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취임 축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4·3특별위원 회의 일곱 번째 회의 입니다. 지금까지 4·3특별위원회는 좌우 이념의 대립을 극복한 합동 위령제 봉행, 4·3특별법 제·개정 운동 등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12대 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30주년을 맞아 미래 과제로 4·3 정명을 선정하여 국제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 도민 인식 조사 실시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미래 세대에게 4·3에 대한 바른 역사를 전승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부해 봅니다. 이제 4·3특별위원회는 3개월 정도의 활동기간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들께 끝까지 진정성 있는 성과와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3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 4·3지원과와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소관 다.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의 가치를 높이는 발걸음에 위원님들 말씀과 고견을 반영하여 4·3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려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님과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3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2024 주요업무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 현황부터 9쪽의 비전, 목표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봉행입니다. 올해 76주년 추념식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그리고 추념광장에서 봉행되며 전국으로 생방송 예정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슬로건 공모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이 됐고, 관계 기관·단체 준비 상황 보고회나 안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추념식 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4·3 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제7차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3만 1000여 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고 8차 추가 신고 1만 9559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결정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서 신규 과제 발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 중단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4·3의 가치 공유를 위한 전국화·세계화·미래화 추진입니다. 2024년 제주4·3기념사업 실행 계획을 3월 중에 마련해서 팸투어, 학술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관련 포럼 개최나 업무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서 앞으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를 2022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4·3중앙위원회 결정 신청 순서에 의거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에 보상급 지급 절차 순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기준으로 3604명에 대하여 2745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 홍보, 신청·접수 건에 대한 심의 결정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4·3 희생자에 대한 개별 보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4·3 희생자와 유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및 수형인 명예 회복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월에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에 혼인·입양신고 특례가 담겨서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4·3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그리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3사건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관련 수형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 군사재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1331명이 청구하고 일반재판의 경우에는 70명이 청구돼서 각각 무죄 판결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형인 대상자 특정 그리고 수형인에 대한 조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의 평화와 인권의 성지 기반 4·3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올해 3월까지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실시설계, 그리고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해서 5월에는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4·3 유적지 정비 및 복원을 통한 평화교육 현장 활용입니다. 4·3의 역사 현장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서 주요 유적지 30개소를 선정, 단계별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유적지 8개소 정비에 3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4·3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을 재정비해서 등급별 체계적 관리 등 유적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추진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암매장 추정지 애월읍 봉성리 등 2개소 유해 발굴을 위해서 사전 절차 이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외 광주형무소 등 발굴 유해 유전자 감식과 도내·외 행불인 유가족 채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 4·3 추념식, 기록물 등재 그리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추진 현황은 앞 보고 사항과 연관돼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의 4·3 희생자 무명신위 위패 조형물 설치입니다. 어제 저희가 모셨지만 미신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위해서 제주4·3평화공원 내 무명신위 위패 조형물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4·3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 위령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도교육청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류상언 과장님, 홍일심 장학관님, 백미경 장학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방향, 2024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3평화·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추진 방향입니다. 2024년 4·3 교육의 목표는 4·3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평화와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고 세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4·3평화·인권교육 지원 내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4·3평화·인권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다양한 4·3 교육활동과 제주어 현수막 게시, (자료를 보이며) 위원님들 책상 위에 이거 놓아드렸습니다. 이게 제주어로 올해 “4·3의 정신을 가심 소곱에, 평화와 인권을 세계 소곱에!” 해서 제주어로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고요. 추념일 당일 추념식 참석 및 4·3 현장 체험 학습의 날 운영 적극 권장, 생방송 시청, 온라인 추모 등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및 중국 난징에서 온 학생들이 추념식에 참석합니다. 