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추가로 접수된 안건이 있어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군수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수정입니다. 먼저 출연금 변경 계획안 보고가 늦은 점 죄송합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 변경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보조금 반영을 위해 출연금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금 변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달성 100대 피아노 사업이 대구광역시 2024년 우수 지역축제 발굴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추가 반영 및 증액하여 최종 총 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콘텐츠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해 군민의 직접적 문화 향유 체험기회를 증대하여 민선 8기 군정목표 중 하나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 달성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은 당초 국세 및 지방세 세입 감소로 인한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본예산 규모를 축소하여 편성하였으나, 지난 연말 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큰 감소 없이 확보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등 조정된 세입 변경부분을 계상하고, 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부족 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8,728억 대비 930억 원이 증가한 9,6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부분은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과 화석박물관 등 각종 시설사용료 등 10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588억, 국·시비 보조금 204억, 2024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88억으로 총 8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에 341억 원, 사회복지 분야의 노인, 취약계층 등의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163억 원이 증액되었고,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13억 원, 기타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및 법정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립 또는 건립 예정인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공공건축물 산하기관 운영방안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실효성 높은 전광판 홍보방안 마련 지적에 부산 남포동 서면교차로 등 전광판을 추가 운영하고, 아파트 타운보드 활용 등 군정 홍보를 위해 3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비 12억 1,5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쪽 상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출범 10주년 백서 발간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수수료, 직원 체육대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1억 600만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상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물, 위원회 참석수당,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5,3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41억 7,434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117쪽 상단입니다. 민주평통의 안보연수로 통일역량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및 공무직 휴양소 운영으로 하반기 소요분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악성민원 대응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118쪽 상단입니다. 하반기 공무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비용 7,500만 원,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용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143쪽 상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용 와이파이 구축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CCTV 설치 및 교체작업으로 ’23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 등산로 및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으로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2억, CCTV 재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56쪽 상단입니다. 관내 기업체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RND 기획 지원사업 6,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관내 입주 서비스 맞춤 자동차 부품관련 기업체 경쟁력 및 생태계 강화 마련을 위하여 경북대 모빌리티혁신센터 건축비 보조금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16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연계한 지역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174쪽 하단입니다. 작년 11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지역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5대 5 매칭 비율에 따라 24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과 소관 183쪽입니다. 장기 휴업으로 무단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방치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1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225쪽 하단입니다. 생활지원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국·시비 2억 907만 원이 증액되어 49억 5,652만 원을 계상하였고,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사업 매칭 비율에 따라 국·시비 4억 2,195만 원이 증액되어 154억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희망지원과 소관 236쪽 하단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사업으로 1,9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239쪽 하단,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82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눈꽃처럼 밝은 설화마을’에 시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14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83쪽 상단,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현풍 청춘만담거리 조성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고, 여성문화복지센터 LED전광판 설치 공공기획 용역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송해공원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299쪽 상단입니다. 도시 공간디자인 업무 이관에 따른 공간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수당 등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385쪽 상단입니다. 하빈 농기계 임대사업장 비가림 설치에 2,000만 원,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무, 배추 등 십자화과 시설재배 병해충 예방에 3,000만 원, 노지채소 토양개선 농자재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읍면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마을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397쪽 하단입니다. 의회 상임위 신설에 따른 회의실 설치 및 방송 영상장비, 사무집기 구입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405쪽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이장, 통장 처우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기본수당이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됨에 따라 이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인상분을 증액 반영하였고, 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통상임금 소급분을 증액하였으며, 2월 1일부터 읍면 일직이 폐지됨에 따라 일직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빈면 소관 439쪽 상단입니다. 하빈면 창고 및 면대사무소 건물의 균열과 부동침하 발생으로 청사 창고용 컨테이너 임차, 문서고 이전, 창고 이사비 등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빈면민복지회관 야외데크 및 온수탱크 교체 공사비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회계과 등 12개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게 예산이 좀 증감이 많이, 사업별 설명서 1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가 많이 됐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나 이런 증가,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 횟수 증가에 따른 증액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람을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회의 횟수를 늘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횟수를 늘리고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회의 횟수를 늘려서 심도 있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논란도 많았고, 또 주민참여예산답지 않게 올라온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강화되는 건 아닌가, 이게 군에서 좀 정말 내실 있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들여다보려고 횟수를 늘리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일반사업으로 반영될 부분들이 의원님들 우려대로, 뭐 보건과라든지 또 일부 부서에서 그런 업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거르고, 실제 군민들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대구시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는데, 저희들이 1등을 했고 포상금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면, 작년에 회의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게 그렇다는 건가요?

