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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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

장재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홍지영 의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홍지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홍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홍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정연태 의원을 추천합니다.

홍지영위원장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행정수요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된 국도비 변동분과 시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등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재원으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는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5,399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1%인 20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764억 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4%인 189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35억 7,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9%인 13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189억 6,0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작은영화관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증감으로 3억 원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투자기업지원 산업단지조성 기금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 잔액, 웰니스 항노화산업 원형지 공급 대금 계약금으로 1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태백 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13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억 원, 실외정원사업 3억 원,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2억 원, 학교 우유급식 2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억 원 등 총 2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 학업바우처지원사업에 13억 8,700만 원, 통장수당 증액분 2억 6,7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미래전략사업 추진 기본방향 연구용역에 5억 원, 청정메탄올 사업화 모델 수립용역에 2억 원, 장성광업소 폐광 문화행사에 2억 5,000만 원, 장성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3억 3,100만 원,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대회 2억 9,400만 원, 태백산기 전국 종합핸드볼대회 1억 9,300만 원, 국무총리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 1억 900만 원, 식자재마트 앞 보도개설공사에 1억 2,000만 원, 태백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지원에 3억 1,000만 원 등이 증감 조정되어 총 72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에 15억 2,8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억 800만 원, 실외정원사업 5억 원,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에 4억 원, 학교 우유급식지원에 2억 9,1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2억 4,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6,000만 원, 진폐재해협회 특성화사업에 4,000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등 총 39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79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이 3억 2,100만 원이 감 조정되어 총 7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차장 관리특별회계 3억 7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16억 2,700만 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에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침체된 내수경제에 활력을 견인하는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홍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공묘 추모관 신축 공사 13억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돼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진행상황이 작년에 국도비가 저희들이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국도비가 교부가 안 된 상황에서 올해 추가적으로 교부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돼야지 준공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추모관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밖에 이렇게 회전형 시계.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중앙 부분이요?

창보

심창보위원

이 장소가 지금 좁아서 내가 봐서는 향후에 그걸 넓혀야 되는 것같은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2차 부지, 3차 부지까지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도 그런데 우리 지역은 자꾸 늘어나 가지고 봉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넣으면 되지만, 밖에 매장을 한다는 같은 경우는 지금 장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연차적인 계획이 있나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하마 20년, 지은 지 20년 가까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20년 넘은 상황에서 잘 아시겠지만 매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회과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검토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그 앞으로 정부에서도 노인 인구라든가 이런 연령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사망률도 높아지면서 화장률도 높아 지지만 매장도 아직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얘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만 되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위쪽으로 태백 쪽에 땅이 경매가 나와 있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알고 있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아니요, 그건 모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그냥 넓히게 되면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매된 상태인데, 1차 경매 때 하지 말고 그게 신협에서 경매를 의뢰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백신협에서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때 하지 말고 한 3차 정도에 하게 되면 20% 싸면 따오면 되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낮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부터 뒤에 쪽에 부지가 엄청 넓어요. 그거를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매입으로 해서 부지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양이 될 건데, 나중에 누가 결정이 돼서 지으면 부지를 넓히려고 그러면 그쪽이 제가 봐서는 최적지인데 그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2차, 3차 때 예를 들어서 진행된 시기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거 경매 봐서 매입하게 되면 상당한 이익을 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갖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부분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도 보면 그 질권이나 채권이 설정 돼 있는 부분에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금도 어떤 활용하는 부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경매를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공유재산법에서 막고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경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공서가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동) 소관

10시 19분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지영 황지동장입니다. (황지동장 황지영 인사) 설옥순 황연동장입니다. (황연동장 설옥순 인사) 송기영 삼수동장입니다. (삼수동장 송기영 인사) 신재순 상장동장입니다. (상장동장 신재순 인사) 이은숙 문곡소도동장입니다. (문곡소도동장 이은숙 인사) 정미숙 장성동장입니다. (장성동장 정미숙 인사) 이노민 구문소동장입니다. (구문소동장 이노민 인사) 김대승 철암동장입니다. (철암동장 김대승 인사) 2024년 제1회 추경 동 주민센터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8개 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통장기본수당 및 상여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으로 일괄 인상함에 따라 2억 6,740만 원 증액된 29억 7,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7 통·반장 활동 보상금입니다. 황지동 4,060만 원, 황연동 3,360만 원, 삼수동 3,780만 원, 상장동 5,180만 원, 문곡소도동 2,660만 원, 장성동 3,080만 원, 구문소동 2,240만 원, 철암동 2,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개 동 통장은 191명으로 동별 통장현황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