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재호 의원 발언
유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종복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를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일곱 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갑질 방지 대책의 수립과 시행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갑질신고의 신고 접수와 처리, 갑질조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거짓신고 방지와 징계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최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행위 시행근거 마련과 신고절차에 대한 규정, 갑질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갑질에 의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을질에 의해서 갑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갑질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우리가 비추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사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지만 잘 좀 판단해서 정말 갑질을 한 건지 아니면 을질을 통해서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지에 대해서 잘 좀 파악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사위원회가 있을 때 잘 좀 숙지해서 양쪽 의견 다 들어 보고 좋은 결과로 판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장철규위원
네,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고 한데 지금 2조1항에 ‘공무원 등’이란 단어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가’가 의회 소속 공무원, 의회 소속 공무직,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까지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의회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내부적으로 감안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의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조 항에 나와 있는 정의에 저희 의회 직원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철규위원
의회 직원들 간의 갑을관계로 상하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조례라는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은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경제·농축사업이 발달했다는 공통된 특성으로 상호 교류하며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국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을 통한 양 지방의회 간 공동번영과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두 도시 모두 교통요충지라는 지리적 특성과 도농복합의 도시 특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협력 내용 발굴 및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저촉됨이 없고 협약서의 취지와 내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처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저희하고 이렇게, 우호도시를 하려고 연락이 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음에 기회가 됐던 거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튀르키예하고 저희하고는 평소에도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요.
김영수위원
그전에도 우호적 관계가 있었나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 예로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2월에 튀르키예 대지진 시 저희 구호단도 파견하고 구호품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저희한테 우호교류 의사를 좀 말씀
김영수위원
먼저 제의가 왔군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말씀을 하셔서 저희한테 초청을 해 주셔서 지난 2023년 11월에 저희 의장님하고 방문하셔서 사전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호도시 동의안이 좀 통과되면 올해 뱃놀이축제 기간 때 악사라이시의장 초청해서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우리 뱃놀이축제 그 기간에 한번 체결하려고 하는 사항이네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우호도시를 같이 협약을 하고 나서 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날 의향이나 아니면 계획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앞으로?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우호도시가 체결된 이후에 다 상호교류를, 계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냥 협약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정보교환도 있고 또 각 양 지역의 대표행사, 축제들 있으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계속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통 우리가 협약 해 놓고 잘 안 만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잘 좀 이뤄졌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하여튼 우호도시는 많을수록 저희 화성시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자매도시도 물론 있고 하지만 우호도시가 또 여러 제한 없이 만나, 이렇게 저희가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화성시의회와 튀르키예 악사라이시의회 간 우호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위원장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해 주신「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15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아마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가 돼서 미리 검토가 된 사항이라서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명의 동료 의원께서 동의하여 주신「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조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인구 100만 달성에 따른 청구권자 총수를 100분의 1에서 150분의 1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인구 100만 명 달성에 따른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권자 총수를 100분의 1에서 150분의 1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번 조례안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검토가 되신 거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