그다음 6쪽, 각급 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초중등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해 학교에 배부된 교육자료를 놓아두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0쪽, 두 번째 4·3평화·인권교육 교사 역량 강화와 학생 공감대 확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4·3평화·인권교육 수업 사례 발표 및 수업 방법 토의, 4·3 유적지 답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4·3평화·인권교육 사례 공유 직무연수를 도교육청과 지원청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48명을 위촉하여 학교 수업 및 체험 학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주도의 지역별 평화·인권교육 사례 발표 및 갈등 해결 방법 논의 등의 내용으로 전국 청소년 평화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4·3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 및 세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3·15, 광주 5·18, 인천 5·3, 여순 10·19 등 타 시도와 평화·인권교육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학생 교류 및 체험, 교원 연수 운영 및 교육자료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7쪽, 전국 청소년 4·3 영어스피치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4·3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중국 난징, 대만과의 국외 평화·인권교육 교류를 통해 교사·학생 교류, 국제 평화·인권교육 자료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여 4·3의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쪽, 4·3평화·인권교육의 성과 결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4·3평화·인권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1쪽부터는 관련 세부 운영 계획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의회 첫 자리인 만큼 취임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4·3의 역사적인 진실 규명과 진상 조사 등 아무튼 4·3 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해 오신 것으로, 그런 평가로 이사장님으로 선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3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재임 기간 동안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제일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추념식 준비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추진 상황은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북청년단이나 집회 신청, 4·3 역사 왜곡 관련 현수막들이 추념식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4월 10일이면 총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4·3 역사 왜곡에 관한 현수막도 내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서북청년단 같은 단체에서 집회 신청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난해에 있었던 역사 왜곡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를 대비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대비를 위해서 관련 유족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관련해서도 지난해 저희가 늦게나마 대응을 했지만 관련해서는 행정시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잘하셔야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집회 관련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문제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3 추념식 행사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치라든지 대형 홍보탑도 거리에 설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특히 SNS를 활용해서, 도내 카페라든지 이런 데도 4·3 추념식 분위기를 도민들 외에 관광객들도 같이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SNS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효과 있는 추념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4·3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4·3 당시 제주에서 약 2만 5000명에서 3만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 1만에서 1만 5000명의 이름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을 위한 사업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또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생존 희생자 중에 신고를 미뤘다가, 대부분 4·3의 광풍에서 굉장히 트라우마에 쌓여서, 생존 희생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직권재심을 통해서 또 명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돌아가셔서 아니면 행불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 명예 회복 작업 과정에서 홍보를 통해서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무명신위 제막식을 통해서 영령들을 기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특별법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같이 위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좀 더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는 잘 안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도 내에, 업무보고라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런 희생자, 이름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을 위한 사업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유족회나 4·3 관련 분들도 그나마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의했던 것 같은데 질의할 때만 답변을 “잘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한 게 없어요. 그때만 넘어가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옮기면 끝나고. 지금 4·3지원과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에 제가 했던……. 보니까 그때그때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후속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먼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각 분야에서 조금 더 진전된 4·3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직권재심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국장님, 제가 인터넷 검색에서 ‘직권재심’ 이렇게 쳐 봤습니다. 쳐 봤더니 맨 처음 이렇게 떴습니다. ‘제주에서만 열리는 특별한 재판’, 그다음은 ‘하르방 무죄, 할망 죄 어수다.’ ‘눈물바다가 된 재판장’ 이런 검색어들이, 또 기사 헤드라인들이 뜹니다. 모두발언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3사건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관련 수용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재판은 남아 있는 생존 희생자 또는 유가족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예 회복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모두발언에 2월 기준 군사재판으로 1241명 무죄 판결받았고 일반재판으로 5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명예 회복이 필요한 4·3 수형인은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청구 대상이 군사재판하고 일반재판 합치면 전체 4327명인데 청구 완료된 부분이 1988명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은 2380명, 그렇게 미청구가 돼 있고. 거기에서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일반재판 부분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눠서 지금 군사재판하고 일반재판 중에 군사재판은 몇 퍼센트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또 일반재판은 어느 정도나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인원수로 하면?

