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제9대 의회를 함께 이끌어가시는 김형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및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암 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올해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일선에서 함께 뛰고 계신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더 나은 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지역의원의 욕심을 담아 한걸음 한걸음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신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북구의 2024년 6대 정책방향에 대해 항구적 안전도시와 포용적 복지도시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올해 1월 세계 보건기구 WHO가 인정하는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에 연이은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북구가 여성과 아동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선할 사항을 점검해보고 북구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 속의 위험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의 보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를 걷다 보면 단차가 많이 나는 보도턱이나 깨진 보도블록 사이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상황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도 관련 민원 내용들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물적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영조물보상책임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에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영조물에는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화면상의 보도, 즉 인도가 포함됩니다. 북구에서는 작년 기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처리된 전체 사고건수는 53건이고 그중에서도 보도 단차, 파손 보도블록 등 보도의 하자로만 보상이 이루어진 사고는 25건, 전체 보상처리 건수의 47%를 차지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을 것을 예상하면 적지 않은 구민들이 보도 문제로 인한 사고를 경험하는 셈입니다. 주민들의 통행안전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집행부는 주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한 땜질식 보도 보수로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도 공사 시 이렇듯 노후화되고 민원접수가 많은 보도의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구도심의 도로는 20년이 넘게 정비가 안 된 채 그대로인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 요청한 최근 5년 내 보도정비 사업구간은 대부분 대로나 아파트 중심의 보도정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비가 시급한 불량 및 노후 보도에 대한 최우선 정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내보며,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 보도정비 사업구역을 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광주광역시에서는 보행자 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에 따라 2022년 12월 화면과 같은 광주광역시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북구에서는 운암동 북문대로, 문흥동 면양로, 두암동 동문대로, 중앙동 금남로 일대 등 4개 지역의 보도 노면 상태와 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우산근린공원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790m 보도에 대하여 노면 상태는 E등급, 안전 상태는 D등급, 보행환경 쾌적성을 D등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도 상태는 2022년 조사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여기저기 깨진 보도와 심한 지진이라도 났던 듯 일직선으로 쭉 뻗어버린 보도블록, 보도 중간에 있는 우수받이로 인해 갑자기 생기는 깊은 웅덩이까지, 조사지역인 두암동 일대는 특히 노령인구가 전체의 40%, 출산 및 보육연령인 20대에서 40대 인구가 21%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낮 시간에는 어르신들과 유아차를 끄는 보호자들이 운동 삼아, 그리고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산근린공원을 찾으면서 주로 이용하는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는 시에서 하더라도 구 관내 보도의 유지·관리 의무는 구청장에게 전권 위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보도 실태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향후 시의 실태조사와 별개로 구 차원에서 관내 보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보도의 안전은 교통약자에게는 더욱더 충분하고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를 가리킵니다. 우리 북구는 2019년 광주 지역 최초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필수인 점자블록입니다. 좌측의 점형블록은 잠시 멈춤을 알려주고, 우측의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에게 진행방향을 안내합니다. 점자블록의 색상은 2006년에 규정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약한 시력으로도 가장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색을 사용하여 점자블록을 인지하지 못해 차도로 뛰어드는 등 시각장애인의 사고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처럼 북구 구도심 주택가의 점자블록은 마치 점자블록인 것을 숨기는 듯합니다. 보호색처럼 일반 보도블록과 같은 색이다 보니 시각장애인에게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없는데 거기에 보도 중앙에는 가로등까지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다행히 점형블록을 인지하고 멈춘 경우에도 이번에는 선형블록이 없어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자칫하다가는 사거리의 중앙에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은 설치기준에 맞춰서라도 최우선 정비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장애도시를 다짐한 북구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북구의 주민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수가 광주광역시 전체 장애인 수의 31%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광주 전체 고령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보도 관리에 있어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와 고령의 어르신들이 북구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도시이자 고령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무장애도시, 고령친화도시를 위해 보도 정비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북구 관내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한 무허가촌, 일명 새마을 동네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연속된 비로 인해 월출동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영업 중이던 카페의 외벽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북구는 사고가 나기 전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추가 붕괴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출입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북구의 일상적인 안전 불감증과 안전에 대한 관심 소홀이 빚어낸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곳은 분명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택의 상태는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곧 부서질 듯 얹어져 있고 콘센트와 전기줄, 가스줄은 여기저기 널려있고 담벼락도 곧 무너질 듯합니다. 거주민들은 LPG 가스로 난방과 취식을 해결하고 음용이 불가능한 지하수를 이용 중입니다. 두암동 일대 광주지역 유일한 무허가 마을, 일명 새마을 동네의 모습입니다. 1960년대 동구 계림동에 구 시청을 짓기 위해 저수지였던 경양방죽 자리를 매립하였고 그곳에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이사 와서 하나둘씩 자리 잡은 동네입니다. 시 소유의 땅에 자리 잡은 낡고 오래된 주택에 현재 전체 13채 중 5채는 빈집으로 8채에는 11세대의 14명의 주민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주 요건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고 보상문제가 얽혀있고 개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를 못 하고, 아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구의 모습은 몇 명의 주민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주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곳으로의 이주 의사를 물어보니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당장 지금보다 더 나은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이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구는 이제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든, 이주지원을 하든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나서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이주 안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를 주민의 부정적인 이주 의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거주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지, 또 새마을 동네의 이주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았는지, 혹여 구 재원으로 지원하거나 시행한 사업들이 있다면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들은 60년이 다 된 노후 건축물이다 보니 화재, 폭우, 폭설로 인한 붕괴 등 재난에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점유자나 소유자가 마땅히 건물을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실제 거주자는 대부분 노령층이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취약계층이다 보니 집을 보수할 여력이 없어 약해진 지주로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비책을 마땅히 마련해 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의 보호 및 관리자인 광주광역시도, 북구도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새마을 동네의 안전에 손을 놓은 상황이라면 최근 남구와 서구에서 우기 시 일어난 노후주택 붕괴사고처럼 보시다시피 북구에서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문제는 주민의 생존과 안전에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새마을 동네 노후 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북구의 주무부서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입니다. 북구는 재산만의 관리자여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새마을 동네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폭우, 태풍 등의 재난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주택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거나 숨져도 무허가라고 방관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구와 같은 상황의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무허가 판자촌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화재점검을 하며 거주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상위법령에 따라 가능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가 북구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화재 및 붕괴위험에 노출된 새마을 동네에 대해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점검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동네를 올려다 보면 바로 뒤에 산후조리원이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또 시선을 다시 아래로 조금 내리면 공터에 방치된 LPG 가스통과 벽돌 등의 공사자재, 각종 쓰레기 등이 보입니다. 