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2024-10 영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김오봉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따라 제명을 영동군계획 조례에서 영동군 군계획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제1호 다목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적용시 주거지역 주거밀집지역의 본인주택 산정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제1호라목에 태양광 발전시설 마을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제1의3호 태양광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3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자원순환시설 이격거리 제한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제1항제6호, 안 제42조의2제1항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용적률 완화 대상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삭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4-10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57조 및 제8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 계획조례에 참 이거 민감해서 또 저번에 한번 부결이 났었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이렇게 허가에 대한 조례가 너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아닌 것 같다 해서 저번에 한 번은 의결됐을 때 부결이 됐었을 때에 나름대로 위원님들끼리 이제 말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다수가 인정을 하고 또 저번에도 같이 있어서 안 됐던 건데 5호 주택 자가주택일 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는 다 상위법에 바뀐 거를 변경한 걸 수반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혹시 또 민원인들 와서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나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의견 반영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결돼서 지금까지는 그때 이후로 따로 이렇게 더 해달라는 그런 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수동 위원입니다. 제안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연구시설에 대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연구시설물 축조 시 영동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