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장순관 의원 발언

제298회 제차 제9대 29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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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숙

유선숙의사직원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3월 12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평소 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며 특히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액은 311억 64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약 100억 9,66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장비유지비에 전통시장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거는 예산시장과 역전시장, 삽교시장에 방풍막을 설치하는 비용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 19억 3,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국비지원이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중간에 국비지원이 변경되면서 국비를 반영했고 참고로 도비는 4월 도 추경 이후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돼서 편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단 시설비에 덕산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2023년도 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설계한 이후에 단가인상이라든지 경관조명, 배수로 등이 추가돼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역전시장활성화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역전시장에 외벽이라든지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오픈스페이스조성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4월부터 시장에 들어가고 옆으로 대형텐트를 설치해서 약 6개월간 영업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승합공사 그리고 텐트설치비 등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예산상설시장특성화지원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첫걸음사업 육성사업을 공모에서 선정돼서 진행했고 아쉽게도 금년도에 문화관광형으로 준비했습니다만 이게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준비를 위한 상인회 조직이라든지 위생,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시장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어서 하기 위해서 2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비 50%가 보조됐던 사업입니다. 18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위탁사업비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인데요. 이거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LPG사업단에서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새롭게 2억 8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가스타이머콕보급사업입니다. 역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수요조사 결과 약 1,155가구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맨 위 상단에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부스운영입니다. 이거는 옥타가 올 4월 16일부터 3박 4일 동안 예산 덕산 리솜에서 개최됩니다. 여기에 예산군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부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업단지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5,46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수요 예측보다 올해 사업신청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40명을 계상했었는데 18명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 밑에 수소상용차부품성능기반구축사업은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3개사에 대한 보조금 2차분을 정산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쪽 하단에 시설비에 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중앙 투자심사 하기 전에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에 바이오생체활성제품글로벌지원사업 1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2월 간담회 때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4월에 충남도 지정공모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 그리고 정비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미니복합타운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거는 삽교미니복합타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용역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반환금기타에서 193쪽 상단에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인데 4억 8,70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산단에 나라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고용인원이 미달돼서 부분환수한 예산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하단에 경제과 소관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액을 3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승합과 TFS텐트 설치관리용역비 3억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47쪽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9쪽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3억 9,926만 1,000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지원되는 기본지원 8,500만 원과 내포그린에너지에서 특별지원으로 13억 1,367만 9,000원 그리고 공주 추계리에 있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기본지원금 58만 2,000원 등 14만 9,9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0쪽 세출부분입니다. 역시 총예산액 13억 9,926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으로는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평촌리 농사용물품구입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 하단에 추계리 태양광발전소 기본지원으로 58만 2,000원은 신양 시왕2리 농사용 비료구입지원으로 58만 2,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내포그린에너지 특별지원입니다. 13억 1,367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삽교 안치리 마을주민 에너지보조지원 등 총 30개 사업에 대해서 13억 1,3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장순관위원장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 되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역자금을 막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김영진위원

지금 예산상설시장 그 안에 보면 상품권을 사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나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아마 일부 제한되는 데도 있고요.

김영진위원

아니, 제가 파악한 결과 상설시장 내부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쪽 도로 쪽에 붙은 상가들은 일부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백종원 상인들은 이 카드를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일반신용카드나 이게 온라인으로 다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이 자금은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어느 나라 저기도 아니잖아요. 예산군인데,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점포가 취급을 신청하면 우리가 해주는데,

김영진위원

거기는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뭐 지역사람도 있고 외부에서도 있지만 지역사람들 가서 상품권 쓸 수 있는데 난 참 그런 게 백종원 대표 상권 살리고 우리 예산 살리기 한다고 해도 일단 지역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보시고 그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먼저 191페이지인데요.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관련해서요. 별도 팀도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하는 것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조성계획은 나왔나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기본적인 거는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충개공에서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없이 조성업무와 관련돼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뭐를 근거로 예산 요구하시는 건지.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시설비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위원

예.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는 현재 2억 5,000 기본적인 계획은 처음에 나와 있었고요. 이거는 500억 이상 되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투자심사 받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꼭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억 5,000은.

강선구위원

2억 5,000 수수료?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그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게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지정한,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비가 확정 안 된 거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총사업비는 지금 3,458억이라는 50만 평에 대한 그거는 당초부터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비가,

강선구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나왔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결국에 사업변경해서 하게 되면 지금 부담금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변경이 또 되는 거예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수수료, 이거는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수수료고.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또 변경이 돼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중투를 받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게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강선구위원

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를 하는데 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을 보면 이거에 연관돼서 안에다가 어떤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연관성 있는 것들이나 등등 하면 대개 잘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땅만 사고 말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냐는 거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연관 있는 거는 농정과와 연관이 되고요. 스마트팜 때문에. 그리고 푸드테크하고 두 가지가 그쪽하고 연계되는 거고 나머지 전반적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중투를 받게 되면 중투를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통과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강선구위원

과장님 이거 총 사업 면적이 몇 평이에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현재는 50만 평입니다.

강선구위원

50만 평이죠? 거의 산단 규모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일반산단입니다, 이게.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산단 규모잖아요. 그러면 50만 평이면 지금 제가 염려돼서 그런 건데요. 홍성에서도 국가산단 통과될지 안 될지 예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는 있는데 저희는 이거는 돼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도하고 중투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강선구위원

안 되면 이 비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될 때까지 해야죠.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기관에다가, 공제조합에다가 이 비용을 보내요. 그러면 될 때까지 이 비용 안에서 되는 거예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는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비 주는 거예요. 수수료,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했어요. 과거에 저희가 제가 축산과로 기억을 하는데 내수면 면적 푸는 게 있었어요. 그거 처음에 신청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용역비 산정해서 요청하시고 또 용역비 신청하셔서 용역비를 계속 부담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비라는 게 결국에는 용역비로 부담을 하는 건데 저희가 중투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런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렇죠.

강선구위원

떨어지면 이 돈 없어지는 거냐는 거죠, 저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는 그렇죠. 이미 이 기관에 지출됐기 때문에 그거로 과업은 종료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선구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기획실장이 그랬어요. 이거 지사께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해주신 거라고 그러면 지사가 해준 내용은 뭐예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같이 이제 총 3,458억 중에 충남도에서 부담하는 거는 200억을 충개공이 출연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고요.

강선구위원

계획만 있는 거지 사업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중투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계획을 잡아놓고 통과를 시키고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되는 거죠.

강선구위원

저기도 안 해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산단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군 관내에서 4개 일반산단 추진하다가 다 안 됐잖아요. 산단공이니 어디니 다 부적합 처리했잖아요, 수익성 없다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추진하다가 안 되면 저희 도비하고 군비 해서 4억 날려버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현재 PF라든지 등등 물론 이게 충개공에서 하는 거라 그래도 좀 유리하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불확실한 거에 예산투자 하는 게 옳은 거냐는 거죠. 결국에는 도에서는 사업을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거지 이거를 하겠다 하고 해준 사업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도에서도 어쨌든 간에 200억을 출연하고 저희는 재정지원으로 가는데 군도 지금 오늘 마침 MOU를 체결합니다. 도에 가서 충개공과 도와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400억을 나중에 회수할 건지 이거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끝났어요. 그래서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분양가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끼리 판단해서 물론 그게 충개공하고 디테일한 협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해요.

강선구위원

제가 속상한 건 그거예요. 기획실에서 하는 거는 내포농생명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확정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내용물을 까보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을 해서 중투를 통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모든 계획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강선구위원

이게 무슨 확정이에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거니까요.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당연히 중투 통과되어야 되는 거고,

강선구위원

그러면 중투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민간개발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되도록,

강선구위원

그러면 민간개발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민간개발 할 건설사가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충개공과 도와 저희는 예산군이,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사업을 확정이라고 하고선 주민들 혹세무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관련돼서 결국에는 중투 통과 안 되면 결국에는 용역비 날리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해야 됩니다.

강선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8페이지인데요.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 해서 예산이 3억 증액됐어요. 이 3억 증액된 부분은 뭐예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오픈스페이스 거기를 재건축을, 개축을 하잖아요. 지붕 있는 식사하는 그 공간. 소유권 이전하고 다 끝났습니다. 건축허가까지, 그래서 거기를 철거하게 됩니다. 4월 1일부터 맞춰서 철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다시 재건축 허가까지는 6개월이 소요됩니다. 정확히 182일 공기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서 그 기간 중에 그쪽에 있는 점포들이 6개월간 영업할 수 있는 곳을 그 앞쪽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 대형텐트를 쳐서 거기에서 6개월 정도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자면 그쪽에 영구적으로 맥주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전기 승합하는데 1억 3,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형텐트 TFS텐트를 설치하고 6개월간 관리하는 용역비가 한 1억 8,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필요한 사업이 3억을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강선구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철거작업 하잖아요. 그리고 신축작업 하잖아요. 그 앞에서 어떻게 영업행위를 해요? 먼지 날리고 하는데?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하여튼 거리가 바로 앞이 아니고요, 위원님. 주차장 그 건너 주차장 있잖아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거기 하시는 거잖아요. 옛날에 대장간 앞에.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렇죠.

강선구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써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주차장은 그 기간 동안은 천생 불가피하게 양해를 해야 됩니다.

강선구위원

매장들도 이리로 다 일단 나오는 거예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일단은 20개 점포... 기획실에서 정하고 있는데 20개 점포를 양쪽으로 10개씩 그렇게 텐트해서 칸막이 3m씩 해서 10개씩 해서,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땅은 누구 거예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주차장 땅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군 거죠.

강선구위원

그러면 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사용수익허가로 나가야 될 거고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 절차는 밟았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아직은 안 했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업체도 선정하는 단계고 협의과정에 있고 그래요. 전기·통신·소방·건축·상수도 같이 전부 다. 행정적으로 하여튼,

강선구위원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저희가 3억을 투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세비 확보 예상액은 얼마예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강선구위원

6개월이면,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산정은 안 해봤는데요. 그거는 산정해봐야 됩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대부료 수수료대로.

강선구위원

팀장님 대략 얼마예요? 사용수익허가 절차 밟고 계시다면서요.

영주

맹영주경제팀장

그거는 업소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선구위원

전부 업소하고 상관없이 면적 대비해서 자산가치 해서 요율 적용하는 건데 업소 개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면적 대비해서 얼마지.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아직 산정을 안 했고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겁니다.

강선구위원

전체 해당 면적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면적 대비해서 사용수익 나오는 걸 왜 몰라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공시지가 2.5%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영주

맹영주경제팀장

산정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2.5%,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2.5% 맞나요? 공시지가하고 프로테이지, 그건 조례에 나와있는 거라.

강선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예산상설시장 보면 위생청결에서 소독 및 해충방제가 1식이네요? 그런데 여름에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위생문제가 많이 민원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상설시장 위생이요?

