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대응책 일환으로 철원군은 부분휴경제를 통해 쌀 과잉생산을 억제하고 쌀값을 지켜 농가소득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적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쌀 과잉생산만을 막도록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하되 이 또한 한시적이고 일정 기간 후에는 조례와 같은 강제적 정책 시행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농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할지 우려되는데 부분휴경제 외에 대체 작물을 통한 쌀 생산 면적 감소 같은 정책 발굴에 대한 농업기술과의 대응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코로나19 시기 철원군 질병관리과의 노고와 헌신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어하여 경제적 안전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팬데믹은 5년 주기로 대유행을 했기에 새로운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질병관리과의 준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해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한 고석정 꽃밭길은 철원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에게 쌀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난 조례 심의 때 변경되는 꽃밭길 입장료에 따른 반환 지역화폐 중 상승분 2,000원을 오대쌀 500g으로 돌려드려 오대쌀 홍보와 쌀 소비 유도를 해보자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끼 식사에 상응하는 오대쌀 500g을 성수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오대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QR코드 등과 같은 재구매 유도로 쌀 판매 활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마다 김화 권역의 다슬기축제, 얼음꽁놀이터 등은 지역 주민뿐만이 아닌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철원의 명실상부한 명품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축제장에서의 반응과는 달리 주변 지역의 경제적 파생 효과가 적어 관련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 군정질문 때 언급한 바와 같이 영수증 입장권에 대한 의견 반영을 검토 중인지 그리고 그 외 대책에 대해 관광정책실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철원군은 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관계법에 따라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지급된 보상비가 1인당 평균 6만 2,000원 정도로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는 철원 군민에 대한 희생에 대해 진정한 보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민군협력과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점점 증가되는 타 지역 부대의 훈련량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철원군은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화폐반환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문제 제기되었던 우리 지역 외 타 지역에서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그 역할의 효과를 방해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진흥과의 대응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번 1월 22일 서천특화시장의 화재로 인해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 화재 감시시스템과 스프링클러에 의해 완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크나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철원군은 이에 비해 화재 시 소방 시스템이 열악하여 화재에 대해 대응이 우려됩니다. 기존 안전관리지킴이 인원의 대응 매뉴얼과 초기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및 소방서와의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철원군 전통시장 화재 안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문화체육과는 철원군의 대규모 공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늘어난 관광객의 수요를 기존의 관광 콘텐츠를 넘어 문화예술 공연으로 충족시키는 방향 전환이라는 틀에서 좋은 대안을 마련했다 생각하는데, 특히 철원군은 이미 실력으로 입증된 철원소년소녀합창단과 철원예술단을 보유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인재들의 활용을 위한 공연장뿐만이 아닌 더 나아가 전국 또한 국제합창대회 유치와 그로 인한 생활 인구 유입, 다양한 공연 유치를 통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공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과는 지금까지 대규모 공연장의 진행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철원의 무형문화재 유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와 앞으로 보전·계승·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승계가 분명하고 해석이 가능한 자료가 풍부한 토성농악의 무형문화재 등록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열 번째, 지난번 철원역사문화공원 안에 스튜디오드래곤이 만든 촬영 세트장 철거에 관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드라마 개봉 이후 관광자원의 활용 가치를 판단해 봄과 동시에 본 세트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필요조건에 맞춰 철거 또한 존치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차에 따라 김광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쌀 과잉생산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쌀 과잉생산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직접적으로 쌀값 안정에 효과가 있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하여 군 자체 사업인 부분휴경제사업과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쌀 과잉생산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유도로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도 중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논은 원천적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타 작물 재배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선행 과제 두 가지 사업을 금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논 범용화를 위한 지하수위제어시스템사업과 배수불량 논 콩 생산 단지, 왕겨 충진형 땅속 배수 기술 시범 단지 등 2개소 12헥타르를 조성하여 논이 밭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결과를 통해 보다 다양한 논 타 작물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결론은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 부분휴경제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부분휴경제는 논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2개소 하는 것들은 논을 밭으로 바꾸겠다는 개념이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분휴경제를 통해서 그 범위를 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분휴경제는 부분휴경제도 따로 가는 거고 논 밭화하는 작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이렇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또 어떤 대체 작물이나 이런 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것들은 논을 밭화시켜서 밭작물을 추진하고 논에서 나오는 벼의 생산량을 감축시키겠다는 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성, 철원 지역 같은 경우는 논을 밭으로 만들기 되게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흥청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성과가 난다 그러면 올해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논을 밭으로 넘겨서 쌀 수확량 감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 자료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줄어들게 쌀을,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부분휴경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지속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을 밭으로 바꾸게 되면 혹시 위급한 상황 돼서 밭을 다시 논으로 바꿀 때 걸리는 회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논 옆에 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둑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요, 물 대고 지하수위를 높이기만 한다 그러면 밭으로 금방 전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임야나 이런 곳에 원래 태양광 지금 문혜5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산지 훼손이나 환경파괴 그다음에 경관 침해도 있고 자연재해나 이런 게 일어나면 무너질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고 농지를 차라리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작물에 광포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물들이 하루 종일 내리는 빛을 다 받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양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다 소용없이 버리는 빛이 되는데 그거만큼 버려지는 한 30%를 태양광발전 설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농가 수익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설치를 하다 보니 장비가 서지는 폴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은 쌀 생산이 감축이 돼서 한 20%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수익 비용을 한번 봤더니요, 7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소득을 280만 원. 저희는 좀 비싸게 잡았습니다, 거의 평당 한 4,000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80% 수익만 본다고 하더라도 224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은 연간 한 78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수익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히려 이렇게 농지를 부분휴경제를 하는 방법도 있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농민들한테 이거를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안 하고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줄 테니 따라오시라고 행정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주고 이러한 수익이 확실히 나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본 다음 그다음에 과잉생산되는 쌀을 제어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도나 이런 쪽에서 각 회사에서 시험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조생종 벼하고 중만생종 벼들을, 세 품종을 가지고 했었는데 중생종이나 만생종은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요, 농가 생산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조생종은 20% 이상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중만생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부 이북 쪽에서 나왔던 그런 자료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생산물이 줄었던 이유는 태양 빛을 가림으로 인해서 낙수라든가 그다음에 도복 이런 것들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줄었고 실제적으로 품위나 이런 것들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사한 결과 같은 경우로 보면 300평 기준으로 해서 소득 기준이 한 73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희가 부분휴경제 같은 경우는 3,000평 기준으로 해서 75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요. 밑의 지방 소득보다는 높아지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거를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도 실증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또 상황이나 이런 게 달라질지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영농형 태양광이 지금 정답이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농지법에 막혀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으로밖에 제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수익을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게 한 20년이나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게 뭔가 법적인 제재가 바뀌어진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농가 수익을 보전하는 방법도 되고 또 찾아봤더니 오히려 기후변화 이런 거 때문에 작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 변화에 민감해서 안 좋을 때도 있고 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보전하는 역할로 오히려 영농형 태양광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좀 미리 선제적으로 많은 면적은 아니더라도 실증이 가능한 면적 범위 내에서 한번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1차 검토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검토는 했었는데 사실은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시 허가가 정부에서 내주는 게 약 8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태양광 한 번 패널 설치하면 한 20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제가 알기로는 정부의 농지법이 계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철원 지역에서는, 조생종 지역에서 시험 연구 데이터가 나와 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는 해봤는데 주위에 농가들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면 센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변 농지를 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비싸게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증 연구나 연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그렇더라도 잘 알아보시고 확보를 하셔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저도 법적인 거 두 가지 정도 찾아봤는데 국회 계류 중인 게 영농형태양광법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관련 법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올해 공교롭게 또 3월 29일입니다. 한 2주 지난 다음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아마 시행령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냐면 제12조에 보면 농촌특화지구 종류가 있는데 다섯 번째에 재생에너지지구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내용 안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먼저 알면 선제적으로 법이 나오는 대로, 아마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는 아마 전체가 다 해야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거하고 시행령에 맞춰서 기본계획, 그러니까 시행 계획까지 잘 수립을 하면 아마 이거를 또 선제적으로 잘 정책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체 작물 관련해서요, 부분휴경지 말고요. 지금 우리가 콩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료용 벼 총체벼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지금 전략작목직불제에서 총체벼를 재배를 하게 되면 헥타르당 4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헥타르당이요?

