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기획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지난 기정 예산액보다 한 37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 촬영장 조성하고 물품 및 집기구입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 및 동행창작소 운영이라고 해서 구 군청 앞에 동행창작소가 한 4월 중에 오픈할 텐데 오픈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하고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유튜브영상 촬영장 조성에 1억 원, 집기구입에 8억을 했는데 이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 보건소에 신활력창작소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할 때 집기구입할 때 한 9억 원 정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오른쪽에는 요리장, 왼쪽에는 베이커리하고 커피머신 이쪽에는 사무실 공간 구성한 게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쌍둥이프로젝트처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하는 목적은 현재 참가하는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전통주체험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주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6월 달에 구) 중앙극장 앞에 지니어스램프 BTS 진에 대한 지니어스램프가 6월 달에 개관이 되고 옛날 엽연초 조합에 백술도가라고 서울에 있는 더본코리아 백술도가 본점이 예산으로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대흥초등학교에 전통주체험연구소를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주연구소의 박록담 소장님이 그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전통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평생교육프로그램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역활력타운 토지매입비는 공주대학교 앞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역소멸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게 있어요. 그 기금 반영 못 했던 걸 반영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제2회 예산맥주페스티벌 운영이 있는데 처음 신규사업으로 행사성 사업으로 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작년도에 1회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도는 처음에 급박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비로만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한 8억 정도 더본에서 거의 다 돈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거로 해서 5억 정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군정종합운영비지원 해서 연구용역비 해서 군정종합용역 추진으로 해서 기정예산이 1억 5,000인데 추경에 1억 원을 더 반영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1억 5,000을 반영했는데 1억 좀 넘게 용역비가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더 추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읍면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읍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중앙게이트볼장 산성리에 있는데요.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그 비용해서 950만 원 교체 비용을 반영했고요. 이장 상여수당은 12개 읍면이 다 공통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 걸 소급 적용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는 총무과에서 12개 읍면 주민센터 강사료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는 일부 읍면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의자, 회의실 테이블 비용을 부담해드렸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는 삽교읍입니다. 삽교읍도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로 일부 반영해드렸고요. 시설비에 보시면 대한노인회삽교읍 분회사무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건 노인회 분회사무실 2층 창살 교체하고 일부 보수할 게 있어서 물새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방수 이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삽교읍 복지회관 냉난방기는 시스템에어컨이 15대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은 3층에 2~3평 정도 되는데 거기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쓸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회의실수납장, 삽교국민체육센터 러닝머신이 오래돼서 일부 교체해 주는 비용, 미화원 휴게실 냉난방기하고 TV, 회의용 마이크, 국민체육센터냉난방기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을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대술면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등산로정비로 해서 1,400만 원을 반영해드렸는데 이건 천방산하고 농리 둘레길, 이티리 급경사지 이런 데 대해서 읍면으로 다시 등산로 정비가 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신양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TV, 발마사지기를 해드렸고요. 하단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회의용테이블, 의자, 청소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광시면입니다. 여기는 하단에 보시면 복지상담실 냉난방기 구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냉난방기, 국민체육센터 체육용품 해서 탁구하고 배구공, 네트 이런 거 필요하시다고 하고 캐비닛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대흥면입니다. 여기도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급수공사라고 해서 여기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광역상수도 설치비용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응봉면으로 해서 상단에 응봉면 게이트볼장냉난방기 이게 용량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수하는 비용,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접이식탁자, 행사용텐트 이런 걸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덕산면입니다. 여기는 상단에 공원시설물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도 실과에서 관리하던 걸 면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덕산공원이라든가 매헌 나눔의 숲 이런 거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취미활동실테이블 구매하는 거, 하단에 면청사 냉난방기 교체 최고 하단에 청사회의실 의자 구매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봉산면입니다. 민원업무용 인감스캐너하고 회의용 의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고덕면입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스크린이 있는데 그동안은 벽면을 이용했었는데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스크린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신양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가로방범등수선비하고 복지회관 샤워실 및 청사화장실 보수 공사 1,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메가폰이라든가 지휘용앰프, 천공기를 반영했습니다. 295페이지 오가면입니다. 오가면 중간에 보시면 오가면복지회관 창문보수공사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읍·면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특별하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11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인데요. 하단 박스에 보시면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305억 4,743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194억 2,417만 3,000원 감액해서 금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111억 2,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총 조성 규모 역시 111억 2,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인데요. 우선 자금수지 총괄 보시면 수입은 이자수입에서 8억 9,482만 7,000원을 증액을 했고 예치금으로 해서 이를 감액했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에서 190억을 감액해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으로 활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수 78페이지 중간에서 밑에 하단이 되겠는데 군정종합용역추진 해서 2억 5,000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보려고 했는데 상반기 내 한 5건 정도가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넘게 집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나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그저께도 기재부 예산실장님이 오셨다 가셨지만 충남방적을 지역활력화 펀드로 해서 한 2,000억, 3,000억 아니면 1,000억 이상으로 해서 펀드를 만드는 그런 걸 예산군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도 간략하게 해야 활력화 펀드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을 더 추가로 요청해서 반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맥주 페스티벌 때 지금 실내에 있는 상인들이 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태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넓은 주차장 쪽으로 맥주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어디를 사용해서 불편함을 덜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주차장은 지금 새로 두 군데를 더 만들고 있잖아요. 옛날 빙그레 자리하고 저쪽 남부대로 밑에 있는 거기를 올해 아마 축제하기 전에 다 완공될 거로 생각하고, 그쪽은 다 완공이 되고 어쨌거나 그분들은 맥주다 보니까 술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셔틀을 또 운영해야 되고 공주대학교도 활용해야 되고 우리 운동장도 활용해서 그쪽을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상 그게 불편해서 말이 많이 나오니까 주차장 쪽으로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해서 기획실장님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맥주 페스티벌에 대한 밑에 산출기초 있죠?