이정순위원

예.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 거기 188쪽 강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밑에 특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2억 5,5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 첫걸음육성사업단이라고 저희가 남자하고 여자분 전문가를 하나, 지난해 국비 50% 받아서 특성화 첫걸음사업을 했는데 그 팀이 사업단에서 위생이라든지 신용카드결제 이런 것들 상인회조직도 거기에서 하고 질서를 잘 잡아줘요. 그리고 거기에 시설 내에 파리 벌레 이런 거 퇴치도 하고 살균도 하고 살충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사업단에서 해줍니다. 이게 바로 밑에 있는 2억 5,500만 원이 그런 사업이고 보면 그분들 인건비도 3분의 1 정도 포함됐지만 육성사업단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이거를 계속 꾸준히 정해놓고 한다는 거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올해 일단은 1년치고요. 이게 내년도에 이 육성단에서 뭐를 하냐면 내년도 전통시장은 첫걸음사업이 있고 산자부 공모가 첫걸음사업에서 더 나간 게 문화관광형 사업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르네상스라고 있어요. 국비지원 되는 것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는 저희가 도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단을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선정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정순위원

선정이 안 되면?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선정이 안 되면 군비를 더 지원해 주시면 계속 갈 수 있고,

이정순위원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냄새나고 날파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짜 철저히 해주세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예산군 발전에 큰 축을 이루고 계신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발전을 초래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이 순조롭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벽을 넘어서서 가야만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빛이 나리라 봅니다. 2024년도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 벽을 넘어서 예산군 발전에 초석을 이루는 기부서가 되기를 바라며, 예산서 187페이지고 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동료 위원 김영진 위원께서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아마 덕산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억 3,000만 원 추경에 편성한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기 투자액 5억 9,300만 원에 대한 효과성과 이용군민에 대한 반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덕산시장은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지난해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설계했는데, 증액된 거는 지난해 설계를 해놓고 주민설명회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착공을 못 했어요. 올해 넘어오다 보니까 설계서에 담겨 있는 단가가 차이가 났어요. 그게 한 3,500 정도 단가인상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경관조명이 추후에 주민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경관조명이 좀 더 필요하다 해서 그게 6,400 정도 증액됐고요. 그리고 아케이드 하면 경사가 이렇게 져서 뒤에 물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물이 떨어지면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수로를 당초에 계상 안 했어요. 그래서 배수로 설치하는데 한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1억 3,000 정도를 추가로 증액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지난날 덕산하면 온천이 살아 있고 관광단지로써 천년고찰 수덕사가 있어서 관광메카로 뻗어나갔는데 덕산온천이 문을 닫다 보니 덕산이 그 관광 메카로서의 역할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특히나 요즘 예산상설시장의 붐을 이루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삽교전통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관광시를 축으로 덕산전통시장도 거기에 한 축을 이루어서 활성화돼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환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께서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농협마트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발행한 거하고 농협에서 발행한 거하고 차별을 두고 안 받아요.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농협마트에서 발행한 거요?

장순관위원장

예.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뭐 문자 써 있는 건 안 되고 뭐한 건 안 된다고 그렇더라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장순관위원장

통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지난해 7월에 상품권에 대한 지침이 개정됐어요. 뭐냐면 연 매출액이 30억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취급을 못하도록 바뀌었어요. 그 대부분이 농협마트, 농협주유소, 대형마트 이런 데가 취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서는 취급을 못하는데 다만 정책수당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나가는 거, 그거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농민수당으로 나가는 건 받을 수 있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일반상품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 하는 거예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게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대형점포나 이런 데에서는 취급을 못하도록 지침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관위원장

그런데 무조건 안 받으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잡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홍보해 주시길 바라고, 예산서 188페이지 보면 역전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역전시장활성화는 지난해 2월 9일인가요. 전체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복합점검을 했더니 한 20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군비를 투입할 수 없어서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팀들이 왔었어요. 그때 20억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5억 원만 저희한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고 참고로 지난해 도 특조금 3억하고 군비 3억하고 해서 현재 6억 원 이월된 사업비가 있어요. 그 6억 원과 5억 원 들어와서 도합 11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선 시설이 오래됐어요.

장순관위원장

시설정화사업 한다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시설개선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패널을 한다든지 그거는 설계를 해서 해야겠지만 전반적인 시설개선사업비로 11억 원을 우선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순관위원장

시설개선사업하고 간판이나 이런 노후된 거를 정리한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의 동의는 다 받았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안 했고요.

장순관위원장

거기에서 반대하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간판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합니다. 20%씩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그림은 안 그렸어요. 밑그림을 그려서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오픈스페이스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먼저 백종원 씨가 얘기했을 때는 6개월 동안 시장을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홍보했던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상황인데 이걸 갑자기 왜 또 옥내시설로 만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의문스럽고 또 예를 들어서 30 몇 개 점포인데 20개만 한다는 건 나머지는 불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군비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20개 점포만 하면 자부담을 갖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우선 오픈스페이스하고 바로 접해 있는 데는 12개 업체가 되고요. 오픈스페이스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장순관위원장

아니 처음에는 이게 아예 영업을 안 한다고 공고 게시를 했던 부분이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걸 20개 점포 영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가설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대형텐트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사실 저도,

장순관위원장

임대해서 한다면서요. 3억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텐트를 6개월 동안 임차해서 관리하는 용역이에요. 6개월간,

장순관위원장

백종원 씨 처음에 계획과 다르게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30개가 넘는 점포인데 20개만 선택한다고 하면 나머지 점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인들 부담금을 하든지 해서 할 사람은 하고 쉴 사람은 쉬게 만들어야지 이걸 무조건 선정해서 한다하면 나중에 다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일단 20개 점포 선정하는 거는 더본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할 텐데요. 저희가 보는 거는 오픈스페이스가 접한 상가가 12개 점포인데 그 점포하고 그 외에 몇 개 점포 더 해서 이쪽에 영업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하는 구간하고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쪽 부분은 그 자리에서 영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스페이스 철거하고 공사하는 기간 6개월 동안 만약에 그 점포들이 영업을 안 하게 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많은 불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판단하에 아마 그렇게 변경된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 경제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시설 문제, 재산관리 문제를 저희는 분담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순관위원장

190페이지 TV홈쇼핑 이게 신규로 나온 것 같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장순관위원장

그런데 이거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로써 내가 보기에는 TV 홈쇼핑들은 거의 보지 않아요. 사실상 카카오톡이나 옥션 이런 걸 보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다른 농산물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는 도비가 1,890만 원인데,

장순관위원장

도비 조금 갖다놓고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게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이 여기로 통합하면서 내포로 예산 쪽으로 왔잖아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3개사를 선정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3개사를 선정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해주고 홍보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령 농정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장순관위원장

비슷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농업법인들 홍보해주기 위한 건데 이거는 우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주는 홈쇼핑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순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 장순관 위원님 질의내용에 30억 매출 있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시장도 매출 30억이 돼서 상품권 사용을...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품권 취급을 하겠다고 신고를 저희한테 해줘야 됩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김영진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볼게요.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30억은 점포마다 개별 점포마다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사업자등록 하나마다,

김영진위원

거기가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따로 되어있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따로 되어있어요.

김영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카드결제를 하면 다 온라인에서 한 군데로 가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본이라는 데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논리가 이 점포, 이 점포 있으면 여기서 결제를 하면 이게 더본이든 어디로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가 다 따로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본에서 다 관리하는 것 같고 아까 20개 점포도 오픈스페이스 6개월 한다는 것도 우리가 돔을 설치해주고 거기에 시설투자 다 해주고 강선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에 이득 되는 게 무엇인지 그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쪽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줄 거 다 해주고 실제 사업자는 돈만 벌고, 우리야 그거 해주면서 예산시장에 찾아오는 분들은 좋겠지만 지금 예산사랑상품권 하나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속 배려만 해준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상품권은 취급을 안 하는 건지 신청을 안 해서 취급을 안 하는 건지,

김영진위원

아예 거절합니다. 여기는 사용 안 됩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저희가 한번,

김영진위원

그러면 예산군하고 더본하고 협조관계가 된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획실에서 해서 경제과에서 사업만 시행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먼저 한번 얘기 나왔는데 경제과에서는 시설만 하는 거지 기획을 다 짜서 경제과에 넘겨주고 그러면 경제과에서 다 뒤치다꺼리하는 거냐 저는 그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3억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기획실하고 해서 자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이거는 위원님들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김영진위원

먼저도 기획실에서 갈치저장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냉장고도 사준 것도 알아요. 기획실에서 와서, 일반 농민들이고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 농민들이 정작 필요한 거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어서 삭감 시킨다. 여기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돈 없어서 삭감시킨 거 많죠?

호연

김호연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 실정에서 어떤 한 기업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혜택 받아야 될 것도 못 받고 일반 배수로 하나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돈 없어서. 본 위원은 조금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더본이라는 회사를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분을 통해서 청년 창업한 부분이 있고 청년 창업하신 업주들이 20개 점포를 선별해서 지금 공사기간 동안 옆으로 옮겨서 영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군민입니다, 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특정기업을 자꾸 생각하시기보다 폭넓게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그분들이 우리 군내에 와서 거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가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쓸 거란 말이죠. 그런 간접적인, 군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얻는 수익을 또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장순관위원장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예산군민 80%가 외지사람이에요, 사실상 대표자들이. 그리고 현재 보통 1,500에서 3,000 이상 수입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8억을 달라고, 5평밖에 안 되는 거 10억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 배불리고 나서 이것도 3억 해달라고 하면 자기네들도 이득 본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예산읍내 사람들이 소문 내놓고 나서 3억을 들여서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길원 위원도 알지만 5억짜리 갑자기 8억 되고 10억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인한테 매각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가가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순관위원장

영업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문이 돌았을 때는 다른 예산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물론 그런 소문도 들을 순 있겠지만 더본에서 컨설팅을 받고 솔루션을 받아가며 운영되는 게 한 36개 업체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58개 점포 중에, 전체 100개 중에 운영되는 게 58개고 더본에 협력적으로 솔루션을 받아가는 게 36개 업체가 돼요. 전체 상설시장 내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분들도 다 오는 게 아니고 오픈스페이스 공사하면서 영향을 받는 그 주변 중심으로 20개 점포만 우선 옮긴다는 거고 20개 점포도 사이즈를 재보니 텐트가 30, 40입니다. 3m씩 하면 10개, 10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20개 점포를 정한 거고 그게 어디어디 하겠다고 20개를 정한 건 아니었어요. 기획실에서 한 것도, 우선 그 규모에 맞게 다 옮기면 좋겠죠. 58개 점포 개인들 것까지.

장순관위원장

하는 건 좋은데 군민들이 나중에 쓴소리라든지 다툼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리고 8억을 주네마네 그거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업주들이 과거부터 그런 얘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지금 여기에 저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3억 원을 들여서 전기승합을, 앞으로도 승합은 영구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맥주축제라든지 어떤 행사 때, 그래서 그게 1억 3,500하고. 대형텐트 2박 3일 동안 행사장에 치려면 6,000에서 7,000 들어갑니다. 관리비가, 이건 6개월간 1억 8,000이에요. 그래서 3억을 올린 거지 이게 그분들을 특혜 주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장순관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맥주축제 할 때 바비큐 돌리는 기계 있죠?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예.

장순관위원장

그 기계를 홍성으로 가지고 갔는데 홍성에서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우리 군에서 제작한 거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그게 군거인가요?

김영진위원

군에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비큐 기계를.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더본에서 하고요...

김영진위원

우리가 먼저 지원,

이길원위원

더본에서 했다고.

김영진위원

더본에서 했어요? 알았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장순관 위원님이 한 말씀에 보충을 드리자면 10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더본 강의 때 우리가 이번에 강의를 했어요, 태안에서. 태안에서 더본 강의를 더본 직원이 와서 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5평짜리를 10억, 8억 달라고 한다. 그리고 홍성상가를 사라, 그거는 더본 직원이 한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거라는 거죠. 그쪽에서 수익을 분명히 얻었는데 또 이쪽에 20개 점포가 나와서 한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무런 임대료도 내지 않는다. 이거는 좀...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사용수익허가 해서 임대료를 내는 거죠. 대부료 6개월간.

이정순위원

임대료를 받는 거라면 저희들도 문제가 안 되지 않아요?

김영진위원

설치비는 어떻게 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용역비 그러니까 6개월간 관리하는 용역비라니까요.

김영진위원

시설해서 그 사람이 용역회사에서 와서 텐트 쳐주고서 그 비용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해요? 토지임대료지. 시설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안 돼요. 시설비라고 해야죠. 토지이용료지.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시장사용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저희가,

김영진위원

그 부분이,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텐트비 6개월간 용역비까지 군에서 해주는 거는,

김영진위원

아까 제가 자부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토지임대료는 그렇다 치지만 그거... 전기요금은 우리가 내줄 거 아니에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수용가마다 다 달라요. 20개.