네.

그러면 이거 주로 하는, 총체벼를 심는 분들은 축산농가가 심나요, 일반 농가가 많이 심나요?

일반 농가는 거의 심지 않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일반 농가가 심고 그 이후에는 벼로 돌아간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대부분 심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요?

네.

적극 권장하고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늘릴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군비를 투여했는데 올해부터는 정부 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넘겨서 하고 있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서 면적이 늘어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헥타르당 430만 원이라고 하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축산농가들은 사실은 그게 괜찮게 생각하고 있고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곤포 생산량이 일반 벼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또 영양학 면에서도 훨씬 좋고 그래서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요.

축산 관련된 이야기지만 어떤 분들은 총체벼를 해서 TMR까지, 사료화하는 거까지, 곤포 사일리지 말고라도 사료화하는 거까지 하니까 우리 한번 센터 차원에서 같이 큰 방향으로 멀리 보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팬데믹에 대응한 장기적 지역 방역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임숙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또다시 다가올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발생을 시작으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위기를 겪으면서 치열했던 감염병과의 사투는 보건소 전 직원과 의료진, 모든 어려움을 감내한 군민 등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의 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감염병 재난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역 및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감염 취약 시설 및 보건소 자체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소 내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해 47개소의 감염병 질병 정보 모니터를 구성하여 지역 내 발생 및 유행 상황을 수시로 감시하고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 취약 시설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4~5년 주기로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가운데 저희 질병관리과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감염병 발생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넥스트 팬데믹 또한 충분히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감염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팬데믹 주기가 거의 5년 주기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물론 정확하게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 저희가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아니면 내년쯤 또 한번 유행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너무 느슨해지지 않았나.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생활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슨해져서 감기나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어쨌든 좀 다시 돌아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가와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나 아니면 이런 팬데믹 현상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가 고민이 돼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응체계로 잡고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대유행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체계를 갖고 있나요?

저희가 매년 재난 행동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조직 구성부터 각자 임무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력이나 그런 부분은 문제는 없나요?

인력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3년 8개월 동안 코로나를 겪었는데 그동안에 대처하면서 힘든 부분이 인력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처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서 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고자 저희가 지금 코로나백서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백서를 제작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미처 대처 못 했던 부분들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보완해 가면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파견도 가시고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거기서 진짜 일을 하시던 관련 보건소에 있는 직원분들 아니면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전문적인 인력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배치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이나 방역 쪽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의 정확한 임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 구성과 임무 체계라는 걸 딱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임무 수행만이라도 잘하면 아마 대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각자 다 임무를 주어져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모의훈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까?

네. 자기가 맡은 임무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서나 이런 것들 계속 정리하시면서 크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빈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그런 것들 보완해 가시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전화 응대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평생 먹을 험한 소리를 아마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전화 응대하면서 그 부분은 이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꼭 여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요 근래 김포시청 공무원이 포트홀 관련돼서 민원을 엄청나게 받다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어떤 행정적인 전문 서비스를 하는 거는 맞긴 하지만 전문적인 거를 넘어서 이제는 감정노동까지를 만약 바란다면 이 스트레스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화 응대하는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춰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자 서비스나 이런 거뿐만 아니라 거의 사람하고 비슷하게 대응까지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여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 민원 처리 전화 응대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많이 받고 있는 각 부서 중에 가장 어려운 쪽은 AI가 담당을 해서 감정노동에서 자유롭게 하고 본인들은 본인의 업무에서 전문적인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요. 이런 것들을 의장님, 혹시 이거 기감실장님께 한번 질문드렸으면 좋겠는데.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반복이나 상담 업무 이런 것들까지 다 관련 공무원들이 앞에서 응대하면서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불만 사항을 하는 게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전화기를 돌린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민원인들 스스로도 본인이 어디다가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재차 여러 번 전화하면서 본인도 스트레스받고 또 담당 공무원들은 바쁜 와중에 이걸 응대하면서 응대가 잘 안되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차라리 따로 떼어서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떤가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젓번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응대할 수 있게 저희가 4층 재산상황실 쪽에 직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치를 해서 응대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런 인력을 충원해서 할 그런 거는 아니고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하면 아마 그때도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각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해서 충분히 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가고 그 누가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감정노동 가운데서 굉장히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요. 한번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서 대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응대하는 사람,