예, 작년 그걸 평가해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 군에서는 논란이 좀 돼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시에서 상당히 치밀하게 여러 분야, 뭐 신문도 보셨지만 각 분야별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차피 주민참여 그 인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위원회……

아니, 이번에 원래 본예산에서는 25명에 3회로 했었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35명에 7회로 해서 추경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인원이 10명 불었지 않습니까? 지금 참여예산의 수당이. 맞지요? 아니 그대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죠? 1,530만 원 증액됐는데, 원래 본예산에서는 25명에 3회 회의를 하겠다라고 올렸고, 이번에 추경에는 35명에 7회로 해서 추경이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그거는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속집행은 항상 10년 이상 계속, 정부에서 초기에 신속집행에 대한 것들은 계속 주문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번에 인원에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챙길게요. 답변을 잘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또 이번에 생겼던 부분들이, 그전에 우리 본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비가 45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읍면별로 회의 참석수당을 2만 원 해서, 200명에서 3회로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신설이잖아요. 맞잖아, 그죠?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수당은 작년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2만 원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신속집행 때문에 다 반영 못 했던 사항을 추경에 반영을 좀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속집행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 좀 드릴 건데, 우리가 매년 예산 다룰 때마다 신속집행, 신속집행이라 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인원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맞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참여 회의수당에 대한 인원이 늘어난 건 맞잖아요.

원래 저희 위원이 35명이 맞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 보고 하는데 25명입니다. 25명에 3회로 돼 있어요, 본예산에서는.

그게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저희가 다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가 아니고요.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인원은 35명이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25명에 3회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본예산에는.

그게 이제 그 수당을 저희들이 반만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게 했습니다. 어차피 위원회를 개최 안 하면 신속집행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를 들면 홍보비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완전히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나도 지금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 우리 김보경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심의 때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입니다. 추경예산 자료 10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단 부분입니다. 기존 저희 정책추진단 본예산 규모는 50억 5,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서 94억이 추가된 새로운 예산 규모는 144억 원 정도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입니다. 군 복무 달성 청년상해보험료로 5,000만 원, 참고로 보험 가입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 복합화사업 화원초등학교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약 한 22억인데 이번에 저희가 공사비, 감리비 명목으로 12억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달성중학교 학교 복합화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한 50억 정도인데 이번에 저희가 공사비 그리고 감리비 명목으로 30억 4,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한 840억이고 그 중에서 공사비가 560억, 감리비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올 4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올해 지출할 감리비 명목으로 11억 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다음입니다. 달성 비슬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90억 정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저희가 설계용역, 설계공모 관리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계공모 관리 용역비,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9억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20억 정도 규모이고 그 중에 공사비는 한 54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거는 설계공모 관리 용역비 그리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저희가 15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다사 환승주차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한 487억 정도이고 그 중에 공사비는 한 36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설계 용역비로 7억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성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용역비로 지구지정 용역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세 가지 용역을 합해서 한 9억 정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의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내 기억이 잘못인지.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보면, 그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부지 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210억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32페이지에 복합커뮤니티는 131억, 환승주차장은 180억, 그럼 311억. 100억 어디 갔죠? 우리 군에도 뭐 분식회계 하나?

