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돌봄과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법적으로 검토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쪽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할 건데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법적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희 쪽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만들 거고요. 지금 흥선에 2개, 호원에 하나, 신곡에 하나, 송산에 5개가 있습니다. 9개 시설을 하면서 거의 약 9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특히 송산권역, 저희 지역구에 생기는 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고산에도 아이돌봄클러스터라는, 큰 LH 부지에 생기겠죠, 2년 뒤에. 그런데 이걸 과연 해줬을 때 우리가 이게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LH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기는 데가 거기에 지금 또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야지, 한 번 주면 복지는 계속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적 사정이 좋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LH가 거기 들어오면 수요층이 그쪽에 있는 수요층이 전부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동도 인원이 많고요, 그쪽에. 그런데 2년 뒤를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아이 돌봄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쪽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찰이 생길 거고, 작년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상당히 많이 힘듦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제가 조례로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야 한다라는 명시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그 조례의 상위법 규정 안에서 하위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이쪽에서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면 복지를 줄일 수 있는가라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그제 한번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전부. 그런데 아까도 작은도서관을 방문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2200만 원 정도면 1년의 예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냐 하면 부모님들이 돌아가거나 한 명의 어머니가 거기서, 아동돌봄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한 15명에서 20명. 똑같습니다,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하나 같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넣어주실 때 만약에 나중에라도 논란이 생기지 않게, 지금 돌봄센터를 저는 운영하는 게 고산 쪽에 없으니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1, 2년 뒤, 2, 3년 후에 조례를 만들 때, 그거를 없애고 통합시킬 때 혼동이 복잡하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조례에 만약에 넣을 수 있으면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아동돌봄 안에 20명이 제한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20명씩 해봤자, 돌아와봤자 5, 6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돌봄클러스터에 들어가면 인원 더 잘하실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폐쇄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나중에 2년 후라도 정리가 됐을 때 저희가 또 불란이 안 생기게끔 그런 것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저는 전체적인 것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출자·출연기관이 3개의 기관을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 3개의 기관에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보니까 공기업 위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로 제정을 안 한 게 하나가 수익금이 남는 사업입니다, 수익금. 재단의 수익금이 올해 정산하면서 남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정산 금액을 갖고 연별로 어떻게 쓰실까, 계획별로 어떻게 쓰실지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월별로. 그리고 예산을, 지금 이걸 집행하기 전에 한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집행하라고 해 주십시오. 수익금 남는 걸로 분명히 집행을 해서 그 부분까지도 확인하셔서 한번, 오늘 내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서 수익금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지, 정산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 주셔가지고 지금 예산을 통과를 할지 말지, 지금 문화예술과도 사실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빠른 시점 내에서 확인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위원님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4월달에, 제가 3월에 통과가 경기도의회에서 될 것 같았는데 담당자 계세요? 거기 뒤쪽에 팀장님들 중에. 오늘 팀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조례가 경기도에서 안 됐어요. 혹시 안 된 이유 확인하셨어요, 대안학교? 모르시죠? 조례가 아마 구분이 돼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대안학교에서는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먼저 조례로 최소한의 방법을 막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서 제가 분명히 조례로도 만들려고 했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반대하고 집행부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고 위원님들에 설명을 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고,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처리할 부분이 있고 아래에서 처리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잘 숙지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 급식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굳이 지원 안 해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실? 맞죠? 조례 통과가 안 되고 이러면, 맞죠? 그냥 솔직히 교육청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처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힘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약자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제가 경기도의회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회기상 이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법이 분리될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걸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4월달에는 상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희가 체육과 말씀 좀 드릴게요. 체육과는 저번에 컬링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2억 4000만 원 시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시에 어떠한, 저는 맨 처음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대한컬링협회에서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하려던 것들을 안 해서 다시 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셔서 우리 시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 시가 받았을 때 얼마나 더 부흥 효과가 나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경제, 같이 경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2억 4000만 원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것까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반대한 40억 원, 녹양동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의 예산 상황을 보고 말씀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억 5000만 원 이후에 올해는 더 세울 일이 없으신 건가요? 이게 제가 말씀을 분명히 왜 드리냐 하면 3500만 원을 세워줄 때도 단일사업이면 제가 10억 원이면 10억 원, 3500만 원이면 3500만 원, 이렇게 세워주는데 이게 한 번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해에 실제적으로 경직성경비 빼고는 제가 생각할 때 300억 원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위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나 올해 1억 5000만 원 이후에, 올해까지 1억 5000만 원을 세우실 건데 올해 또 세울 예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내년에 얼마를 더 세울 예정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해서 기획예산과랑 협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행은 하되 저희가 예산 상황을 보고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공원이 생기면 좋은데 저희 예산이 아직까지도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세입 35조 원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국가 세입이. 작년에도 20조 원 정도 감소가 돼서 지방자치제에 큰 타격을 입을 건데, 지금 선거 때까지는 계속 잘 나올 텐데 선거 이후가 문제입니다. 6월달에 저희가 보통교부세 다시 한번 정산을 해야 될 때 그 금액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 이후에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동안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체육회가 민선으로 바뀌면서 1대에서 2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체육회의 자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회 존재하는 이유가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엘리트체육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밑에 있다가 민선으로 바뀌면서, 회장이 바뀌면서 굳이 우리가 그 예산을 다 지원하면서까지, 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냐라는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조례로도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저희도 조례 한번 여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 하나가 있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체육회 예산을 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체육회 저번에 했던 공문, 김연균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문에 왔던 것들로 보면 체육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에 지금 체육회가 걸려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명확히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예산 세우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꼭. 올해 예산이 한 8월부터 들어가면 6, 7월까지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조례부터 법령부터 다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에 말씀드릴게요. 그전에도 아동돌봄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동돌봄과나 본 위원도 조례를 통해서 지역 도서관을 활용해서 돌봄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산의 축소를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동돌봄과에서 협력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항상 동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1동 분동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화재 난 데는 괜찮으신가요?

다행입니다. 저도 다음날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소식은 못 들었고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만 관리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한 가구가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옆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그 가구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