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인력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충원하는 부분은 어렵고 하여간 AI라든지 이런 게 요즘 많이 발달이 됐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요, 수고하신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간절히 바라기는 더 큰일이 없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서로 간에 다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고석정 꽃밭 운영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광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난 조례 심의 때 변경되는 꽃밭길 입장료에 따른 반환 지역화폐 중 상승분 2,000원을 오대쌀 500g으로 돌려드려 오대쌀 홍보와 쌀 소비 유도를 해보자는 의견으로 이는 4인 가구 한 끼 식사에 상응하는 오대쌀 500g을 성수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하여 오대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 QR코드 등과 같은 재구매 유도로 쌀 판매 활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의 의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군인 우리 군의 특성상 쌀 소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시행에 앞서 관련 근거 마련과 쌀 저장공간 및 매표소별 무인과 유인 발급 시 배부 방법, 운영 인력, 입장객 쌀 지급 시 불편 사항, 관내 다른 관광지와의 형평성, 쌀 관련 부서 및 농협과 쌀 관련 단체, 그 밖에 농업인 단체 그리고 소상공인 등 많은 공감대가 이뤄지는 데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관광지에서 받던 입장료의 수익이 증가되면서 플러스알파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것이 그만큼이면 6,000원 하던 거에서 3,000원 지역화폐 돌려주던 것을 1만 원 하면서 5,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원 정도는 쌀로 반환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미 고석정에서의 효과는 소장님 이하 시설관리소 모든 직원들이 일체해서 꽃밭길 운영에 관련된 많은 것들 잘 만드셨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대화돼서 점심 이후에는 다 솔드 아웃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타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런 만큼 관광상품권이 많아지니까 외부로 또 유출되는 양까지도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미 효과는 충분히 봤으니 그거에 상응하는 2,000원 정도 플러스알파, 다른 것을 건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만 500g으로 하자는 거였는데 PPT 자료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생각한 거는 500g이지만 한 가족이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오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포장지에다가 QR코드 이런 것들을 구매 링크를 달아서 소비 유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었는데 경기도랑 저희랑 지금 쌀 판매 때문에 많이 경쟁이 붙었어요. 경기도에서는 20%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연마다 한 240억 정도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 쌀값보다도 조금 뒤따라오면서 쌀값 책정을 하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쌀값이 싼데 더 싸게 쌀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저희랑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니 500g의 쌀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구매 의사를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면 기감실에서 한 2억 정도 해서 강원도몰에 철원몰을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도 다 여쭤보니 농협에서도 각자의 플랫폼,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요. 11번가가 됐든 쿠팡이 됐든 이런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수수료가 최소한 5%에서 거의 한 20%인가 봐요. 그런데 거의 20%에 상응하죠. 그렇다면 그런 데에 입점을 해서 이미 20%를 깎아 먹고 다시 또 경기도 쌀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또 20%를 깎아 먹으면 이중으로 너무 큰돈이 소비가 돼서 그러면 이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농협이 모두 다 철원몰에 입점을 하고 판매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의견이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 군비 사용량을 얻고,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오는 2,000원을 통해서 쌀을 다시 반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대쌀 홍보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홍보와 판매를 일원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꽃밭길은 특별히 봄하고 가을 시즌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도 용이하기 때문에 쌀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관광 활성화와 유통 활성화 이 둘을 묶어서 쌀 판매를 하는 관광 유통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었는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의견 주신 것처럼 배부할 때 배부 방법이나 아니면 그거를 또 관리하는 관리 주체나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아니면 관광객들이 또 반응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또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마 의견 주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라도 어떻게든, 만약에 이거를 수용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면 수용하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먼저 제가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방향은 저도 의원님 방향에 공감을 하고요. 그게 맞다고 보고 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저희 꽃밭에서 3,000원에서 5,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철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도 그동안에 민원을 야기…… “현금으로 주지 이걸 왜 상품권으로 주냐?” 그런 민원도 다수가 있던 와중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3,000원을, 2,000원에 대한 거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쌀로 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광객의 선택권을 뺏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제가 볼 때는 우려가 됩니다. 민원 발생이 분명히 많은 민원이 다수가 발생할 거고 특히 아마 또 개인보다도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는 민원이 의원님께서는 현장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서 봄, 가을 3년 동안 지켜본 결과로 일단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우리 선택권을 왜 뺏어버리냐?” 저쪽 따로 먹거리 코너에서도 저희 지역 사과도 팔고 각종 농산품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일방적으로 2,000원 인상분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저희가 선택권을 뺏어버리면 하여튼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이거를 저희가 꽃밭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니까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관광지는 이걸 안 받는데 왜 고석정 꽃밭만 이거를……” 저희 인상된 거를 다른 분들은 모르거든요,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5,000원 중에 왜 2,000원을 여기는 오대쌀로 주냐, 다른 데는 안 주는데?” 또 그런 역효과, 민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의원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시행하는 데는 저희가 일단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물론 관광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의견을 드리면 그렇게 차원을 비교해서 보면 저희가 “지역상품권을 왜 꼭 다시 돌려주냐?”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왜 1만 원을 내고 5,000원을 다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냐? 주지 말고 난 5,000원만 내겠다.” 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작년에 인상되기 전에 6,000원을 받아서 3,000원을 돌려주는 와중에 어떤 일부 민원인은 “하여튼 나 상품권 필요 없다. 현금으로 달라.” 그런 민원이 개인보다는 단체 관람객 중에 그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꽃밭에서만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된다면 5,000원 상품권 안 돌려주고 2,000원의 상품권 돌려준다면 단체 관람객들이 그거 들고 다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의원님은 세세하게 저희 시행 부서 이런 거를 면밀하게 의원님께서 검토해 보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는…… 하여튼 의원님! 제가 의원님한테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실제적인 저희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소상공인하고 또 일부 농업인도 다른 품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고추도 있을 거고 다른 파프리카도 있을 거고 토마토도 있을 거고. “우리도 이것 해달라.” 