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숙
전형숙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한 의원, 박종갑 의원이 소개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왕복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이 2024년 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명숙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명덕 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과 관련하여 대상자 명단을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왕복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김영한 의원, 박종갑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3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왕복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김영한 의원님, 박종갑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김영한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김영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 왕복도로인 쌍령1길 확·포장 요청 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광덕면 무학리와 원덕리 간의 통행로인 쌍령1길 현재 임도로써 도폭이 좁고 비포장 도로 구간이 많아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통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해당 도로의 확장 및 포장 요청하는 청원으로, 주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할 때나 상호 왕래 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2024-3호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부터 원덕리2구까지 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주무부서인 동남구 건설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청원번호 제2024-3호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왕복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남구 광덕면 소재로부터 무학2리를 경유하여 원덕2리를 연결하는 쌍령1길 임도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비포장 구간이 많아 통행의 어려움으로 부득이 1km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관계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쌍령1길을 왕복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확·포장 요청 구간은 총연장 4.8km로 1.25km의 농도306호 흥덕선과 3.55km의 리도212호선 원신선을 포함하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대로 연장 4.8km, 도로 폭 8m, 왕복 2차로로 개설할 경우 예상 사업비는 15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22년도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 효율성, 연계성, 형평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 천안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고시·공고된 정비계획에 의하면 농도306호선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미수립된 노선이고 리도212호선은 평가 항목 중 경제성, 효율성, 형평성에서는 저점을 받았으나 연계성에서 만점을 받아 제2단계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단계의 사업 추진 계획연도는 2026년에서 2030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청원 관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천안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 원덕리에서 면 소재지까지 이어지는 리도212호선의 미개설 구간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연장 4.4km이며 도로 폭은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6m, 1차로로 개설하고자 하며 예상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앞으로 청원 사항을 고려하여 원덕리에서 무학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어촌도로 리도212호선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한 의원님, 박종갑 의원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어디쯤인지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면…. 구두로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위치가 고속도로, 무학리 고속도로 입구 옆으로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거기로 해서 시인의 집이 있거든요. 거기로 넘어서 원덕리까지 연결되는 임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감이 안 오실 거 같아요. 지도 있으시면….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많이 가봤는데 감이 안 와….
종갑
박종갑의원
지형을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직원을 향해) 일단 지도 보여주시고. 면사무소를 주축으로 하면 광덕면 뒤쪽에 논산고속도로 있어요. 그 뒤쪽 끼고서 올라가서 추모공원 쪽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옛길 같은 거예요. 김영한 의원 그 도로가 옛날 과것길인데요. 추모공원에서 광덕면사무소 오려면 뺑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자면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옆으로 길이 있어요. 거기로 넘어가면 추모공원이 나오는데 거기가 옛날 과것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라도 쪽이나 부여 쪽에서 과거 보러 올 때 그 길로 해가지고 천안삼거리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23년도 10월 21일 날 쌍령 고갯길, 과것길 해가지고 걷기대회를 했어요. 걷기대회도 했고 한 500여 명이 참석했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주막이라든가 아니면 민박도 일부를 하고 있는데 도로 확장이 되면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걷는 길도 만들고 주막과 민박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 어디인지 약간 그려지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거기 광덕산도 있고 광덕사도 있고 광덕이 굉장히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 수도 있는 곳인데, 관광지로, 근데 이게 어디쯤일까….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한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 그쪽까지 더 활성화를 시키면 길도 넓혀서 이렇게 하면 광덕 그쪽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네,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 정비기본계획상 지금 우선순위가 2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6년도에서 30년 사이에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이 청원서 내용이 저희가…. 안건이 올라오면 이때 하는 건가요, 2단계 수립 기간에?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당길 수는 없는 거죠?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형편상 이건 고시·공고된 사항이라 어떤 주변 개발이 활성화된다든가 여기만의 어떤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든가 그러면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약간은 조정은 가능하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아주 조정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원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농로 개선할 구간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우리 천안시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또 우선순위가 1순위인 곳도 있을 테고 먼저 청원이 들어왔는데도 아직 못 하고 있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오고 한 거는 순위에 맞춰서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것도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2차로로 할 때는 154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에 잠깐 들으니까 6m로 할 때는 105억인가 육 억인가요?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106억이고 청원 들어온 내용대로 하면 농도306호와 농어촌도로 리도212호선이 쩌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농도306호선은 효율성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도가 낮다 보니까 장기계획에서 완전히 빠져있어요. 그러면 대신 리도212호선은 그 노선과 같으면서 소재지로 바로, 면사무소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미개설 구간인 4.4킬로를 개설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주민들한테도 편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6m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예, 6m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리도는 몇 미터로, 농도는 몇 미터로.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거기는 리도 같은 경우는 6m로 하는 게 적당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마을 주민들 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영한
김영한의원
80가구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80가구요? 여기 보니까 청원자가 한 84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가구 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다 천안시민들이고 주민들이고 하니까 청원까지 들어온 거 보면 상당히…. 그리고 10킬로 이상을 우회해서 돌 정도면 상당히 불편함이 그동안에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제 의견은 조속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길
배명길동남구건설과장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부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천안시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 왕복도로의 확·포장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리도212호선의 미개설 구간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권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 해소에 총력을 다하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2구-원덕리2구(현 쌍령1길) 왕복도로 확·포장 요청 청원의 건은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김명숙·노종관·이종담·육종영·유영채·류제국·복아영·엄소영·정선희·김영한·이병하·권오중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 외 11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천안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91호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시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숙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천안시는 반납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현황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2022년도에 팔백십분이….
성민
배성민위원
팔백….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810명이고요. 23년도에는 812명이 반납했습니다. 2월 기준 올해는 지금 75명이 반납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계속 추이를 보면 늘어나는 추이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어찌 됐든 간에 반납 추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이번에 신설된 내용 보니까요, 8조에 2항 보니까 재정 지원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이런 사례가 천안시에 있나요, 혹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타 시도 사례는 없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타 시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사실 중요한 거는 교육인데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우리 천안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지난해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요,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 120개소의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요, 지금 한 1,400명 정도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모셔다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저번에 여기 시청에서 하는 거 같던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공단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어르신 운전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혹시 의무교육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충남도 의무교육으로 여기에는 나와있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당시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만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이 어떠한 교육이었는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인터넷 잠깐 보니까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 앞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의무교육인 거 같기는 한데 우리 조례를 살펴보니까 의무교육이 아니고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의무교육이면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야 하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저희 조례에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의무교육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천안시 교통사고 요율 중에 노인 교통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를 살펴보면 33명 중에 스물두 분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도에서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마 도에서 추진하는 의무교육은요, 정확하게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정부분 어떤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교육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고 실시하는 경우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 안전에 관한 의무교육이 아니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면허증 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교육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사고 나서 음주측정을 해봤더니 음주도 아니고 인지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 같은데 만약에 고령운전자가 자진 반납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적성검사받잖아요, 그러면 기본 운전자하고 고령자하고 적성검사받는 연도가 틀린가요? 저희가 예를 들어 5년이라면 고령운전자는 3년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소관 업무인데요. 저도 알고 있어야 될 업무인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왜 그러냐면 판단력도 그렇고 인지능력도 그렇고, 또 치매라는 게 계속 올 수도 있지만 잠깐잠깐 올 수도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 소속인가요, 이게? 소속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경찰서, 경찰청에서도…. 저희는 보통 몇 년마다 받죠? 10년이에요? 그럼 몇 세 이상부터는 3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에 한 번, 이것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년 이상이지 않아요?」하는 사람 있음