청구 완료돼서 한 부분은 2530명 중에 1819분인데 이미 무죄 선고된 부분은 1756명이고, 진행 중인 게 63명입니다. 1819명이니까 90% 가까이 된 것 같고요.

90%. 일반재판은?

742명이 미청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판은 1797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청구 완료된 부분이 169명입니다. 한 10% 안 됩니다. 그다음에 미청구된 부분은 1628명 이렇게 됩니다.

군사재판 관련해서 90%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70%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일반재판은 그보다 훨씬, 상당히 많은 미청구인들이 남아 있고 진행이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모두발언에서 군사재판 수형인 대상자 특정 및 일반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직권재심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노력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군사재판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정, 그러니까 미청구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류상에 실제 존재하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확인된 부분이고 동일 인물이 아니거나 옛날에 판결을 받았던 부분들이. 또 실제 그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합동수행단하고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관계된 분들에 대한 사실 관계 작업들이 기록만 봐서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합수단하고 대조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조사 관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10% 정도 진행 중인데 아무튼 일반재판은 직권재심 이런 청구 절차가 늦게 시작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협업에 집중하는 것이 말씀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보강하겠다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셔야죠. 노력을…….

일단 저희하고 분리가 된 부분들이, 자료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저희가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합수단에서 지금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하기 때문에 저희 직권재심 파트에서 어쨌든 관련 기관 회의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성에 기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 관계에 대한 오차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숙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분야에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업무를 하는 게 우리 직원들의 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르방 무죄, 할망 죄 어수다’ 이렇게 직권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판결받으신 분들 대부분이 80대 후반 내지는 90대입니다. 그러면 이 수형인의 직권재심은 다른 것도 물론 4·3 관련해서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노령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속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죄로 판명받는 그 장면이 상당히, 지금까지 70여 년의 한을 다 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합동수행단이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한 조속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도에서 돼야 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일반재판이든 군사재판이든 이 대상자들은 4·3의 원래 성격이 그렇지만 낙인찍히는 것이 주변에 영향을 줄까 봐 쉬쉬하고 희생자로 신고도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재판 대상자 중에는 제주가 아닌 광주나 목포, 대전, 이런 다른 데서 재판을 받은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직권재심을 제주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희생자로 결정되면 여기서 가능한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 중에 저희가 미흡한 부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고 특별법상의 직권재심과 희생자에 한해서라는 부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희생자로 결정되기까지도 기간이 1∼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지법에만 이 재판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 자체가, 4·3의 성격상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제주지법에서 담당해라, 이렇게 특별법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4·3과 관련한 피해자나 수형인은 제주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지방을 다니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완 입법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취지상 그런 부분을 십분 담아서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속한 명예 회복을 위해 국장님이 노력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노령의 생존 수형인이나 4·3 피해자들이 희생자로 빨리 선정이 되고 그리고 명예 회복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 관련한 내용이라든가 나머지 추진 일정에 조속히 박차를 가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기존과 달리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모두 직권재심을 합동수행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군사재판만 하다가.

예.

그래서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업무적인 절차, 그리고 사실 관계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합동수행단 검사 인력이 몇 명이죠?

지금 검사 세 분입니다.

단장님까지 포함해서잖아요?

예, 단장님까지 포함해서.

그 인력이 충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인력 충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합동수행단장님과 만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법무부 관련해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건의해 주십사 저희도 의논하고 있고요. 또 경찰, 검찰 수사 이런 쪽에서도 파견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의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3명의 인력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먼저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준비를 하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우리 제주4·3에 대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도청, 4·3평화재단, 교육청 인력들, 공무원만 해서 대충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행정시까지 포함하면…….

행정시까지 하면 상당히 많겠죠?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많이, 120여 명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저희 부서하고 교육청은……. 30명 정도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도청만 해도 33명, 평화재단도 20여 명.

아, 평화재단.

아무튼 시청까지 포함하더라도 8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저희 과 전체를 카운터 안 하고 아까 직권재심 이런 분야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는 제가 작년에 제주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그 1년 사이에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전국화·세계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매년 기념사업 예산에 추념식도 포함되어 있지만 방송 홍보라든지 또 특정 매체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YTN 같은 데 4·3 주간 프라임 타임에 이런 방송들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직권재심 포함한 다큐멘터리, 유해 발굴, 이런 국민적 감수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내고 있고요. 특히 도교육청에서도 전국의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국민 공감대에 대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교과서 편저 문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신데, 제가 금방도 유튜브에서 영어로 ‘Jeju 4·3 incident’까지 포함해서 딱 검색해 봤더니 최근 자료가 4년 전, 5년 전입니다. 영어로 최근 업데이트된 게 없고. 그러면 한자로 된 거, 우리 한자 문화권이 일본·중국도 있으니까 제주를 한자로 해서 ‘濟州 4·3’ 검색해 봤더니 1년 전에 중국어로 된 거, 그것도 전문가가 아니고 자기가 느끼는 바를 SNS에 올렸던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외국어로 번역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말씀을 해 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세계기록유산 할 때 영문 작업을 하면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콘텐츠화하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분야를 저희가 좀 더 강화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제주4·3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몇 분이 되느냐 질의했는데 지자체, 평화재단, 교육청 할 것 없이 1년에 한 번씩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하면서 제주4·3에 대해서 공유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고 이 과제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책 제안하는데 참고하시겠습니까?

예, 똑같은 말씀, 작년에 정책 제안 주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 협의회나 추념식에 가까운 3주간의 추념 기간에 같이 작업을 하거나 생각도 교환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같이 교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든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저희 고향에 의인 강남로 씨 추모비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고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 과에 아직 접수가 안 된 겁니다.