하면 사실 또 시설관리사업소 시행 부서 입장에서는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재고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뜨거운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는 쌀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해서 일단 가능성이 높은…… “거기다가 토마토나 파프리카 갖다놨다가 재고 나오거나 했을 때 사용 처리나 이런 거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쌀로써 한번 대안이 가능하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한번 제시를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는 1만 원에서 5,000원 주는 것도 반대하면…… 그렇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게 저는 우리 철원군의 입장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것조차도 만약 규칙을 정하고 안 하면 우리도 콘셉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입장료에서 반은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거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거기에 비슷하게 쌀을 줌으로 인해서 쌀 과잉생산되는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이렇게 찾았다, 만들었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의 전체적인 방향은 저도 공감하고요, 어차피 저희 농업군인 이상 저희 철원 오대쌀 판매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하여튼 공감을 하는데 이거를 상품권 인상분에 대해서 쌀로 저희 꽃밭만 돌려준다는 것은 저희가 그분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품목이 “왜 오대쌀만 해당이 되냐?” 다른 아마 또 농민 단체에서도 저희는 반발이 우려되고 또 소상공인들도 분명히 2,000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쓸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저희가 뺏어버리는 거고 하여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를 저는 그냥 이걸 상품권으로 돌려주되 먹거리 코너에서 농협에서 기존 2,000원짜리 소액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차라리 농협이 거기 입점을 해서. 차라리 방향을 그런 식으로 바꿔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님! 농업유통과장님을 같이 배석을 부탁을 드렸던 게 이거 유통 관련해서, 그러니까 너무 업무적인 거를 지금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데, 인력도 지금 모자라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또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혹시 농업유통과에서도 관련 부서이시기도 하시고 유통에도 책임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해서 자리 배석을 부탁드렸고요.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드리면 혹시 그러면 농업유통과에서는 물론 비슷한 의견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적이나 이런 거 보완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022년부터 잔도길 개방에 따라서 철원 오대쌀 관광지에 홍보 때문에 다른 실·과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오대쌀 구매에 대한 문제점이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관내 소상공인들,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감대가 형성 안 된 상황에서 쌀만 공급이 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23년도에는 30억을 들여서 그냥 판매 부진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해서 그렇게 농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RPC 장정들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기반이 만들어지고 쌀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농협별로 날짜를 둬서 창고 필요 없는 탑차나 아니면 홍보용 차로 인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는…… 그다음에 포장재 관련해서는 일부 지금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서서 조례나 이런 쪽에 다 마련된다면 저희는 홍보나 판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각 지역 농협에 있는 RPC 부장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 동의하시고 만약에 시스템이 갖춰지면 적극 본인들이 참여해서 인력을 수급한다든지 아니면 탑차를 갖다준다든지 유통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4개 농협에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파악을 하고 여기까지만 질문하는 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이미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김광성 의원의 취지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법령상의 취지에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정책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쌀 소비가 재고나 이런 것도 심히…… 철원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 생각에는 상품권 2,000원의 가치. 그러면 100만 관광객이라고 볼 때 전체적인 쌀 500g씩 하면 100만 관광객이 가져가는 전체 소비량은 5만 톤이라 봅니다. 그러면 이 5만 톤이 과연 철원군의 쌀 재고를 소비하는 데 효율적인가 하는 거하고 또 100만 관광객의 2,000원씩을 현금화, 상품권화를 했을 때는 10억이라는 돈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활성화하고를 비교했을 때는 이 쌀 소비에만, 재고 소비에만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억이 소상공인한테 널리 활용될 수 있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취지를 둔다면 저도 과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좀 그런 부분도 심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제 입장에서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게 사실은 실행 부서 차원의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중점은, 본질은 유통과 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아서 유통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에 지원을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작년에 30억이라는 것을 농협에 지원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원료곡이 과연 영향을 미쳤을까. 물론 영향을 미쳤겠죠. 우리가 농협을 도와주는 거는 농협이 지역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 그 구성원이 조합원들이 철원 주민이기 때문에, 농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데 과연 30억이 원료곡이 얼마큼 영향을 끼쳤는가. 2022년도에 2,040원 하던 것이 작년 1,850원 됐잖아요. 200원 정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우리가 메꿔준다는 그런 차원의 지원 개념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쌀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다른 품목의 문제도 걱정하는 바는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쌀로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에 관한 논의는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통과에서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인상분에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통과에서 홍보마케팅이나 오대쌀 홍보 예산 세워서 주잖아요. 그걸 한번 유통과에서 관광실이나 사업소 다 연결해서 이벤트로 줘보세요, 시범. 꽃밭 개장 100만 관객 돌파 기념 이벤트로, 역사공원 이벤트로 해서 유통과에서 한번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쌀을 홍보하시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그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 의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홍보 예산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의회나 아니면 각 과에서 요청에 의한 홍보용 쌀 지원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2억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저희 홍보 예산은 홍보마케팅기획 부서에서 광고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광에 대한 이벤트나 행사 축제나 이벤트에서는 충분하게 쌀을 주관하는 과에서 구입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면 좋겠고 저희는 먼저 얘기했지만 이벤트성 축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할인 행사나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 저희한테 쌀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 홍보도 하고 저거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효과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홍보 쌀에 대한 효율성 있는 사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벤트가 됐든 관광지가 됐든 어디에다가 유통과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관광 우리 꽃밭에서만 하는 그거 말고 지금 사실은 건너편에 주차장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인도교 거기다 놓고요. 그쪽에다가 쌀 판매장 같은 거를 농협과 한번 설치해 보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본 거는 없고요. 아까 김광성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먹거리 농산물 판매소 차라리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홍보용 쌀을, 판매용 쌀을 그쪽에다 농협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방안은 어떨까 그쪽이 저는 차라리 더 낫다고 봅니다.