「10년 넘죠.」하는 사람 있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성검사는 연세가 올라갈수록 기간이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 대한 적성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별도 말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상위법이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도로교통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저희는 별도 건에…. 별도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70세면 10년이고 75세 미만은 5년으로 이렇게….」하는 사람 있음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조례에 담지 않고요, 그건 조례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의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경우에는 5년, 75세의 경우에는 3년으로 이렇게 운전면허 취득 시나 적성검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과장님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태조사 한번 한 적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말 돼가지고, 올 1월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사고 건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의 교통사고, 노인 교통사고가 전체 사망자 수 중에 33명 중에 22명이 어르신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사망자 수는 고령운전자면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건 사망자입니다. 피해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사망자가 운전하다가 사망한 건지 아니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피해자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거의 대다수가 어떤 피해자…. 운전면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피해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령운전자가 사고 난 사고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실태조사를 했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실태조사는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자료, 분석자료…. 차 대 차 사고냐, 차 대 보행자 사고냐, 이륜차 대 보행자 사고냐, 이런 사고율은 다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사 현황을 별도로 한번 갖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다른 지자제도 그렇고 평균 교통사고율이 일반인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높아요, 발생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 천안시 자진 반납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아까 건수로 말씀하셨는데 전체 노인의 몇 건이에요? 전체 운전면허증 가지신 분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이 70세 이상 분들이요, 2023년도에 한 3.2% 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허 소지자 중에…. 2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팔백십이분이 반납했고요. 자진 반납률로 보면 한 3%대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 몇 명으로 했을 때는 체감이 800명 넘으니까 많이 한 거 같은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환산하면 사실 3.2%거든요.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 천안이 좀 높아요. 전국 평균 2%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 2%인데 우리 천안시 비율은 그나마 3.2%면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다, 3.2%면. 그래서 더 고령운전자 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난해에 경찰청으로부터 천안시가 자진 반납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전국은 2%인데 3.2%니까 조금 높은 거예요.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실 조심스러운 제가 워딩(wording)인데,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교통사고율이 높다는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그거를 알고 계셔서 반납하면 좋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운동신경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 건수도 많아지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진 반납할 수 있게끔 한번…. 다른 지자제에서도 여러 방안, 사례가 있더라고요. 천안시도 좋은 방안과 사례를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 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 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4100호 천안시도시관리계획(명덕 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북면 명덕리 산8-1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골프장 증설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계획관리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 SKY安CC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우리 시 동남구 북면 명덕리 산8-1번지 일원에 2008년 7월 30일 ‘청한골프장’이라는 명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체육시설 9홀 골프장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2022년 9월 29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골프장 18홀, 98만 3,570평방미터를 증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주민 제안하여 2023년 2월 17일 천안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23년 3월 7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수용통보한 사항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천안도시계획 (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2023년 9월 6일까지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9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하여 2024년 1월 22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2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4년 2월 20일 충청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조건부 심의의결 등 산지분야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위치는 북면 명덕리 산8-1번지 일원에 면적 98만 3,570평방미터 규모로 골프 코스 18홀 및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은 2022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나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관광휴양시설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었으며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체육시설, 골프코스용지, 건축시설용지, 부대시설용지로 구분 계획하였고 녹지용지는 원형녹지와 조성녹지로 계획하였으며 단지 내 도로는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면적 및 구성비는 128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기존 계획관리지역 면적 42만 7,756평방미터를 제외한 보전관리지역 면적 13만 4,776평방미터 및 농림지역 면적 42만 1,038평방미터를 합한 면적 55만 5,814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은 2023년 4월 203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면적 98만 4,221평방미터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130페이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입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명덕리 산8-1번지 일원에 골프장 증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98만 3,570평방미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인 청한골프장 9홀, 41만 9,211평방미를 폐지하여 관련 법령 개정 사안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및 138페이지 법적 근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00호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 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SKY CC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몇 번 하셨나요, 혹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2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공청회 할 때 나온 내용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였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인근에 벌목이나 이런 부분 하게 되면 환경 피해나 지하수 관련, 상수도 관련 환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나온 의견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외에는 다른 저기는 없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어쨌든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땅값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대체적으로 저희는 의견 나오는 거를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100%는 수용 못 하지만 90% 정도까지는 수용해서 갈 그런 생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민들 참석은 많이 하셨나요, 그 당시에?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처음에 할 때는 거의 한 50명 정도 참석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그거보다 약간 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명덕리에 최근에 호우나 장마로 인해 가지고 피해 입은 사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전에, 거의 1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폭우로 인해서 아마 수해를 입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입으면서 피해 입은 사항을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 7년 전에 국회의원 비서관 시절에 거기 제가 지역구 관리를 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집을 완전히 덮쳤어요, 호우로 인해가지고. 집이 완전히 전파가 됐어요, 전파가. 계곡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알고 계신가요, 계곡 있는 거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우려사항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현장을 가봤었고. 골프장을 하면…. 여기가 몇 만 평이죠, 면적이?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98만 평 정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98만 평 정도를 골프장으로 하려면 거기 현재 있는 나무를 다 벌목을 하고 골프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도 산사태가 나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 나무 다 벌목하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피해 대책 관련해가지고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반적으로 녹지를 원형 쪽으로 보존하는 녹지가 이 부분을 그냥 내비둔 상태에서, 원형녹지를 내비둔 상태에서 경사가 완만한 부분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피해 방지나 이런 자체는 저희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이쪽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승낙이 안 되면 진행을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촘촘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니까 한 20일 정도면 나오고요. 이게 끝나면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그때 또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다시 또 받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을 또 실질적으로 입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환경영향평가 받은 후에 또 의회 의견청취가 있나요, 과정이?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환경평가가 굉장히….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은 환경영향평가예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받은 후에 의회 의견청취가 없다는 거는 그럼 의회에서는 오늘 외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원님들이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오늘 다 질의를 하셔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여기 변경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당초에 했을 때는 청한이라고 9홀을 했는데 9홀을 해놓고 사업성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진행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3자가 인수를 해서 18홀로 증설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중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때 당시에 검토했을 때 9홀이라도 타당성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그때 타당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골프장은 9홀 갖고는 영업이나 이런 게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거를 18홀로 했을 때 천안시에 득이 되는 게 뭐 있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어쨌든 여기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이 금액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27억 정도 부담을 하고 그 외로 또 오곡IC에서 제2경부가 나오는 데에 한 20억 부담하고요. 또 주민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거 판매해주고, 그 정도로 보시면….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다른 데 청안 상록도 그렇고 거의 보면 저희 지역 거를 농산물을 애용을 많이 안 해줬잖아요. 류제국 의원을 비롯해서 한번 가서 얘기한 적도 있지만, 천안도 마찬가지다. 변경해줄 때는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하고 나서는 일자리 창출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천안 특산물도 아예 진열해 팔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중간중간 체크를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마트 같은 경우도 큰 대형마트도 주차 때문에 유발부담금 내렸더니 천안…. 좀 쓰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써주고, 제가도 전화한 적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업자 배 불리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맞습니까? 이거 잘 판단해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챙기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거기 지금 가구 수가, 명덕리 우리 골프장 현장 인근의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명덕리 마을이 70가구고요. 옆에 매송리 일부 들어가는 데가 30가구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 농가들은 지금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나요, 상수도 사용하고 있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일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는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금번에 어차피 거기 골프장이 마론, 스카이, 테라 3개 들어오기 때문에 연출리서부터 상수도 관로 별도로 깔아가지고 거기까지 상수도를 보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상수도가 언제 정도 공사가 하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여기 만약에 영업을 하면 그때까지는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상수도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맑은물사업소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세부적인 조율은 안 됐고 개략적인 조율은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 지금 현 상태도 지금 지하수가 고갈상태예요. 그런데 거기 골프장 하고 나면 지하수가 굉장히 부족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냥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도 깔아주면 그걸로 대책…. 그 대책인가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대책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지하수나 이런 부분 있으면 관정까지도…. 물론 파서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 상수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골프장 사례를 보면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인근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다행히 상수도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보급되지가 않을 텐데, 지하….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물량이나 이런 거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맑은물사업소하고. 단지 관로 문제인데 비용을 여기 회사 측에서 댄다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비용을 회사 측에서 다 부담합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3개사가 같이, 테라·스카이·마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200미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200미리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건 내비두고 별도로 연출리에서부터 따가지고 올라가는 거로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연출리에서 마론까지 따려면 굉장히 긴 구간인데, 명덕리 지나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3개사가 그렇게 공동으로 돈을 나눠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 3개가 다 협약이 된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얘기가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구두로만 된 거 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와서 조치계획 들어왔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이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게 비용이 굉장히 들 텐데 연출리에서 명덕리까지 따고 테라는 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우측으로 가서 대평리까지 쭉 따야 되고 또 마론은 더 올라가서 좌측까지 따려면…. 지금 어디까지 따있는 거예요, 상수도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상수도가 지금 다 깔려있는데, 나반리까지, 지금 용량이 200미리라 그걸 갖고는 줄 수가 없….
오중
권오중위원장
관을 넓히는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내비두고 추가로 별도로 거기 올라가는 걸 매설하는 걸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의견 나오고 해서 이미 조치계획을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숙박시설도 들어오나요, 거기에?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클럽하우…. (직원을 향해) 클럽하우스만 들어오지? 클럽하우스하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기숙사 정도로만.