청명 때 아마 추모비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건립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냥 4·3유족회 대정지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건립하려는 모양인데 앞으로 제주도 내의 의인을 이렇게,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열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주시가 넷, 서귀포시가 다섯, 그다음에 이북이 둘 해서. 이분들은 그래도 생존해 있던 분들 다 증언을 받아서 고증된 분들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을 앞으로 지역마다 “우리도 추모비를 건립하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냥 사비로 하라고 이렇게만 내버릴 겁니까? 어떤 지침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이미 다 고증은 됐고.

저희가 의인이라고 딱 명칭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의로운 행동을 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 재단에 기념, 어떤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 명시적으로 다루고 그런 부분들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저희가 전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에서 하거나 재단에서 하는 일인데 개별적으로 그런 신청이 들어올 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추모비를 건립할 때 예를 들어서 관에서 몰라라 해 버리면, 물론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서 그 내용을 기술하더라도 혹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이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니까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게 저의 말씀입니다.

예, 고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자문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던졌으니까 연락처 해서 추진되는 상황도 살펴보시고 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들이 더 공개되고 발굴되고 하는 게 4·3의 책무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오늘 처음 업무보고 자리라서 안내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 기록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 시에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두화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3희생자 추념식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약간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올해 76주년 추념식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념식 준비 상황을 보니까 추념식 홍보에 아치라든가 현수막, 전광판, 언론. 지난번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추념식 홍보를 혹시 우리 제주도민만의 추념식이 아닌 전국 우리 대한민국 추념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 예를 들면 교보빌딩에 현수막을……. 지금 슬로건이 뭐죠? 올해 76주년 슬로건.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

씨앗?

씨.

그죠. 그것을 서울에다가 한번, 교보문고나 그런 데 그런 슬로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홍보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기내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제주항공이나, 타 항공사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주항공이나 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도외 지역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각을 좀 넓혀서 다른 기관과 협조할 부분도 해서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네이버를 열게 되면, 구글을 열었을 때 4·3 추념 기간에는 4·3 동백꽃이라든가 4·3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혹시 가능한 건가요?

아직은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됐습니까?

예.

홍보 면에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 면에서 그런 것들, 그리고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나 그런 데도 홈페이지를 열게 되면 4·3추념식이 있으니까 그 전에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도 SNS를 통해서 또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서 기존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작 가지고 있는 홈피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발휘해서 아무튼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4·3유적지 정비. 4·3유적지 복원·정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0개 유적지를 정비 중인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일부 저희가 백조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 작업 하는 부분이 있고 계획대로 3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할 부분들이 생기면 조금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더디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2020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곳의 유적지 정비만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미정비된 곳이 몇 곳입니까? 미정비된 곳이…….

6개소. 추진 중이 9개소고.

6개소고 추진이 아홉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을 보니까 보통 사유지 때문에 덜 됐다는 것이 맞고 그리고 미정비된 곳도 보니까 토지 매입이 아니라 그냥 안내판인데도, 기념관인 경우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안내판인 경우에도 미정비된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어딘지 아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정비 계획에 있는데도 우선순위를 하면서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속도를 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번에도 계속 인력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보완됐나요?

이번에 3월 중에 완료됩니다마는 재정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정비 계획 만들면서 이게 800여 개소가 되다 보니까, 또 집중적으로 저희가 주요 유적 지금 30개소에서 더 넓혀서 단계적으로 확장을 해서 하는데 4단계로 구분해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인력 부족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지 또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명예감독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조례에 보니까 등급별로 산정 기준, 이게 어떤 건가요? 1에서 4등급으로 산정 기준이…….

조례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재정비 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이…….

종합관리계획 해서…….

예, 종합관리계획 재정비인데, 등급은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을 예를 들면 핵심 지역이 있고 전이 지역이 있고 이런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성이 높은 유적은 1등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등급을 가져서 그런 접근 방법을 이번에 보완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 3월에 마무리돼서…….

3월에 마무리될 건가요?

예, 3월에 마무리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현장에서 도입을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진아영 할머니 삶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정비 중인데 토지 매입 관계하고 안내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토지 매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협의 중인가요? 그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까지이긴 한데요,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건가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예.

올해 중으로?

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4·3지원과장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토지 매입, 그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올해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토지 협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일부 매입하고 내년 예산에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감형 이런 부분이 실제 장소에서 하는 게 있고 박물관이든 기존 유적지…….

박물관에서는 실감형 콘텐츠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도 진행 중인데 그 온라인 얘기하신 건 아니시죠?