저희가 사업비 산정을,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 지금 작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한 4,500평 정도 됩니다. 그게 한 333억 정도, 산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저희가 매입금액은 2018년도에 210억 원이 맞고요, 2022년도 저희가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자, 우리 행정에서 하여튼 업무 그거로 보면 이게 공시지가 산정으로 해서 사업비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맞습니까?

예, 공시지가 맞습니다.

사업비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확실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고 투자심사도 그렇고, 일단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일단 심사를 받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시지가가 그러면 몇 년 동안에 100억이 넘게 올랐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총 사업비, 공사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382억에 대한 설계 감리비하고 뭐 이런 거는 51억, 20억인데, 가창에는 보면 2억 5천이라. 이건 뭐 설계용지가 이쪽은 금종이로 하고 이쪽은 뭐 문종이로 하나요? 왜 이만큼 차이 나요? 설계감리 비용이. 가창에 주민복지관 잡혔는 거하고 다사 북부권 하는 거 하고 왜 이 금액이 똑같은 설계공모 하는데 이만큼 차이가 나냐고요.

제가 가창은 저희 추진단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설계비 그리고 감리비가 전체 공사비에 비례해서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우리 복합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공사비만 해도 한 50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올라가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가창은 한 60억 정도 규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억에 2억 5천, 여기는 245억에 38억,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이건 확실하다고 하니 별도로 저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의원입니다. 달성비슬도서관 거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이고 설계공모 관리 용역비 또 5억이 있습니다. 이거 실시설계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설계공모 관리 용역비라는 게 이게 뭡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국내 입찰을 하면 설계 용역비만 저희가 태웁니다. 태우고, 조달청 통해서 공모를 하는데요, 비슬도서관도 그렇고 그리고 다사 복합커뮤니티도 그렇고 저희가 국제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공모는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따로 발주를 합니다. 국제공모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이중이 아니고 설계 공모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용역을 따로 합니다. 그거 중간에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5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인데 5억이나 들어간다는 거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다음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 이 부분도 7억이나 소요됩니다. 이 부분이 좀 광범위하더라고요. 이건 실시설계도 아니고 용역에 7억 들어간다 하는 거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뭐 너무 광범위해서 이 사이즈가 뭐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회도 의원님들 모시고 한 두 번 했습니다. 했고요, 전체 면적은 저희가 추정컨대는 한 15만 평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구 지정이 단순히 이렇게 선만 긋는 게 아니고요, 그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지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타 지역 저희가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 보통 관광단지라든지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한 15만 평 정도 하면 최소한 7억 정도의 그런 용역비를 보통 다들 세웁니다.

이게 실시설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순수 용역비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 지정하는 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정책추진단에서 그러면 이거를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년 관련 업무를 저희 추진단에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청년혁신센터를 추진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저희가 청년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물론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혁신센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청년 관련된 정책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일괄 포괄적으로 저희 추진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업 성격이 지금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건 전체적인 우리 달성군 전체의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주안점이 되는 사업인데, 청년 사업을 이제 추진단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 맡더라도 조금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15만 평 정도 지구 지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개발이잖아요? 개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지난번에 다사에 죽곡산 부분에 문화재, 이렇게 도로 내면서 해가지고 좀 시끄럽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우세를 좀 했는데, 그게 절차상으로 저희가 빠트린 부분도 있고 부서 간에 여러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좀 놓치지 말고 좀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민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추경예산액은 28억 9,238만 7,000원이 증액된 75억 4,969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이 3,2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유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친환경 차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전기차량으로 대체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방재실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반영분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청사 제4주차장 포장공사비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논공읍 출장소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증액분 11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사업 수행 중에 있고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과 감리방식 변경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서재출장소 내진 보강공사비 1억 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공사비 산정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다음, 공간이 협소한 서재출장소를 확장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되고 벽면이 균열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하빈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및 면대사무소 개축 공사비 5억 7,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다사읍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비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논공읍 출장소는 그러면 설계가 완료된 겁니까?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글로벌센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거는 일단,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복지정책과의 여성팀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를 아마 협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안에?