「클럽하우스하고 직원 기숙사…」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일반 숙박시설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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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골프텔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행사 쪽 답변해 줘봐요. 앞으로 향후 계획도 없어요? 숙박시설.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지금 18홀…. 사업 부지에 골프코스하고 클럽하우스하고 기숙사 들어가면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향후에도 안 하실 거예요?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그거는 사업계획이 향후 거는 아직 안 잡혀 있어서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용도 변경을 하잖아요, 용도지역을? 거기에 대한 차익은 어떻게 지금 할 계획입니까? 공공기여. 지금 몇 프로…. 20% 하게 되어 있나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직원을 향해)우리 고시한 게 20%인가? 20% 이제….
「20%.」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20%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보존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환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가로 따져서 20%인데 그게 아마 29억으로 해가지고 그건 납부하기로 했고 그거 외로 지금 제2경부에서 오곡IC에서 나오는 무인하이패스 거기에다 20억을 더 내는 걸로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협약서를 아마 내일이나 모레 중에 쓰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것도 3개 회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무인IC도?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테라가 30억, 여기가 20억, 마론이 40억 해가지고 그렇게 내는 거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는 부담하는 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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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10억 정도 부담은 하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또 진행하면서 ES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무인IC 하는데 한 100억 정도 지금 추계하고 있는 거예요? 진입도로?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실은 IC가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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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 주변으로 골프장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천안시에서 3개를, 골프장을 3개를 유치한다는 거는, 설치한다는 거는 좀 과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산지위원회 갔을 때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천안시는 무슨 골프장을 1개 면에, 조그만 데에 3개씩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거기에서 그대로 답변한 게 실상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경위가 다른 데는 골프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와서 데모를 하는데 여기는 일부 주민들이 또 버스까지 동원해가지고 찬성데모를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에 노령화되고 어쨌든 개발을 하지 않고 농사만 짓고는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은 종사하고 쉽게 얘기해서 죽을 때 돈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살아있을 때 좀 팔아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까지….
성민
배성민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몇 대 몇이에요, 반대하고 찬성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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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20%는 반대하시는 거 같습니다, 80%는 찬성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80%가 찬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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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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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테라, 마론, 스카이. 이제 이게 스카이 있는데 여기는 한 2∼3개월 됐을 겁니다, 반대대책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활동하는 게. 그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청원을 하면 거기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해놓고도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반대대책위원회가 생길 정도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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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 반대하는 게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환경 피해, 수해 그다음에 지하수·상수도 그다음에 땅값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법보다도 더 권익을,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려고 하고요. 법에 안 맞는 부분은 진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주민들 의견청취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서 2회를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수시로 가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거기 관계 업자들이 가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하는 거보다도. 저는 아직도 그런데 3개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도 어떤 위원들도 시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 너네 의회에서 뭐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너네는 골프장 장사하냐.’ 이런 소리까지도 듣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의원들이나 행정부나에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다라는 명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아까 잠깐 혜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이런 쪽도 사실은 제가 검토해 보니까 거의 다 진입로예요, 본인들 진입로 개설이고. 진입로가 없으면 본인들 골프장 영업하기도 난해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주민들도 좋고 골프장 입장에서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렇게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 혹시…. 제가 어디 타 지역 다니다 보면 동네 시민들한테는 혜택을 주거나 몇 프로 DC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슨 관광지나 이런 데 보면. 골프장도 그런 데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시민들은 30% DC를 해준다. 그러면 명분은 그거죠. 지금 골프 대중화를 위한…. 골프장이 너무 없고 그런데 천안시민들은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명분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우리도 얘기거리는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한…. 이건 제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저희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이거 결정권이 있으면 반대해요, 제가. 그런데 어차피 의견청취 건이라 저희가 반대해도 아프게는 할 수 있지만 진행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진행될 거면 좀 어떤 타협점? 협상? 이런 정도로 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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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 사업시행 본부장이 와 있으니까 제 얘기보다는 이쪽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떠실지.
성민
배성민위원
본부장님,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 좀….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깐만요. 대답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책임자 위치에 있으신 분이 오신 거예요, 지금?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예, 책임질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하면 거기에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먼저 인근 골프장들에 지역주민 혜택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인근 골프장들이 예전에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1만 원 정도씩 DC해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게 최선이었는데 그나마도 코로나 이후로는 그 부분도 없어진 골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처음부터 소통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지역주민들 채용부분을 우선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린피 1만 원 할인은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골프클럽들이 천안시에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골프클럽들에서 연단체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선적으로 천안시 골프클럽에다 줄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적절한 할인혜택이 또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연중 할인행사가 진행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골프장 운영 시에. 그러면 우선적으로, 천안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니, 30%를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성민
배성민위원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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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까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1만 원을 혜택을 주면 몇 프로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30%….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저희가 그린피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린피 기준으로 1만 원일 경우에는 한 오…. 7% 정도 되겠죠. 그런데 30%는 솔직히 운영상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중제골프장이지만 회원제골프장일 경우에 50%, 30% 그렇게 할인이 되는 건데 저희가 대중제골프장으로서 30%까지는 어렵고….
성민
배성민위원
조정은 가능해요?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저희가 최대 생각하는 게 10%하고 연단체 등록 시에 또 추가로 되는 혜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항상 ‘이거를 해주십사’ 조건부로 달고 뭘 하고 하더라도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때만이야. 구두로 약속을 하고 했던 것도 우리는 신뢰가 떨어져요, 사실은 신뢰성이. 지금 하신 말씀도 뭐 해주신다, 뭐 한다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는 믿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거 대안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어쨌든 골프장 허가가 나가도 이분들이 변경하고 그러려면 지구단위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다른 부서한테 떼어놓지도 않고 저희 부서에서 그걸 중간중간 체크를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아니라 다 해서 허가가 됐어, 골프장 운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뭘로 어떻게 협상을 하고 뭐를 하고 시에서 권한이 있어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허가를 나가잖아요. 나가도 이분들이 변경하고 이런 절차를 우리한테 계속 밟아야 해요.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 허가 말고 아예 영업이 시작이 됐어요, 다 끝나서. 그러고서 그때 했던 거 10% 깎아준다고 했다가 뭐 하다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준공조건에 나가면 되는 거니까…. 승인조건에 나가면, 태우면 되잖아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10% 그 부분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만약에 되더라도 아무튼 꼭 약속은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아까 잠깐 또 지하수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여기 나온 명덕은 지하수를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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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두 군데는 안 파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쓰는 걸로 하고 하고 상수도 끌고 가는 거고.
성민
배성민위원
지하수를 파는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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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어쨌든 여기 운영하면서 물이나 이런 게 부족분 부분에서 파는 건데 여기도 그거를 해서 쓴다는 거는…. 모자르면 물론 쓰겠죠, 모자르면. 그런데 기존의 우수지에 그걸 저류지에 담아놨다가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나중에 모자를 때 이걸 쓰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씀으로써 주민들이 지하수가 안 나오고 그러면 지하수를 주민들 걸 파주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관정 판다고 지하수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그게 안 나오면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상수도 대용으로 쓰셔야 되고요. 물론 여기 판 게 안 나오면 다른 데도 안 나오고 이 분이 쓰는 것도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건 다시 폐공을 해야 되는 거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굳이 지하수를 또 해서…. 이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지하수 문제가. 꼭 파야 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위원님은 상수도를 대줄 거냐, 지하수를 팔 거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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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상수도는 대주는데 주민들 얘기는 그걸 왜….
성민
배성민위원
지하수를 왜 또 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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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굳이 팔 필요가 있느냐….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업체에서 답변 한번….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하수 관련된 거는 공사 시에 일부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 시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비상 급수용으로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상수도를 끌고 오기 때문에 중간에 뭐 가압장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 비상시에 일부보충하는 개념으로 비상용수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공사 시에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비상시 쓸 필요가 없어요?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저희 사업계획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파면 세 군데 다 파든가 안 파면 세 군데 다 안 파든가. 그런데 왜 여기만 굳이, 지하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곳에서 왜 지하수를 파냐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비상용으로 파놨다가 나중에 상수도 요금 많이 나오면 지하수 쓰려고 파는 거 아니에요.