빈집에는 쥐 등이 서식하고 쓰레기 등이 적치됨으로써 인근 주민의 위생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빈집은 범죄지대로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인근 주민의 치안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2020년 11월 본 의원이 새마을 동네의 안전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 매년 천천히 철거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새마을 동네 건축물의 모습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철거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북구의 소극적인 행정이 거주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생활안전과 환경권까지 침해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새마을 동네 인근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보신 적이 있는지, 향후 새마을 동네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계식주차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주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건축부지가 작아 건물의 외벽이나 좁은 부지에 타워식으로 설치한 일명 수직순환 기계식주차장입니다. 땅은 좁은데 건축 승인을 받기 위해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궁여지책으로 주차시설을 들였습니다. 이후 자료화면처럼 주차장은 운영되지 않은 지 오래이고 녹이 슬어 오래된 철 구조물은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해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물어보니 점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 주차장에 대해 매월 보내주는 안전점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만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확인증을 보시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본 의원이 북구 관내 수직순환 기계식주차장 16개 중 8개를 돌아보며 아무리 살펴보아도 어느 곳에도 검사 확인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구에서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했다던 수직순환 기계식주차장의 2곳은 최종 검사 연도가 2013년, 2019년이었습니다. 두 건물주는 모두 안전점검 미이행으로 과태료만 단 한 번 납부하고 5년, 10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점검을 받지 않아도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북구는 지금껏 이렇게 기본적인 법령 사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기계식주차장들에 대해 그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장의 수급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실태조사 의무가 있습니다. 본 구정질문을 위해 가장 최근의 조사결과인 2020년 수급 실태조사와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받아본 자료에도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북구가 그만큼 주차장의 안전관리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이루어진 주차장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안전점검의 장기적인 미이행 건축물과 주차장법 미준수 건축물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에는 127개의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 수직순환 기계식주차장의 실태를 확인해 보니 화면에서처럼 건물 사용승인을 위해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나서는 사용승인 후 주차장 앞을 막아버리고, 밀대를 주차장 팔레트 위에 올려놓고 창고처럼 사용하거나 주차 작동장치 뚜껑이 잠겨있어 열지도 못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비상 연락처나 관리인 연락처가 별도 기재되어야 함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만 주차장을 설치하여 허가 후에는 주차장이 주차장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의 주차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는 최근 10년 내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강제이행금 등 부과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에 부과 건수가 1건도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강제이행금 부과 등의 제재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유와 향후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관내 곳곳을 다니며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메모해두었던 생각들을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고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본 의원은 지역 안전문제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정달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공무원 여러분! 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먼저 더불어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애쓰시는 1,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말 광주 6개 지역구 주민들은 ‘우선 해결해야 될 지역 사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 답하였습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현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께해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을 통해 북구의 현안 문제를 살펴보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여름에는 1,000㎜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난 안전 도시로 도약할 포부를 밝힌 바 있으며, 실제 서방천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642억 규모의 문흥동 성당 주변 등 3개소, 336억 투입 예정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2개소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침수 예방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갈 거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로 인한 전례 없는 이상 현상은 우리 일상이 되었으며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기후위기 대응 과제의 대표 의제는 단연 자원순환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순환 경제는 자원 채취, 대량 생산, 폐기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던 기존의 선형경제와는 대비되는 경제 모델로서 향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킬 6번째 물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향후 북구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올해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시행하였으며 가치가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원료로 적극 이용토록 하고,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전에 없던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규제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투명 페트병은 이물질의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 꼽히며,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로 투명 페트병의 사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의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과 이용률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페트병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면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범 사례를 모델링하여 일반화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봉동 및 운암·동림동 권역은 주민총회 핵심의제로 자원순환이 선정된 이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화면 보시고요. (자료 제시) 특히 용봉동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3개 아파트와 협력하여 투명 페트병 거점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만 2,000여 개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 및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동 단위 자원순환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및 마을공동체의 협업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클린하우스를 비롯한 자원순환가게를 바탕으로 포인트제를 실시하여 사회적 경제 실현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동 단위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노력과 용봉동 자원순환마을 모델링을 통한 일반화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현재 저출생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현상은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북구의 청년인구는 2019년 12만 6,000여 명에서 2023년 11만 2,000여 명으로 11%가 감소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인구가 2.7% 줄어든 데 비해 감소비율 폭이 훨씬 커 청년인구 유출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광주의 청년 일자리는 전체 목표 일자리 총 20여만 개 중 3,500여 개로 1.65%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에서 청년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여전히 부족함을 방증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층 유출 심화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청년미래정책관의 총괄 책임자인 부구청장의 견해와 북구의 청년정책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 저출산의 위기에서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며, 광주시는 지역에서 교육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지역산업 연계형 전략을 제안하여 특구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 연계형의 경우 고교·대학 기간의 단축, 산업인재 군복무 병역특례, 주택공급 등까지를 망라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나아가 인재가 지역에 남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기업정책도 함께 수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3월에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이끌어내고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획발전특구 선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이 예고된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 간의 면밀한 협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재 지역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활성화 및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을 위한 북구 벤처·중소기업과의 정책 연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그리고 북구의 특색 있는 비전사업으로는 바이오산업, IT산업, 문화예술 산업 등을 비롯해서 농업연계 식품산업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5개 특화거리 중 하나인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비엔날레, 시립미술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전시관도 가까워 문화와 패션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며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통해 