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내용 중 공동주택 세대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지원 대상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였으나 세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 근거 마련으로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과 출향민들에게 전입 인구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전입 인구를 늘리고 인구 늘리기 분위기 동참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과 관련 인구 늘리기 세부 지원 기준 중 전입 유공 군민과 출향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정 발전의 공로가 현저하거나 군의 위상 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금번 수여 대상자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우리 군의 주요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동의안대로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고 건 전명숙,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