그때 3D 실감형 콘텐츠 구축한다.

그 온라인은 저희가 구축했고…….

온라인만 구축한 겁니까?

예, 온라인은 구축했고. 만약에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4·3평화기념관 여기를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온라인은 이미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감형 콘텐츠는 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같이 의논하시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예, 아주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국비 사업으로 요청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김종민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지금 4·3유적지가 어떻게 홍보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3D로 하고 있고요.

SNS라든가 3D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공항에서 관광객들이 제주에 도착할 때 4·3유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관광공사 같은 데서 다크투어리즘 해서 기위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콘텐츠가, 이제는 새롭게 추모나 위령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역사성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해서 콘텐츠를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콘텐츠 먼저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젊은 애들도 있고 하니까 요즘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감형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4·3이 좀 더 미래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 70주년 때 만들었던 “4·3이 머우꽈?” 앱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특위가 지난 1월에 정명과 관련해서 도민 인식 조사 그리고 신진 학자들과 미래 과제 연구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도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좌장을 맡으셨던 김종민 이사장님께서 패널들에게 했던 질문을 제가 국장님께 드려 볼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4·3의 정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 드릴게요. 이건 도민 인식 조사에서도 선택 보기였는데 사건, 항쟁, 폭동, 민간인 학살, 통일운동입니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쉽지 않으시죠?

굉장히 어려운…….

예,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저도 4·3특위에서 정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또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처음에는 사건으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항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운동까지도 이름을 붙여 나갈 수 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또 올바르게 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동학 있죠. 그것도 처음 민란에서 그다음에 농민운동, 현재는 동학농민혁명. 이렇게 이름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하나로 정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그 첫 단계로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육이 중요합니다. 오늘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4·3과 관련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현재 4·3교육과 관련된 조례는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의 4·3교육 조례, 학생들을 위한. 이게 전부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도민 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된 조례들을 찾아봤어요, 다시. 보니까 환경교육, 산림교육, 관광교육, 죽음교육, 식생활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4·3교육 조례가 없습니다. 4·3교육과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4·3교육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정명과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인지가 낮은 젊은 층도 응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3사건에 많이 집중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4·3에 대한 많은 이해도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때 TV에서도 좀 봤는데, 말씀대로 도민에 대한 4·3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이해를 못 해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제대로 알아 가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때 1월에 신진 학자 미래 과제 연구에서도 내용이 나온 것인데, 보면 4·3교육이 학교에 한정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나왔었고, 또 유관기관도 있죠. 이 유관기관들이 연합한 4·3교육협의체 운영 필요성, 그리고 4·3교육력 아카이브 구축, 이런 것들이 제안됐습니다, 그 연구회에서. 그래서 저는 신진 학자들의 이런 연구들을 포함해서 좀 제도화하기 위해서 4·3교육 조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고 국장님도 그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예, 동의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정자 실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질의가 없는데.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4·3교육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학교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들만이 아닌 도민들, 더 나아가서 전국화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생각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그 말씀 관련해서.

예.

저희가 조례의 취지나 입법 부분에는 공감하는데 4·3에 대한 전문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지역의 과거사 연구 사례들과 비춰서 어느 지위에, 어느 정도에 다다랐는지,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정립 작업들이 확실히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4·3 석박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군의 개입 문제라든지 정부의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교육의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지 내용,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는 연구나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논의는 논의대로 하는 거고요. 우선 조례가 뒷받침되어야죠. 제도가 있어야 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 발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도외 신원 확인 사례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 중에 처음으로 4·3희생자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로 봉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분들의 노고가 정말 컸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들었는데. 국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실무자들이, 물론 예산은 저희가 매년 책정하고 있는데 도외에서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지만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았는데 도외 대전 골령골 관련해서 그쪽의 발굴 과정에서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비춰서는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처음 100여 구에 대해서 DNA 대조 작업을 해서 같이, 기존 유전자 대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나 관련 기관들, 그리고 그쪽 해당 유족회와 긴밀히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한테서 진짜 애로 사항 얘기가 안 나오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유골이잖아요. 그러면 항공기 보안 문제 있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개장 확인서 받아야 되는데 또 봉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무자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애를 많이 썼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도민과 유족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또 재단하고 도의 업무보고를 봤는데, 지금 광주 형무소하고 경산 코발트 광산 등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 4·3희생자 신원이 확인될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원 확인된 유해의 화장, 그리고 항공기 이송 등에 필요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봤는데 화장 등의 신고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소관인데다가 또 협조를 받아야 할 기관도 많더라고요. 우리 실무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외 이런 송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번에 처음으로. 저는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장 신고, 화장 관련해서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하시는데, 저희들 미처 제도까지는 접근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같이 의논해서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업무보고에서 드리느냐 하면 우리 4·3희생자분들 있죠. 이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정말 유족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한평생의 한을 푸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3특별법상의 특례 도입 방안이나 아니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위 차원에서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협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예, 입법 방법 저희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4페이지입니다. 4·3희생자 및 명예 회복과 복지 지원 강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 명예 회복에 관한, 앞에 제목은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추진 내용, 추진 계획도 전혀 없고 복지 지원 강화에 관한 것밖에 없네요. 명예 회복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명예 회복을 시킬 것입니까?