스포츠 전문 패션의 거리로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동 인구들이 늘어난 데 비해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작년 구정질문을 통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제안하였으나 부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화면처럼 부정적 답변을 받았지만 다시금 집행부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부정적 의견을 들은 내용과 관련해서 다시금 주말 및 공휴일로, 그리고 한정 시간대 단방향 등의 좀 더 능동적이고 주동적인 대안들의 제안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시금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강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시행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중단되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염원이 모여 지난 1991년 비로소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2017년 촛불 항쟁의 열기와 함께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의 질적 변화를 바탕으로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확충 등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며, 9대 북구의회 또한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자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및 의회와의 협력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었으나 조직 구성권이나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법 개정 초창기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치가 잘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부단체장 직급 상향, 국 설치 자율화 등 집행기관의 조직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봐주시고요. (자료 제시) 이에 반해 법령상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기초의회는 4급 사무국장 아래 5급 담당관 설치가 불가하고 중간관리층이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 형태로 현재 존재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조직구조 균형이 맞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며 현실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5일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사무처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무처장 직급을 현재 2·3급에서 2급으로 조정, 그리고 3급 직제 신설 등을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역의회의 행보는 불균형적인 결제 기구인 지방의회의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주민 3,365명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전달하며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주민이 직접 발안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북구 주민들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이 포함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자치 기본 조례안을 준비하고 주민 발안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구성된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의 대표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올해 4월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조례 등을 통한 제도 정비,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재정 지원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과제를 추진해감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을자치와 도시재생 지원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하여 행정 직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독립적·자율적 기능을 담보하는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6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북구 27개 전 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장의 인건비 등 지원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마을자치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 확립을 위해 어떤 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을자치라는 개념이 확립되기까지는 주민들의 결집과 역량개발에 앞장서 온 마을활동가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긴 시간 동안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새로 출범한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는 북구 마을활동가 출신 직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출범 초기이고 체계 및 시스템 구축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래 15명의 정원에서 6명이 결원된 9명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운영지원팀, 마을자치팀, 도시재생팀, 3개 팀이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마련된 대표이사와 센터장 조직체계에 대하여 명확한 역할 확립 및 업무분장이 안착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작년 12월 직원채용 공고 중 마을자치팀 7급 공무원으로 자격요건을 보시면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등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용예정 직무분야란 무엇이며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은 어떤 경력일까요? 자료화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우리 북구 센터는 시 센터와 광산구 센터를 벤치마킹하면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광주시 센터의 경우 관련 분야를 다양한 형태의 9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동구의 경우 경력과 관련 분야를 더욱 폭넓게 설정하고 우대사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마을활동에 기여한 사람들을 채용하고자 보다 덜 보수적인 채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정원을 구성해가는 데 있어 북구 마을활동가들에게 좀 더 문호를 열 수 있게 센터 채용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북구도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의 육성 및 채용 또한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범 초기 운영상의 어려움과 직원 채용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마을활동가 육성 및 채용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가졌던 의문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북구의회에 첫걸음을 내디뎠던 때를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 여러분! 먼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모두가 누리고, 도약하는 북구를 약속드리며 출범한 민선 8기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변함없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우리를 마주한 위기들을 극복해 가면서 주민의 일상에 행복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 경제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소상공인 3무 특례보증과 포용금융,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과 광융합 무역촉진단 및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촘촘하고 넓은 포용 복지망을 만들어 돌봄이 필요한 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당신이 건강한 돌봄 북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올해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으로 여성·아동에 이어 노인 친화도시 조성의 초석을 다졌으며, 자립 준비 청년·학교 밖 청소년·결혼이민자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새로운 주민 참여·확장형 도시브랜드를 선보여 구민 중심의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비전과 가치를 재정립하였고, 북구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드론 산업의 성장을 중점 지원하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 발전의 과정 속에서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애정 어린 질책으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만 구민과 스무 분의 의원님 여러분이 구정 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에도 민생 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모두가 상생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며, 더 큰 도약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양 기관이 소통과 협치를 통해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역시 힘을 모아 회복과 상생, 그리고 도약의 한 해를 위한 기반을 더욱 단단히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순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암동 일대 건축물 관련’, 정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분권 강화 관련’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순 의원님께서 무허가 건물임에도 최소한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구의 노력과, 이주를 위한 거주자 수요조사 내역 및 이주 지원계획, 향후 새마을동네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무연고 1인 가구 어르신의 웰다잉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등 취약계층의 복지와 행복 증진에 큰 힘을 쏟아주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무허가 건물임에도 최소한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구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암동 시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은 1960년대 경양방죽 매립에 따른 집단 이주로 인해 조성되었으며, 의원님의 지역에 대한 사랑과 2020년 5분 발언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2021년 두암동 시유지 내 주택현황 및 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채의 주택이 무허가로 건축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중 8세대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며 15채는 공가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2월 해당 토지 소유권자인 시 관련 부서와 정비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광주광역시로부터 법령에 근거 없이 점유자에 대한 별도 이주대책이나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적극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거주 주택과 공가에 대하여 주변 탐문과 공과금 부과내역을 조회한 후에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 말소를 요청하고, 조사된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징수해 오는 등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붕괴 위험이 높은 공가에 대한 철거 작업을 계획하고, 2021년부터 3개년 동안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아 시비 6,300만 원의 보조금을 요청하여 공가 10채를 철거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를 위한 거주자 수요조사 내역 및 이주 지원계획과 향후 새마을동네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구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암동 