바깥에 하든 안쪽에 하든 그런 접근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관내 농협뿐만 아니라 일반 정미소들도 개인 RPC 있잖아요. 사계절 도정하는 거기서도 하실 의향들이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의 또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반 4개 농협 RPC도 굉장히, 민간 RPC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한번 의중을 확인하시고 입점을 하든 어떻게 지원 방안을 우리 사업소 차원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먹거리 코너를 올해부터는, 먼저는 문화재단에서 그거를 공고를 내서 선정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요식업조합하고 협조가 돼서 요식업조합에서 선정도 받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관련 협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다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쌀 관련된, 농산물 관련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실장! 나오셔서 각종 축제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실장입니다. 자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축제 행사 개최 시에 지역에서 사용한 영수증 증빙 등으로 입장권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각종 축제 행사 개최의 목적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는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 입장권의 일정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축제장 내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 상권 전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보다 넓은 측면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광성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은 축제 기간 우리 군 전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도움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증빙으로 입장권을 대신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이 상대적으로 줄어 지역상품권 사용을 통한 사후 지역 소비 활동 촉진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축제로 확대하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우선 8월 초에 개최되는 화강 다슬기축제에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요금 지출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입장권의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 시범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시범 도입 이후에는 운영 결과에 따라 타 축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나아가 경제진흥과와도 협업하여 축제 기간 방문한 관광객의 지역 여러 곳에서 소비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PT 자료 한번 볼게요. 보통 이거를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임의로 나눴는데 글씨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것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으로 축제장 및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축제장 외에 인근 지역에서 소상공인들한테는 체감하시는 게 굉장히 적은 거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할 경우에는 “축제 기간이 와도 자기네는 코로나랑 거의 비슷하다.”까지도 말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또 그분들이 느끼는 것과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대로 지역사랑상품권 감소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이 환급이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줄어들 테니까 상품권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제시해 드렸던 거는 뭐였냐면 영수증으로 해서 입장료를 면제를 시키는데 영수증에 거의 5만 원 돈 이상을 쓰면 면제하자는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어른이 6,000원이고 그다음에 아이가 입장료가 4,000원이잖아요. 그러면 1만 원이면 5배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쓰고서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역화폐보다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게다가 거의 한 5배면 오히려 지역상품권보다도 더 마중물 효과는 훨씬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숙박 요금 지출 증빙 영수증으로 적용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숙박도 하고 그러면 숙박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비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전체 한 가족 무료로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조금 걱정, 그러니까 걱정이라기보다는 콘셉트에서 저희가 조금 더 중심으로 잡았으면 하는 건 뭐였냐면 축제장이 옆에 있는데도 그 지역의 상권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숙소에 의한 영수증으로 하게 되면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숙소가 철원 관내에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근방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축제하게 되면 많이들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면 숙박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 댁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인구가 지금 거의 관계 인구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얘기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다슬기축제 같은 경우에도 축제에 대한 평가 용역을 실시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방문객 같은 경우에 한 51%가 저희 관내에서 숙박을 해요. 숙박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한 94.8%가 관내에서 숙박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통계가 됐고 다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숙박의 개념이 숙박업소냐 아니면 부모님을 방문한 숙박이냐 이건 지금 사실은 그렇게까지 분류가 돼서 통계치는 나온 건 아니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통계도 지인 집에서 잔 거냐, 아니면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한 거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금년도에 다슬기축제를 할 때 한번 분리해서 통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숙박권으로만 해서 만약에 면제나 아니면 할인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도 사실…… 왜냐하면 축제 기간이 사실 여름, 하계 휴가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 있는 자녀들이 고향 방문하는 기회도 사실 많고. 그런데 다만 또 그거에 반해서 저희가 다슬기축제 기간 안에 화강에서 하다 보니 거기가 저희 또 지금 캠핑 업을 같이 하고 있고 캠핑이 지금 거의 기간에는 만석, 다 찹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또 거기 오시는 식품이나 이런 것들,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음식 이런 것도 배달해서 드시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영향이 없었다고 해석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또 저희가 축제 기간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저희가 또 타지를 가도 축제장 안에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고향에, 그 지역에 가게 되면 보통 다 맛집 검색을 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면, 맛집들 찾아가다 보면 또 김화권이 아닌 저희 철원군 전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상품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유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운영하면서 할인하면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력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금번에 시도를 해서 그거를 비교 평가해 보고 확대하고 이런 것들은 차후에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아무튼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용 당일에 철원군에서 5만 원 이상 결제했을 때 관광지 이용료 제외에 의해서 있는 사람이 이용료 감면 대상이 되면서 성인 1인 동반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이 감면하는 게 괜찮겠다는 의견이고요. 제가 그걸 다시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관광정책실에서 콘셉트를 잡은 게 있었는데 많은 엄마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 싸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른 6,000원이어도 3,000원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3,000원이잖아요. 이렇게 싼데 하루 종일 있어도 제약도 없고 순환은 잘 안되고 그런 불만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브레이크 타임을 중간에 넣어서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든 거와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금 재차 구매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한 콘셉트는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공간도 사실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한반도 수영장 모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분위기 전환할 거나…… 그래서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신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어쨌든 운영 면에 있어서는 기존 방식들 탈피해서 지금 어쨌든 찾아오는 고객, 내방객에 대한 편의는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는 어쨌든 화강 관련해서 운영하는 팀 자체도 없었고 저희가 그냥 마을 쉬리위원회에다 지금 위탁만 했고 사실 방치는 아니지만 시설관리 면이나 운영 면에서는 저희 관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됐었고 어쨌든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된 화강관광팀이 생겼고 그거로 인해서 이런 제반 시설이라든가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민원 발생되는 이런 것들, 시설 면 계속 지금 예산도 더 추가로 확보해서 보완하고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아무튼 제 마음은, 그러니까 이 효과가 지역 경제 쪽으로…… 김화권의 경제 너무 안 좋거든요. 활성화 너무 잘되고 관광상품으로서는 너무 다들 인기가 있어서 좋아하시는데 이런 게 전달이 잘 안돼서 아쉬워서 찾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찾은 게 있어요. 동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천시장입니다. 아까는 연습한 거고요. 이제는 말 그대로 퍼레이드를 지금 준비하려고. 다시 한번 보시면 뒤에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화천에서 축제가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오프닝 행사로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민간이에요, 민간. 어떻게 해서 구청 안에서 조직하거나 이런 체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저렇게 모임을 만들고 본인들이 빠츠토깐뚜 라는 브라질의 타악기랍니다, 이게. 이걸 배워서 지역 행사에 공연을 하는 거죠. 처음에 외국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지역 내 보면 퍼레이드 행사도 하고 시끌벅적하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상황이 틀려져서 절박해서 보니까 이게 어쩌면 지역 내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인구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렇게 다양하게 주민 참여형으로 축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아이디어도 짜보고 예산도 세우고 방법을 잘 강구하면 우리도 역시 비슷하게 이런 지역 쪽으로 관심이 쏠려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은지 한번 보여드렸고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얼음꽁놀이터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감사합니다.

