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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본회의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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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연의장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은 지역구의 급한 민원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장문규 안전재난과장과 강신건 세무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김주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주영 의원)

김주영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안정면·봉현면 지역구 국민의힘 김주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주시민의 숙원사업인 공공 실내 수영장 추가 건립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달 등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생활습관병의 증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과다 의료비 지출의 주요 대안으로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2023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의미하는 ‘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많이 참여하는 운동은 걷기, 등산, 보디빌딩, 수영 순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참여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던 수영은 코로나 기간 평균 참여율 6.3%에서 2023년 7.7%로 상승하였고, 향후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운동 종목 1위로 조사되는 등 생활체육으로서 수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듯 우리 영주시에서는 “수영장 신청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영장 시설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유일한 수영장인 영주실내수영장의 이용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관 첫해인 2018년 116,000명이던 이용객이 2023년 198,251명으로 늘어나 무려 70.9%가 증가하는 등 불과 몇 년 사이 영주시민의 수영장 이용 수요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작년 1월 말 동진스포츠센터에서 수영장마저 폐관되면서 인기 강좌의 경우 불과 1~2분 만에 모든 신청이 마감되는 등 영주실내수영장의 “신청 대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영주실내수영장 수영강습 초급반 회원 추첨 결과만 보더라도, 105명 선착순 모집에 258명이 지원해 평균 2.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가장 인기 많은 강좌의 경우 15명 모집에 무려 62명이 지원해 4.1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과거 두 수영장에서 나눠서 진행되던 초등학교 3,4학년의 의무수업인 생존수영 수업까지 현재는 영주실내수영장에서 모두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내 수영장 시설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주시 공공 실내 수영장 추가 건립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영주시 상황에서 실내 수영장 추가 건립 방안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7개 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방법 둘째, 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방법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방법 집행부는 전향적인 태도로 이 3가지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최근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실내 수영장 건립이 포함되어 신청 준비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3월 22일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 공모 신청을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니, 모쪼록 우리 영주시민들의 이러한 간절한 열망을 신청서에 잘 녹여내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B”, “플랜C”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의 최종 선정 발표가 6월로 예정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이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촘촘하고 꼼꼼한 사전 준비로 차선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부 공모사업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실내 수영장 건립 문제는 단순히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건립이란 개념을 넘어, 체육과 복지가 융합된 체육 복지 나아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관점을 확대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실내 수영장 건립 시 최소 100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는 하나, 지역민 의료비 지출 감소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고독사 예방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소멸 대응 등의 직․간접적, 유․무형적 금액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결코 큰 금액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이자 초고령사회로서 농업인과 어르신들의 관절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으로 손꼽히는 수영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지 근처의 접근성 좋은 공공수영장에서 “제2의 황선우”를 꿈꾸는 도시 지역 아이들과 달리, 수영장 시설 부족으로 생존수영 수업조차 압박 수업 방식으로 겨우 치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 아이들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공공 실내 수영장의 추가 건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덧붙여,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영주시 체육 진흥 조례」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주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관련 별표5의 개정에 따라 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안 제2조와 같이 매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월정수당 지급에 대해 별표를 신설하여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 발의) 3.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전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3쪽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문화·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이스포츠 저변 확대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쪽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폭언,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주시청 내 괴롭힘 행위 근절과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효율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의안 9쪽 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쪽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호 오토캠핑장 내 동물형 카라반 신규 설치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을 추가하고, 카라반 시설 다양화에 따른 이용객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카라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및 재해·재난 여건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징수·면제 대상자를 명확화 및 확대·추가하고,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관외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등 화장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지역 자원봉사들의 봉사 참여율을 높이고 생활 속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효율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의안 17쪽 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공공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하여 이용 시민들의 정보이용·독서진흥·문화활동·평생교육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효율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의안 21쪽 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근로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 극복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이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박남서 시장님을 비록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3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