시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하여,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지난해까지 총 23채 중 10채의 공가를 철거 완료하고 남아있는 13채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3채 중 5채는 공가이고 8채는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적극적인 철거 및 이주 요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무허가 건물이 정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거주 주택 8채에 대해서는 거주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안내하여 4명의 주민이 맞춤형 급여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거급여수급자 3명의 주택에 대하여 LH위탁사업을 통해 주택개량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기대한 외부인의 전입을 막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안내 및 설득을 통하여 보다 좋은 생활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유지 내 거주하지 않는 공가나 공터에 쓰레기를 투척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설치하여 집중관리 하겠으며 빈집이 우범 장소가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서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동 시유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전향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와 우리 구, 지역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되고 나면 관련 부지를 주차공간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달성 의원님께서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의회 협력 계획, 그리고 의회사무국 독립성, 조직기능 강화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2045 탄소중립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우리 구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북구 실현에 큰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분권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및 의회 협력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자치분권 관련법이 제정·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참여 및 지자체 자치권 확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의회에서도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자치분권 정책을 제시하고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재정분권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 국 기구 자율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분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여기 계신 스무 분의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하나 된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인구·자본 등의 수도권 집중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은 필수이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치분권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실질적 재정분권의 실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1·2단계 재정분권, 기초연금 보조율 분담기준 개선, 시비 보조사업 분담률 조정 등을 중앙정부와 시에 적극 건의, 관철시키면서 재정분권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세 개인분 자치구세 전환이라든가 보통교부세 교부세율 조정, 그리고 자치구 직접 교부 등을 통해서 재정분권 강화를 더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주민에게로 권한이 이동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의 해결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주민의 대변기관인 북구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안으로 정책간담회 정례화 등 북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격의 없는 토론 등을 통해 도출된 의견들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주민의 삶 속에 녹아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독립성, 조직기능 강화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등이 오롯이 의회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북구의회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도 의회사무기구 조직기능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국 내에 중간관리층인 담당관 또는 과를 신설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동일화하는 방안도 의회사무기구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통령령 개정을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차원에서도 의회사무국 조직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난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두 기관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강화뿐만 아니라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잘 구축하여 ‘더 잘 사는 북구, 더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정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김종화 부구청장,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정희막 자치행정국장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정달성 의원님께서 청년층 유출 심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와 북구의 청년정책 전략, 청년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북구 벤처 및 중소기업과의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년층 유출 심화와 우리 구 청년정책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년인구는 11만 2,535명으로 우리 구 인구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 자치구 중에서 청년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대비 청년 비율 또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지난해 인구 분석에 따르면 우리 구는 청년인구 2,000명의 순유출로 순이동률이 –0.5%입니다. 학업과 취업이 한창인 20∼29세의 청년층이 큰 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매년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생애주기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북구’를 비전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5대 추진 전략, 3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의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직무수행능력 특강,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공간 조성·운영, 창업포럼 운영 등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 전체 청년가구의 51%가 1인 가구로 청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연계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자율공간, 어울림홀 등 청년 지원 공간을 확대하여 소통 및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활동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성장·소통·참여·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주거·노동·경제·문화 등 기본현황에 대한 청년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들에 대해서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벤처 및 중소기업과의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의 지역 유출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취·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을 매칭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가 사업화 자금 을 지원하는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6개 사업에 69명의 청년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지역의 중소기업 탐방·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청년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LH와 무상 협약을 통해 관내 3개 지역 영구임대주택 상가 지하에 청년창업 공간 19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창업 초기 일대일 멘토링, 시제품 제작 및 브랜딩, 온·오프라인 판로구축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가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창업수요가 높은 외식업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위해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내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라운지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25명이 참여하여 로컬 디저트 메뉴 9종을 개발하였고, 이 중 3개 팀이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하는 등 청년 창업가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사업으로 전남대와 함께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의 취·창업을 통한 지역 정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도전 지원사업, 청년 공감 토크 등의 사업 추진 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향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김영순 의원님께서 먼저 불량 및 노후 보도 관리가 최우선 순위로 고려할 부분이 무엇인지, 관내 보도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 무장애도시·고령친화도시와 연계한 보도 관리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량 및 노후 보도 관리가 최우선 순위로 고려할 부분이 무엇인지, 관내 보도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보도 전체 연장은 약 365㎞로 보도 조성 구간이 길고 넓어 구 재정상 일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구도심화가 진행되어 10년 이상 노후된 보도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우리 구는 그동안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를 중심으로 보도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162건, 약 54㎞의 보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노후된 보도 관리를 위해 보도의 평탄성, 노후 균열 파손 등 포장 상태 서비스 수준에 따라 A부터 E까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 보도의 경우 현안사업으로 반영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비보조금 또는 구비를 확보하여 노후 보도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는 보행 교통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보행 실태조사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022년 제2차 광주광역시 보행교통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구는 두암2동, 동문대로 등 6개소 보행환경 개선 대상지로 조사하여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두암동 등 구도심 일대의 유동 인구가 적은 보도나 노후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보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 매년 보도 정비 계획 수립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유동 인구, 보도 훼손 상황, 영조물 배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하고, 또한 시비 등을 추가 확보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애도시·고령친화도시 인증 연계 보도 관리 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9년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설치 후 매년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보도 턱 낮추기, 노후 보도 정비 등 안전한 보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8일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고령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가입을 인증받았습니다. 