제가 2~3일 우리 애들, 조카들 데리고 가봤는데 반응도 좋고 그리고 먹거리 장터도 되게 매출이 올라서 갈 때마다 말하자면 해피, 입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런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지역 쉬리마을추진위에서 추진을 하고 모든 세팅을 하고 자체로 운영이 되잖아요.

얼음꽁축제는 저희가 주가 된 거고요, 군에서.

운영은 그분들이 하잖아요.

운영 면에서는 송어축제 그거는 저희가 위탁금을 줬지 않습니까? 4억 원이라는 위탁금을 줬고 빙어 잡기 체험하는 거하고 송어 잡기에 대한 송어나 이런 구매는 위탁금에서 했고 그다음에 거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아시다시피 기존에 몇 년 동안 했던 사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군에서는 마을에 보조금만 주고 일체 관여를 안 했었던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나…… 그리고 먹거리하고 행사장하고 동선이 너무 길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 먹거리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번에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거는 권역을 조금 나눠서 김화권에 그런 문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탄강얼음트레킹축제를 할 때 고석정 꽃밭에 썰매장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화강으로 끌고 간 거고 그거는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을 조금 준비를 해서 직접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은 매일 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도 많은 호응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혹평이 아니라 좋게 평가를 하지만 먹거리 운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부녀회에서,

부녀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조금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썰매장도 추경 때 예산 들여와서 세팅도 하고 아주 효과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모든 상품권이 거의 다 밖으로 유출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제가 봐서는 먹거리 장터에 100% 그쪽에서 다 소모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치 않은 주민들이 불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거는 작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투자를 많이 한 거거든요, 우리들 판단으로는. 썰매장 만들고 긴급하게 화강이 팀들이 많이 초청돼서 세팅이 됐는데 이게 효과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익의 분배라 그러죠? 상품권이 와서 100%, 그거는 거의 100%예요. 먹거리 장터에서 소비가 됐기 때문에 주위에서 여기랑 관련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행사하실 때 참여의 방법이나 그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단순하거든요. “너희들 시설 투자해서 예산 투자했는데 그 수익을 누가 가지고 가?”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말씀처럼 상품권으로 돌려서 그게 학포리마을이나 이렇게 좀 퍼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구조거든요, 지금은. 제가 한 2~3일 가봤지만 모든 상품권은 거의 100% 먹거리 장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의 프로그램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철원 아이들이 눈썰매장이 없어서 춘천으로 가거나 가평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송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40분 걸리면서까지. 이틀 동안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매년 오고 싶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그런 놀이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도 그렇고 지역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운영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협력과장! 나오셔서 군 소음피해 보상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군협력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개선 방안 및 타 지역 군부대 훈련장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첫 시행되어 군 훈련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방부 위임 사무로 철원군에서 매년 소음 대책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 신청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방부에서는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60개 지자체에 보상금을 교부하였고 철원군은 6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급 대상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이며 보상금은 종별 지급 금액 1종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 5,000원, 3종은 월 3만 원을 기준으로 전입일, 근무지, 사격 일수 등 감액 조건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당한 보상 금액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소음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군소음보상법에 감액 기준 삭제, 소음 대책 지역 기준 완화로 지급 대상자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회에 걸쳐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가입된 지자체들과 함께 의견을 제출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군지협에서 보상금액 상향 조정, 감액 조항 삭제, 보상 경계 지역 확대 등 군소음보상법 개정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추가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철원군에서는 강원특별법 개정 시 현재 종별 차등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기준 대신 소음 발생지인 군 사격장으로 일정 반경 내 구역을 군소음피해대책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급 대상 범위 확대 및 보상 금액 상향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소음보상법이 개정되도록 군지협에 가입된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타 지역 군부대의 훈련장 증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훈련 현황과 관련하여 군소음보상금 선정 자료에 따르면 10개 훈련장에서 2021년 387회, 2022년 539회로 전년 대비 152회 증가, 2023년 479회로 전년 대비 60회 감소한 거로 확인됩니다. 타 지역 군부대의 훈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느 부대에서 하는 훈련인지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 군부대의 훈련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관군협의회 등 관련 부서 간담회 시 타 지역 군부대의 훈련으로 인한 민원 사항 전달로 타 지역 군부대 훈련 제한을 건의하고 있으며 철원군 군훈련장피해대책위원회와 협력하여 5군단 예하 부대만 철원군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2023년 8월 5군과 5포병여단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5군단 예하 부대가 아닌 부대가 우리 군에서 훈련하지 않도록 철원군 군훈련장피해대책위원회 및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님들과 협력을 강화해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10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희가 군소음피해보상법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위임 사무를 받아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처음에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좀 지난 얘기기는 하지만?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 우리 군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갖다가 법령으로 제정한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그냥 만약에 저희가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였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철원군만이 아니고 타 지역 같은 경우가 군 훈련장 소음에 의해서 피해를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판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제정이 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정정을 하면 제가 질문에 1인당 평균 6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건수에 의한 평균이지 지금 대상자는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3,400명.

이 자료를 제가 못 봐서 데이터 파악하는 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1인당 평균 21만 원 정도 하더라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들도 상대적으로 그러면 저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3,000명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전입일 기준에 근무지, 사격 일수 이거는 가격 감액 사항이고 범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탈락하신 분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좀 돼야 되는데 이 법령에 따라서 지금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칭 군지협에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철원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군지협이라고 하신 데가 이거 전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16개 단체인데 저희가 시군에서, 군지협에서 시군 의견을 갖다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 기준이 되게 많잖아요. 전입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국방부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건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음 기준 하향이라든지 보상 금액을 상향 이런 것들은 공감하는 거였고 단지 이게 법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개정이 돼서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러면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시행령 11조 관련돼서 내용들을 수정하려고 준비는 중이라고 생각,

네. 저희가 그런 거를 계속 건의를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그걸 갖다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개정하도록 저희도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국방부 위임을 받아서 이거 시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받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불합리하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시행령 11조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수정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계속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철원군 안에도?

네.

거기서 지금 계속 같이 협조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저희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뿐만이 아니고 가축으로 해서 유산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런 것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역에서 훈련 오는 부대들이 많은데 글쎄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따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위험해요, 오시는 게. 어디서부터 도대체 오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냥 트레일러에 싣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과연 민간인들한테 이런 부분이 정말 괜찮은가 걱정이 될 정도인데 이거 파악이 절대 안 됩니까, 이거는? 공개를 아예 안 하십니까?

최근에 사격이 많은 이유가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했잖아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인데 여기서 7기동군단 여기가 얘네들 주요 임무가 나중에 유사시에 전쟁이 나게 되면 강원도 철원 이쪽을 갖다 지원해 주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술기동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들 작전의 하나의 범위로 들어가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데는 민원이라든지 받아서 “소음이나 이런 게 없게끔 계속해 달라.” 이렇게 지금 민원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5군단하고 5포병여단이 지금 다 주둔하고 있는 부대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다 하셨나 봐요, 그러면?