명예 회복 관련해서는 유족, 희생자 추가…….

써 놓고 왜 명예 회복에 대한 추진 계획, 추진 상황은 전혀 없습니까?

거기는 복지 지원 강화도 있는데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를 지금 여덟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 회복을…….

그게 명예 회복입니까?

예, 맞습니다. 첫 단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명예 회복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족 복지 지원 사업들 있죠?

예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유족들이?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어서 실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유족증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막상 유족증을 갖고 다니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공료만 보더라도 일단은 제주도민 할인 들어가죠. 그거하고는 또 별개고. 주차요금 할인되나요? 진료비…….

예, 공항 같은 데. 항공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50%, 40% 일반 유족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족 복지 지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희생자 한 분에 9000만 원 나오죠?

예예.

예전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 시대였어서 9000만 원 하니까, 보통 5남매, 7남매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누니까 1000만 원 조금 더 되나마나 해요. 그런데 그때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한 분 낳아서 자녀가 한 분 있었던 분은 그분이 다 가지겠지만, 덜 고생했겠죠. 많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여의고 배도 곯고 더 공부를 못 했어요. 더 힘들게 살았겠죠. 그렇다고 지금 9000만 원을 더 달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도 같고. 유족들 그 고생한 만큼 이런 복지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우리 아버님한테나 고모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학교 다닐래야 다닐 수도 없었고,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돼지 먹는 체 가루에 밥을 먹었다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서 어떤 보상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유족분들, 특히 생존 희생자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삶의 필수적인 부분에서 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장제비라든지 매달 생활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유족 지원 이런 부분들의 경비가 매년 100억 이상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면 혜택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노력하면 되는데 직접적인 지원 부분은 생존 희생자분은 모르겠지만 유족이 3세대, 4세대 가니까,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합의 문제가 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3세대 같은 경우, 겪었던 당 희생자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1세대 있죠? 예를 들면 유족 중에 우리 아버님네 세대죠. 그분들이 혜택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힘들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은 풀게 해 주셔야, 공부 못 했던 한, 또 배곯았던 한, 그런 것을 관에서 어느 정도는 복지 사업으로 넓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시거나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더 고려할 수 있는지는 현행 사업들을 재판단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예산이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또 뭐라고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잘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홍보도 잘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셔서. 유족증이 있는 분들 주소로 우편 발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어떤 데, 어떤 데 이렇게 이용하시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민원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늘 질문이 거의 없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4·3평화·인권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2015년입니다.

2013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4년에 계획이 되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그래서 올해 2024년이 아마 10년이 되는 시간이죠. 1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2021년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4·3과 관련된 시대적인 상황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4·3평화·인권교육 관련해서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의 발전 과제, 지금 4·3평화·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간 동안 저희들 조금씩 늘리면서 4·3교육에 대해서 많은 정비를 해 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4·3평화·인권교육 내실화, 그리고 역량 강화 및 공감대 확산, 그리고 전국화·세계화를 위해서 영역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점검해 보고 더 확대할 것은 뭔지, 또 수정해야 될 것은 뭔지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4·3평화·인권교육과 관련된 도교육청의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021년도에…….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맡기 전 일이어서. 용역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3평화·인권교육 시행 계획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용역이 이렇게 됐어요, 2020년에. 2020년에 용역이 됐습니다. 2020년에 용역이 되면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국내외의 평화·인권교육 사례와 시사점을 반영하여 4·3 100주년을 대비하는 4·3평화·인권교육의 비전과 목표, 원칙, 지침,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4·3 100주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매해 체계적인 4·3평화·인권교육을 수립하자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인 행사라든가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4·3평화교육의 장기적 전망을 수립하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실제 그 용역을 활용해서 도교육청이 4·3평화교육의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해 주시고. 이 용역이 2020년에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고, 아까 직권재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권재심의 재판 현장을 우리 학교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거나 그것을 토론 수업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장 학습을 가거나 생생한 4·3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예는 제가 보기에는 드문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중앙여고 학생들이 직접 참관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4·3평화·인권교육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10년을 되돌아보는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한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김종민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대 전승의 중요성, 인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 도교육청의 4·3평화·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어떻게 내실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희들 더 점검하면서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추가 진상 조사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셨습니까?