김영진위원

아니, 우리가 전기,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다 다르다고요. 20개가 달라서 너희들이 각자 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김영진위원

그런데 전기시설비를 군에서 설치해주는 거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승합을 1억 3,500 들여서 하는 것이,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군거를 갖다가 하고선 난 그것도 좀 요금관계도 이상하고 설치비를 갖다가 좀...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앞으로 군에서 거기서 이런저런 축제할 때 전기도 필요하니까.

장순관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제가 참 예산읍에 군의원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저도 할 말이 엄청 많은데 되도록 군 의원님들, 각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존중하면서 갑니다. 실질적으로 투자 없이 사업은 있을 수 없어요, 뭐든지. 그렇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홍보는 너와 내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상권 때문에 하나로마트, 역전 축협마트 대형으로 걸어놨었어요. 이러이러 해서 이런 상품권은 우리가 부득이 받지 못합니다. 상품권이 만들어질 때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너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30억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30억 매출 이상 되는 데는 받지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담당 부서도 애로를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는 많이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가가호호 다니면서 홍보를 할 수는 없어요. 매장 앞에 붙여 놓는 것이 가장 큰 홍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녀가면서 ‘상품권 이러이러 해서 못 받습니다.’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 위원장님 위시로 해서 산건위 위원님들이 있지만 우리도 각성하고 느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여기 나와서 심도 있게 토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온누리상품권이 있고 상품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와서 매장을 가보면 예산사람이 매장에 가서 음식 먹는 경우 수개월이 됐어도 못 봤어요. 거의 카드로 결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담당부서장님께서도 정확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온누리상품권,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받아서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오는데 외곽에서는 안 받아요. 그 온누리상품권을 받은 분이 또 삼선약국에 와서 약을 사가는데 지역민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약사분이 그거를 받아요. 200이고 300이고 500이고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교환시키려고 가서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줘. 그러면 어디를 통해야 하느냐. 예산시장상인회를 통해야 돼요. 제가도 노크를 했습니다. 상호 간에 협조를 해야 되니까 지역상권을 같이 누리고자 하니까 금액을 큰 편차가 아니면 교환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라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상품권, 물론 지역민들의 애로는 있어요. 왜 발행을 해놓고서 안 받느냐. 그런데 안 받는 목적은 30억 이상의 큰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안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본, 더본 자꾸 얘기해서 더본이 그렇게 돈 가져가는 거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그것도 예산군이지만 예산읍 상설시장의 깜깜한 밤을 불 밝혀주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고마움이 덜 있다는 것이 제가 못내 안타깝고요.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을 때에는 좀 더 세밀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거기가 현재 29개 점포가 가맹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 점포들 전체가 다 안 받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영진위원

(앞부분 마이크 없이 발언으로 청취불능) 도로에 끼고 있는 상가들은 상품권을 받아요. 도로 쪽에, 그 안에는 아까 오픈스페이스 하려는 그 상가들 거기는 안 받더라고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김영진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서는 안 받고 도로 쪽 나와서 보면 거기는 또 받아요. 그러면 만 원짜리면 7,000원 이상을 써야 돼, 그 상품권을. 그래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5,000원 미만 쓰면 또 안 되는 것 같아.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아무튼 가맹점포가 안 받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50 몇 개에서 지금 50 몇 개라고 했잖아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58개.

김영진위원

그러면 그 가에 점포들, 도로 낀 점포들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금액도 7,000원 뭐 그거는 상인들 저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게 더본에서 운영을 하는 업소들이 아닌가 그래서 카드결제를 하면 다 온라인으로 매출이 다 가는 거예요, 전송이. 제가 알기로는 가에 점포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혁

장기혁경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추경예산 심사하는데 1건 가지고 한 시간 한다는 거는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서로의 입장이나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상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래 있었지만 1차 추경 때 이렇게 오래하지 않아요. 벌써 4~5개 과 지나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재래시장 가지고 얘기 계속하잖아요.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군민의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재래장터 시장 주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덕에 계신 분들은 뭐가 되고 덕산장터에 계신 분들, 삽교장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광시시장 있었고 대흥장 있었거든요. 그거 사라질 때 예산군에서 무슨 대응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도 예산군민이시거든요. 모든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보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거 1건 가지고서.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이 산업건설 통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1건 가지고 한 시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전무후무한 일일 거예요, 아마. 뭐가 됐든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것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셨던 것처럼 지역경제발전이라든지 어떤 선도적인 모델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하실 말씀 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 또 못하는 이야기들 등등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국장님한테 아쉬운 얘기 한 가지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획실에서 일 벌려놓고 후답은 경제과에서 다 하냐. 저희가 그랬어요. 경제과장님한테요. 이거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경제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하고 저희는 이거 실무만 하냐, 우리 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들, 직원분들 다 그랬거든요.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시간째 얘기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뭡니까? 기획실에서 계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실에서 해놓고서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는 거죠. 누구는 일 벌려놓고 누구는 후답 해요? 기획실장님이 국장님을 가볍게 여기는 건가요? 여기 최진권 국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부터 수차례 산업건설국장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업무 이관하라는 거예요. 오픈스페이스 했잖아요. 계획 세웠잖아요. 그러면 실무업무잖아요. 왜 실무업무와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업체라든지 백종원 대표를 비롯해서 더본코리아 직원들하고 항상 모든 건 정리해놓고 너네가 일해라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굳이 구별하고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올바른 업무추진 순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한 거 다시 반복하는데요. 과거에 시장업무 보시는 거 기피부서 1위 아니었어요? 시장 가면 멱살 잡히고 상인회한테 맨날 혼나고 욕먹고, 좌판에 계신 어머니들 저렇게 양해 부탁드리는 거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고생했습니까? 그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좋은 시절 되니까 우리가 꽃가루 뿌리고 금침 위에서 풍요를 부르는 건 기획실이고 저희는 맨날 이런 거 갖고서 실무업무에서 힘들어 하고 주차장 없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 확보해야 되고 왜 이러고 있냐는 거죠. 기획실에서 과도한 행위라고 보고요. 이거를 개편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들도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부터 직원분들하고 팀장님들을 세웠을 때 과장님과 국장이 이해가 되어야지 의회도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기획실 얘기 나오고 기획실은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는 거 왜 진짜 과장님 볼 때마다 죄송하고 안쓰러워요. 직원들한테도요. 일은 저기서 해놓고서 여기서 일 생기면 ‘과장님 뭡니까!’ 큰 목소리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고 질문하고 있고 이런 것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85만 4,000원이 증액된 278억 6,481만 1,000원이는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 수질측정망검사수수료 159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해서 그 아래 수질측정망통신요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건 예산과목을 정정한 게 됐습니다. 아래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사업에 국비가 증액돼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2대를 지원하던 것이 3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도 당초 12가구 60만 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인데 15가구로 국비가 증액돼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사업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총 합쳐서 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군비가 미부담 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지하수 폐공 관리지원 사업하고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그 다음 페이지 윗부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에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사업비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덕산 신평2리 생태공원 정비사업에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당초에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의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연두순방 시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천 잡초 제거하고 침전물 제거하는 등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배상금으로 4억 9,98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당초 공사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돼서 저희가 법원에서 화해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연손해금으로 4억 9,987만 원을 계상하여 배상할 계획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음식물발생 억제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수입하는 중기계획입니다. 이번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억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윗부분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국비가 감액돼서 2,185만 7,000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경정해서 계상해야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비는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중복 편성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2억 9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당초 2023년분 기금이 전출이 안 되어 있던 부분 1억 2,800만 원하고 금년분 1억 3,291만 원 총 2억 6,091만 원인데 본예산에 6,000만 원은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 반환금기타에 2022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국비보조금 429만 6,000원하고 같은 도비보조금 89만 2,000원 등 총 518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환경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09페이지 보면 덕산 신평2리 생태공원 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김영진위원

거기가 생태습지 예초 및 호수 침전물 제거 등 사후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태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거기를 그냥 메워줬으면 좋겠다, 메워서 거기에다 꽃을 심고. 왜냐하면 이 비용이 보면 예초작업도 있고 침전물 제거도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메워주시면 본인들이 거기다가 꽃도 좀 가꾸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덕산면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그렇게 검토해주셨으면.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당초 조성한 생태하천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왜 그러냐면 침전물 제거 하다 보면 거기가 참 지저분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꽃밭을 주민들이 가꾼다고 하니까 그렇게 유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건 검토해야...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발생 억제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목표가 어떻게 돼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목표 이런 게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강선구위원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중단부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관련해서 이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감액사유요?

강선구위원

예.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이게 민간위탁금에도 같은 내용으로 위탁사에서 전기용역을 하는 비용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계상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중복편성으로 봐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폐공관리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현재 우리가 오염돼서 쓰지 못해서 폐공되는 거예요? 아니면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없어서 폐공되는 건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방치된 폐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수질검사는 하지 않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방치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예전에 지하수를 파놓은 게 그냥 방치되면 거기로 빗물이나 오염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메꿔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들 가뭄대책으로 해서 허드렛물이나 텃밭에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먼저 시험을 해보고 나서 그것이 오염이 많이 됐다면 폐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주민들 허드렛물로 아니면 농작물 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전환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공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용되는 거라고 하면 마을에서 폐공해달라고 신청하진 않을 테죠.

장순관위원장

왜냐하면 앞으로 가뭄대책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한번 정도는 더 그런 방법을 업그레이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조관측망 설치는 그 필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아니요. 지하수 수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관측망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조하는 관측망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로 쓰기 위한 관측망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통계자료,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

장순관위원장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가 무한천 생태하천 얘기하신 거는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쪽 덕산, 거기에 지금 군유지 땅인가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하천부지죠. 그러니까 군유지는 아니겠죠.

장순관위원장

군유지는 아니에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장순관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현재 민가하고는 멀리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장순관위원장

거기는 민가라든지 산책로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거기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 싶어,

김영진위원

관광지,

장순관위원장

그거 말고 지금 저기하는 거 있어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신평리 쪽은 세심천 쪽에 내려가는 하천이,

장순관위원장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정수장인가 펌프장 그 위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그 근처,

김영진위원

그 근처로 맞다니까.

장순관위원장

거기 아니라니까. 그 위에는 사실상 민가도 없고 논 옆이고 제가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봤는데, 그런데 그거를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될지 문제고...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지금 약간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꽃을 식재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라서 현지에 나가서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태하천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장순관위원장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상 덕산온천지구에서 생태하천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연결되는 도로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급하게 해야 그쪽으로 산책을 하든지 그러는데 그런 시설도 없이 그것만 달랑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무한천생태하천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게 광시, 동서리 다리 앞인가요? 그쪽에.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광시 소재지부터 쭉 내려오는 무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편입토지, 편입주택이 이전해야 하는데 지연이 되는 바람에 한 200일 이상 지연됐고,

장순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보상해줘야 돼요? 날짜지연으로 해서?