성민
배성민위원
비상용으로 쓸지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하수를 팔 수 있는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받았을 때 물수지 분석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 300톤 미만으로 아마 책정이 될 겁니다, 저희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 300톤 기준이면 대공을 파는 게 아닙니다. 소구경을 파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 300톤이면 굉장히 적은 양이고요. 저희가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일 관계용수 사용량이 여름 같은 경우는 한 2000톤씩 들어갑니다, 18홀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 관정은 비상용수용으로만 쓸 수 있는 거지 관계용수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도움은 될 거 아니에요.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비상시에 중간 가압장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날이나 그다음 날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시에 쓴다는 개념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로 대응해서 관리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그 정도 양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네요? 만약에 문제가…. 그러면 어차피 비상용으로 팔 필요가 없지, 이렇게 주민들이 우려하고 그러는데.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직원을 향해)내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거를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나?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급수과하고 협의해서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우려하시는 부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주민들이 괜히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하수 오염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지하수 고갈문제 이런 거 우려하잖아요, 벌써부터 얘기 나오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확인을 할 수 있어, 지금?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예, 지금 사업시행자도 있지만 사업시행자도 정기적으로 주변의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오염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거나 뭐 하거나 하면 대체관정을 파주는 걸로도 지금 마을주민들하고도 다 얘기는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0톤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쓰는 부분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급수과랑 한번 협의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그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아산시 아름다운CC 같은 경우는 관계용수 관련된 거는 유량계를 시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일 몇 톤까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사용하는지 실시간 체크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관리·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지구단위계획팀장
그거를 도입하면….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나머지 2개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나머지 2개는….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는 지하수 안 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하수 자체를 안 하고 상수도 그냥 다 하는 걸로 한 거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여기는 9홀 할 때부터 응급 시에도 쓸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재검토해 봐라, 이렇게….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두 군데는 상수도로 해도 다 커버가 되면 여기는…. 여기는 18홀밖에 안 되잖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상수도로 교체할 수 있는지를….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직원을 향해)그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상수도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건데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명덕리 골프장 관련해서 여기가 제2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인근인 거죠?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지금 전국에…. 지금 이쪽에 골프장이 3개 생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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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기존에 있는 걸 늘리는 곳도 있지만, 홀을. 그러면…. 물론 전국에서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오기에 교통 입지조건은 좋은 곳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가 굉장히 청정지역이잖아요, 그쪽이. 그런데 지금 3개의 골프장이 생기면 이게 과연 천안시에는 어떤 이익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고용창출 효과는 있는 거 같습니다. 시골에 있지 않고 외국에 가있…. 시외에 나가 있다가 다시 자식들이 들어와서 골프장에 취직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지금 마론 같은 경우에 그런…. 서너 명 되어 있는 거 같고. 또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도 제1순위로 일단 지역주민들 쓰겠다, 그런 거 하고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을 골프장 내의 클럽하우스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거 같고요. 어쨌든 이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는 같이 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의견을 들은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고용창출이라고 하신 거는 골프장을 관리하는데 지역주민들의 거기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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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이 완성이 됐을 때 그분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공사할 때도 주민들 원하시면 쓰고.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사할 때만이라고 하면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자연 훼손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어쨌든 골프장을 운영하려면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데 그때는 천안시에 있는 분들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는 또 의문이네요. 캐디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농산물을 클럽하우스에서 판매하는 거 이렇게 해서 상생 말씀하셨는데 클럽하우스에서 저희 지역농산물을 거기에다 넣어서 팔릴 수 있는 확률이 또 얼마나 될까. 그 효과를 기대해서 골프장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채납으로 도로 개설이 된다, 아까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시면서 그건 골프장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가 주 목적이니 어쩔 수 없이 길을 내는 거 아니냐.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기부채납이라는 명분은 천안시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지 또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천안시에 오히려 환경 훼손만 더 크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지금 골프클럽하우스가 생기지 콜프텔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골프장이 3개나 있는데 콜프텔도 없고 클럽하우스만 있고 교통 편의는 좋아요, 거기 뒤에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골프만 치고, 하루에도 충분히 치고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골프장이 3개나 있고…. 이쪽에 물론 상록도 있고 마론, 우정도 있고,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머물고 가게 해야, 숙박을 하고 가야 저희 천안시에 경제적인 효과가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천안시 청정지역에 골프장만 내주고 교통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거라 전국에 있는 골프마니아들한테만 좋은 거지 저희한테는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이 될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어쨌든 골프장하고 연계해서 인근에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개발하면서 그건 할…. 우리 천안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식점이나 유성공장에서 밤 생산하는 그런 거 판매 내지는 수신의 멜론 이런 거를, 오이 같은 것도 판매하고. 쉽게 얘기해서 상록리조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오이나 멜론이나 이런 걸 판매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효과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게요. 그 3개 골프장이 생기면서 엄청난 경제…. 여기가 지금 청정지역인데 그런 훼손이 된 거에 비해서 좀 우려가 되는 건, 물론 천안시민들께서도 많이 그러실 거 같아요, 이거 너무 청정지역에 골프장을 세 군데나 내주고 우리는 이익 보는 것도 없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천안시민들의 생각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천안시민들이 그래도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런 거라도 같이 접목을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거는 계속 저는 말이 나올 거라고 봐요. 환경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필드에 엄청난 농약도 뿌려야 되고 공사 기간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그 차후에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다른 걸로…. 여기 뭐라 그랬어요, 휴양도시 이런 것도 여기가 특구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과연 이런 휴양도시까지 접목해서 넣은 이 말이 맞는지…. 차라리 골프장이 좀 적고 그런 걸 접목했다면 더 보기 좋았지 않을까. 심하게 표현하면 무분별한 골프장이 된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더 답변을 잘 들으시고서 이걸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사업자 측 와계신가요?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 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가 골프 치는 사람들만을 위한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에 부가가치 효과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찾아보고요, 방법도 찾아보고 시설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한 예로 농산물 같은 부분은 지금 우려 부분이 많으신 거 같은데 꼭 클럽하우스가 아니더라도 클럽하우스 들어가기 전이나 진입도로 부분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별도 시설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를 판매하면 소비자들도 원가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생산자들도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속적인 부분들을 좀 더 찾아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좋은 대안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로컬푸드장 아주 좋은 건데 문제는 여러 골프장 사례를 보니까요, 우리 행정부 과장님도 들으시…. 허가가 나면 영업 시작함과 동시에 그전에 했던 거는 그냥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절대 그런 사례가 안 발생하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잠깐 제안을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천안시민과 골프장과의 상생협약을 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주자. 이런 내용으로 발언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전국에 어떤 사례들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충북에 충주시의회와 이번에,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23년 7월에 충주시의회와 대영베이스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천군 같은 경우는 홍천군도 20%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 최초로 업체 협약했다고 22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주도거든요. 제주도는 워낙에 골프 인구도 많고 골프 산업이 발달이 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50% 반값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이 한 30% 정도는 다 할인을 해요, 도민들한테.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 천안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다음에 로컬판매까지…. 저도 생각 못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해주신 점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협약할 수 있는 길을 더 꼼꼼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갖고 기본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협약식도 올리고 제대로 홍보를 해서…. 이게 골프장 이득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협약을 하고 상생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를 협약식을 통해서 또 그거를 홍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시행자와 협의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SKY CC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신설이 2개잖아요. 스카이하고 테라, 또 마론은 증설이고. 이 세 군데 동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협약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골프장 들어온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반대 의견이 지하수 고갈, 산림 훼손 비슷한 사례거든요. 혹시 침전지, 침사지 계획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나 우리 시행사 측에서 답변해 주시든지…. 침사지, 침전지 계획 관련돼서 말씀 좀 해주세요.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저희가 침전지, 침사지 개념을 저류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일 때는 임시저류지로 저희 현장에 수계가…. (자료를 가르키며) 이쪽 명덕리 라인하고 이쪽 옆에 라인, 클럽하우스에서 들어가는 라인이 큰 물줄기가 그 두 군데입니다. 그쪽에 임시침사지를 대용량으로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환경과 재해를 겸한 저류지를 두 개씩을 배치를 해서 재해하고 환경 관리를 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용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대용량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저희가 전체 양을 12만으로 최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20만까지 늘릴,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20만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20만 톤입니다.
예, 저류지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우 때, 장마 때 저류지가 저기….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충분하게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한 건가요? ○(주)정석골프앤리조트본부장 박승현 예, 저희가 재해성 검토했을 때 12만 톤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고가 됐지만 저희가 요즘 기후변화도 심하고 해가지고 20만톤까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방류구 쪽에는 저희가 마을에 피해가 없게끔 유속감속 시설들을 충분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기존에 피해 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급수과장님이 와계신데요. 급수과장님,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궁금해 하는 게 여기가 현재는 지금 이 주변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 상수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그 답변 좀 들으려고 과장님 오시라고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예, 급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관정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200미리 관으로 연출리서부터 해가지고 북면까지는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생활을 하는 생활용수 마을단위는 현재 전환사업이 금년 내에 5월 중으로 완료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마론하고 명덕 그리고 그 상류 측에 있는 테라CC까지 각각 시기를 달리해서 상수 공급을 원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건데 그나마 다행인데 세 업체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어서 연출리서부터 약 15.5킬로, 200미리 관을 상수오…. 생활용수로 공급이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3개 골프장에 용수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리고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요. 지하수 관정을 2개를 판다고 하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처음에는 상수도로 하다가 관정 2개 하고 혹시라도 상수도를 사용 안 하고 지하수로 변형해서 사용할까 그런 우려가 돼서 아까 질문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됩니까?