6개월 연장된 거 말입니까?

예.

지난번 이사회 때 보고받았습니다.

그때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저희는 오늘 업무보고 때 6개월 연장된 것을 알게 됐는데. 2024년, 당초 올해 말까지였죠?

예, 맞습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아까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 회의 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추가 진상 조사 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개입, 역사적 사실의 개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장되면 연장되는 사유, 또 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절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도도 의회도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 그리고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4·3추념식 봉행 관련해서는 총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령제가 맨 처음 열린 지가 언제 같아요, 4·3 관련해 가지고?

예?

위령제 맨 처음…….

맨 처음입니까?

예.

2003년부터입니다.

그건…….

아, 1989년…….

그때는 민간 주도로 했죠, 한 10년 동안.

예, 민간 차원의…….

굉장히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이때도 군사정권 시대인데. 그러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2003년도부터 국가의 내빈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내빈은 정부의 수반하고 국무총리, 장관 정도를 포함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평화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이렇게 주관해서 봉행했고 2015년부터는 도에서 주관하는데 이때가 4·3위령제가 국가 행사로 격상이 됩니다.

예, 2014년…….

2014년부터 그렇죠. 2014년부터 됐는데 우리가 국가 행사로 격상될 때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추념식으로 진행되는데 그전의 위령제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위령제하고 추념식의 역할.

일단 국가 차원에서 봉행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고 정부에서 하는 국가 기념일에 준해서 봉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봉행하게 되면 정부의 모든 관계된 부처도 정해지고 그다음에 내빈께서도 주빈으로 방문하시기 때문에 위상이 더 높아진 차원입니다.

그래서 5·18하고 제주4·3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면이 비슷한 것 같습니까?

정부 차원의 국가 추념일로서, 국가 기념일로서 지정되어서 봉행되고 있다는 건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추모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5·18하고 4·3 관련해서는. 그런데 5·18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국가보훈부.

보훈부죠?

예.

제주도에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국가에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 매칭되는 건가요?

의무 매칭은 아닙니다. 국비가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특히 최근에 국비가 확대 지원되면서, 기존보다 지원이 많이 되어서 국비 4억 원을 받고 있고 저희가 지방비를,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은 보훈처에서, 지금은 보훈부죠. 보훈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매칭은 전혀 없는 거죠?

거기 예산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렇게 매칭시키고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국가의 수반이 오게 되면 굉장히, 예를 들면 주변의 경계가 삼엄합니다, 몇 중으로. 2중, 3중, 5중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전년도에는 수반이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에 수반, 말하자면 대통령이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께서 물어봤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전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예를 들면 4·3에 대해 폄하하는 세력도 있었고 모 정당의 최고위원, 모 정당의 국 회의 원들도 4·3의 여러 가지, 김일성, 김일성 이런 얘기 있었는데, 또 정당은 있지만 국 회의 원이 없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위 있었고 그리고 서북청년단이 있었는데, 그러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제주도에서는 국가의 대통령이 오는 정도의 안전과 비상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그런 게 없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로 격상된 추모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제주도가 그렇게 4·3 관련해서 고생고생하시다가 지금에야 격상이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올해도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십니다. 대통령 안전 규정 체제 갖추는 부분들은 참석 전후해서 저희가 당연히 따라가는 건데 일단 저희가 행사 준비는 참석을 전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 76년 동안에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억압받았고 도민이 지금에야 좀 보상을 받는데 아직도 많이 멀었죠. 그러한 고통들을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키는 단계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세력들이 오셔 가지고 제주도민에 대한, 또 영령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국가 추념식 격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준비라든지 그리고 비상 체계를 갖춰 가지고 이런 것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만약 있다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난해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류상언 과장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류상언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 8쪽을 보니까 지금까지 4·3 교육활동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타 시도에서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전부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탑재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새로 개발된 자료들은 저희들이 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책상에 보니까 『초등 3∼4학년을 위한 평화·인권 이야기』가 있어서 걷어 봤는데 그러면 5·6학년 것은 올해 개발할 예정입니까?