예, 이거는 2021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위라든가 예산 투입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나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조율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게 일단 성격이 다른 쪽의 어떤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한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글로벌센터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거기 1층은 일단 출장소가 들어오고 2층은 중대본부, 그러니까 읍대사무소, 그다음에 3층이 글로벌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옵니까?

제가 구체적인 거는, 이 부분은……

과장님,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따로 준비는 해 주시고요.

예.

제가 그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사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나 아니면 읍에서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하면 충분히 필요한 공간을 원하시는 조직이 있을 건데, 중복되는 사업을 더군다나 저쪽에서 추진하는 글로벌센터는 건물 하나 자체를 글로벌센터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한 층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그러지만 성격이 달라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이중 낭비가 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조금 더 조율을 정확하게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지금 건물도 매입을 한 상태고 그 건물 전체를 앞으로 다문화 관련한 사업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출장소에 한 층을 따로 또 별개로 과연 다문화센터를 운영을 했을 때, 글로벌센터 운영을 했을 때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설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그걸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해당부서가 3개 과입니다, 그죠? 3개 과다 보니까 3개 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조율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설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직.

그게 글로벌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기존 2021년부터 여기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설계 보고회도 한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탓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게, 그러면 이 사업 주체는 앞으로 복지정책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글로벌센터는?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도시계획과에서 글로벌센터를 짓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논공에 바로 인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서에서는 그냥 방치를 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3개 과 연관되는 것 중복기능 없도록 3개 과와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중복기능만 없도록 하고 그대로 추진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뭐 글로벌센터를 출장소에서 하든,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매입하고 추진하는 그 기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지역이고 운영이나 목적이나 그게 한 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신동윤 부의장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명절 보름 전후로 군수께서 우리 지역 서재 지역을 방문하실 때 서재 지역에 노인분들이 북부복지관까지 많이 못 오고, 요구 때문에 다년간 생각하시다가 이번에 새로운 문화복지관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장소는 서재출장소에다가. 그런데 이번에 아무리 교부금이지만 내진 또 내부공간 좁다고 리모델링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과연 또 나중에 비용 자체가 매몰되는 거 아닌가, 바로 또 공사를 하겠다고 그 자리에 했는데, 그거 나중에 군수님하고 같이 한번 또 의논해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얼마 안 있다 공사한다는데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고 내진보강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낭비 아닌가 싶네요.

저도 그쪽에 복지회관이 들어오는 걸로는 얼핏 듣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뜯어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뜯어내는 건 아닌데 이쪽 저쪽 하면 돈이 거의 4억인데.

복지회관 나중에 건립을 할 때 출장소 부분은 전체 다를 이렇게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복지회관을 지을지, 그 부분을 나중에 협의를 하면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고 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안 살려두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생각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거 확인했고요. 빨리빨리 할게요. 논공읍출장소 공공복합청사, 예산 추경에 올라온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감리방식 변경이 됐다고 그래요. 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 방식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증액이 됐다. 이 감리방식이 모든 건물 지을 때 감리방식이 이렇게 다 변경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할 때는 이게 상주감리 방식이라 해가지고 현장에 감리가 계속 상주해 있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달성군에서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의 감리방식이 모든 게 이렇게 바뀌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요.

아닙니다, 이것만……

다 그렇지는 않고 이것만 왜 그런지는 내가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요.

예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따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내진 보강공사를 할 때 이건 우리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본예산에서 세워져 있었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내부 산출 오류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부 산출할 때 용역 줍니까, 안 줍니까?

그 부분은 용역은 안 줍니다.

용역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산 잘못해서 오류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추경이 발생됐다, 그죠?

예.

그럼 이 설명할 때 내부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안맞겠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그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민원실 확장과 예비군 사무실 위치 조정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내용이었습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내용으로 해서. 그전에 이 공간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세워진다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예비군 사무실 위치 조정이 되고 민원실의 부족 부분들이, 갑자기 좁아져서 이렇게 확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맞는지 이게, 성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립니다. 이게 평소에 계속 제기됐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도 본 예산에 성립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속집행 그거 귀 따갑게 듣는데요,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국장님!