재욱
김재욱급수과장
그것은 사용자의 판단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이 어느 날부터 줄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하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마라, 또는 사용을 권장한다든가라는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수팀장도 나와 있고 하니 그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하수팀장님.
선임
하선임지하수관리팀장
네, 안녕하세요. 지하수관리팀장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말씀하신 곳이 명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선임
하선임지하수관리팀장
사실 저는 지금 이 건으로 갑자기 연락이 돼서 왔는데 저희 북면의 현황을 보니까 대평리 쪽에 굴착신고가 다섯 공이 들어있는…. 작년 11월에 다섯 공이 테라에서 들어온 거…. 명덕리는 사실 제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해요.
「명덕리….」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선임
하선임지하수관리팀장
여기까지는 제가 조사…. 온 건 아니고 출장 중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저는 이렇게 왔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아까 2개 공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는 진행 중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임
하선임지하수관리팀장
그 명덕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요. 지하수팀장님 말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만약에 파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업체에서 신고를 안 한 거고 계획만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계획만 있는 겁니까?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할 때 쓰고 스페어로 갖고 있다가 만약에 쓰게 되면 상수도 물량이 줄고 그러면 쓰는 게 표시나니까 웬만하면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지하수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가…. 테라인가 어디 5개 신고했다고 들었어요. 어디죠, 거기가? 5개 신고한 데가?
선임
하선임지하수관리팀장
대평리 쪽에, 지하수까지는 아니고요, 현재는 굴착신고만 들어온 상태예요. 그게 지반조사일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굴착신고만 들어온 상태고 그 이후에….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관정하고 관련이 있나요?
선임
하선임지하수관리팀장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지금은 땅을 파서…. 땅을 파겠다는 신고만 한 상태예요.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는데 개발행위허가를 하면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암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이런 거 때문에 한 거 같은데 필요로 하면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하수를 안 파도, 관정 안 파도 충분히 상수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 가능하면 지하수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해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영상
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명숙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부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 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하되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추가한다. 환경영향평가 후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도시관리계획(명덕 SKY安C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김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의안번호 4101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고 주민,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장에게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수립을 제안할 경우 절차 및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우리 시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조건과 동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 3의 2,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도록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경우 시·도 조례로 층수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어 15층으로 층수를 제한하였는데 법령 완화에 따라 금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시행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 제36조의3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사업 시행대상을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통합 시행 시 주민합의체 등을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와 관련 원안동의 및 해당없음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2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01호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천안시 빈집 실태조사 언제 했죠? 최근에 한 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최근 전체 빈집 실태조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469개소로 현황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빈집 실태조사한 후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방안과 관련돼서 있나요, 빈집에 관련돼서?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조사는 건축과에서 3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내 12월까지 조사를 하고 이제 대책을 세우고요. 저희들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는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인 빈집사업은 원도심 해제지역에 대한 빈집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은 그러면 재개발 해제지역에 관련된 빈집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빈집에 대한 조례인데요. 조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빈집 현황은 원도심 내 해제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원도심 해제지역에 관련된 빈집은 몇 곳이에요, 지금?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지금 48동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48곳에 대한 관리 방안이 혹시 있나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금 2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주방이라든지 경로당도 만들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어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기금은 300억 정도 되는데 빈집 정비는 보상은 기금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20억에 대한 정비사업은 일반회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빈집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건축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재개발에 관련된 빈집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 과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동 미나릿길 가면 빈집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재개발 지역이 아니니까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별 계획이 없는 거 같아요. 이번에 도지사님께서도 빈집에 관련돼가지고 실태조사를 도 내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양쪽 다 담당이시니까 향후 천안시 빈집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계획은 용역을 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올 3월부터 빈집조사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빈집이 계속 증가하면서 빈집이 범죄의 온상도 되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빈집에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집까지 여러 가지 피해, 악취라든지 또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벌레, 이물질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주위 분들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빈집 실태조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 대책도 우리가 좀 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법 조항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법 해가지고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한 조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주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된 업무가 주고요. 빈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차원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 전체적인 빈집에 대한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저희 천안시청은 도시재생과가 있지만 도시재생과 없는 시·군은 사실은 건축과에서 다 빈집을 관리하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과를 떠나서 천안시의 빈집을 어떻게 대책을 할 건가…. 그건 비단 우리 도시재생과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와 같이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소규모주택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천안시가 고층 아파트만 재개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원도심 같은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전혀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지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천안시에?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소규모 주택정비가 착수가 된 지는…. 요즘 계속 한 열몇 개 정도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은 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 성과도 나오고 하는데 소규모주택 정비는 시작 단계가 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은 지금 고층 아파트로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서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조합을 결성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저층 공동주택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천안시가 지금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천안시에서 소규모, 저층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이라고 해서 하고 있듯이 우리 천안시도 천안시에 맞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민간에서 안 하잖아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용적률도…. 우리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저층 공동주택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 여기도 40∼50년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부동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 구 법원부지 옆에 거기도 해마다 신안동 시장님 연초에 방문하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는 굴착을 해야 되는데 포클레인이 두드리지를 못 해요. 왜냐, 포클레인이 두드리면 다 건물이 붕괴될까봐. 그 정도로 지금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또 일반주택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든지 앞으로 천안시의 빈집과 소규모주택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셔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서 지금은 15층으로 일단 제한이 되어 있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거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한을 푸는 거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문제점은 안 생겨요, 어떠한? 반사적으로?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됐고요. 지금 도도 이번에 15층 제한이 삭제가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15층 제한 규정이 다 없어지는 추세라….