우현

박우현환경과장

예. 총 650일 정도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당초 공사업체에서는 한 8억 3,00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 요구했는데 화해조정 하면서 4억 9,900만 원하고 결정 난 이후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배상하라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자 발생 부분은 제하고 판결에 대한 원금 금액만 보상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203쪽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300쪽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8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072억 5,600만 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하단입니다. 농번기돌봄으로 3,619만 6,000원을 반영하여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 돌봄을 위한 임마누엘 어린이집 돌봄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농촌왕진버스운영지원입니다. 1,680만 원을 반영해서 예산농협에서 대흥면 동서·상중·교촌리 60세 이상 주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5쪽 중간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입니다. 4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동계·하계작물 두류, 옥수수, 조사료 등 재배를 위한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입니다. 5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살포비 이용 증가 등에 따른 토양개량제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 상단입니다. 비료가격안정(무기질비료)지원입니다. 4억 3,758만 3,000원을 반영하여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구입농가에서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범사업입니다. 5,880만 원을 반영하여 저탄소 영농활동 농업법인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량작물생산비절감지원사업(시군자율)입니다. 1,720만 원을 증액하여 자동물꼬 345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8쪽 하단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으로써 2,520만 원을 증액하여 우성사료 영농종합법인 컨설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10쪽 중간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여 예산군 농협쌀종합공동사업법인에 공영홈쇼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학교기업지원(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투자)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2쪽 중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의견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8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100년 기념관과 조화로운 마감재 변경 및 경관조명 추가로 12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봉산면) 사업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주민자치센터가 D등급에 따른 철거 및 신축으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하포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화산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마을활동가제도로써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활용해서 청년마을활동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써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응봉면)으로 5억 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마을선행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삽교 산성1리 등 4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동2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4,500만 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동리 충남형 공동생활홈조성사업으로 6억 원을 반영하여 차동리에 15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천2리 충남형 공동생활조성사업으로써 6억 원을 반영하여 원천2리에 공동생활홈 15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과수고품질현대화사업으로써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과수생산시설 및 재해예방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16쪽 상단입니다.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청년농가 1농가에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4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신양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7쪽 상단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삽교단지 조성으로 35억 원을 반영하여 스마트팜 토지매입에 따른 사업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거래장터운영지원입니다.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출렁다리 및 신양농협 예산휴게소 직거래장터운영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18쪽입니다.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입니다. 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3,151가구에 대해서 영양보충 식품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총사업비를 공사비 증가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협약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2024년도에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응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협약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2024년에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먼저 211페이지인데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인데요. 대상지가 어디어디예요?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알토란하고 황새권역마을입니다.

강선구위원

알토란하고 황새권역?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 외에 있는 마을들은 관리 안 해요? 그러면.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거기에 사무장이 한 분씩 있어서요. 그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혹시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이관 안 받으세요? 사업.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산림과요?

강선구위원

예. 이거 지금 해당 과에서 하는 게 농산어촌 기본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김홍연 주사. 농산어촌이잖아요. 그러면 산림청에서 과거에 있던 신양에 2개소,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대술이요?

강선구위원

예, 대술. 그거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림부에서 통괄 관할하는데 왜 그걸 아직도 안 가지고 와요? 국장님 이거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미 중앙부처에는 산림청에서 과거에 했던 사업을 농산어촌사업이라고 해서 이관을 시켰어요, 농림부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농산어촌마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야지 왜 그걸 산림과에 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그거는 한번 실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산림과에서 자꾸 그걸 왜 안 내놓으시는 건지 안 받으시는 건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과거에 과가 달랐지만 기능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 하는 거고, 군에서 하는 거라면 일괄적으로 보험관리하고 거기도 사무장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런 건 좀 일괄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217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있는 먹거리식생활교육 관련해서요. 이게 교육체육과 위생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순천향대학교 위탁 준 거. 그거랑 이 사업이랑 차이는 뭐예요? 식생활교육 대상이 어디예요?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먹거리 관련 식생활은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공무원 대상으로,

강선구위원

그러면 겹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계속 제가 주장했었던 거, 학교급식센터하고 어린이급식센터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급식센터를 통합운영 하라고 했더니 위생팀과 교육체육과에서는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어린이와 초등학교 이런 데에서 식생활지도가 주 업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겹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는 어린이집 관련이고요. 저희는 초등학교.

강선구위원

초등학교?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같은 업무인데 통합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식생활교육 하는 건데 이거 누가 해요? 직접 해요, 직원분들이?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강사를,

강선구위원

어차피 강사 쓰는 거면 거기 그냥 줘버리고 한 군데서 통합하면 되는 거지. 같은 일을 왜 두 번 공문 내보내고 어렵게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필요한 거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 아래 직거래장터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겹치는 거 아닌가요?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 하시는 분들하고 신양농협 휴게소 있죠? 거기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선구위원

휴게소는 하나요, 확실하게?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예?

강선구위원

휴게소는 운영을 하나요?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하시는 거죠? 평일에 운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겹치는 건 아닌가 유사한 사업은 아닌가 좀 면밀하게, 위치가 다르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옛날에 따지면 행사하는 장소 내려가는 데 거기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직거래장터,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출렁다리?

강선구위원

예.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출렁다리 보면 좌·우측에, 그러니까 밑에 하고 저쪽 건너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이거를 하는데 센터에서도 비슷한 걸 또 해요. 지역에 있는,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이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군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강선구위원

비슷한 게 있어서,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거기서는 그럴 거예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파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상시적으로 아예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 건축물 관련된 건 다 등기 냈나요?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거기는 그냥 가판으로 되어있고 나중에 저희가 직거래 저기를 새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다 할 겁니다.

강선구위원

그러면 지금 가판 운영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가판 운영한 지는 꽤 됐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럼 임시건축물인데 그거에 대해서 갱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불법 저지르고 주민들한테 농막 지도개선 단속 나가면 안 되잖아요. 농지법 위반했다고 맨날 뭐라고 하면서.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그거를 전망대 밑에 보면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강선구위원

이전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인데 농정과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 들어와서 하는 거지만 항상 나와서 단속하잖아요. 그리면서 저희가 이분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기준은 혹시 어긴 것이 없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204페이지에 농촌왕진버스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기는 이제 아까 지역 응봉, 대흥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예산 농협에서,

이정순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대흥면 동서·상중·교촌리 거기 3개 마을 있죠?

이정순위원

3개만?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예.

이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순회한다는 거예요? 버스가 가서.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그렇죠. 버스를 이용해서 왕진한다는. 원래 국비사업이었는데 도비로 바뀌어서 국도비로 해서,

이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그거는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해야 되는데요.

이정순위원

아직 안 잡혔다는 거예요?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예.

이정순위원

신규 사업이죠?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예.

이정순위원

저 나중에 사업내역 보내주시고,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예. 사업계획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순위원

212페이지 보면 농촌중심지 여기에 12억이 추가가 됐는데 추경된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이게 착공해서 짓고 있는데요. 이게 1100년 기념관하고 건물이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감재라든지 그런 게 조금 비슷해야 되는데 안 맞는 부분하고 경관조명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이정순위원

더 이상 추경은 없는 거죠?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예.

이정순위원

마지막에 보면 216페이지에 보면 청년맞춤임대형 스마트팜하고 충남형 스마트팜 이게 시공 주체 선정방식하고 둘 다 차이점이 크게 어떤 거죠?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밑에 거는 스마트팜을 해서 청년 12농가에 대해서 임대를 해줄 부분이고요. 위에 거는 청년농업인들이, 그러니까 별도로 스마트팜을 지어서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정순위원

이거는 12개 업체가 밑에 거는 해서 우리가 임대를 내는 거고,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저희가 이거는 직접 스마트팜을 신축해서 청년농한테 임대를 주는 부분이고요. 위에 거는 직접 자기들이 스마트팜을 짓는 겁니다.

이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는 212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기투자액 4억 7,000만 원 이외에 이번에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 그리고 사업종료 후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이게 봉산면 주민자치센터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거하고 신축을 하기 때문에 원래 리모델링을 계획했었는데 그거를 D등급 받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된 겁니다.

이길원위원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226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을활동가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5개 마을을 전수조사해서 홈페이지에 현황을 게시하고 관련자료에 대해 DB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세부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이게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연도별로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한 거고요. 해봄센터에서 6명을 해서 청년활동가를 뽑아서 지금은 3명이 관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추가로 3명 모집할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른 청년활동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5개 마을을 DB조사라든지 자원조사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농정유통과에서도 돈이 투자되는 것만큼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농정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기정예산 159억 1,900만 원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9,100만 원입니다. 221쪽입니다. 청년 창업후계농 육성지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사업은 충남도에서 민선8기 도정과제와 연계하여 미래충남축산업을 선도할 청년후계농 양성사업으로 40명 목표로 한우 20명, 돼지 20명입니다. 대상은 전년도에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창업인큐베이터교육 수료자가 대상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우리 군에서 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한우 3농가로 오가면에 2농가, 신양면에 1농가입니다. 농가당 9,700만 원으로 축사시설 및 장비 등을 7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지원을 본예산에 시설비로만 세웠는데 추진과정에서 약품창고라든지 컨테이너, 고압펌프시설 자산물품취득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감하고 1,000만 원을 다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폐사체수거처리비지원과 폐사체수거함지원 2가지 사업으로 본 사업은 본예산에 군비가 미편성 되었는데 사유는 사업수요가 없어서 전년도에도 전액 감액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는 가축질병 전염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위탁업체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폐사처리기로 위탁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내용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럼피스킨 살처분보상금입니다. 1억 2,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작년 11월 11일 날 오가 오춘리에 럼피스킨 1농가가 발생되면서 그 보상금과 럼피스킨 백신 부작용 대상과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에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2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제19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3,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현재 물가상승과 중대재해처벌법 설치에 따른 요인과 낚시객 인구감소에 따른 참여자 감소로 자부담이 가중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15년 만에 3,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제1회 대회를 했을 때 6회까지 2,000만 원으로 하고 7회부터 18회까지 3,000만 원으로 하다가 15년 만에 2,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으로는 4월 13일 날 토요일 6시 30분에 타징을 시작으로 2시까지 할 예정이며, 위치는 광시면 장전리 전국낚시대회장이며 주관은 예당내수면어업계가 되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시상하고 10위까지 또 35~7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상이 있고 추첨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7쪽입니다. 내수면어장관리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 24%, 군비 56% 사업으로 자담 2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당내수면에 환경정화활동을 통한 조업환경 개선으로 내수면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배 건조와 배에 크레인을 설치해서 각종 쓰레기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예당호교육문화센터 운영 인건비로 4,9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예당호교육문화센터를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공무직 인사가 배치 안 돼서 이번 전액 삭감 후에 나중에 공무직이 배치되면 총무과를 통해서 예산을 재배정 받기 위해서 삭감하였고 참고적으로 본예산에는 9,800만 원 일반직하고 기간제 예산은 서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221페이지에 청년창업후계농육성지원사업에서 추경이 2억이 넘네요? 보니까 기계장비 구입하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축사시설하고 개보수도 됩니다.

이정순위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이게 충청남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충남을 선도할 후계농을 육성하기 때문에 교육수료자인데, 전년도에 교육을 받아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우리 군에서 한우농가 3명이 교육을 작년에 수료하고 금년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순위원

3명이 다 하는 거예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예. 도에서는 40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한우 20명,

이정순위원

그것도 이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건이죠?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예.

이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26페이지 보면 럼피스킨 전에도 제가 군정질문 했지만 이게 몇 두였죠? 오가에.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8두였습니다, 다행히.

이정순위원

8두가 1억 2,500이라는 건데 어떻게 기준을 한 거예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거기는 8두에 400만 원씩 3,200만 원이 나갔고, 그 나머지는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해서 사산되고 유산되고 해서 그거까지 보상금에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에 해오던 구제역도 혹시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유·사산이 발생되면 이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정순위원

그런 사례가 많아요?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구제역 때부터도 그렇고 많이 발생됩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정부에서 그거를 보상이 없으면 기피하고 안 맞다 보면 질병이 발생되니까 정부에서는 그것도 보상을 해줍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약이 정해져 있나요? 꼭 그 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군에서?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구제역 백신은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구매해놓은 거를 저희가 나중에 확인도 해요. 구매했나 안 했나.