예.

우리 김은영 의원님 하신 말씀과 중복된 이야기인데, 글로벌센터가 지금 우리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서 간에 협조를 좀 해서 건물 설계는 어차피 3층까지 올라가더라도 3층 부분을 다른 내용물을, 담을 때 주민들을 위한 어떤, 거기는 공단 지역에 예를 들자면 사업체가 많으니까 창업 그쪽 걸 공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 사람들한테 보건소 기능을 첨부한 그런 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내용물을 좀 바꾸라는 거지, 중복된 사업을 부서 간에 이게 지금 조율이 안 되니까 이런 게 올라온다 이 말씀이거든. 그런 내용들을,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용물을 바꿔라, 그걸 협조를 한번 해봐요.

그 지적해 주신 부분, 일정부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 같은 유형의 2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설계가 됐다 하면 우리 출장소 건물 3층을 공단 기업체가 쓸 수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기타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활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남겨둘 여지가 안있나, 3개 부서와 합의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수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5억 9,8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당초 2억 5천에서 2024년 우수 지역축제 발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비가 확정됨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달성문화원 사업활동보조 현풍 향교 교화사업은 시비가 감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당초 2억에서 2024년 우수 지역축제 발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비가 확정됨에 따라 1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달성문화센터 수영장 전면 보수공사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천장을 뜯어보니 덕트 노후와 이에 따른 난방 배기구 교체의 필요성 등 추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어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기본구상 및 계획 설계가 4월에 완료되므로 실시설계비 3억을 계상하였으며, 화원 사문진 상설 야외공연장 주변 하천 사면 복구공사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 과정 중 사면 안전도 확보를 위한 조경석 크기 변경 및 길이 연장 보완 요청으로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달성 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토지 매입비 114억 원과 설계용역비 7억으로 1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토지 매입비 28억과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포함하여 5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과 314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예산은 국비 확정에 따른 보조금을 조정 반영하여 5억 7,00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지정 유산 보수정비는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에서 317쪽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구지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구지 복합문화센터인데, 이게 특교세가 처음에 우리가 이게 근로자 문화복합센터라고 해서 그 내용으로 같이, 그거하고 겹쳐지는 거 맞죠?

네. 저희들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특교세 25억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때 그 내용이 사업 공모명이 뭐였죠? 특교세 25억을 받기 위한.

이게 공모사업 명칭이 복합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복합문화센터, 공모명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해서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 공모에 대한 명칭이 있었어요, 명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지 복합문화센터로 이 명칭으로 하겠다라는 공모가 아니었죠?

근로자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공모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약간 제가 혼선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후에 우리가 사업 방향을 잡아가는 데, 방금 설명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추경에 올라온 내용인데 설계용역비가 25억인가요? 괄호 치고 25억 괄호 닫고 이래놔가지고.

그게 아니고, 설계용역비는 10억이고요, 특별교부세에 그 설계용역비를 태우겠다는, 25억에 태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설계용역비는 25억이다?

아닙니다. 10억입니다.

10억?

예.

자료 보면 제가 좀 헷갈려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는 사전에 설명이 좀 있어줘서 제가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단 과장님, 발령 받으시고 이제 업무를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 그죠?

예.

문화예술과 맡으셨는데,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섬세함과 문화 예술적인 감성을 사업 추진하면서 좀 잘 녹여주시면서 앞으로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 잘 좀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참꽃제하고 100대 피아노 콘서트 900만 원하고 1억을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시에서 굉장히 예산을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 확보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아마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1억이 추가됐는데, 제가 지금 본예산 예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안영미 계장님! 그때 저희가 출연금은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3억인데, 전년도 예산인가 남아서 그때 뭐 같이 태워서 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월금이 2억이... 총 사업비는, 당초 재단 사업비는 4억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출연금이 2억이었는데 시비가 이번에 1억이...