고령친화도시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관계 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서 무장애 및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보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내 보도공사 및 인·허가 사업 협의 시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고령자를 위한 보도 설계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턱 낮추기는 1㎝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점자 블록, 차량 진입 방지시설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약자를 위해 불필요한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기 설치된 육교의 경우 보조 난간 설치, 신규 육교의 경우 엘리베이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장애·고령친화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첫째, 보행로 설치 및 노후 보도 정비, 둘째,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장애물 제거와 보도 내 차량 진입 방지시설 정비, 셋째, 보도 내 벤치·그늘막 설치로 보행쉼터 공간 조성 등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계식 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이루어진 주차장 실태조사 내용과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안전점검의 장기적 미이행 건축물·주차장법 미이행 건축물에 대한 향후 계획,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루어진 주차장 실태조사 내용과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수급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정책 수립·집행 등에 활용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주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수급 실태 및 안전점검 실태조사 주기는 3년이나 우리 구는 매년 기계식 주차장 운영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분기별로 기계식 주차장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은 수직순환식 기계식 주차장을 포함하여 우리 구 관내에 총 6종, 127개소, 4,917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첫 번째,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의 수검 여부, 두 번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 발급과 부착 여부, 세 번째, 수용 가능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마지막, 이용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지 점검 결과, 안내문과 필증 미부착, 관리인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정기검사 미수검 건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검사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이행하였으나 불합격한 경우 사용 중단을 통보하고 기준에 맞게 설비를 수리한 후 재검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장기적 미이행 건축물·주차장법 미이행 건축물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적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사용하기 전에 최초 사용검사를 받게 됩니다. 최초 사용검사의 유효 기간은 3년이며 기간 종료 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된 기계식 주차장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이후 4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이행하도록 재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검사를 수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2개소는 구에서 현장 확인 시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두거나 입구를 장기간 폐쇄하는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향후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먼저 원상회복토록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관내에는 127개소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23년 말 15개소로 비율은 약 12% 정도입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실제 운행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금지 및 고발 조치를 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를 이행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지·관리, SUV 등 일부 차종 주차 곤란, 운전자들이 주차를 꺼리는 등의 문제로 사실상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노후화가 심하여 더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후 재설치 및 대체 부지 확보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달성 의원님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 관련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향후 북구의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성, 북구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과 이용률 향상 방안, 동 단위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노력과 용봉동 자원순환 마을 모델링을 통한 일반화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향후 북구의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춰 생산·소비·관리·재생 각 단계별로 실천 가능한 ‘2024년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소비 단계에는 자원순환 문화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폐기물 원천 감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자원순환 관련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는 비닐과 플라스틱의 사용 최소화를 위해 다회용컵과 텀블러 세척기 설치, 공공기관 다회용기 대여, 일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규제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활용동네마당 및 인공지능 무인회수기 설치로 재활용률을 향상시켰고, 주민 맞춤형 클린 프로젝트 운영, 자원순환 교육,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고품질의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를 위해 첫째, 공동주택 분리배출 활성화 지원사업, 둘째, 투명 페트병 교환 사업, 셋째, 종이팩 전용 수거 봉투 배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직자 대상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을 진행하여 자원순환 이해도 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안전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순환경제사회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과 이용률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가 용이한 분리배출 환경 조성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9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회수기 연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해 주신 주민은 5,663명이며, 수거된 자원은 약 17톤입니다. 무인회수기는 설치비용 및 운영비의 예산이 요구되므로 2024년에는 신규 설치보다 기 설치한 무인회수기 홍보를 통한 주민 이용률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무인회수기 운영과 별개로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3월부터 주 1회 투명 페트병 30개당 종량제봉투 10리터짜리 1매로 교환해 드리는 ‘투명 페트병 교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인 투명 페트병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무인회수기와 주민참여형 두 가지 운영 실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자원순환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노력과 용봉동 자원순환 마을 모델링을 통한 일반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개 생활권역별 및 동별 마을 의제를 발굴하여 마을의 특색을 담은 주민참여형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별 주요 추진체를 살펴보면 운암1동의 자원순환해설사 역량 강화, 두암3동의 자원순환 나눔장터, 문흥2동의 종이팩 재활용 프로젝트 등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봉동은 자원순환 주민 실무협의체인 ‘용봉동자원순환본부’ 운영, 자원순환 교육활동가 양성, 아파트공동체와 자원순환사업 연계 추진, 클린하우스 2개소 운영 등 동 단위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에 참여한 주민에게 자원순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를 마을상권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특색있는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의 관리 인력은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신중년 일자리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자원순환 사업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자원순환 정책은 인공지능 무인회수기와 같은 첨단시스템 도입 및 재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동 단위 주민협의체나 분과를 활용,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발 단계에 있는 동 단위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용봉동을 모델 삼아 주민협의체와 협업, 환경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마을별 특색에 적합한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달성 의원님께서 패션의 거리 단방향 한시적 주정차 허용 재검토 요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패션의 거리 단방향 한시적 주정차 허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적 주정차 허용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도로 여건, 교통량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패션의 거리 도로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을 제안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도 패션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 의견 수렴을 거쳐 ‘시간별·요일제 갓길 허용 구간 지정’을 경찰청에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심의회 결과 해당 구간인 설죽로는 서암대로와 일곡지구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대로로서 상시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혼잡한 구간으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시 교통정체가 더욱 가중되고 주요 간선도로의 역할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또한 시간대별·요일제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은 주민들의 도로 이용 불편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방해 및 차량 추돌사고 야기 등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한시적 주정차 허용은 타당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용봉동 패션의 거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차 제안을 해주신 만큼 상가 앞 도로변을 중심으로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간이 지정될 수 있도록 북부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희막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희막입니다. 