성민
배성민위원
그 다 없어지는…. 그건 추세를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유가 있었어요, 15층으로 제한했던. 그렇죠? 그거가 풀리게 되면 풀림으로써 어떠한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15층이 제한이 돼도 어차피 법정 용적률 내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없고, 예전에 보면 15층만 제한하니까 무슨 성냥갑마냥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가지고 층수를 변화를 준다면 그것도 경관상에는 좋을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실은 제가 알아본 걸로는 만약에 원도심에 초고층의 고밀도 주거 단지가 생기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을 둔 거 같아요, 15층으로. 고도 제한. 고도 제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도 제한을 한 거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그럼으로 해서 고도 제한을 둔 점인데 이게 풀림으로써 그에 반하는 어떤 문제점은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하는 사람 있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이 법이 15층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건축 심의 시에, 건축 심의라든가 경관 심의 시에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무제한적으로 그런 지역 여건과 맞게….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그런 거는 추후에 걸러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한 자체를 없애버리….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
성민
배성민위원
실은 재산권 문제랑도 관련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얘기가 있기는 했었지만 아무튼 이거를 삭제, 있었던 내용을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타 지역이 추세가 그렇고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어떠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을 해두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57쪽, 의안번호 4102호 천안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 오룡경기장 철거 이후 재정 부담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공유지의 계획적·효율적 활용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2021년 3월 국토교통부의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현재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대상지 현물출자를 통한 사업 시행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15번지에 16필지 옛 오룡경기장 부지 3만 6,306평방미터, 감정평가액 507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자토지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활용한 도시재생거점시설 조성으로 동부권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회복으로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 면적은 4만 1,176평방미터,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로 천안시, 허그(HUG), 계룡건설산업컨소시엄이 출자한 천안오룡민관협력형도시재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4,232억입니다. 주요 도입 시설은 수영장, 빙상장, 다목적체육관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수익시설로 공동주택 634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조와 관련, 우리 시는 현물출자를 통한 부지 제공과 인허가를 지원하게 되며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민간사업자는 출자와 함께 설계, 인·허가, 시공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848억, 천안시 현물출자 507억, 민간 254억 등 총사업비의 38%인 1,609억 원을 출자를 통하여 조달하게 되며 후분양에 따른 일부 융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수익시설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건립 비용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정주인구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북구 대비 부족한 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102호 천안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게 전국 최초인가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전국 1호 사업으로 천안시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처음에 공모됐을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딜레이가 됐었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게 들어가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체육시설로는 빙상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들어갑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수영장은 상당히 인구가 많아요. 이용하는 층도 남녀노소, 어르신들은 아쿠아로빅 이런 것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다 이용할 수가 있는 시설로서 만들어 놓기만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도가 많이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빙상장이 천안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처음으로 천안에 생기는 건데, 이 빙상장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지금 인근에 이순신 빙상장인가요? 아산에 있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가 지금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관리하는 데에 힘이 든다라는 게 바로 옆 동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현재 빙상장이 38개소가 있습니다. 38개소가 있는데 지금 천안시, 우리 시 같은 규모의 시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있고, 천안시민들 같은 경우는 일부 접근성이 떨어져서 아산을 주로 이용하는 실정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조사할 때 학교…. 교육청에다가 학교체육이라든가 방과후학습하고 연계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도 상당히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받은 거로는 참여하겠다,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의 규모 정도면 빙상장은 없으니까 접하지는 못했지만 생긴다면 활동인구는 굉장히….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이용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 좀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천안에서 빙상장을 이용할 사람들이 아산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아산이니까, 아산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아산이 제일 가까우니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아산으로 갔을 거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은 적자예요, 상당수로.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런 공공시설이 흑자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요. 흑자를 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아는데 사용자, 인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그만큼 사용료로서 어느 정도 충당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산시도 아산시와 천안시를 거의 합친 거라고 봐도 돼요, 사용자로 보면.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아산시로 갔을 거 아냐.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현대화된 시설과 관리를 해서 아산에 이용하던 사람들 천안으로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아산시랑 싸우자는 거밖에 안 되고, 아산시민들은 이순신빙상장 이용하게 두고 천안시민들은 우리 오룡경기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 그러면 예상으로 운영관리비를 한 20억 정도를 책정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순신은 28억이고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가 좀 적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유지관리비를?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이순신빙상장은 BTL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BTL이 18억이에요. 그거 빼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 비용도 있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에 포함이 안 됐다니까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유지비가 20억이고 전기료가 8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룡경기장에 할 거는 20억으로 책정을 한 이유가 있냐고요. 규모가 적은가요, 이순신보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아산시는 오래됐으니까 노후화도 됐고 유지관리비가 연도별로 계속 증가는 됩니다. 되고, 저희들은 현대화시설로 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부분에 산출해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가 천안시에서 잡은 게 아니라 산출해서 나왔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수익 쪽을 잡았을 때는 한 5억 8,000 정도를 생각하고 계셔요. 5억 9,000 정도.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사전에 얘기했을 때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거 같아요. 우리가 겨울마다 해마다 여기 시청 쪽에 4억, 도솔광장에 4억 해갖고 8억씩이 계속 지출이 됐었는데.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8억이 또 세이브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겨울에 한시적으로 했던 거는 4억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빙상장이 생기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없네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무료…. 요금 책정은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무료로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천안시민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에 해마다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빙상장이 생김으로써 돈 내고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 그런 역효과가 생겨요. 맞나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종합운동장하고 도솔광장에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개념으로 빙상장을 운영했던 거고 저희들은 놀이시설이라기보다는 정식 국제 규모의 빙상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설명한 거하고는 취지에 안 맞다. 그렇죠? 그러면 8억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놀으라고, 겨울방학 때 해서, 우리는 그 개념으로 해서 한 건데 그 아이들은 본인들끼리…. 엄마 손도 안 붙잡고 오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애들은 그냥 혼자 와갖고 타고 가고 그러던데, 신부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젠 그건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고요. 입장료 관계도 애들 소인하고 대인, 청소년 그건 차등을 둬가지고 전 연령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봐야 아무튼 보통…. 전국적인 거 자료를 받아봤는데, 5,500원에서 7,000원 그 사이거든요. 변동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5,500원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5,000원을 내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책정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책정이 되면 아이들도…. 그러면 안 간다. 이용을 안 한다, 이거죠. 공짜니까 애들이 와갖고 그냥 타고 가고 놀고 가고 즐기고 가는 거지. 굳이 돈 내고 가서 아이스링크를 탄다? 이거는 좀 어폐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오룡경기장 빙상장이 생겼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앞에 빙상장을 없앤다, 그런 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잘못한 거죠, 사전 설명을.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런….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4억, 저기 4억 해갖고 8억 원 세이브됩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맞나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결과…. 꼴이 됐네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이용을 하고 빙상장은 또….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럴 수도 있고….
성민
배성민위원
빙상장대로 따로 이용을 하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그때 가봐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중복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정해진 건 없….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아직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큰 명분이, 우리 여기 스케이트장 이렇게 해서 무료로 하는 큰 명분이 빙상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빙상장이 있는데 그거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8억 세이브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좀 안 맞다. 그래서 우리 할 때 매년, 매년 15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빙상장 때문에.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에 대한 세수 마련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하셨나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세수보다도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차익이 한 60억 정…. 지출이 한 96억 되는데 수입은 35억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공공시설 확인해 봤을 때, 한들문화센터는 56억 지출인데 12억 수입이 있고 그래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거는 꼭…. 제가 말씀드릴….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종합운동경기장 우리 천안에 없다고 생각해봐요. 꼭 필요한 거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모든 시설이 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요. 그래가지고…. 수익은 낼 수 없고 어차피 시민들한테….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돌려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비로 재원은 보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빙상장이 아닌 그곳에 테니스장을 갖다 넣는다 하면….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 지역구기도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 저도 현장방문 가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타당성 있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지역주민들이 쓰고 있는 테니스장이 공원부지예요. 맞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공원부지를 주민들이 거기를 테니스장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의 단점이 생기냐면 거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지금 6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게, 천안시에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공원부지에 테니스장 만들어 놓고 공원은 안 만들고 그리고 공원부지에서 테니스를 치게 가만히, 어떻게 보면 방조죠, 그냥 가만히 두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로서는 맞지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는 공원으로 돌려드리고 아이들이 쉬고 뭐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드리고 원래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에다가 체육시설을 넣어주면, 테니스장을 넣어주면, 테니스 거기에서 치던 분들도 크게 반감은 안 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은 시설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공원부지는 공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체육시설은 테니스장에 좋은 시설로 들어가니까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층고 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애초에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처음에 이거 반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당초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새로운 모델의 도시재생사업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쇠퇴지역 내의 공유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해서 저희들이 요룡경기장이 계속 장기 방치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고 할 때 2020년도에 체육진흥과에서 오룡경기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내용은 아는데….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민
배성민위원
왜 빙상…. 테니스장이 아닌 왜 빙상장이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용역 진행 중이어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필수시설이 들어오면 되느냐 가지고 체육진흥과에다 협의를 했을 때 그때 빙상장, 수영장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이 시설을 필수시설을 해달라고 공모를 한 거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게 좀 아쉽다…. 왜 거기에서 해달란다고 다 해줘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해달라고 해준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지역 내에 그게 필요하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부탁드렸죠? 용역결과 좀 갖다 달라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중간보고회 자료는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용역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찬국
정찬국재생사업2팀장
이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 그때 얘기하셔가지고 그 용역을 진행했던 과정 중에 재원 조…. 그러니까 중간보고까지 끝난 상태고 그 상황에서 재원조달이나 사업의 재원문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하던 와중에 국토부 저희 재생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때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선정되게 되면서 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결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용역은 타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는 없고 중간보고회 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사전 협의하실 때 분명히 저보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거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최종 결과보고가 아니고 중간 결과보고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그거를 진행했던 거고….
성민
배성민위원
결정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사전…. 중간 결과로 했을 때 이 사업으로 국토부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체육진행과에서는 더 이상 용역을 진행을 안 한 거죠. 타절시켜가지고 중간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민
배성민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거는 아니잖아요, 아무튼.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면 최종 결과에 의한 거는…. 최종 결과라는 거는 이제 절차가 없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처음에 아이스링크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최초에?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체육진흥과에서 한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거고.
