획은 도비 3개소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군비는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6개소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3개소만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참여를 못하는 그런 곳이 발생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도비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금액이 줄다 보니까 신청 마을 수도 많지 않고 이래서 지금 4개 마을 정도면 거의 가능할 거로.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난해 6개 마을 중에 올해 포기하는 마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포기하는 마을이 있는데.

또 거기가 어딘지.

주천 예를 들어서 주천5리 같은 경우는 고령화돼 있어가지고 또 공동급식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포기하는 마을도 생기고 이래서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그러면 금년도에 도비 반영해서 3개소인데 어떻게 보면 4개소라고 하면,

4개소.

보조금 분산해서 4개소 다 운영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4개소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4개소로.

도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줄은 거 같은데.

3개소에서 4개소로 늘긴 늘었는데 금액이 좀 개소당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보조금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하던 도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포기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급식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참여를 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식중독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있나요?

위생적인 거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주방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방시설이 우리가 현장 점검한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적합하게 있어가지고 지원이 됐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위생상의 시설이야 다 갖춰놓고 본 식당을 운영을 하겠죠. 공동급식을. 하지만 혹시나 식중독이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든가 이러면 어떤 보상책이라든가 이런 대비책이 있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지도를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시 점검도 통해서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사람의 앞 일은 모르잖아요. 또 이런 부분도 혹시나 그런 사고의 발생의 위험도 공동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대비책을 위해서 무슨 보험을 가입을 해놓는다든가 이래서 보상 제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염려스러워서 건의 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향후 도 회의가 있을 경우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 어떤 마을의 주민들 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례를 보면 이렇게 공동급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면 대비책이 없으면 그때 가서 난감해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건의를 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검토해서.

참고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 좀 확인차 여쭤볼게요. 공동급식 지원 사업의 취지가 뭐예요?

농촌에서 농사일이 바빠가지고 농번기철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일도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밥을 하시게 되면 일손도 많이 부족한데 밥하는 시간도 줄이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신청하는 마을들이 농가 수가 많은 마을들이 대부분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농가 수가 많, 물론 농촌 지역이니까 농가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농번기철에 일하다가 일하는 도중에 식사를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이동이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을 좀 보조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정기 점검도 하시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현장에서 좀 느껴지실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관리하실 때 좀 눈여겨봐주시고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 친목 도모식으로 운영되는 건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좀 따지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23년도 추진 현황에 보면 6개 마을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영월군이 읍‧면별로 리로 된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두 마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번씩 한 데는 다음에 응모할 수 있고 이래야지 이걸 또 재응모해가지고 지금 그런 게 사실 급식비나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걸 이렇게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또 이걸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취지에 안 맞아요, 가서 할 수도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는 3년 연속 한 데는 좀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간 이렇게까지는 가능하고 1개 마을에서.

그래서 도 그런 규정이 있다면 도 규정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영월군에서 또 우리 영월군 나름대로 또다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 그거보다 좀 강화할 수 있는데 수요가 적을 경우는 도 지침에 의해서.

홍보도 홍보거니와 이런 부분이 좀 안 돼서 모르는 마을도 있고 사실 또 이런 취지로 해서 또 이런 걸 예산을 또 계속 쓰는 마을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다른 타 마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이걸 좀 순환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3년 도에서 정한 대로 3년 도라는 게 어떤 시골 정서상 진짜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이라든지 진짜 일손이 부족해서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에서 규정을 그걸 진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일인데 먹는 게 중요한데 이걸 가서 해먹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맞게 쓰냐 안 쓰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형평성 있게 로테이션으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영월군만의 저걸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마을에서 더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1페이지 보시면 축종별 보조사업 지원 형평성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고 금년도에 축종 농가수가 적은 데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염소 거세 장려금이라든가 또 닭에 대해서 왕겨지원사업 이런 걸 추가로 더 했습니다.

우리가 축종별 가장 지원 많은 게 한우 그다음에 꿀벌 그다음에 돼지, 염소 순인데 농가 수는 염소 농가가 추월을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소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요즘 뭐죠?

한우하고 비슷하게 다른 지원사업도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사 개량 사업, 사료비 지원 사업 여러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뭐라 그럴까 그 규모와 사육 농가 수를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방안을 찾아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선정이 끝났으면 혹시 그 선정된 사람이 재선정된 분이 한 몇 분이나 계시는지 혹시 아나요?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개인 점수만 나와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어선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됐어, 이 사람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향후 계속. 그 어선 활용 계획도 없고 또다시 또 다른 사람이 지원이 되면 어선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평가 법령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기존 하시는 분이 우선하도록 돼 있으니까 가점이 있어가지고 일반 신청보다는.

그중에서도 탈락자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지원으로 해준 1톤 미만의 동력선이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 보조사업으로 해주었으니까 매매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5명 중에서 20명은 선정이고 5명이 안 됐어, 그러면 그 폐어선은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한 말로 밤에 물고기를 가서 잡아도 모르잖아.

허가를 안 받으시니까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활용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냐 이거죠. 계속해서 5명을 또 추가적으로 됐으면 5명이 새로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배를 또 추가적으로 또 구입할 거 아니냐 이거죠.

김원태 팀장님이 보조사업비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축수산팀장 김원태입니다. 어선에 대해서 보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에요?

어선은 다 전액 자가 발주해서 저희가 어선에 대해서 지원한 적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 허가자가 22명이 되니까 허가자끼리 경합이 되는 데가 5개 구간이 있습니다. 어업 허가자 세 분이 신청 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 기존의 허가자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다 어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선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 기존 허가자 중에 안 된 분들에 대한 어선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또 만약에 어선을 교체하거나 또 신규로 발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매입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년간 계속되다 보면 새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다 그래도 새로이 계속해서 배를 구입해서 그게 방치되는 부분 다른 활용도로 쓰이는 부분 여러 가지가 생겨날 거라는 얘기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선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히 해가지고 어차피 어선을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허가자가 더 이상 허가를 못 받으면 어선을 팔든가 매매하든가 말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