네.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뭔가 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자체 입장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유사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7기동군단도 혹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쪽 철원 지역을 갖다가 사수하고 방어하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피해대책위원회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계속 이런 점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민감하긴 하네요, 훈련뿐만 아니라 이거를 여기 방어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면서 아무튼 저희한테 보상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3,000명이 넘게 계시는데 이분들의 합리적인 보상,

금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과 그다음에 저희들도 남아 있는 많은 분들한테는 정주 여건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방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김광성 의원님의 질의와 답변과 서로 해야 될 거는 맞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6군단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소속됐던 경기도에서 사격을 하던 게 거기 주민들이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하니까 이리 와요, 지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포 훈련장은 5군단 예하 부대만 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거는? 5군단 예하. 지금 가평 가는 데 수기사에서도 와서 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막아야 된다. 기존 거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미 피해보상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5군단 소속인 여기에 쏠 수 없는 그런 부대하고 수기사에서 오는 그거만큼은 행정적으로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트레일러로 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 경기도 쪽에서 오는 게 탱크가 그냥 온단 말이야. 지금 강포리 주민들이 난리 났어요. 너무 오니까 지반이 흔들린다고 민원도 많으셨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것만큼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과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이거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쏠 수 있는 5군단 예하 부대는 쏴도 되지만, 할 수 없이. 그렇지만 6군단, 수기사 이 부대는 못 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늘었기 때문에 지금 더 교통량도 체증되고 지금 또 시끄럽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건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지역화폐반환제도 부정수급 등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 철원군 전통시장 화재 안전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화폐의 타 지역에서의 부정수급을 통해 지역상품권 역할의 효과가 방해받고 있다는 데 대한 경제진흥과의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은 2016년부터 발행을 시작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할인 판매 및 가맹점 운영을 통하여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류형과 전자형을 통합하여 50만 원 한도 내 구매 방법으로는 상품권의 부정 유통 등 문제가 발생하여 2020년부터 철원사랑카드를 출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으나 완전히 근절함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부터는 지류형 20만 원과 전자형 50만 원 등 총 70만 원으로 월 구매 한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류형 상품권의 유통을 줄이고 전자형 상품권의 유통을 증대시켜 지류형 상품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유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향후 부정유통신고제도 강화 및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철원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서천특화시장의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군 전통시장 화재 대응 매뉴얼과 초기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및 소방서와의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안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통시장은 각 시장마다 자율소방대가 조직돼 있으며 안전관리지킴이 요원은 초기 대응팀에 소속되어 화재 예방을 위한 순찰, 화기 단속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시장 주변 소방 통로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하여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각 전통시장에 추진하여 왔으며 신철원과 와수시장은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송시장은 올해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철원소방서와 함께 옥내소화전, 비상 소방함, 화재 알림 시설, 소화기 내구연한 확인, 이동식 난로 등 전통시장 내 주요 소방 안전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공제와 화재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후 지원책에도 만전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먼저 지역화폐반환제도 부정수급 등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류형하고 전자형하고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개념에서 통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결국 지류는 지류대로 따로 사고 전자형은 전자형대로 따로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연결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나눠지는 겁니다. 지류형은 지류형대로 따로 보는 거고 전자형은 전자형대로 따로 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그냥 합쳐서 전자형으로 7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구매는 2개 다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은 연로하신 분들이 지류형에 익숙해져 있고 또 일부 가맹점에서 카드형보다는 지류형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거를 선택하게끔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지류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거를 구매해서 쓰시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나는 지류형보다는 그냥 전자형으로 다 통합해서 쓰는 게 더 편하다.” 하고 사실상 철원군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대로 거의 전자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정 유통이나 이런 게 더 많이 근절이 된 거지 않습니까? 효과로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도 바로 70만 원으로 전자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정 유통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막을 수 있고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은 지류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올해 그렇게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전체 다 전자형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냥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류는 20만 원이 지금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필요하신 분은 20만 원어치 사긴 사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카드형으로 다 하고 싶으면 그냥 70만 원 다 충전하고 그냥 맥시멈으로 마련해 놓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혹시 50만 원으로 해놔야 나머지 20만 원에 대한 지류 그게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70만 원을 다 충전해 놓고 지류를 따로 가서 혹시 20만 원어치 사면 구별 못 하시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구나.

지류는 파악이 따로 갖고 있는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만약에 70만 원에 90만 원, 20만 원, 90만 원이 되면 혹시 지침에 걸리나요?

지침이 저희가 만든 지침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만든 지침입니까?

네. 우리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전자형으로 했을 때 부정 유통이나 이런 거를 막는 거는 명확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사실 뭐였냐면 관광지에서 나오는 지역화폐. 사실 지류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관광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타 지역에 가서 유통이 되는 부정 유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사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형으로 넘어가야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한다든가 그런 건 있겠죠.

인력이 딸리는,

네. 인력도 필요하고 100%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인력 갖고는.

결국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앱 형식이나 이런 거 아니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건데 방송실에서 PPT 자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6-3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거 한번 콘셉트를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광지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 면세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장난으로 면, 세 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다든지 하긴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보면 도로에서 오른쪽에 보면 나가는 방향에서 멈출 수가 있잖아요. 저런 거랑 비슷한 거죠. 가령 저희 지역에서 맨 끝 지점에 가면 여기가 지역상품권 마지막 쓸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콘셉트로 면세점을 거기다 만들면 남은 지역화폐를 못 쓰고 나가시다가 이 지역에, 그 면세점에 들어가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 어떨까. 물론 조금 우려되는 거는 거기도 또 상권이 있을 텐데 상권에 피해가 간다 그러면…… 이건 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콘셉트를 잡자면 여기서 쓴 다음에 할인권을 준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 또 소비가 일어나게끔 유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역화폐를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면세점 콘셉트. 우리가 제주도 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 꼭 그거를 경험하잖아요, 선물도 사야 되고. 이런 콘셉트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오늘의 농부나 이런 판매 부스가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농특산물도 같이 팔면서. 지금 저희 해마다 720만 명씩 꼭 방문하고 계시잖아요. 700만이 넘게 생활 인구로서 관광객들이 지금 찾아뵙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좋은 기분도 낼 수 있고 선물도 사면서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미처 소비하지 못한 것을 거기서 소비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거 많이 받다 보니까 철공이 이런 캐릭터 상품화되어 있는 굿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거기서 팔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루미 사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지역 작가, 예술 작품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이런 데서 팔 수 있게끔 이런 장을 마련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OEM 상품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원물로만 농산물의 1차 상품인 그런 것들을 자꾸 판매했었는데 여기 보면 제주도 우 땅콩 초코인데요. 지역산 땅콩이 1.7%밖에 안 되는 거를 만들고 공장도 자체적으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이런 거를 또 쉽게 우리가 만들어 내는 건 어려울 수 있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지자체고 다른 민가나 이런 데서 접근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지역에 있는 농수산품들을 OEM 방식으로 재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거를 만든다면 그렇게 해서 괜찮은 상품들을 발견한다면 그걸 더 발전시키면 되고 선순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상품권을 회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물론 지금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연장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사실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오늘의 농부가 장소를 바꿔서 우리 지역 도계나 이런 지역으로 좀 나와서 해도 될 것 같긴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전통시장 화재 안전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는 지금 갖춰져 있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설치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설이 조금 낡은,

그러면 지금은 그냥 초기 화재 알람만 울리는 상태고 그거에 따라서 초동 대응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 건가요?