성민
배성민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을 해서 했는데 중간 평가에 나왔을 때 아이스링크장이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사업을 진행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왜 그러면 체육진흥과 말은 듣고 위원들, 위원님 말은 의견 반영이 안 됐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때 위원님 반영 안 된 거는…. 테니스장은 그때 당시에는 얘기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테니스장이 없었….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모르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모르시는 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배성민 위원님 질문 끝나면 추가 질문을 드릴 건데 정찬국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답변 중에 예산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요. 테니스장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이스링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팀장으로 있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용역결과 자료하고 협약서, 우리 이 협약서 있죠? 자료 좀 한번 준비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시면 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용역 중간보고 자료인가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체육진흥과에서 시행한 용역 중간보고 결과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보면 ‘설문조사 및 주민공청회’ 해갖고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주민들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내 도입 시설에 빙상장은 나와있지가 않아요. 주민들은 빙상에 대한 요구가 하나도 없었던 거 같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32페이지 보시면요. 용역 절차 진행 자체는 도시재생과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결과보고서에 보면 기본계획 실내체육관에서는 주민공청회 의견 반영해서 대안 2안으로 빙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그 대안을 보신 거고 우리 배성민 위원님은 실제적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 데이터예요, 저게. 저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예요.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체육시설이 되건 천안에 필요한 시설을 할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 그에 맞춰서 주민들이 필요한 거 시설을 해주시는 게 우리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맞는 거다. 그런데 주민 의견에는 빙상장이 안 나와있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대안으로 갑자기 빙상장이 나온 거네요, 그러면? 주민 의견하고 반하게, 주민 의견은 없었는데, 대안1, 2, 3-1, 3-2 해가지고 이게 나왔는데….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대안1은 보고서에 의하면, 대안1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거고 대안2는 주민공청회 의견 반영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대안2가 주민공청회를 한 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결과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주민공청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여기는 없다니까요, 빙상장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결과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분명히 저 자료에, 배성민 위원님 자료에 보면 주민들 의견 수렴한 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뭐, 뭐, 뭐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빙상장은 한 번도 거론이 안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 다 헬스로 나왔는데. 그렇죠? 요가, 에어로빅, 배드민턴. 대략 보면 이런 순서거든요. 그런데 뭐 기타 의견에 있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타 의견까지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체육진흥과에서는 갑자기 빙상경기장 얘기가 나왔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왜 체육진흥과에서 빙상장 의견을 내서 그걸 토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진흥과에서 요청했을 때 빙상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공문을 받아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이 결과보고서에 갑자기 빙상장이 들어왔든지 그런, 주민공청회에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그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그 당시에 만약에 과장님이 이 업무 담당 과장님이셨으면 과장님 같았으면 테니스장을 올리고 빙상장을 안 할 수도 있으셨을까요? 혹시.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오룡경기장 자체를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관리하는 부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은 ‘이 부지를 도시재생 리츠사업에 공모를 할 테니까 니들이 원하는 시설을 조사한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 했을 때 이런 시설이 나왔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제 질문을….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당사자 과장님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그게 합당하지 않은가요? 테니스장을 올리고 빙상장을 안 하는 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체육…. 테니스장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왔으면 당연히 넣었겠죠, 저희들은.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의견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지금 배성민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저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처음에 도시재생 리츠사업 선정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빙상장보다는 테니스장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의견을 계속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빙상장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대 때, 지금 위원님들 말고, 그때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상장이 들어왔으니까 지금도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사실 지금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빙상장을 안 하고 테니스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원부지에 있는 테니스장을 테니스시설로 옮기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타당한 건데 그렇게 안 한 거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 될 거 알면서도. 왜냐, 차후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원들 뭐 했어.’, ‘이거는 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거기로 옮기지 왜 이걸 안 옮기고 빙상장으로 했어.’ 추후에라도, 차후에라도 그런 거에 소지가, 개연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부지에 원성1동 행정복지센터 있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이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교보생명 옆에 빈 건물이 있어서요, 거기다가 이전하는 걸로 해서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 시설에 불편하고 그런 거는 없이 괜찮다고 합니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동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도시재생 민·관협력 리츠사업이 2021년도에 발표가 됐나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최종 확정은 2021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당시에 착공은 언제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착공계획이?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23년 착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준공은 예정이 언제였죠?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 계획 세웠을 때. 준공 예정이.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게 1년 정도씩 준공 자체도 미뤄진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당시에 평당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됐었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는 1,270만 원을 예상해가지고 사업 구상을 짰었는데 2년…. 지금 현재 물가,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이 있어서 이 자체 사업이 분양가…. 분양을 해가지고 이 전체 사업을 시공을 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분양가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높인다고 해서 민간업체에서 많이 가져가고 시에서 이득이 나고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구조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시민들은 1,270만 원에 분양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준공 시기에 맞춰서 분양가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정이야 어떻든 늦어진 거는 시민들이 잘못해서 늦어진 게 아니라 행정이 뭔가 저기됐기에 늦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분양가를 1,560만 원에 한다고 하면 3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1,270에…. 민간 같았으면 “야, 너네 그때 1,270에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너네가 잘못해가지고 연기됐다고 해서 지금 1,560에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거 같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민간이 일반 아파트 분양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허그가 제일 최대 주주고 그다음에 천안시가 두 번째 주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필수 요건에 대한 시설물을 만들려면 사업비가 전체 금액이 나오려면 이 정도 분양을 해야 나온다. 그 금액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270이면 주변 분양 시세하고 맞췄을 때 1,270이면 몇 세대 지으면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하에 했던 거고 지금 현재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했을 때, 지금 실 예로 두정힐스테이트가 1,555에 분양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을 제외한 금액이고 저희들은 향후 2년 뒤에 분양을 하는데 확장을 다 포함해서 1,520이면 시민들이 크게…. 싸게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3년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가 1,361만 원이었어요. 백석센트레빌. 2020년도에도 최하 1,200대에서…. 아니, 1,094만 원대.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최근에 두정 힐스테이트가 1,555에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건 최고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과장님은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최고라기보다도 지금 시세 성성동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분양가는 상승 추세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여기 동남구죠? 동남구 중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성동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최근 천안시로 봤을 때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2년 뒤에 분양가격이 되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천안시로 말씀하시는 거면 천안시 성성동하고 천안 풍세하고 비교하면 그게 비교가 됩니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최근 분양가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최근 분양가가 지금 과장님은 성성동을 말씀하시는 거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아니, 두정동 힐스테이트….
오중
권오중위원장
두정동을. 같은 민간공원 했는데 노태산은 1,360만 원이고 일봉산은 1,260이에요. 지역마다 틀린 거예요. 과장님은 이거를 두정동하고 성성동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원성동, 동남구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민간업체한테 분양가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완료를 지으려면…. 이게 지금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땅을 출자만 하는 거고 시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나중에 체육시설을 현물을 받을 때 이 정도 분양가격은 되어야 이런 사업이 나오고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들이 무슨 민간한테 ‘니들 이거만 가져라.’, ‘이거에 분양해라.’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이 분양가는 어디에서 책정한 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책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완료를 하려면 이 정도를 분양을 해야 이 공사비가 되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는 거는 가이드라인을 누가 제시한 거예요, 이 평당 분양가를?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허그하고 저희들하고 민간하고 해가지고 같이 구상을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계룡건설하고 시공업체하고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계룡은 어차피 민간이니까 사업을 내는 데고. 그럼 제가 과장님 같았으면…. 이거는 민간사업도 아니고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하는 민·관협력사업이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사업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당 분양가가?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하는데.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현물출자는 507억을 했고요. 현물배당 금액이 700억입니다. 그래서 이 1,520으로 분양했을 때 저희들이 배당이 130만 원을 배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700억을 맞추려면 민간에서 민간출자한 비율대로…. 계룡에서 66억 정도가 배당을 받는데 그 부분을 다 천안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구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 제….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양가를 낮추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민들은….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시설물을 줄여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민들은 과장님,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과장님은 쉽게 얘기해서 ‘돈이 안 남는 사업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이득이 안 남는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건 천안시민이 입주하는데 천안시민이 체감하기에 지금 분양가가 높다는 거를 제가 대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년 전에 1,270에 하기로 했다가 그때도 여러 가지 다 비용추계를 해서 정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럼 그 비용추계가 잘못된 거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때랑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때랑은 물가라든가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이해를 했고요. 이거를 예를 들어 1,520이 비싸니까 낮춰라 하면 시설을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모 조건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시설을 빼요. 빙상장 빼고 테니스장 집어넣으면 딱 맞겠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되면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필수 요건을 넣고 경쟁사끼리 경합을 한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빙상장 빼고 테니스장….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럼 제안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빙상장 빼고 테니스장 넣고 분양 단가를 낮추면 딱 맞을 거 같은데.