아니, 전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3·4학년이 2023년에 개발됐습니다. 올해는 교육자료 개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는 없는데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휘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없고, 물론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야 그 어휘를 다 알겠지만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과연 이런 용어가 적합한지.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방치, 추록, 수습, 위장, 학살, 존엄 …… 초등학교 고학년도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그렇게 자료가 제작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장학 자료로 개발되어 있고 교사용 지도서가 따로 나가고 있긴 합니다.

또 나옵니까?

예.

그런데 이 교재 가지면 몇 차시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설명은 없더라고요. 어느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됩니까?

학교별 여건이 다 달라서 그 교재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모든 내용을 한 학교에서 전부 가르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교육청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압축해서 동영상을 만들든지 좀 재미있게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화 위원입니다. 4·3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혼인·입양신고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면서 개정됐는데요. 그게 1월 9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4·3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희생자 보상금 지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4·3지원과에서도 약간은 신경 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받은 것도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데 4·3지원과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도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그게 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과에서는 어떤…….

혹시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이 잠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4·3지원과장 김삼용입니다. 가족관계 관련해서는 이번에 법으로 통과된 것이 혼인 특례하고 입양 특례이긴 한데요. 사실상 시행령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면 최소 7월 이후는 될 것 같고 또 시행도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행안부하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상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계도를 작업하면서 기초 작업을 할 때 사실상 자녀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변동으로 인해서 반드시 보상금 환수는 이루어져야 될 것…….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재작년 11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오사카에서 희생자 보상금 관련해서 영사관에 인력 배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죠?

예.

그때 그분들께서 요청하신 것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청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하지 못해서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력 배치한 부분에 있어서 오사카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애로 사항을 저희도 현지에서 듣고 총영사관 협조를 얻어서 2023년 3월부터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거기 현지 채용한 분을 영사관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이 업무를 위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했고요. 그래서 오사카 영사관 내 접수 현황을 어제 자 기준으로 보니까 84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사카에 우리 제주도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4·3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기는 현지의 영사관 협조를 얻은 게 굉장히 주효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보상금도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의 애로 사항은 민단이나 도민회 이런 쪽에 우리가 그때 청취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불식됐다 해도 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사카만 이렇고 그러면 도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동경은 전담 직원까지는 안 했고요.

안 되어 있잖아요?

민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하게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안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홍보하고 안내만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사관의 협조를 얻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오사카 영사관 정도 규모가 돼야 외교부에서도 협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전담 인력이 있으니까 제주도와 4·3 같이 연결을 하면서…….

특위에서 그때 같이 방문해 주셔서 이런 애로 사항들을 잘 전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살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더 많이 보상금 지급……. 보상금의 문제는 아니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때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제주도민을 위해서 그분들이 많이 애써 주시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종민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말에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확인 들어갈게요. 도지사께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하도록, 의무죠. 되어 있는데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추념식 앞두고 있는데?

위원님 만들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도교육청에 임시 휴교 등 협조 요청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등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2월 21일, 22일 어간에 했습니다.

2월 21일요?

22일하고.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랑 도교육청 둘 다 이렇게…….

예, 둘 다 했습니다.

교육청…….

교육청의 입장은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장 재량 사항이 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마는 최대한 독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는 두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학교 중에 지방공휴일 시행으로 휴교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휴교는 없었고요. 추념식 참석을 권장하고 그리고 그날 안 되면 현장 체험 학습도 학교마다 권장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직장에 가고 아이들은 그날 쉴 경우에 문제점들도 많이 있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해서 학교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량 휴업일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 회의 심의까지 거쳐서요?

예,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조례 시행에 맞물려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자녀들은 학교가 쉬는데 부모들은 안 쉬어 버리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 조례 시행의 취지가 공공기관 외에도 민간 영역까지 참여를 확대해서, 아까 중앙여고 사례 참 좋은 사례인데 직권재심도 참관해서 그 현장에서 학습하는. 그러면 이 조례와 맞물려서 4월 3일 추념일만큼은 학생들이 유적지를 가든 추념식을 가든 부모와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4·3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올바르게 가치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그런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실장님, 두 분 다 이런 점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학교에서는 휴업일로 정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4·3추념식이나 평화공원에 간다고 하면 현장 체험 학습을 써서 갈 수 있어서, 그런 부모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해 더 기억에 각인되는 추념식이 되도록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극 반영하시고 그 외 4·3 업무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