정달성 의원님께서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의 역할과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 확립을 위한 계획,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범 초기 운영상 어려움 및 직원 채용기준 개선방안, 마을활동가 채용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년 5개월간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위 활동을 이끌어가시며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 확립을 위해 열정적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정달성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마을자치의 중요성과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 확립을 위한 우리 구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의 시작은 마을자치에서 비롯되며 마을자치는 마을의 문제에 대하여 마을의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치 기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에서는 북구만의 특색을 갖는 마을자치 모델 확립을 위해 제도, 중간 지원조직, 재정 등 3대 분야에 10개 대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위의 이러한 노력에 맞춰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 중간 지원조직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단위 조직으로 구성된 마을자치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를 통합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사단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 운영과 정책 결정에 총회, 이사회 등을 통한 주민 소통과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마을자치 실현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중간 지원조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3대 분야 중 재정 분야에서는 21개 주민자치회 전환 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주민자치회로 위탁하고,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실장 인건비 등 주민자치회 민간위탁금 6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지 못한 6개 동은 오는 4월 광주시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주민자치회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환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북구 27개 전 동에 대한 사무위탁과 인력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27개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함께 전담 인력 지원, 사무위탁을 통해 주민대표 기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이러한 성숙과 변화는 시대의 요구인 만큼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단기적 지원이 아닌 항구적·안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분야에서는 자치분권2.0특별위원회·행정·주민조직·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준비하고 계신 가칭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 과정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과 융합하는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는 우리 광주 북구가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 더해 마을자치 기본 조례 제정, 27개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사단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개관 등 일련의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2024년이 북구 마을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북구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범 초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대표이사, 센터장 아래 운영지원팀, 마을자치팀, 도시재생팀 이렇게 3개 팀, 15명의 직제와 정원으로 2023년 11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특별채용과 공개모집 등 두 차례 채용을 통해 현재 9명의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 대비 결원은 6명으로 운영지원팀 1명, 마을자치팀 3명, 도시재생팀 2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출범 초기에는 전체 정원을 충원하기보다 현 업무량 분석을 통해 적정 인원인 11명으로 운영하다가 단계적으로 필요 인원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초 계획 인원 대비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3월 중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빠른 검토를 통해 추가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센터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센터가 운영 초기이다 보니 대표이사와 센터장, 두 임원 간 업무영역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보고와 결재 체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법인 이사회를 통해 사무전결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로써 합리적인 결정 권한 배분과 명확한 책임소재를 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센터는 우리 구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과 같은 내부행정망 이용이 불가하여 문서작성, 자료 전달, 내부정보 공유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센터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아니다 보니 규정상 부득이한 면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센터, 주민자치과, 도시재생과 등 3개 관련 부서가 회의를 갖고 부서별 주요업무와 구정 현안을 공유하여 원할한 업무협조와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센터 정식 개관 후 3개월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없는지 소관부서와 센터 간 긴밀하게 소통하여 안정적 업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직원 채용기준 개선방안 및 마을활동가 채용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직원 채용은 법인 인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정 제15조에서는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에 대하여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은 채용 직급별로 학위 및 직무 분야 경력을 달리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용 기준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설립 T/F팀의 논의를 거쳐 법인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하여 확정되었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여 마을활동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 분야 등을 명시하여 채용 공고를 하는 등 센터 인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채용은 현재도 마을활동가들을 마을미래학교 마을강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컨설턴트, 법인센터 임원 등으로 위촉하여 마을사업의 수요자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행정실장에 지역 마을활동가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었고, 권역별 연합공동체 코디네이터 6명을 마을활동가로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 중으로 마을활동가 경력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마을활동가가 지속가능한 마을인재로 성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센터가 주민이 기대하는 중간 지원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의회·마을공동체·주민 등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정달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오후 구정질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으로 보충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징수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관련하여 재작년, 두암동 일대 보도 파손이 심하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을 나가본 경험 때문입니다. 민원이 발생된 이유는 유통업체의 물류 적재차량이 보도를 수시로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보도 파손이 가중된 것이었고 업체에서도 이를 시인하고 보도 보수금을 부담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요청을 통해 2023년 2월 진행된 해당 보도에 보수공사 재원을 확인해보니 구비 전액으로만 보도 공사를 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도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구의 재산입니다. 구의 재산인 보도 관리에 있어 우리 구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2020년 제정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모든 경비의 합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징수케하는 내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는 본 조례 제정 이후 도로복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향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관리에 대해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보도시공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책임시공 표지석입니다. 그러나 표지석의 크기나 위치가 자칫 보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후 담당부서에서는 보행시 안전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표지석 등 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도 우측의 사진과 같은 표지석의 평탄화 작업 등 세심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보도공사시 인근 상가나 주민들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껏 보여드렸던 북구의 모습에서 다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지향하는 북구의 노력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안전한 도시, 구민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를 향해 주민의 생활에 기본 인프라인 보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이외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촘촘한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셨던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달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 질의 및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질문에 앞서 모든 답변은 요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해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구청장께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주민에게로 권한이 이동하는 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답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의회의 조직권, 예산권 등이 오롯이 의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라는 의회 입장에 깊이 공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의회의 독립성 강화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예.