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다시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게 계룡하고 우미건설하고 둘이 같은 조건을 놓고 같이 경쟁을 한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허그에서 심사를 해서 계룡이 선정이 된 사업인데 그 베이스 자체가 바뀌어 버리게 되면 이게 과연…. 공모 자체가 지속이 되는 건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우미린한테, 그때 탈락된 우미한테 지금 계룡이 1,520했는데 우미한테 1,520 이하로 하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개념이 이게 아닌데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깐만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질문하시고 제가 이어서 할게요.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이게 계속 처음 계획하고 분양가가 상승된 요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근거 없이 얘기하기는 서로가 어려운 단계예요. 그냥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 정도는, 한 가구당 300만 원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 단순한 논리잖아요, 사실 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최초에 업자 선정을 할 때 물론 주택도시기금이 출연되고 민간기업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천안시는 현물 507억 정도가 현물로 참여를 해서 최초의 계획을 할 때는 그 분양가면 우리가 현물로 되돌려 받는 700억 정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익금으로, 배당금 형태로 봐야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를 한 가구당 300만 원 정도를 올려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했던 모든 사업의 시설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가 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초의 천이백 얼마였을 때 그때 부분하고 300만 원을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거자료 제출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져야 우리가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하지 않지 그냥 말로만 물가가 인상돼서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계속하면 이 얘기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정도가 인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 그런 것들을 제시해줘야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계속 말만 해봐야 실질적으로 이거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거기 최초에 계획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물가변동이 어떻게 돼서 또 이런 과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근거는 다 있고요. 이거를 저희보다도 허그에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과연 얘들이…. 민간에서 이거 과도하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재료 하나까지 걔들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전문적이어서. 그래서 허그에서는 팔백…. 51%를 출자를 자기네 기금을 출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보다 더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말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물론 허그에서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겠죠. 자기들도 처음의 계획에 비해서 그런 투자에 대한 이익이나 수익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또 출자비를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근거를 가져야 시민들이…. 요즘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모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사건도 사실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잘, 시행 과정에 이런 게 의회하고 체크가 다 되고 또 확인이 된다고 그랬다면 아마 별다른 이의가 없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말이 ‘누구 배불려 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시민의 의구심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정을 우리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자료 있다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처음에 계룡하고 우미린하고 이거를 경합을 했었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때 계룡이 선정된 게…. 선정됐을 때 분양가도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그 당시에?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게 1,270인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그때 우미린은 얼마 제시했죠, 혹시 평당 분양가?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찾아봐야 되는…. 자료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초창기에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분양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지금 만약에 계룡에서 1,560를 제시했으면 ‘야, 우미린 얼마?’ 우미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1,500.’ 그러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분양가 자체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오룡경기장을 활용해가지고 전체를 재생사업 차원에서 하느냐….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걸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아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심사하는 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궁극적인 목적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거는 분양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니까요. 저도 사업 다 알아요, 과장님. 사업 취지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거기 타입이 몇 평 타입이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거기가 84하고 99, 104 이렇게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를 평형으로 하면 36.5평형, 42, 45, 44 그렇게 되나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추세가 민간 아파트 지을 때 청년임대,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소형 평수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대형 평수만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제한된 부지 조건 내에서 어느 정도 우리 천안시에서 원하는 시설물을 만들려다 보니까 공급 면적이 이 정도는 면적을 공급을 해야 나온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소형 평수로 하게 되면 동이 하나 늘어나야 되고 또 주차장 대수 늘어나서 지하 한 층이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올라가면 분양가 상승 요인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천안시에 당초 공모 조건대로 천안시에서 원하는 시설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 면적 산출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지 여건도 감안하다 보니까 평형 수가 소형 평수는 안 들어간 거고 또 일단 분양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84 이상 선호하는 걸로 나와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선호도 조사라는 게 어떻게 조사한 건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빙상장 얘기할 때도 근거 없는 자료를 대고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선호도도 어떻게 선호도 조사를 하신 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가 선호도 조사했을 때는 과장님, 소형 평수 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선호도 조사는 민간에서 할 때 나온 거고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완료하려면 이거를 공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지금 허그하고 계룡하고 우리가 민·관 협력하고 하는데 허그에서는 거기에 못….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못 벌게끔 가운데에서 중재를 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자꾸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다, 계룡에서 거기는 민간업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한다.’ 사실은 지금 그런 주장이에요, 계속해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지금 ‘허그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아니다, 계룡은, 계룡 외의 2개 컨소시엄 회사는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평수대도 넓은 거 하고 분양가도 높이고, 이런 시각 차이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허그하고 업자 그쪽 대변을 하시는 건지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시민 편에 서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세요. 우리 천안시 얼마 전에 용곡눈들지구에 충남도하고 500세대 민간 공공임대 하기로 했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도시계획할 때나 사업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청년주택 아니면 신혼부부주택, 공공임대 이게 들어가요, 민간에서 할 때도. 그런데 이거는 민·관 도시재생 협력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 리츠사업. 그러면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할 때는 뭔가 민간에서 하는 거하고는 틀려야 되는데 물론 자기네 이익금을 스포츠시설로 환원시켜주는 거는 그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회사에서…. 의견대로 지금 가는 거 같아가지고 저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관 협력사업이면 민에서 하는 거보다 뭔가 시민들한테 더 체감이 되어야 되는데 평수도 대형 평수만 하지 평당 분양가도 처음에 했던 거보다 평당 300만 원이나 올라가지. 그러니까 저는 시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물론 스포츠시설은 해주는 거는 있죠. 쉽게 얘기해서 오룡경기장은 반은 업자들한테 아파트 지어가지고 아파트 지은 거 갖다가 반 스포츠시설 지어주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하여튼간 저희가 민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완성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사업이 늦어진 게 처음에 6호를 하려다가 5호로 된 거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배치상에 그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본 위원하고 배성민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리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초 오룡 도시 리츠 민·관 협력사업이 687세대로 계획했다가 현재 634세대로 지금 변경이 됐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충청남도 건축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당초에는 동당 6호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소방법이나 여러 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5호 배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대 수가 줄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당초에 6호로 하기로 했다가 5호로 변경되면서 세대 수가 줄었다는 거죠?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우리 평수가 4개 타입이 있는데 요즘 정부 시책이나 천안시에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충남도와 용곡눈들지역에 공공임대 500세대를 짓기로 했어요. 요즘은 공공임대라든지 청년임대, 신혼부부 그래서 소형 평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오룡 도시재생 리츠사업은 보니까 평수가 다 32평, 공급면적이 32평 이상이에요. 왜 이렇게 큰 평수만 했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소형 평수 안 하고 큰 평수만 한 사유가?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제한된 부지조건에서 공급 가능 면적이 있는데 소형 평수를 하다보면 세대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했을 때 700세대 이하로만 수용이 가능하다, 그런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형 평수보다 대형 평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인근 신안초에서 그거를 제기한 건가요? 700세대 이하로….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신안초등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육지원청하고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외에 사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교육청에서 700세대로 이하로만 해라. 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세대 수 늘어나면 지하층도 더 파야 되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큰 거는 교육지원청의 700세대 이상으로 안 된다는 협의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변경 사유가 시행…. 시공업자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거기 편에 서서 거기에 유리하게 지금 변경이 된 거 같아서…. 예를 들어 시민들도 지금 평당 분양가가 최초에 1,25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추계를 하고 향후 전망을 하고 평당 분양가를 책정했을 텐데 지금 와가지고 평당 분양가가 평균 1,5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시민들이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납득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분양가가 300만 원 정도 상승한 거에 대해서.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민간업체를 위해서 상승했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시간이 흐름으로써 자재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그런 부분이, 또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 2년 전보다는 분양가가 상승한 면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타 민간 아파트 분양가보다는 적절한 건가요, 지금 1,550만 원 정도가?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최근에 한 게 두정동 힐스테이트가 1,555만 원에 승인이 났고요. 이 가격은 향후 2년 후 분양가격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대하면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이다,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향후 2년 후 되어 가지고 물가상승률 인상되어 가지고 추후에 또 상승할 수 있는….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고요. 이게 최종 확정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2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을 텐데…. 또 2년 후에도,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렇지만, 2년 후에도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또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만약에 계룡 측에서 그렇게 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앞으로 향후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하거든요. 실시협약 체결을 할 때 그런 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협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사실 오늘 이후에는 오룡 도시재생 리츠사업에 관련해서 의회하고는 동의안이라든지 의견청취 건이 없잖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과 제가 우려하기 때문에 협약서 하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들과 협약서 하기 전에 마지막 문건을 보고 관련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최종 약정 체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 오룡지구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올해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격에 적합한 분들의 신청을 받아 접수하였으며 추천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순, 직제순에 따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자료에 보시면 김승호 세무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