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맨위로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에 있어서 자부담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 최대 3%까지만 상당한 금액을 이차보전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금융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것이고 본인이 받는 신용등급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이고 그렇다면 1.5%라는 범위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기왕 주시려면 '1.5%에 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거기가 2%인가요?

예, 2%입니다.

그러면 2%로 하되, 최대 3%라는 제한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3%를 지원하는데요, 자부담 부분이 신용이 좋기도 하고 또 시중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최소한 융자를 실행하는 분이 1.5% 정도의 이자는 부담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1.5% 이상으로 했습니다.

1.5%나 2%로 해가지고 최대 3% 이내라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3% 이자를 지원하는 거고요. 농가는 최대 1%를 낼 수도 있고,

1.5%를 낸다는 건데,

최소 1.5%는······.

농가에서 5%나 여의치 않아서 6%를 받게 된다면,

그때는 농가가 5%의 이자를 납부할 경우에는 2%를 내면 되고요. 혹시 농가가 신용이 좋고 이율이 떨어져서 4%를 낸다면 1.5%는 자부담으로 내야 됩니다.

금리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금리가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2%를 내고, 어떤 사람은 1.5%를 낸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왕 지원하는 거 1.5%를 균일하게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 차등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다른 융자금하고 형평성 때문에 맞추느라고······.

그렇지만 도에서 하는 것은 1%잖아요.

저희가 1억 원의 출연금을 내니까 청년들은 무이자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쓰임새가 적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도에서 하는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운영자금 쪽으로만 융자를 해주다 보니까 하우스나 시설에 대해서는 도 기금을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농가들한테 도 기금을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하우스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1.5% 균일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가들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해주면 좋겠지만 다른 융자금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아마 심사에서······.

그렇다면 2%로 균일하게 하시든가 방법을 달리 해야죠.

그런 경우는 농가 이율이 4.5%나 5%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4.5% 미만, 4%로 떨어지면 시 부담은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지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돈 빌려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수로 볼 때. 그렇다면 1.5%로 한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 부분만 삭제를 하면 될 거 같아요, '최대3% 이내'.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도의 지원사업이 1%짜리가 있는데 거기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0.5% 부담을 더 하더라도 1.5%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하고······.

윤지홍 위원님!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목적, 정의, 지원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수산'업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민과 남원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 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과 위탁에 대한 사항, 시설사용료 등을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대응하여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 16조까지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교육·훈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우선 제1조부터 제29조까지의 현행 조례에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1조부터 제27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에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제15조에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위촉·제척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에 표준 조례안에 따라 삭제하고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는 전자게시대 완화 설치,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재심의, 옥외광고 심의절차 및 심사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 4건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에 옥외광고산업 등록자의 손해배생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안 제26조 별표 6의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 규정에 따라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수탁기관의 해제·해지'로 제목을 수정하고 근거조항이 다르게 기재된 각 조항의 근거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41억 3,50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2억 6,951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