사실 9대 의회는 초창기부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현 제도 안에서 조직 기능 강화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주요방안 중 하나가 북구의회 의장실 비서실장 직급 상향이었는데요.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답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과 단위 이하 기구에 대해서는 행안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게 돼 있고, 저희가 직급 상향과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기능이나 업무량 차이를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비서실장 직급 상향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지금 집행부는 행안부에서 집행부나 지방의회에 대해서 총괄하는, 자치법에 대한 총괄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모든 조직개편의 방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이해를 하고 본 의원은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9월이죠. 행안부의 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 질의 회신을, 양 기관에 책임 있는 담당자들이 다녀오고 나서, 답변에 의하면 조금 전 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급 비서실장은 집행부와 의회 기능의 업무량 차이를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협의하라고 권고하였을 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제시) 자료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함께 행안부 방문, 의장과 구청장 사이에서의 면담, 그리고 민·관 합동 TF 구성 협의 등도 논의했었고요. 외부 용역 등을 통해서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맞죠, 청장님?

예, 맞습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북구청 집행부에서 북구 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 당시 돌파할 수 있는 게 업무량 분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 산하기관에 있는 지방직 행정연구원 쪽으로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장 비서실장 조직개편 단기 안으로는 비서실장 설치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됐고요. 장기 안으로는 현재 대통령의 설치가…….

우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장기 안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셨던 것처럼 지금 용역 결과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용역의 훨씬 전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함께 해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조금 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용역사의 최종 용역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행안부의 답변처럼 지방의회 의장 비서실장 직급을 5급으로 책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하지 않으며,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업무량 차이를 검토하여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19년 7월, 청장님 7기 시절입니다. 청장 비서실장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시킨 바 있습니다. 맞죠?

예.

당시에 청장께서는 어떤 판단과 근거로 비서실장 직급 상향을 결정하셨습니까?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군·구 기초단체가 226개거든요. 그 당시 70여 개의 기초단체에서 5급으로 상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까운 광역으로 보면 광산구에서 5급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8대 의회에서 협의해서 1995년도에 제정된 기초단체에 대한 집행부 비서실장에 대한 규정을, 집행부는 6급에서 5급으로, 의회는 7급에서 6급으로 같이 협의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주요 근거를 찾아봤어요. 주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조직체계 확대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조정 협의의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민서비스의 향상이 요구됐고요. 그리고 인사 적체 해소 등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5급 직급 상향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숙의 과정이 당시 4월에 행안부 지침이 나오고 7월에 조직개편이 단행됩니다. 맞나요?

예, 7월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 당시 기초단체 70개 정도가 5급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보다 인구나, 그때 업무량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광산구가 5급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집행부는 6급에서 5급으로, 의회 비서실장은 7급에서 6급으로 조직개편안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숙의 과정이 부족한 채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 직급 상향은 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리고 43만 인구를 두고 있는 광주 북구의 위상에 걸맞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70여 개 지자체가 직급 상향을 진행했는데 우리 북구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 중에서도 우리보다도 더 늦게 단행한 곳도 있었고요. 맞죠?

예, 조금 차이는 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마찬가지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진행된 지자체 단체장의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정략적 인구비례가 속도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는거다라고 본 의원이 그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장께서는 민선 7기 취임 이후 지금 8기까지 총 9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4급 2명과 5급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하면 간부급 인력이 총 16명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마 통계를 보고 말씀하셨으니까 맞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조직체계와 인사 규모는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이를 감시·견제하고 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지자체 양 수레바퀴의 한 축인 의회의 조직 및 인력 확대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5급 이상의 간부급 전문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에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와 전문성 강화 필요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으나, 의회의 권한 확대 노력은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행정 및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 조직개편, 조직 강화에 대한 부분을 연차별로 계속 강화하는만큼 의회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던 것처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현재 있는 제도 안에서 양 수레바퀴의 한 축인 의회가 간부급 이상의 전문인력의 직급이 상향되는 것과 관련해서 청장님 혹시 어떤 의견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의 인사독립권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7기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고, 저도 광주회장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2022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정책지원관도 열 분이 보강됐고, 조직개편을 할 때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 강화 측면에서 업무인력 8명이 증원돼서 지금 기준인력 18명이 늘어났거든요. 다만, 기구라든가 과 단위 이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본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절름발이 형태로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행안부를 풀어보자는 뜻으로 제가 본 질문 답변 때도 답변을 드렸고, 특히 이런 부분은 김형수 의장님께서 광주시자치구협의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집행부를 맡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특히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기능보강들이 확신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되리라 보고 있고요. 아까 질문 말씀하실 때 저희도 계속 노력해서 올 4월에 시행령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집행부도 **00:27:32 그동안 제한을 해왔었거든요. 만약 그게 문제가 되면 저희도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번 4월에 되고 그 내용을 보면서, 아마 기초단체에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청장님의 답변은 의회의 비서실장 직급 상향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도 하지만, 인구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4개의 100만 이상 특례시가 있거든요. 이런 도시들도 6급 비서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전국회장단 회의 때 가셔서 그때 그런 부분, 일단 업무량이 많고 행정수요가 훨씬 많은 도시들이 먼저, 우리가 42만이니까 50만 정도 해나간다면, 당연히 저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 단위의 노력은 이 전에도 했고 앞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대비해서 일정 정도의 영향은 줄 수는 있겠지만 지자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은 인구만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북구가 청장님이 기본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를 추진하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중간중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 청장님과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유권 해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의회 비서실장 직급 상향에 대한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2019년, 2020년쯤에 각 자치단체장의 비서실장 직급 상향들이 70여 개가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 지자체들이 추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숙의 과정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원이 넘는 예산 규모와 43만의 북구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잘하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또 8기 집행부와 9대 의회가 구성돼서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결단과 대승적 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예,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유권 해석에 양 기관 비서실의 업무에 대한 경중을 따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나온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윤석열 정부의 근본적인 취지가 정원 동결의 기준 인건비가 넘어섰을 때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끝나는 4월에 저희도 광주시의 조직감사를 전체적으로 받고, 해마다 조직감사를 받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리스크가 상당히 있고, 징계라든가. 어쨌든 지금 기준 인건비가 오버 되거나 방만한 조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지금 교부세 페널티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4월에 조직감사를 받으면서 컨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세수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취지나 방향성은 전적으로 의원님께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달성하자는 뜻입니다.