네. 화재 알림 시설하고 CCTV 그다음에 안전관리지킴이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송시장은 올해 설치 완료하신다 그러셨는데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나요? 면적이 제일 크지 않나요, 철원 관내에서는?

동송이 조금 크죠. 115개 점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아무튼 연초에 큰 화재가 있었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나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좀 돌아보시면서 저희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가능하거나 이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될 수 있게 만들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안 되는 지금 상황이면 근본적인 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같이 대안을 마련하셔서 얘기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전통시장 관리하는 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금 각종 안전 관련 시설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또 관련 소방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훈련도 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앞으로 여기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철원군 상설 공연장에 관한 사항, 철원 무형문화 자산 보존 방안, 철원역사문화공원 촬영 세트장 철거 관련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상설 공연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그리고 예술단체들의 활동 지원을 위한 대규모 공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철원문화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연장의 건립은 문화예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공연을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군에서는 철원소년소녀합창단, 철원예술단과 같은 뛰어난 지역 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어 위의 단체를 통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특색 있는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철원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계획 용역을 2023년 12월에 착수하여 과업 수행 중이며 2024년 3월 중에 중간보고를 개최할 예정이며 철원군의회에도 용역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 무형문화 자산 보존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무형문화재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상노리 지경다지기가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하여 상노민속전수회관 관리와 교육을 통한 전수 장학생 양성, 연 2회 공연을 위한 공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원 토성농악은 농경사회의 노동을 수행하는 주민의 희로애락과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전통 농악으로 토속성이 짙고 토성 지역만의 표현과 양식을 갖춰 뿌리 내려온 풍물놀이입니다. 토성농악의 맥이 끊겼으나 2022년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를 위해 토성농악보존회를 구성하여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태봉제 개막식 공연 등 활동을 하고 있으며 토성농악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도문화재위원회 자문과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교육 및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무형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인 결과를 얻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역사문화공원 드라마 촬영 세트장 철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 내 조성된 드라마 촬영 세트장은 역사문화공원의 근대문화거리와 시대적 배경이 동일하여 드라마 방영 후 공원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스튜디오드래곤과 2021년 3월 협약 체결 및 조성하였으며 2023년 9월 넷플릭스 드라마 도적: 칼의 소리가 방영되었습니다. 드라마 방영 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드라마 흥행 저조로 관광 명소화에 어려움이 있어 세트장 존치 또는 철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철거 후 효율적인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군 세트장도 세트장 특성상 가설건축물로 축조되어 지속적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이에 약 4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드라마 세트장을 철거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반영한 시설물로 설치하고자 이에 관광정책실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1회 추경에 철거비 5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철거 계획이며 폐기물처리 예산 절감을 위하여 세트장 설치 업체 등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선별 작업을 요청하는 등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먼저 철원군 상설 공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사실상 관련 내용은 3월 달에 중간 용역 보고를 봐야 대략적인 방향성이나 규모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에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다만 대한민국 전체의 한 250개 정도 되는 대규모, 중소규모 이런 공연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률이나 가동률 볼 때는 거의 한 30%밖에 안 돼서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은 좀 짓는데 정작 거기 담아야 될 예술을 못 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가능하다면 1년 내내 공연이 넘치고 하면 좋겠지만 공연장을 지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술인들을 더 잘 키워내고 그들의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메꿔 나가질 수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요즘에 뜨는 단어가 있는데 제작극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공연물을 가져와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창작 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매료를 느끼시고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진짜 문화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콘셉트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적용할 수 있는 철원군만의 좋은 대규모 공연장이 됐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요.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야 될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향상을 위해서 중간보고회 때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철원 무형문화 자산 보존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지정 문화재로 상노리 지경다지기가 지금 되어 있어요. 관련 체계나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토성농악도 상당 부분 거의 조건이나 이런 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토성농악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 등록하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 좀 한번 질문해 보는데요.

지금 일단은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자문은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워낙 전국적으로 농악이 많고 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다 또 따라서 상노리 지경다지기도 그렇고 토성농악도 그렇고 후계자들 전승 문제에서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성농악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이고 그래서 이게 마을만의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철원군의 무형문화재로 발전해 나가려면 후계자들을 철원군 전체로 넓혀서 키워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토성에 맞추지 말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도 좀 찾아봤더니 꼭 상노리 지경다지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상을 받아서 바로 직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꼭 상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의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그런 구성들만 잘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꼭 그 방법 아니더라도 그런 기회로 또 우리가 토성농악을 지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람들의 관심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토성농악 공연을 봤는데 그 안에 스토리를 더 담아서, 철원군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더 담아서 좀 확대하면 저희도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해서 무형문화재 지정할 수 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전승에 관련돼서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까 하는 그런 이어지기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당장 있잖아요. 상노전수회관도 그렇고 상노리 지경다지기도 그렇고 토성농악도 그런데 관내 학교하고의 보급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상노리 지경다지기 같은 경우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학생하고 어울려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렸을 때부터 하는 모습도 좋지만 저희는 일단 바로 후계자가 있어야 되니까, 전수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철원군을 전체로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준비하시고 향후 먼 미래를 봤을 때는 학교도 접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농악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가 꽤 많으니까 토성농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시고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는 없지만 대학교 같은 데도 가까운 대진대만 하더라도 연기예술학과도 있고 영화영상학과도 있는데 관련성을 찾아서 그쪽이랑도 연계하면 또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철원역사문화공원 촬영 세트장 철거 관련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 촬영 세트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다음에 관련 업체의 접근이 있었다 그랬는데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나 봐요?

네. 저희가 철거를 기본으로 해서 세트장 설치를 요구를 했더니 안 오셨어요, 그다음에.

어찌 됐든 부서에서 잘 판단하신 결과로 이거를 철거하시는 걸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에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과정에서 있었던 계약상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거 백서나 이런 거로 기록에 잘 남기셔서 차후에는 이런 계약조건이나 아니면 좀 불합리한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 기존에 해왔던 사례들이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랑 철거 비용 약간 변동이 있는데 내역상에 아무래도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신 결과 나온 결과죠?

이건 아마 건축 감리를 갖고 있는 관내 업체에다가 지금 용역을 준 건 아니고 가견적을 받아서 지금 산출한 겁니다.

답변에도 남겨졌듯이 그렇게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절감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관련 업체랑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처리하셔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