예.

공연관리, 행사장 운영관리 해서 1억 2,000, 1억 1,000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16억 8,000만 원 증액된 365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예산군 자율방범대 읍내지대 사무실 구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향천리 일원에 대상지를 현재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2쪽 맨 위에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세에서 30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비로 8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 위탁 사업비 5,600만 원을 감했는데 이는 내포신도시 지역 축제를 금년도에는 취소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감액하였고, 자본적 위탁 사업에 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본래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재원 부족으로 해서 추경에 증액 편성한 거고 주로 사용하는 거는 내포자동크리넷 유지관리비에 3억 2,200만 원 그렇게 하고 신도시 시설 관리에 한 18억 정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무원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2,400만 원과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 국외연수 부족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AI CCTV 안전망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한 군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것이고, 사업 대상은 방범 CCTV 15개소에 60대 설치하고 영상 분석 라이센스 200개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은 서천군 특화시장 대형 화재에 따른 성금 1,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제일 위 상단에 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설명을 잘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으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렇게 되고 청년 독립가구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렇게 대상자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액은 445억 500만 원 규모로써 기정액보다 4억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취약계층 난방비가 3억 원,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1억 1,900만 원 등이 추가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하고 국비 변경 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월 중에 간담회 시 서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으로 해서 순도비 사업으로 3억 7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상단에 307 11 시군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기능 조정) 사업이 5,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 사업 계획이 매년 연초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307 11 최중증 발달장애인그룹형 개별 일대일 활동 지원 사업에 1억 1,9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세 설명을 하라는 검토 의견이 있었기에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인데 인원수로 따지면 한 3명 정도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 자폐 등록 장애인을 말하는데 여기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그런 분들이 약 625명 정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취미활동이라든가 생활 활동 훈련이라든가 자립활동 지원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면 최중증은 또 뭐냐, 발달장애인은 전부 심각한 심한 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그중에서도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거나 언어소통 의사소통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극심한 발달장애인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그럼 하느냐, 프로그램이 뭐냐. 이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그룹형 또 개별 일대일 이렇게 활동 지원 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개별 일대일 활동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자하고 활동지원사가 이렇게 서로 일대일 매칭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간에 하는 활동이 있고 또 24시간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하는 활동은 시에서만 지금 현재 올해부터 하게 돼 있고 24시간 개별 일대일 활동 지원 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룹형 일대일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대일로 하되 그 일대일 하는 유형 사람들이 세 그룹까지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 6명이 되겠죠. 장애인 3명, 활동지원자 3명 이렇게 해서 6명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데 이것은 15개 시군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관련 법률도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국가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지침서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금주 중에 이렇게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했는데 유선상으로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선거가 끝나고 이게 또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정상화되려면 6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쳤고요. 최하단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거기도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이건 의료기금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렇게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340쪽에 의료기관 특별회계 추경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안에 아까처럼 국도비 반영해가지고 계상된 내용이고 주로, 가운데 308 07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이 있습니다. 역시 국비 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2,200만 원 증액 계상해서 충청남도에 예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 규모는 1,351억 5,8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3,3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네 번째 칸 시설비 중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는 강선구 의원님의 의원 사업비로 노인종합복지관 냉방시설 노후에 따른 실외기 개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요양원 도배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지원 3,726만 8,000원은 당초 도 지원 계획에 의해 통합으로 2,387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지원 계획이 변경되어 여성 취업설계사 인건비를 분리하여 계상하고, 인건비 부족분 1,146만 8,000원은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1억 182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카드사를 통해 포인트로 40~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타 보상금 7,844만 7,000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기초학습 지원이나 이중언어 등 교육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 상단 기타보상금에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강사료는 강사료 1,900만 원은 102쪽 중간 행사운영비를 목 변경하는 내용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지급할 계획이며, 중간에 기타보상금 중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프로그램 강사료 540만 5,000원 역시 행사운영비를 목 변경하여 강사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100만 원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 입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나,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가장학제도를 통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혹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를 대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부모급여(보육료) 4억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9,325만 5,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역시 22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01쪽에 중간에 보면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1억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교육비에 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화교육 미술 교육이라든가 학원 수강료로 지원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은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하게 되면 카드로 결제해서 지원될 수 있게 이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카드사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대로 신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나가는 비용하고는 이게 별개입니까?