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기능에 대한 검토와 업무량에 대해서 분석하자고 했고, 그 분석을 용역 결과의 토대로 보면, 화면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미 용역 결과값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청장 비서실장의 업무량과 그리고 의회 의장 비서실장의 업무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표상 이미 정략적으로 결과값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집행부와 의회가 작년 하반기에 양 기관이 균등하게, 서로 공신력 있게 가보자고 해서 한 곳의 용역사에서 진행한 만큼 저는 더더욱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수 이야기도 하시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결국 정책은 청장님의,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미래정책관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대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심사하면서 그것을 승인했던 이유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청년미래정책과 관련해서 다 정돈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정신에 뭔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청장께서 의지있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다 동의 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서실장 직급 상향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저희 북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8기 집행부와 9대 의회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자치분권 시대에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오늘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0여 년 전에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등등을 북구가 제일 앞에서 선도적으로, 선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 힘으로 전국적 모델로서 약 20여 년간 북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20여 년 후인 2024년 현재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오히려 청장님께서 대승적, 그리고 정치적, 인력 운용 과정에서 정책적 결단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지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정해진 길을 안전하게 가는 영역이고, 정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새로운 영역을 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북구 행정의 수장이시자 북구의 대표 정치인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대승적, 전향적 결단들이 동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청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해당 권한들도 의회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깊이 공감하신만큼 실제 행동을 통해서 의회 독립성 및 조직기능 강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앞으로 북구의 미래는 더욱 밝고 선진적으로 발전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정책 관련해서 추가 질문 및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먼저 국장님, 2024년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를 위해 다회용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고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금 다회용컵 텀블러 세척기를 31군데 설치했고요. 기후위기에 주요 원인이 비닐이나 페트병, 이런 것들이 아마 주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회용컵과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체육관, 평생학습관, 의회, 이렇게 43대를 31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주로 설치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분들이 다회용컵과 그리고 텀블러 사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곳 중 주민센터 등 직원 탕비실에 배치된 곳들이 있다는 민원, 그리고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좋은 취지의 세척기 활용도가 더 많은 주민분들께 사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동에서 주민과 같이 사용하지 않고 탕비실에서 사용했던 점을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 시간 이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시달하고 협조요청도 하고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일상생활 속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많은 주민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현재 주민 참여가 5,600여 명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혹시 사용 과정에서의 민원들은 없었는지요?

저희가 운영 초기이고, 2022년 3개소, 2023년 6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초기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수거에 대한, 투입이 안 되는 것, 이물질이나 라벨이 붙어있어서 안 되는 것과 가득 차 있어서 뿜어내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이 있을 텐데요. (자료 제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편으로는 무인회수기가 시범기간이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장이 잦고 운영 과정에서 금방 채워지는데 채워지고 나면 이것을 빨리 바꿔주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이 왔다가 헛수고하고 돌아갔을 때 다음에는 이것의 이용률이나 기대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운영해서 앱으로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80%～90%가 차 있으면 수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매일 수거하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 및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예를 보면, 페트병 회수기를 업체가 아닌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구에는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자원순환 활동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연히 추가 인력도 배치해서 운영하는만큼 일자리와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봉동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활동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소중한 자원을 십분 활용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북구 차원에서 청소행정과 또는 실제 동구의 사례처럼 구 차원의 자원순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동별로 수거 거점들과 동 단위의 자원순환협의체, 다시 말해 동 안에 있는 실제 추진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가능하면 상시인력까지 배치한다면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서의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잡아가면서 동마다 일자리까지 창출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동 단위의 모델 사례들을, 제가 오늘 언급했던 동은 용봉동과 운암, 동림 권역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동 단위의 수거 체계와 그리고 그게 마을공동체 조직과 주민자치 또는 분과 조직과 연계가 되면 훨씬 더 북구만의 특장점을 갖는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추후 대책들까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경기도의 건의로 마을활동가가 하나의 직업으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한국직업사전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마을활동가는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계를 매개하는 조력자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마을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는데요. 북구는 앞으로 권역별 연합공동체 코디네이터 6명을 추가 채용하고 마을활동가로 다양한 형태에 활동들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함께 봐주십시오. 광주광역시도시재생센터 출범 당시에 전체 20여 명의 인력 중 6명이 마을공동체팀입니다. 6명 중 3명이 마을활동가 출신 직원입니다. 광산구 센터의 경우는 센터장 포함 17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중 8명이 마을활동가 출신 직원입니다. 이처럼 중간지원조직 출범 전부터 관련 역할을 수행해 온 이들은 마을활동 직무를 가장 잘 알고 현장경험이 많아 꼭 필요한 인력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를 적극 고려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당부는 마을활동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혜를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당초 채용 과정에서 있어서 관련 경력이 배제되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었고, 이에 오늘 답변 주셨던 것처럼 추후 채용을 진행할 때는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등 고용 형태를 여러 형태로 고려하더라도 보다 완화된 기준과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서 마을활동가들이 이 공간에서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역할들이 더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북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북구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해 고민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구형 마을자치 모델을 만들어 그 발전을 위한 개선책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 시스템 속에서 정책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통하며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달성 의원님과 문인 구청장님 그리고 백은성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고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