이정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낚시대회 관련돼서 거의 100% 인상이잖아요. 지출내역 좀 볼 수 있어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어느 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강선구위원

지출내역, 낚시대회.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보조 50, 자담 50,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한 1,000여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강선구위원

지출내역을 보고 싶어서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추후에,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군에서 5,600을 지원하면 자부담도 5,600이에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아니에요. 이번에 30%, 2,400만 원입니다. 어업계에서 예산군수배인데 자부담이 2003년도에 태생됐을 때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사실 예산군수배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5 대 5로 했고 요즘 낚시객 인구도 감소되고 영업활동도 어렵고 또 농어촌공사에 수면임대료도 9,700만 원이었다가 1억 1,400만 원으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어업계가 조금,

강선구위원

어떤 게 증액돼요? 농어촌공사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좌대 사용하려면 연간 사용료를 내는데 그런 것들도 올라가고 해서 여러 가지,

강선구위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농어촌공사가 완전 악마, 빌런이에요. 다 받아가면서 자기들이 이런 데 후원해주면 얼마나 저희가 좋다고 하겠어요? 하여튼 지출내역서도 회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군수배 예당낚시대회 하는 거에 있어서 사전에 오수나 폐기물 같은 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나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그 전에 저희들이 하고 또 환경과에서 3월 28일 날 매년 낚시대회 전 주에 환경과에서 사회단체 다 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장

3월 28일 날 계획이다 이거죠?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금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오는데 오폐수 또는 지저분한 것 때문에 보기 흉하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내수면어장관리선 지원사업이 신규인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먼저 했을 때 삭감된 거 다시 올라온 건 아니죠?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그거는 쓰레기처리비고 이거는 배를 건조하는 겁니다.

장순관위원장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본 사업은 예당내수면 어업계에 2.2톤짜리 배를 건조를 하고 거기에 엔진을 넣고 쓰레기 같은 거 수거할 수 있는 크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참고적으로 어업계에서 활동하는 배들은 0.3톤 정도 되는데 이거는 2.2톤 되는 규모입니다.

장순관위원장

소속은 군 소속이에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당내수면 어업계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장순관위원장

그런데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는데 민간보조는 없는데?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자담은 30%인데 여기에는 안 나타났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안 쓰여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돼서.

장순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70%를 줬으면 그 어선에 대해서 소유권을 우리 예산군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료로 트랙터를 지원한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운영은 누가 해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어업계에서,

장순관위원장

어업계에서?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예.

장순관위원장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나 보험이나 이런 거는 어업계에서 다 하는 거예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예. 재산권이 다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순관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소방서나 방범대 차량지원 하듯이 똑같은 거?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그거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트랙터 지원해주는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순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위탁관계 때문에 예민해지고 관심도 많아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김영진 위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박사 아닌 박사가 된 것 같은데 물론 농어촌공사를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닌데 강선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농어촌공사에다가 협조 같은 거는 요청하나요? 이런 때에,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예. 협조 요청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당내수면에서 사실 어업 때문에 예당내수면 어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환경정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서로 도움 줄 거 있으면 도움 주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시설을 보호해주고 등등을 전부 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물론 축산과장님께서도 애로가 많겠죠. 다음 후자가 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도 좀 더 지난날 우리가 농어촌공사 예산지사를 찾아가서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인들의 잘못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공사를 하게 되면 가서 지휘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걸.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공공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에 대해서 연구모임까지 해서 많은 실적을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연구모임도 그랬지만, 그래서 2024년도 군 행정에 과장님이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들이 방문해서 2023년의 문제점을 재정비해서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본인들도 쓸 수 있는 돈 쓰게끔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래요.

병기

임병기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장태복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275억 5,79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6,42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와 균특, 기금 등 보조금의 규모일정과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2쪽 산림재해예방응급복구(산사태 및 피해목 제거)사업비 증액 7,500만 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주요도로변, 마을안길, 주택지 주변에 있는 위험수목 및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접수된 민원사항과 올해 장마철 이전에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요원 운송차량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상승분에 따른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홍보비 신규사업 4,000만 원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연중 산불예방홍보물, 산불조심깃발 등 홍보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산불대응장비구입비 신규사업 6,000만 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이고 대책지휘본부 에어텐트, 고압펌프 등 산불진화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 목재파쇄기운송비 300만 원과 233쪽 목재파쇄기유지비 1,0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비보조사업 목재파쇄기구입에 따른 유류대와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도시공원 보완사업 신규편성 5억 원은 창소근린공원, 덕산공원, 삽티공원 등 주요 도시공원 내 발생된 사면유실과 배수불량 등에 대한 취약지 보완사업으로 우기 이전에 완료하여 산사태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녹지대 경관보완사업비 증액 1억 2,500만 원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터미널육교 경관조명사업과 연계하여 터미널녹지대 양방향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휴양림시설관리사업 원가계산용역 800만 원은 휴양림 숙박시설의 운영과 관리인력의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휴양림 전기안전 증액 240만 원은 관리용역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산림녹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진 위원님이 하나만 하신대요.

김영진위원

사업설명서 250페이지 목재파쇄기 운송 및 유지비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발생지역에 선단을 설정해서 거기 있는 나무 목재를 파쇄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파쇄기는 어디 거예요?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우리 군에서 이번에 매입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파쇄기,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파쇄기는 지금 예산은 있는데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

김영진위원

아, 그래서 이걸 같이 또,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김영진위원

운영비를 추경에 세운 거네요?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위원

여기 내용은 아니고 별도로요.

장순관위원장

저도 별도니까 이길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은 별개고 아무튼 감사하게 여기더라고요. 산불진화대. 전에 차 스타렉스일 때는 좁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스타리아하고 스타렉스하고 사이즈는 같다고 하던데 좁아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대. 지금 인원,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현장에 이동을 하는데,

이길원위원

예, 다니는데. 스타리아가 스타렉스보다 1명 정도 덜 타야 맞는데 지금 탑승한 인원에 비해서 스타렉스 때는 괜찮았는데 스타리아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임차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1명씩만 배제되면 차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용을 좀 덜 들이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편하게 다니자는 건 아닌데 피복 입고서 같이 타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산불진화대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그런 얘기도 본인들이 되도록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여쭤만 봐달라고 그러길래 이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우리 예산군에 임도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 도에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군에도 임도를 활성화해서 많이 좀 산불예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임도는 있는데요. 산주하고 원활하게 협의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사봉에 민둥산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살고 있는 집들이 위험을 느끼고 매일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토사들이 그 위에서 돌도 굴러내려오고 사토가 떨어져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처리를 해주시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양어장 먼젓번에 군에서 매입했잖아요. 그쪽에 지금 교행도 못해요, 사실상. 트랙터 한 대 지나가면 다른 차는 돌아가야 되는데 길이 구부러져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교행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토에 대해서 방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벌을 너무 해버려서 보기도 싫고, 신장리 주민들이 성화예요. 들어가면 돌 떨어진다고. 이것 좀 미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에 재난관리기금을 긴급하게 요청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 농어촌도로 차가 교행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말씀 같으신데, 그 부분은 농어촌도로 관리부서하고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거를 협의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예, 그렇게 처리해주시고 건설과에서도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행할 수 있도록.

태복

장태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예산액은 63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2억 1,69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불원게이트펌프장 제진기설치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문위원 세부설명 요구로 본 사업은 1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과 2021년 침수피해가 발생한 불원리 11㏊의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펌프장 설치에 따라서 협잡물을 제거하는 제진기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신양신양1리배수로정비사업 4,000만 원 외 5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지사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봉산효교2리배수로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봉산고도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외 1개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에 군도확포장사업비로 군도 7호선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사업 5,000만 원 외 4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당호 주변 인도설치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본 사업은 군도 3호선인 대흥면 노동리 회관에서 신속삼거리 간 약 1km의 인도와 응봉면 등촌리 쉼하우스 주변 약 200m의 인도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로 궁평-궁평 간(예산203호)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창정-가리 간(삽교101호) 도로확포장공사비로 군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삽교읍 가리 농어촌도로에서 창정리 마을입구까지 720m를 현 4.5m에서 6.5m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 중 공사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10월 중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둔리-둔리 간(덕산208호) 도로확포장공사비로 군비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덕산면 둔리 국도 45호선 옆 골프연습장 근처에서 둔리저수지까지 농어촌도로를 6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 중 8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상반기에 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입니다. 구만-상궁 간(고덕308호)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치-안치 간(삽교203호)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외 5개 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으로 예산읍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작년에 수립된 야간경관 개선 기본계획의 천변로와 주교로, 발현로 등 야간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술면 농어촌도로 203호 도로정비공사 2,500만 원 외 8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중간에 예산장터광장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작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5억 원과 군비 15억 원의 사업비로 읍내 상설시장 대흥통로와 예산시네마까지 약 700m 구간에 사람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와 행안부 승인 추진계획입니다. 하단에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시설비로 예산지구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 원 외 44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하단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시설비로 삽교읍 이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5,000만 원 외 28개 사업에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양면 시왕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2억 1,000만 원과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6,000만 원, 대흥면 하탄방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구축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1년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 분전함 540개소에 원격점검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경영개선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등 손실보상금으로 7억 6,29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중간에 주차장 및 주정차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주차장조성사업에 고덕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고덕면사무소와 청소년미래센터 사이에 현재 임차주차장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237페이지에 불원게이트펌프장 이게 불원리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순위원

이거 3억인데 이거 하나면 그쪽에 다 침수피해가 예방되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3억 원은 총사업비가 12억 9,800인데 저희 지금 실시설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펌프장이 있으면 배수펌프를 하게 되면 물이 빨려 들어가면 펌프 쪽으로 협잡물이 껴요. 자동적으로 중간 중간에 긁어줘야 물이 펌프로 잘 들어가기도 하고 협잡물이 들어가면 펌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는 제진기가 되겠습니다. 그 제진기 제작설치비용 3억 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이쪽 불원리에 침수피해가 많았어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축사 같은 게 있는데 2020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송아지가 떠다니고 거기가 국화 재배하는 하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논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축사도 있고 하우스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노후 양방점멸기 교체가 있는데 10개소잖아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순위원

이게 지역마다 다 올라왔을 텐데 10개만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이정순위원

이번에 읍면에서 신청 받은 거죠? 아닌가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이게 가로등 신설하는 비용이 아니고,

이정순위원

교체하는 거,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점멸기가 노후되면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하는 비용이 아니라 노후점멸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258페이지 그리고 259페이지, 288페이지인데요. 불원게이트펌프장 제진기설치공사가 사업 주체가 우리 예산군인데 이것도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죠?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직접 이거는 하시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6월 이전에 완공 예정이고 제진기만 마지막으로 펌프장 다 설치하고 마지막 공정이 제진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12억 9,800만 원에 이번에 3억 하는 거고, 그리고 259페이지 농민들을 위해서 용배수로 정비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거는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다 위탁 주는 건 아니고요.

김영진위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보면 위탁을 줘서 지금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는 거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앞에 지금 사업이,

김영진위원

사업설명서에,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11개잖아요. 11개인데 앞에 있는 5개는 군에서 직접 하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인 것만 농어촌공사한테 위탁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덕산 쪽 있잖아요. 사천1리, 외라1리, 복당2리는 홍성지사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러면 홍성지사에다가 위탁을 주신 거예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서 238쪽 보시면 홍성지사라고 부기를 해놨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봤는데, 이것을 홍성에 먼저도 구역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필요하다 하면 협조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협조를 좀 구해서 공사뿐만 아니고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을 챙겨줘야 되지 않나 거기가 군계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물을 홍성지사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관리도 거기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시설을 관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라도 주고 이거 이상으로 저희가 앞으로 관리할 때 필요하다면 돈을 주면서 관리해야지 사실은 돈이 없어 관리 못하는 거지 거기도 돈이 있는데 관리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영진위원

그리고 저쪽 갈산 쪽, 내나리 쪽 이쪽 보면 물이 부족해요. 거기가,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거든, 그쪽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도 아니고 갈산천인가 펌핑해서 써도,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와룡천이요.