별개, 다문화가족 입학할 때는 입학금은 추가로 따로 지원을 하고요. 그 외 방과 후 학습 지원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01쪽에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이 전액 감액됐잖아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도에서 그동안 필수 사업으로 지정했던 사업인데 필수 사업으로 제외하기 때문에 이건 뺀 겁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도비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8억 6,43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첫 번째로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추모공원에 설치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두 번째로 2023년도에 주소정책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 자금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는데 2,500만 원을 계상해서 주소시설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금번 1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83억 1,545만 8,000원이 증액된 338억 5,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충남도 1시군 1품 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6,970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군비를 포함하여 6억 6,970만 원으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예산사랑 푸른음악회 지원은 예산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지난해부터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본예산에 1,800만 원이 확보되어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청년문화 스페이스그래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국비가 균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1억 원을 삭감하고, 균특으로 3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71억 원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충청의 어울림전은 충남도 내 조각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위한 사업비 도비와 군비 각각 매칭 비율에 따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리예술 특화거리 사업은 총사업비 7억 원으로 국비가 균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4억 원을 삭감하고, 균특으로 3억 원 계상하고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북자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희망노돗돌이라는 단체가 주요 관광지에서 하모니카 악기 연주 등을 공연하기 위해 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드림콘서트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정상급 아이돌 공연을 위해 총사업비 5억 9,000만 원으로 안전관리 경호와 홍보비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7페이지 행사 당일 정상급 아이돌 등 출연료와 총괄감독, 인건비, 무대장치, 아울러서 체험부스 운영 등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예술패스 사업은 우리 군 청년 19세를 대상으로 순수 예술에 사용 가능한 문화 예술 패스 지원을 1인당 연 1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생활관광활성화 사업은 관광객이 2박 3일 지역 내 체류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인 전통주 만들기나 짚공예 체험 등을 하고 연계 관광지 투어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관광지 산책로 황톳길 조성 사업비는 메타세쿼이아길 우측 화장실 옆 잣나무 구간 650m 중 300m를 황톳길을 조성하기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산책로 CCTV 및 비상벨 설치 사업비는 메타세쿼이아길 500m 구간에 CCTV 3대와 비상벨을 설치하기 위해 군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창고 이전 설치 사업비는 예당관광지팀 사무실을 4월 중에 착한 농촌팜센터에 이전함에 따라 창고에 있는 자재나 물품 등을 이전하기 위한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예당호반문화마당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97억 5,000만 원으로 예당관광지팀 사무실을 철거하고 문화공유촌을 건립하기 위해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군비 5억 3,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당호 야행 관광 명소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지방소멸 대응기금 19억 원으로 예당호 전망대에 미디어 파사드와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32억 원으로 계속사업비로 균특 매칭 비율에 따라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를 포함하여 각각 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성지혜윰길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다음은 130페이지 이는 서부내륙관광진흥사업으로 서부내륙 종교 성지를 활용한 관광코스 발굴을 위해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으로 추진을 위해 균특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각각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코스 및 관광상품개발 시나브로치유길 사업은 총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이도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업으로 덕산온천 솔바람길 특화상품 개발 운영을 위해 치유 콘텐츠 발굴 및 운영사업 2억 4,000만 원은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 3,500만 원은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1페이지 문화유산야행 사업은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성당과 호서은행 주변에 야행행사로써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덕사 문화유산 디지털 기록화 사업은 총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이는 수덕사 소장 지정 유산물을 3D 디지털 기록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수덕사 일주문 기와 보수 사업은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23년도에 호우 피해에 따른 보수로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오추리고택 사랑채 해체보수 사업은 총사업비 1억 7,860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예산성당 주변 토지 매입 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자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황새 번식지 정비 사업은 황새 서식지 주변 공원 잔디 조성과 무궁화 식재 그리고 진출입로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육성 사업은 총사업비 8,400만 원으로 지난해 23년도 10월에 예산 황새공원 생태관광단지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용역과 홍보물 제작 등을 하기 위한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기타 보전지출은 20년도부터 23년 국도비보조금 중 반환 의무로 22년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비 반환금 75만 2,000원 등 총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전국사진공모전 전시 700만 원과 가족오케스트라 문화 지원 사업 7,000만 원은 금년도 23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충분히 우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자 사업의 죄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28쪽에 덕산온천 관광지 산책로에 황톳길 조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300m를 황톳길 하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잣나무 구간에 총 650m 중에 기존에 콘크리트는 350이고 나머지 황톳길 300인데 저희들이 사실 현장에 가보고 타 시군 사례를 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황톳길이 좀 딱딱해지더라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개분사기를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개 분사했을 때 황톳길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럽잖아요. 그건,