1억 받아서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5억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100대 피아노 콘서트가 일단 날짜가 하루로 또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산은 사실은 기대했던 4억보다도 1억이 또 반영이 되면, 5억이면 하루 하는 사업치고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사업기간은 이틀에서 하루로 줄었지만 행사의 내용은 이틀의 축약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날짜는 하루 줄이더라도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리고 조금 예전하고 다른 색다른 그런 행사가 되기를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부권 복합문화센터하고 우리 구지 복합문화센터하고 이거 사실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요즘은 워낙 문화센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큰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들 추진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 두 사업은 또, 뭐 자꾸 문화예술과 오늘 칭찬하는 일이 생기는데, 일단 지금 중부권 복합문화센터는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20억 사업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죠? 석 팀장님!

예.

제가 알기로 아마 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이 사업 공모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 중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육청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국비를 공모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거 발굴해내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교육청하고 MOU 체결도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국비 공모까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지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구지에서 워낙 이 주민들이 이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문화센터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매칭을 해가지고 이거는 25억을 저희가 특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죠? 이것도 물론 성격이 어찌 보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근로자들 어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받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같이 어떻게 보면 매칭을 잘해서 플러스를 잘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국비든 시비든 좀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 지역의, 우리 군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만큼 공직자분들이 애를 쓰셔서 이 사업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사실은 수고롭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제가 추경하면서 너무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좀 외부에서 다른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분들한테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문화예술과 회식 한번 시켜드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신동윤 부의장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물론 산하에 있는 문화원에서 하겠지만, 참꽃제 준비 철저, 그다음 문화도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봄 되면 이제 선거 이후에 되면 많이 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 말들이 있으니 미리 과에서 나중에 피해 안 보도록 잘 좀 점검지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은숙입니다. 참꽃축제 때 교통문제나 주변 상가들 상권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 관련 부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네.