김영진위원

와룡천. 불편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으로 만약에,

김영진위원

복당1리 그쪽도 그렇고. 거기가 뭐랄까 저수지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나,

김영진위원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288페이지 보면 사업설명서요. 보호구역 실태조사 있는데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을 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그 부분을 또 피력을 했잖아요. 주정차 문제?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것을 이번에 실태조사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 학생들, 아이들이 거기에 몇 시에 유동이 많고 또 차가 얼마나 유동이 있는지 같이 한번 여기에 포함해서 어차피 그런 조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시설에 빠진 게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워낙 99개소이다 보니까,

김영진위원

그러니까 빠진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기가 있는 주변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상인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실제 거기에 아이들이 접촉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상인들 애로사항도 좀 듣고 시간적인 거를 시설물 실태조사 하는 건 좋지만 우리는 상인들을 위해서 같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그 사항도 넣어서 조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실태조사 할 때 어차피 할 때 병행해서 하면 의견수렴도 들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가 5분 발언 한 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과장님 이길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가 규모도 많고 돈도 가장 많이 쓰는 부서 같아요. 애로도 가장 많고. 아무튼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고요. 올 한 해도 우리 건설교통과가 군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투입해서 행복한 예산군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39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260페이지입니다. 군도7호선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관계입니다. 보니까 5,000만 원을 설계비로 요청했어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예.

이길원위원

그렇죠?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읍 간양리 군도 7호선에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도 6억 5,000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예산이 전국에서 핫한 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런 부분에 일조하기 위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교통과 부서장님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대기차로가 설치되면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본 사업은 벚꽃로에 신례원역 바로 진입로 지나면 간양리3구라고 있습니다. 간양리3구 진입로만 지금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벚꽃로 주행하다가 신례원 쪽으로 나가려면 1차선에 대기하고 있어서 기차가 와서 추돌하는 사고도 있고, 양쪽에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주행하는 차도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좌회전 차선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사실 새벽마다 수철리 쪽, 신례원 쪽을 많이 갑니다. 한 바퀴 훑어보느라 가는데, 도로는 넓고 차도 다니다 보면 또 신호등도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는 241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292페이지입니다. 예산장터광장 보행환경 조성사업비에 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억 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했는데 설명서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30억 원으로 이번에 4억을 편성하고 향후에 26억 원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국비 15억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금이 확정된 것인지 언제 보조금을 받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효과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본 사업은 작년에 행안부 소방안전교부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30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읍내 상설시장 입구에 홍성호철물점 그 앞에 보면 거기가 부정형 사거리죠. 홍성호철물점 앞에서 예산초등학교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복개천, 이쪽 읍사무소 쪽으로 넘어가는 그 삼거리부터 해서 공주대학교 앞에 회전교차로까지가 1개 노선이고, 또 천변로 쪽은 홍성호철물점부터 해서 예산시네마 앞까지 복개도로가, 지금 현재는 차량 통행 위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활성화 되다 보니까 걷는 사람들이 대낮 같은 경우는 뙤약볕에서 그늘이라든가 아니면 보도 같은 데 조금 쉴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이제 차량 위주의 도로에서 사람이 걷는 보행 위주의 거리로 변경을 해서 거기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차량하고 보행로를 구분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번에 아마 한전하고도 MOU 체결이 돼서 지중화 사업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대학가가 있으면서도 인도도 없이 차도로 사람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교통수단은 전부 다 그쪽으로 통행하다 보니까 사실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사례도 저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우선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차량도 다녀야지만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버스노선도 회전을 시켜서 공주대학교 앞쪽으로 해서 시장으로 오게끔 만들었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쪽에 많이 오시는 분들 장날 때 만나 봬요. 그런데 차선변경을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사실 시장에서부터 걸어서 한 6~700m를 걸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편리성을 봐줘서 군 관계자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대신 역할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두 가지 뿐만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중차대한 일들을 건설교통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부서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2024년도도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예산군 발전에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346페이지 고덕면 공영주차장 이게 보니까 면사무소 옆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땅을 우리 땅이 아니라 임차해서,

장순관위원장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땅을 보상해 주는 그 가격이에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땅을 보상하고 포장을 그냥 잡석부설해서 쓰고 있어서 여름 같은 때 불편하고 먼지 난다고 근처 식당에서 얘기도 나오고 완벽한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반 정도의 공영주차장이다,

장순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일부 걸쳐 있고 화단에 걸쳐 있고 농협 쪽으로 걸쳐 있더라고요. 땅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왜 여기를 또 주차장 부지로 하는가 해서 물어본 거고, 현재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 가격이라는 얘기죠?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매입해서,

장순관위원장

주차장 시설까지 하는 걸로,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배수펌프장까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그래서 나는 의문스러운 게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돈을 들이나 했는데 그 땅이 남의 땅이구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신양 불원리 그거에 대해서 11억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불순물 제거하는 제진기를 달려고 3억 원 예산 세운 거죠?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네, 제진기라고 해서 협잡물을 제거하는. 거기 펌프장에 가보시면 펌프 앞에,

장순관위원장

자동으로 하는 걸 세운 거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스크린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협잡물을 제거하는,

장순관위원장

지금 내가 거기를 확인해보면 돈사 옆에 있고 거기가 화산천 바로 옆이더라고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바로 옆인데 사실상은 그쪽 불원리천에서 내려온 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시설은 안 되어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펌프만 설치하면 6월 달 준공 가능합니다.

장순관위원장

6월에 준공 가능한 거예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예.

장순관위원장

그런데 그 옆에 우사가 있더라고요. 우사에서 내려온 물이 정화도 안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고 건설과한테 내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하는 데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오가 국사봉 있는 데 거기는 지금 소멸돼서 군에서 매입했잖아요. 양어장 자체를,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필요해요. 맨날 비 올 때마다 수몰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몇십 억을 주고선 매입했는데 거기가 사실상 더 필요할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이런 종류의 펌프장이 바로 위쪽에 있어요.

장순관위원장

위쪽에 있는데 큰 둑에서 물이 범람해서 밀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하더라고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이번에 양어장 이사 가면 거기다 제방을 하면 그동안보다 훨씬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지금 민둥산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토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번에 매입한 그 땅하고 그 위에 논도 우리 군유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매립을 하든지 해서 국사봉 등산하는 사람들 주차장하고 교행 할 수 있는 걸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저도 거기 현장 갔다 왔고요. 거기 여건을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기차로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장순관 위원장님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쪽 지역에 김영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모 위원님이 고덕에 잠깐 갔다가 굉장히 혼나고 왔대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사연은 있겠죠? 농협과 면사무소 사이 매입해서 거기다가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공유지를 만들면서 주차장을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그 앞에 있는 상가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주려면 이 밖에다 해서 소상공인도 좀 살아갈 수 있게끔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왜 없는지 저는 좋게 얘기하지만 그분들 얘기는 원성에, 높은 목소리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혼나고만 왔다고 하더라고 우리말로.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고덕면소재지 치고 공영주차장이 잘 된 데가 오히려 덕산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면사무소 옆에 바로 있고 그 입구에 가면 20면짜리가 있고 농협 앞에는 70면짜리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3~4년 안에 벌써 3개나 큰 거 해줬는데,

이길원위원

글쎄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위치는 모르지만 바로 면사무소 앞에 그런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시설 해주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제가 듣기로도 그거는 그분들의 의중이지. 그런데 부서에서 과장님께 전달하는 건 그 위원님께서 호되게 혼나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듣고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느라 파악하는 거니까 고민은 하지 마시고,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면장하고도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나 제가 한번 확인해보는데 고덕면은 다른 면에 비해서 주차환경은...

이길원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그거 같아요. 거기는 있는 대로 놔두고 그 비용을 들여서 앞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상가 근처에 없는 데다 거기는 어차피 임차주차장이라 쓸 수 없으니까,

이길원위원

그런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주차문제 자꾸 불법주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에요. 몇몇 때문에 임시주차장도 해줬는데 카메라 그것 때문에 시간을 늘려주면 주차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많은 게 주차장을 막 여기저기 해준다고 해놔서 저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상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했고 지금 몇몇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개선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지금 주차장 다 해주면 돈 있어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유도리 있게 하면 몇몇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현

정재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24억 6,1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9,0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개발운영 중간에 시설비로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내포신도시 내 지자체 매수 대상토지인 커뮤니티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각종 공모사업 등 미래 공공시설 수요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총 28억 원 중 계약금 3억 원을 우선 계상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비로 예산4리(상설시장)도로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시장 대신정육점에서 청호빌라까지 거리 110m, 폭 6m의 사업량에 대하여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투입하였고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사업비 3억 원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관리(보조) 시설비로 삽교읍(중앙로)확포장 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삽교읍 중앙로 삽교로 사거리 구룡각에서 덕산방향 한일슈퍼까지 약 700m 구간에 대하여 기존 8m에서 15m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7억 9,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 1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4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와 보상·철거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회 군비분담 추가분 1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례원리(수철리입구)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례원리 현대아파트 입구 회전교차로에서 벚꽃로까지 14억 원의 공사비로 463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 계상하여 현재 그 옆에 수철리 들어가던 구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개설하고 나면 단절되는 구간으로 돼서 그 구간을 중간에 도시계획도로에 연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산성리(미스터피자) 도로개선 미부담 군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23년 공모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시책사업에 군비 미매칭분 4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3년 행안부 공모 지역특성살리기 시책사업으로 주교오거리에서 예산역전사거리까지 500m 구간에 대하여 9억 24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 이미지 발굴 및 지역자원에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액 중 국비 4억 5,000만 원은 23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금회 계상 군비는 미매칭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촉진 시설비로 예당저수지기반시설 조성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응봉면 일원, 예당관광지 일원에 방문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편의공간인 주차장과 휴게쉼터를 조성하고자 41억 1,7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기투자금액은 국비 21억 4,700만 원과 군비 14억 3,800만 원 총 3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회 추경에는 미매칭 군비를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에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으로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융자반납금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비로 총사업비 미확보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 미확보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금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가구 수가 당초 8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로 24년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빈집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1,4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조사대상 동수가 당초 475동에서 625동으로 증가됨에 따른 국비와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당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차입금상환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증권이자상환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회 이자가 변경되는 사유는 24년 이자변동률이 1.5%에서 2.0%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한 사유가 되겠고요. 또한 세목이 변경된 사유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 세출과목이 과목정정 되었습니다. 지방채증권이자상환에서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으로 경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도시건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위원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게 원래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가 있었나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예. 28억 원을 계획했었는데요.

이정순위원

의회보고가 있었다고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업무보고 시에 매입계획은 전년도부터 계획해왔었습니다. 했는데, 올해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저희가 올해 계약이라도 안 하게 되면 내포신도시가 올해 끝나거든요. 끝나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홍성은 다 매입이 됐는데 저희 군은 이 1필지가 남아있거든요. 만약 계약이라도 안 하면 용도변경을 해서 분양해버리겠다, 자기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최소한 예산이 안 되더라도 3억 정도의 계약이라도 해놓으려고 세우는,

이정순위원

계약금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이번 업무보고에는 안 갔었는데요. 작년에 간담회,

이정순위원

따로 간담회 했다는 거죠?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매입계획보고 해서 23년 8월에 간담회를 했고요.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도 하였고요.

이정순위원

업무보고에 보고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작년도에 매입하려고 절차를 했는데 못 세우는 바람에 금년에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연초에 계약금이라도 지급되어야 자기들이 보류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갑자기 세우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삽교읍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구룡각에서 한일슈퍼까지인데 8m에서 15m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확장하기 위해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1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옛날 국도 형태로 있던 사항이다 보니까 신가리 쪽으로 확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보상 문제라든가 이것도 완공은 언제쯤 생각을 하고 있죠?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현재 보상은 금액 대비 52%, 필지 수로는 약 40%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가가 조금 올랐어요, 감정가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번에 확보되면 보상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고,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이거 완료되면 현재 저희가 공사는 발주되어 있는데 보상이 좀 지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공사까지 하면서 공사도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정순위원

그러면 아직 보상이 다 되어야만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순위원

올해 중으로는 간다는 거예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보상협의를 빨리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

이정순위원

언제까지 계속 말만 있고 아직까지 안 되니까 지역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빨리 협조해 보시면 저희는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설명 들었는데 예산4리 상설시장 수입고기점부터 뒤쪽으로 110m, 폭이 6m라는 거잖아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청호빌라까지.