주기적으로 계속 풀가동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광안내소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 정도 되면 안개분사 살포해도 되겠다’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잘 반영해서 하시긴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타 지자체에 한번 가보니까 운영하다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분들이 오시면 건강상 황토가 좋다 해서 오셨다가 비가 있거나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그걸 없애버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랫길로 깐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딱딱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개분사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안전사고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왕에 하실 거면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시공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134쪽에 예산성당 주변에 토지 매입 건이 있잖아요.

예.

그 토지 예산성당 주변에 토지 매입해서 활용은 뭐로 쓰시려고.

그게 뭐냐면 본당 뒤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 경사면에 대해서 수해지에 그걸 별도 공사하기 위해서 사실 성당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성당에서 추진을 못 해서 저희들이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도하고 협의해서 매입한 후에 그 경사면을 안정화 사업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냐면 우리 주차장 부지 주차장 하는 것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 그 주위를 매입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34쪽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심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바로 밑인데 보덕사하면 덕산저수지를 지나서 가야산 가는 길목이죠? 중간에 좌측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미타불좌상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서 용역을 세웠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사에 있는 아미타불좌상을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걸 도 문화유산 지정을 위해서 학술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그게 뒷받침이 되면 도에다가 문화재 유산에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사전단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의 말씀 중 제일 나중에 하신 부분 있죠. 두 가지 124페이지, 125페이지가 있는데 먼저 124페이지 전국사진공모전 및 전시 이거하고 125페이지에 가족오케스트라 다시 한번 설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산전국사진공모전 및 전시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삭감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안건을 상정하기는 사실 저희들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더 깊게 그리고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올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보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2회든 3회든, 2회 정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가 군청 내에서 사진 전시한 것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회 할 때까지는 도 공모사업으로 1,300만 원 확보돼서 그 사업에 맞게 아름다운 사진 전시회를 해서 사진을 전시했는데 24년도는 9회째거든요. 9회째인데 사안에 따라서 삭감이 됐지만 사실 그건 별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금액도 많지 않네요. 약 7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깊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125페이지 오케스트라 여기에 관해서도 설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해서 7,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다만 그런 것 같아요.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우리 군하고 어느 정도 협의돼서 조금 그게 반영이 되고 긍정적으로 사전에 설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러니하게 좀 아쉽게 그렇게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 사실 이 취지는 저도 가서 공연을 보고 함께 동참을 한 결과 사실 전체 이 단원은 38명이고 강사가 7명 그분들이 7,000만 원을 가지고 파트별 주 2회 연습도 하고 또 개인별 레슨도 하고 또 주 2회 단체별로도 하고 발표회를 하는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좋은 공연이다.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 관계가 조금 미흡해서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관계되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가 뜻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그 내용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더 깊숙이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아이러니하게 1회 추경에 올렸다는 게 조금 저희들이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에 관해서는 이것은 이제 논하지 않겠다는 지금 1차 추경에서 논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1차는 일단은 제외하고 추후에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추경도 있는데 2차 추경 때는 검토를 많이 하셔서 상세하게 반영하셔서 2차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첫 장이 되겠는데요. 155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계가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요즘 각 마을에 보면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데 통증안마라든지 클리닉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고단가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한번쯤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사무실인가 거기에 한 대 비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 사항이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고동주입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립도서관 개관 준비 물품 구입비는 도서 거치대라든지 모형책, 서가 자리표 등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군립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사업은 증축에 따른 계단 손잡이, 점자블록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립도서관 조경 공사비는 주위에 잔디 보강이라든지 수목 식재 등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 연구용역비를 추모공원 사용료 연구용역으로 해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2014년도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고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그동안 15년을 사용하던 것이 30년 사용으로 조정이 되어서 사용료 등 관리비 등을 새롭게 개정코자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추모공원 내 토지 매입은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에 관리사무실 정면이죠. 그쪽에 미 매입 토지가 3,334㎡가 있습니다. 먼저, 군정 설명회 때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상 협의가 돼서 2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선화 단지에 배수로 정비 공사는 가족 봉안묘 수선화 단지에 비가 많이 오면 물고임 현상이 발생이 돼서 유공관이나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단지 내에 배수로 정비 사업은 도서관 출입구에 노후 배수관이 있습니다. 이게 한 15m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175페이지거든요. 어르신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올리셨는데 여기 내용 좀,