그런데 그 부분 어차피 이제 참꽃축제 자체가 저희 군 큰 그거니까, 여러 부서가 연계돼 있지만 불만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연관을 잘하셔서 좀, 주변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장사 안 된다고. 그래서 교통과에도 전달하고 하긴 했는데 이제 주 부서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거 달성군의회 임시회 어제 본회의장에서 하셔야 될 안건이 오늘 아침에 올라와서 아까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물론 각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하셨겠지만, 이거 절차상으로 매우 불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물론 개개인별로 양해는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 의회에서 형식이잖아요? 형식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형식에도 내용을 또 그거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좀 매우 불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국·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 우리 양은숙 의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특히 우리 뒤에 팀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체육진흥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21쪽에 상단입니다. 설명은 예산서 과목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우리 과에서 요구한 총 추경예산액은 35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상단에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특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부분에서 외부 회계감사 비용 편성으로 인한 증액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322쪽, 상단에 달성 비슬산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2,700만 원과, 달성 비슬산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2,700만 원은 매년 개최해 오던 대회가 작년하고 올해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서 군체육회 산하 달성군 야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 회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하단에 지금 현재 개최되는 대통령기 파크골프대회 개최 등 시설물 보수 등 기타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기타 체육시설 설치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상단에, 달성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잔여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에서 옥포 강변 및 원오교 파크골프장 준공에 따른 개장식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사 세천리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 조성을 위한 낙동강 수변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 강변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이거는 특별교부금 반영 5억 4,100만 원, 또 현풍 원오교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추가 공사비 8,000만 원, 위천 하류공간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2,200만 원, 달성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잔여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논공 축구장 조명시설 교체를 위한 공사비 4억, 논공 군민운동장 테니스장 정비 및 황토 맨발 걷기 조성을 위한 공사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체육진흥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김보경 의원입니다. 시간이 약이지요 하는 노래도 있지요. 어쨌든 민간 보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행감 때도 무수히 지적되었고 또 그 행감의 내용으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삭감됐던 이유가, 이 민간 보조사업이 우리 지자체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 보조 지급된 내용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서 개선책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것들을 좀 새롭게 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아무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또 이 부분들에서 강하게 나름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또 슬며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 많이 하셨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획실하고 보조금 뭐 작년도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하고, 기획실하고 보조금 심사 때 판단해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짚어보고, 또 의원님께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다음에 또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어떤 내용이 있었으면 중간에 서로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 이 정도 좀 해서 그러면 추경에 올리겠다는 내용들을 담았으면 제가 조금, 이 부분들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시간 지나서, 본예산에 있다가 뭐 시간 지나서 추경에 슬쩍 올리면 그건 다시 통과되고 이런 것들로 저는 느껴집니다.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지자체에 맞게 이 민간보조 내용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평가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의 개선책을 만들어서 하고, 우리가 이 비슬산배 사회인야구를 비롯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전국대회가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취지와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해서 보조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제가 좀 별다르게 받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또 추경이 올라왔네요. 나중에 새로 이야기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체육진흥과에다가 이야기를 할려고 하다가 국장님 계시니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화원의 지역구 의원들도 계신데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사문진 이 시설물에 아마 한 일곱 여덟 번 가봤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제가 말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휑하니 부실하다 보니 이번에 큰 금액 1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 생각에 19억이 들어가도 심사에 의한 어떠한 협상에 의한 계약, 그렇게까지 그 공간이 핫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화원 지역구 의원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했는 이유가, 제가 다년간 우리 관내에 조각품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현대미술제가 열리는 강정에 왜 조각품이 하나도 없느냐고 계속 지적을 해서 이제 한 두 점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께서 어떤 집행부 간부, 물론 군수님도 포함되시겠죠? 한번 의논해 보시고 이 건축물 이 공간 주변에 조각공원 형태로 하면, 우리 이때까지 달성군에 앞에 가면 사슴도 있고 이런 조각품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조각품들을 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야외 공간에다가 전망대가 있고 한 그 공간에다가 하면, 필로티 공간에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 킬샷, 끝내주는 어떠한 그런 사진 공간이 안나오겠나, 추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꼭 좀.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육진흥과에도 그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곽동환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파크골프장, 지금 관광과에서 새로이 지금, 내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간도 없지만, 사전에 우리 다른 의원님도 같이 공유 차원에서 아시고 계시고, 우리 자체심의 기간에 좀 더 심도 깊게 해서 어떤 결론을 내고자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제 관광과에서 우리 세천에 캠핑장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파크골프장에도 접목을 좀 시켜봐 주십시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목 이야기입니까?

수목도 수목이고 화장실 오폐수 관련 문제, 이게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가 없으니,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도 책임질 수가 없으니, 현재까지 제가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이것까지는 알아놨습니다. 매설을 굳이 할 필요 없다. 노출 요소 다른 마감제로 하면 그거는 허용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휴게기능의 체육시설에 정화조를 퍼낼랍니까? 펌핑시설 필요합니다. 환경유역청 측에서는 매설이 아닌, 제방을 파서 매설이 아닌 그것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시려고 하면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안방과는 안방과대로, 도시과 여러 과가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관련 과하고 의논하셔서 두 가지를 한번 접목시켜보면 참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자체심의 때 결과물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관련 과하고 한번 논의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 의원입니다. 같은 사문진 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19억에 대한 부분 부분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4월 달에, 기본구상 용역이 책정돼 있고 이 19억이라는 돈은 한 이 정도 안필요하겠나, 이렇게 해서 책정한 걸로 아는데,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용역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더 들어갈 건지 덜 들어갈 건지 정확하게 판단 후에 추경을, 이 사업비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실제로 더 좋게 할려면 제가 가보니까 헐빈한 거는 사실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은 분명히 사실인데, 이게 지금 선후가 바뀌었다. 지금은 용역비를 먼저 하고 나중에 2차추경 때나 사업비를 더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는 기본구상 용역 후에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하면 한 5~6개월 정도 스톱이 돼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이관을 받아서 지금 개관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추산할 때는 근접한 사례를 갖고 예산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할려면 저희가 구상 용역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추가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