이길원위원

청호빌라까지 그 도로하고 같이 맞닿는 데까지.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길원위원

그러면 거기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오늘 앞에 대신정육점 보상협의 신청하고 왔습니다. 거기만 뚫리면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중간에 있는 거 좀 남아있는데 그 부분도 협조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길원위원

규모나 어차피 사업이 계획되면 도시과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겠지만 어떻든 간에 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이정순 위원님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될 수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도시건축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 2024년도도 분발해주셔서 예산군 발전에 큰 축을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커뮤니티센터 금방 이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목이 뭐로 되어있어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그거는 현재 커뮤니티 부지로 되어있고요. 용도상으로요. 그 내에는 할 수 있는 게 허용용도가 체육관, 운동장, 공공시설, 업무시설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노유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순관위원장

현재 평당 얼마 정도 매입하시려는 거예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183만 원 정도인데요. 그건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183만 원?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지금 매입을 안 하고 넘어가면 추후에 저희가 확보하려면 분양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장순관위원장

그럼 거기 70% 이상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목인가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건폐물은 60%에 용적률 200%.

장순관위원장

60%. 왜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걸 할 때는 12개 읍면에서 원래는 부지를 확보해야 그것을 지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미리 목리 주민들을 위해서 땅을 사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목리 주민분들한테도 혜택이 되지만 내포신도시에 들어오는 모든 공공기관도 되겠고 현재 살고 계신 분들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적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작년, 재작년에도 건설교통과에서 그쪽 홍예공원 쪽에 480평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주차장 부지야, 사실은. 그런데 20%밖에 못 짓는데 그걸 200씩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비싸다. 싸다고 하는데 싼 게 아니야. 주차장 부지는 건폐율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또 183만 원에 가능한데 없어서 못 산다는 거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 저희가 추후에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확보 안 하면 또 올라가.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아까 이길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계속비 사업 아니에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예산4리요? 상설시장 단풍칼국수 옆으로 나가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거죠.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단년도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전년도에 3억을 세워주셔서 보상하고 설계하고 철거공사를 일부 했고요. 이번에 세워주신 거는 나머지 공사비하고 보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신례원리 수철리입구 도로 거기 보상은 대추나무 보상해줘서 거기 땅 로터리 얘기하는 거죠?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예.

장순관위원장

그런데 지번을 보면 그 뒤에 선팅집으로 지번이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이 지번에는, 신례원리 447-1번지가 선팅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앞에 지금 대추나무 LPG 충전소 그 사장님네 땅 아니에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거기는 다 매입했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매입했어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로터리 할 거예요 아니면 진입로 해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어느 쪽으로, 건물 들어가는 쪽,

장순관위원장

이 땅을 매입해서 지금 시설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농어촌도로가 기존에 수철리 들어가는 좁은 길 있잖아요.

장순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충남도 땅이었던 부분. 그 토지에서 나오다 보면 교차로하고 엇각이 나다 보니까 도로 나와서는,

장순관위원장

오거리가 되니까.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중간에 좁은 공간에 그 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를,

장순관위원장

유도도로.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연장해서 연결해줄 겁니다.

장순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거 지도를 보니까 이 번지수는 선팅건물이에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주변인데요.

장순관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 선팅건물을 매입하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아니요. 농지부분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농지부분 그 밑에. 그래서 유도도로를 만들어드린다?

익수

이익수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10억 6,721만 3,000원이 증가된 355억 1,2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신생아·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비로 1,0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수수료 1,800만 원과 컨설팅비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 및 예방해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으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상관측시스템 유지관리비 1,800만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군비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9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2023년 도비 추가배정 매칭 및 2024년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본예산에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파저감대책추진으로 한파쉼터 난방지원비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군에는 한파쉼터 372개소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증액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24 연두순방 등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덕산면 대동소하천 보수공사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축조블록 100m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상천천 소하천 보수공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하천정비 100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면 빌터소하천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은 하천준설 800m입니다. 3건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대술면 달천 제방포장사업비 7,600만 원은 제방포장 380m입니다. 다음은 신양면 차동천 제방포장비로 7,000만 원은 350m입니다. 광시면 장전천 제방포장비로 3,000만 원은 제방포장 16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시면 구례천 제방포장공사비로 9,000만 원은 제방포장 41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술면 달천 준설공사비 2,500만 원은 하천준설 400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6건에 3억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3억 5,05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한천과 삽교천 일원 배수문 제방 유지관리 및 시설물정밀점검, 제방예초작업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비로 3,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장비보강 및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관련 신형 민방위복 구입비로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신형 민방위복 구입을 통해 각종 비상대비 훈련 및 회의에 착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3건에 1,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건에 2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260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334쪽입니다. 안 보셔도 과장님 답변 금방 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1억 4,000만 원을 편성해서 풍수피해로 인한 농민피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예.

이길원위원

보험 가입예정 농가현황과 보험금 지원기준, 피해 발생 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어떻게 책정해서 보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 대상이 8,992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보험가입이 4,330건으로 48%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택, 온실이라든가 소상공인 이렇게 됐습니다. 온실은 가입률이 10% 정도, 소상공인은 57% 정도가 가입을 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현황이라고 보면 주택은 거의 100% 풍수해보험을 들을 때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온실은 78%, 소상공인은 92%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원위원

안전관리과 역시도 올해 군정 목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안전한 예산군. 군수님께서 안전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도 목표를 세워서 가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도 사람도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농민피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안전한 예산군을 만드는 데 협조 부탁드립니다.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금방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는 군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지 않죠?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농협에서도 풍수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만 원을 내면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유사한데 확인 안 해보셨죠? 현재로써.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농협에서도 만 원을 내면 태풍이나 과일이든지 똑같이 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비슷한 얘기인데 그쪽은 재해, 저희는 풍수해.

장순관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재해. 그것도 그렇고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먼저 안 해주셨나요? 예산에서.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매년 저희가 360명 정도가 있어요. 12개 읍면에, 이분들이 계속 교체되다 보니까.

장순관위원장

추가 피복비하고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당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교체된 인원만 충당하는 거 아니에요.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수당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읍면은 수당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저도 알고 있어요. 잘 운영되는 경우는 겨울에 미끄럽고 한데 제설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데가 있으면 아예 하지도 않는 면도 있더라고요.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12개 읍면 중에서 2개 읍면 정도가 조직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인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그래요. 관리 안 되고 지금 인원 확보 안 된 면이 많이 있어요.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복 구입은 공무원들 입는 거죠?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장순관위원장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려고 물어봤습니다.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지난해에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차츰,

장순관위원장

주기적으로 해서?

명주

김명주안전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재호입니다. 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산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덕산정수장 개량사업비는 전출을 위해서 8억 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기본경비로써 국내여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로 해서 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 인터넷요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덕산정수장 개량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2년도에 준공된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반환금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상수도수입예산서입니다. 영업수익으로써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상수도사용료로써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 수익금으로써 상수도시설공사 수익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입으로써 유휴자금을 2개월이나 3개월로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농협에 단기예치해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출금 수익입니다. 덕산정수장 개량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써 수선유지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기업 관리 부서로써 예산군 상하수도요금통합납부 및 사이버창구 구축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공기업 관리 부서로써 상하수도요금 데이터베이스 이전으로 수도과에서 운영하는 수도요금서버를 3층에 있는 전산실로 이전하고 상수도 원격검진 서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메이저 업그레이드 및 디비전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예산덕산취정수장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정수구입비로써 내포그린에너지 수도요금 납부액 증가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포신도시에 대한 정수사용료로써 23년도에 148만 8,000톤을 사용하고 사용요금은 8억 2,732만 9,000원을 홍성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23년도 내포그린에너지 수도요금 납부현황인데 저희가 지금 발전소를 7월부터 가동해서 고지된 금액은 4억 6,000만 원이고 상수도 사용량은 내포그린에너지가 76만 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납금액이 17억을 수납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0만 톤을 사용해서 22억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공사비입니다. 급수팀 신설공사비로써 300전을 계상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설용 계량기 및 보호통은 개소당 33만 원 해서 300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시설비입니다. 덕산정수장 개량사업비로써 15억 9,4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덕산정수장 낙엽이라든지 제설작업을 위해서 브로워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노후 급수관로 교체와 30년 이상된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성당 앞에 37가구, 예산고등학교에 39가구, 예산배수지 주변 31가구 등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서류 정산하는 제본천공기 구입으로 해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9쪽 수입예산서입니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써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내포신도시는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수도 사용료로써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탕 하수도 사용료로써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수익예상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인터넷 요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하수도팀 공공하수처리시설 인터넷 요금 일반회계 전입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써 내포예산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보수비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소규모기술진단수수료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처리장과 공공하수관로 6개소와 하수관로 20km에 대한 안전진단수수료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내진보강사업입니다.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시행을 저희가 20년도에 마무리하였는데 그동안 23년도에는 관리사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년도에 탈수기동 8억 원, 올해는 침사지동 9억 원을 계상해놓고 이후에는 여과기동과 관리동 약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수도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명세서에서 312페이지요. 상수도신설공사수입 해서 추경예산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전입금으로 해서 8억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수도 재산소유자가 정확히 누구예요? 예산군수예요, 아니면 사업소로 다 재산이 이관돼서 온 거예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산군수로 되어있는데요.

강선구위원

예산군수면 무상으로 임차하는 거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그렇죠.

강선구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 고쳐서 무상으로 쓰게끔 임차를 줘야지 이걸 왜 특별회계에 담아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16억이 필요했는데 조정교부금에서 8억 원을 세우고 도지사님 순방 때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책정이 안 돼서,

강선구위원

아니, 왜, 저기잖아요. 재산이 상하수도 관리자가 부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공기업 사장이 부군수 아니에요. 부군수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재산이 아닌데 왜 여기에서 돈을 쓰냐는 거죠. 예산군수 소유니까 그 재산이 전체 상수도사업소로 명의가 다 넘어왔든가 아니면 예산군수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임차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군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군수가 고쳐서 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선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저희는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하고선 사실은 추경에 군비를 갖다가 8억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집행을 하냐는 거예요. 예산군수의 재산인 거면 수도과장인 김재호 과장님이 공사를 해서 직접 관리를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게끔 예산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게 아니라 예산군수가 전체가 다 재산을 상하수도사업소에 넘겨줬으면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의 자산이잖아요. 자산인데 돈이 없으니까 “군수 네가 돈을 줘” 해서 군수한테 받아다가 공사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주신 게 군수 거라면서요. 그러면 군수가 공사를 해야지 군수 재산을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수탁공사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신설공사수입이 총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군비에서 전년도는 총 12억이 생기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수입금이요?

강선구위원

예. 공사수입이 4억에다가 도지사님이 주신 4억에다가 군비 4억 붙여서 총 12억인가요, 공사비용이?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이거는 저기 신설공사는,

강선구위원

총 8억?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럼 지출예산총괄표에서는 그 8억 지출을 어디서 봐야 돼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지출이요?

강선구위원

예. 315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인데,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317페이지요.

강선구위원

317페이지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총괄표에서는 뭘 봐야 돼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총괄표요?

강선구위원

예. 315페이지가 총괄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출예산서에 세부 표현하는 게 317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15쪽 총괄표에서는 어디를 봐야 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여기 보면 231 급·배수 신설공사비요.

강선구위원

지출예산은 왜 더 많아요? 합이, 공사비 수입이 8억이면 지출도 8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1억 1,566만 원은 어디서 난 걸까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잠깐만요. 신설공사비가요. 당초에 저희 본예산에는 400전 해서 4억을 갖다가 공사비로 하고 관급자재비를 별도로 세웠었거든요.

강선구위원

덕산정수장 공사사업을 하기로 한 거를 본예산에 8억을 삭감하고 뒤에 전출금으로 8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관련해서 수입이 잡힌 게 타회계전입금으로, 어디에 잡힌 거야... 수익총괄표, 이 8억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일단 세입부터 보면?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이 8억은...