이게 도비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 1월에 신청을 해서 2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이건 노인복지관이나 재가보호센터 등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책 놀이라든지 인형극, 치매예방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7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윤봉길 의사 농촌계몽운동 및 독립운동 정신 교육에 77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윤봉길 의사 유적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문화재 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판 화면 교체 3개소에 대하여 4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화순옹주 홍문 일원 바닥 보수 공사는 화순옹주 홍문 입구 광장 및 조각공원 산책로가 노후화되어 흙 콘크리트 바닥 보수 1,500㎡에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예당관광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출렁다리 경관 조명 유지 보수에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당관광지 사무실 시설물 장비 이전 설치비 300만 원 신규 계상하고, 또 예당호 출렁다리 홈페이지 유지 보수는 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가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의 종료에 따른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시설비로 옛고을마당 주차장 정비 공사를 위한 옛고을마당 주차장 정비 1,000㎡에 대한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의좋은 형제공원 및 생태공원 예초 작업은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2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예초 작업 6,400만 원인가요?

3,200만 원인데요. 이게 당초 4회 정도 예초작업 해야 되는데 2회밖에 반영 안 된 겁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그래서 예초 작업이 의좋은 형제 여기만입니까? 다른 곳도 있잖아요. 추사홀이라든지,

다른, 여기만 본예산에서 한 3,200만 원 감액돼서 지금 이번에 증액시키는 거거든요. 본예산에서 일부 깎여서,

다른 곳도 제가 알기로는, 하천 있죠. 거기 주변, 그런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의사도 있고 한데, 이 인력 인원들을 많이 생각 좀 해 주셔서 말썽이 안 나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여기 182페이지에 예당호 쉼하우스 공공요금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돼서 이쪽으로 지금 온 거잖아요.

예.

여기 지금 마을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예. 거기가,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우리 군에서,

저희 1월 달에 이관 받았는데 전기요금을 저희가 부담하게 됐더라고요.

계약 시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걸 다 우리 군에서 해줘야 돼요? 마을 기업인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건물을 다 지어주고 다 해주고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1월에 인계해서 받았거든요. 관광과에서, 전기요금이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중수 위 원 임종용 위 원 심완예 위 원 홍원표 (이상 4인) 청가의원 위원 김태금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기획 실장 이 덕 효 총무 과장 박 상 목 주민복지과장 이 관 우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 최 미 자 문화관광과장 박 주 완 재무 과장 최 형 규 교육체육과장 강 민 수 보건 소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고 동 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경 우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범 진 의 사 직 원 박 희 림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