강선구위원

왜냐하면 31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신설공사수입이잖아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그 8억은 덕산정수장 개량사업비 그 사업비거든요. 그게,

강선구위원

덕산정수장이 아니잖아요. 이거 300전 공사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용이 8억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상수도급수수입공사비를 저희가 4억에서 이번에 추경에 4억을 더해서 8억을 세운 거고, 이 8억은 덕산정수장 신설사업 개보수사업비요.

강선구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66페이지에 있는 덕산정수장 개량사업, 이 8억이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 수입에서,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지출이요? 319쪽이요.

강선구위원

아니. 본 회계에서 266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해서 덕산정수장 개량사업 8억이 있잖아요. 이 8억이 특별회계에서 보면 세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313쪽이요.

강선구위원

313쪽. 총괄표에서는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산총괄표요?

강선구위원

예. 그 증감액 8억 672-01?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타회계전입금수익.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러면 기정에 있던 3억 6,220은 뭐예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기정에 있던... 나머지 312쪽에 보시면요. 672번 타회계전입금 수익에서 3억 6,200 이거는 감액해주는 돈이거든요.

강선구위원

감액을 한다고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수입인데 감액분이 뭐예요? 수입이라는 건 어디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뭘 감액해준 거예요? 지출부분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이게 지금 요금감면분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범업소 이런 데.

강선구위원

아니, 세입이잖아요. 세입이면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들어온 건데 전년도에 당초 예산액이 3억 6,22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타회계에서 돈이 들어와야지 수입인 거잖아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위원님, 이게 상수도에서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 거거든요, 이 돈이요.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준 거예요. 모범업소라든지 저소득층하고 다자녀하고 이렇게,

강선구위원

그러면 수입예산서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디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대해서 나와있는 게 어디예요? 8억밖에 없잖아요. 8억. 기정예산 3억 6,220에 대한 게 전입이 들어온 걸 거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3억 6,220에다가 이번에 8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1억 6,220만 원으로 표기된 거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3억 6,220만 원이 감면분에 대해서 기정액에 대해서 전출된 거고, 그 옆에 8억에 대해서는 덕산정수장개량사업 해서 8억이 온 거다?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당초 예산에 있던 게 여기로.

강선구위원

그러면 덕산정수장은 이거 우리 거예요? 공기업 거예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이거 자료 좀 보여주세요. 누구 소유인가. 그렇게 하고,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선구위원

그렇게 하고, 수탁공사수입에서 612-01에 보면 상수도신설공사수입 해서 300전 규모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에 700전 하려다가 이번에 400전 빼서 300전 규모로 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비교해서 400전 정도 세웠었거든요. 작년도 960전을 해서 올해 추경에 4억 원을 계상한 거거든요.

강선구위원

공사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입구분이.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개량기 급수신청, 광역상수도 급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서 고지를 하거든요. 그럼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납부된 금액.

강선구위원

납부된 금액을 8억으로 예상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출비용은 어디서 봐야 돼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지출이요?

강선구위원

예.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여기 318쪽 보시면... 지금 저희가 신설공사 300전하고 개량기 및 보호통 해서 3억, 1억 해서 4억을 계상한 거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저희가 8억 받아서 지출은 9억 1,500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기존예산액에 보면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정에 4억을 사업수입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사용자한테. 그렇잖아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강선구위원

그랬을 때 지출은 5억 1,5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억 받아서 지출은 5억 1,500이라,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5억 1,500은 위원님 저기예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급수수익을 잡고 관급자재 비용을 별도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서는요.

강선구위원

관급자재는 얼마나 잡았는데요. 관급자재 비율이 그러면 4억에서 5억이면 25%예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아니, 1억 2,000 정도예요.

강선구위원

1억 2,000이면 전체 비율에서 얼마인데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당초에 저희가 신설공사비 해서 135만 원이나 140만 원 정도 잡았어야 되는데 분류해서 했었거든요. 본예산에는,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5억 1,500에서 관급자재 비율이 4억, 4억이면...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1억 2,000 정도?

강선구위원

1억 2,000이면 4억 기준으로 했을 때 6,000만 원 정도잖아요. 4억 기준이면 6,000만 원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억 1,500이라는 거는 그 지금 8억 기준일 때 5억 1,500 안에 관급자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아니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급수공사 하면 보통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주민들한테 받는 게,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따로, 관급자재비 따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강선구위원

이거 설계내역서 있을 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설계는 각각, 각 집마다 거리, 현장여건 때문에,

강선구위원

관급자재야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자재는 똑같죠. 보호통하고 개량기 2개 똑같고 나머지가 공사비인데, 공사비가 이거는 일괄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설계를 해서 고지된 금액을 저희가 납부 받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것에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관급자재비는 안 태워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318쪽에 보시면 신설용 개량기 및 보호통 해서 1억 원을 별도로 해놨어요.

강선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먼저 4억 세웠을 때 지출이 5억 1,500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4억을 세우면 똑같이 1억 1,500이 적자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때는 400전을 계산한 거고 4억 원은 300전.

강선구위원

관급자재 안 사요, 이때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본예산에는 별도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선구위원

관급자재는 어디 있어요? 본예산 때. 관급자재 구매내역은 어디 있어요? 지출액.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본예산서 보시면 따로 있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번 거는 관급자재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여기 318쪽에 보시면 신설용 개량기 및 보호통 해서,

강선구위원

300전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5억 1,500이라고 하는 게 400전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00전이면,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순공사비 그거는. 400전은 순공사비하고,

강선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3억 5,000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대로 계산했더니 3억 8,000이 좀 안 나오는데?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위원님, 보시면 지금 본예산은 400전이고 이번에는 300전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700명 정도가 신청하신다고...

강선구위원

그러면 수도를 요청하실 때만 수도를 깔아드릴 때마다 40%씩 적자를 계속 보는 거네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적자요?

강선구위원

예. 본예산 요구액이 기정예산액 보면 4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300전일 때는 4억, 400전일 때는 5억 1,500. 그러면 100전당 1억 5,000 정도 왔다갔다.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그렇죠.

강선구위원

그런데 세입은 그만큼 안 되잖아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세입이요?

강선구위원

지출이 합해서 9억 1,560인데 세입이 그만큼 되나요? 세입 보면 313페이지 보면 상수도신설공사수입 해서 8억이잖아요. 그러면 총괄해서 상수도신설공사 해서 저희가 연마다 1억 5,000씩 손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이게 그 뜻은 아닌데요.

강선구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313페이지 상수도신설공사수입 수탁공사수입 해서 400전 기정에서 했더니 8억.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이거를 한번 저희가,

강선구위원

317페이지 신설공사비 9억 1,566만 6,000원.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지금 본예산에서 5억 1,566만 6,000원 잡은 거는 저희가 지금 순공사비는 400전 해서 4억 원을 계상했고요. 신설용 개량기 및 보호통은 28만 원씩 해서 400전 잡아서 본예산 때,

강선구위원

별도로 요구해요? 주민들한테?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관급자재는 저희가 사주는 거거든요.

강선구위원

그렇게 따지면 관급자재에 대해서 본예산 때 세입은 별도로 잡았다? 그러면 기정액이 틀린 거 아니에요? 관급자재는 어차피 저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어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급배수공사에 보면 저희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있는데요. 개조공사비라고 해서 개량기 개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배상금이라고 누수 등 사고피해 배상금 500만 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본예산에는. 이게 지금 합쳐져서,

강선구위원

급배수공사 관련해서 본예산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급자재 산 거에 대한 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주세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강선구위원

최소한 지출하고 수입은 똑같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나 안 맞나. 왜냐하면 요금에서 가뜩이나 적자보고 있는데 신설공사비에서까지 적자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순세계는 잔뜩 해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올해 아까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작년도 예산을 지금 결산 중에 있는데 가결산이 나온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포그린에너지가 작년부터 가동을 하다 보니까 17억 원 정도 수익이 갑자기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올해하고 26년까지는 예산군 상수도로 가져가고 27년 1월 1일부터는 삽교에 신가정수장이 9만 6,000짜리가 새로 준공되면 내포그린에너지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27년부터는 수익이 한 20억 정도 줄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저희도 공기업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별도로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 인센티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통계목에 국내여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포상금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사실 저희가 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해서 예산군이 다 등급인데 다 등급 중에서도 상위 6개 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줘서 저희 예산군도 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세웠는데 군수님한테 결재할 때는 말씀드렸더니 직원들 고생하니까 격려차원에서 인센티브 지급된 거를 쓰라고 해서 여비로 세웠는데 저희도 세우는 과정에 보니까 여비로 세우면 지출에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포상금으로 목 좀 변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목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예.

장순관위원장

강선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서면으로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수도과장

그거는 본예산하고 추경 대비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12억 3,70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6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69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운영지원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지도경험이 풍부한 지도직 공무원을 활용 농업상담요원으로 3개월분 인건비 76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직원역량강화교육 강사비로 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스마트농촌지도활동지원사업은 당초 농촌지도사업 실행지침에 의거 교육여비를 편성하였으나 도 실행지침 변경으로 위탁교육비 1,160만 원으로 증액하고 당초 교육여비 1,160만 원을 감액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100만 원 증액은 선도농가교수수당 및 현장실습교육훈련비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확산에 100만 원 감액은 도비 감소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으로 12개 읍면 농촌지도자회 저탄소 농업실천 현장견학에 필요한 임차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공모사업 도비분 감소에 따라 당초 총사업비 7,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 일반보전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농촌인력의 급변한 고령화에 따른 운반서비스 수요 증가 및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 대상 운반서비스 운영을 위한 위탁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지원사업으로 2023년 12월에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해 가루쌀 재배기술 공동영농 및 공동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관련교육 컨설팅비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사업으로 관찰포를 운영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재료비로써 국비 보조율이 변경되어 군비 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생산 PLS 현장실천 시범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민간사업보조로 편성된 600만 원을 감액하여 PLS 홍보물 제작비용 사무관리비, PLS 교육에 참여한 참석자 급식비, 교육강사비, 보상금 등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국화전시행사 관련 사업입니다. 국화전시, 국화재배 관련 재료비 950만 원을 감액하고 국화조형틀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관련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측정사업입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에 따른 예산군내 모든 가축의 퇴비 성분검사 및 부숙도 측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과학영농기술보급장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국비보조율이 변경되어 재료비 100만 원 및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을 조기 예방하고 확산방지를 하고자 관내 과수농가에 예찰조사 및 적기에 방제 관리를 위한 예찰요원 운영사업입니다. 추가인건비 1,92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상정보 예측 스마트분석 활용 기술시범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확보로 정확한 기상정보 수집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전통문화보급교육사업입니다. 전통문화 기술보급 교육에 필요한 재봉틀 구입을 위해 재료비 225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안전지도자활동수당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 강사비가 사업운영에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예산군 선진농업 기반조성 시설비입니다. 예산군 선진농업 기반조성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신축사업입니다.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 진행 및 기반조성 반영에 따른 군비 8억 9,2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 운반에 대해서 예산만 세운 거지... 계획,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조례했고요. 그게 통과되면 계획 세워서 다시,

장순관위원장

아직 계획은 안 세웠고 개인 운반비라든지 또는 그런 거...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적지 않을까?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는 증액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위원장

될 것 같으면 추경하지 마요. 알았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지금 장순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운반비, 그거에 대해서 지역에 보면, 동네에 보면 운전을 못하시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탁해서 실어다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범적인 거 활성화되면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바쁜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하는데 뭐 기름값이라도 되어야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순관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소득이나 독거노인분들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또 있잖아요, 별도로. 그거를 활용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순주

이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장순관 위 원 이길원 부위원장 김영진 위 원 이정순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최 진 권 경제 과장 장 기 혁 환경 과장 박 우 현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장 태 복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건축과장 이 익 수 안전관리과장 김 명 주 수도 과장 김 재 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윤 병 일 전 문 위 원 이 성 용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유 선 숙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장 순 관 (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