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새로운마음,새로운다짐으로새출발을하는3월에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이번제254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3월14일부터15일까지양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2건의의안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고진주시상수도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외4개소의현장을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임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의안번호3508번,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개정에따라이동지원센터설치의무사항과시내버스저상버스교체도입의무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교통약자의이동권향상을도모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안제9조제2항매년교체되는시내버스차량을저상버스로대체하고안제10조제1항특별교통수단등과이용자연결을위한이동지원센터의설치를의무사항에반영하며제12조이동지원센터의위탁운영범위가직영및운송사업자에서공공기관,지방공기업,운송사업자,조합등의확대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2조제14조제16조입니다. 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으며,조례안은24년2월8일부터2월2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습니다. 규제심사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일부개정조례안심의안건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백삼철과장님제안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제직권으로부위원장한테먼저질의할기회를드리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찾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이동지원센터가어떤업무를하는곳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현조례11조에보면이동지원센터의기능에대하여언급이되어있습니다. 거기보시면특별이용하려는자의신청접수,그리고차량의운행및운영,이용자에대한자격심의확인,이동지원에관한정보수집제공,이런것이다들어가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다른분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몇가지묻겠습니다. 현재9조제2항에보면매년교체되는시내버스차량의50%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한다되어있잖아요,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올해는저상버스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28대……
진철
강진철위원장
28대할예정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전체적으로올해56대를구입한다말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28대.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니,매년교체되는시내버스차량50%이상을저상버스로대체한다했기때문에……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올해28대라하면그대수에50%를현조례는저상버스로해라그렇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올해28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하십시요.
이규섭위원
과장님,지금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니까아무래도학생들이나아니면어르신들,이런분들이대상이되겠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장애인그리고영유아,임산부그런위주로보시면됩니다. 학생은……
이규섭위원
안그러면보행이좀불편하신예를들어서어르신들도포함이되겠죠,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현재저상버스운행하는것보면한노선에거의몰빵을하고있거든요. 맞죠,그죠? 이걸전체적으로고루분포를시키는게아니고한노선,예를들어서100번이면100번노선에그냥저상버스가다들어가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제가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확인하십시오. 제가한번확인을하니까지금한노선에거의몰빵이되어있는데그건쉽게말해서버스회사의어떤영리적목적으로,그러니까이조례와는좀대치된다이런생각이듭니다,한쪽에몰빵을하는게. 그래서어떤노선에는어르신들이많으니까그쪽노선에저상버스를배치해달라라고이야기를하니까그렇게안한대요. 몰빵을한다는거예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일단알아봐야될것같고,지금247대의시내버스중에저상버스77대밖에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그77대를특정노선에그냥몰빵을하니까,그러니까다른노선은저상버스로교체를해달라라고이야기를하는데버스회사측의이야기는특정노선으로다가기때문에그렇게못한다라는이야기를하거든요. 그래서우리가저상버스를지원도하고이렇게하는데시에서시민들을위한부분들요구사항을반영해가지고집행이되어야되지않느냐,해마다저상버스가늘어나는데,그러니까특정노선에만들어가니까시민들이저상버스에대한필요성이런걸잘못느끼고있어요. 왜,활용을안하니까. 그점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이규섭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게사실이라면뒤에팀장님앉아계시면,팀장도그내용을전혀모르고계십니까,지금?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팀장님이야기를들어보니까농어촌같은경우는도로노면이라든지이런걸보고하다보니까우선투입에서조금후순위로밀리는것같습니다. 그리고시내는우선연차적으로하니까다니기쉬운곳부터하다보니까그런쏠림이일부있는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약간의시외곽쪽은바우처택시가있기때문에그걸활용하면된다라는그런이야기로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계속도입하는상황인데그런이야기하신부분이개선될수있도록……
진철
강진철위원장
작년에도저상버스28대구입을했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30대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올해업무보고에는작년에28대되어있던데,시정주요업무보고2023년실적및2024년계획에보면2023년도주요업무계획실적6페이지보면저상버스구입및운영지원28대되어있어요. 이게작년것아닙니까? 지난3월보고할때보면그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결과적으로작년에도28대,올해도28대계속이렇게할때마다50%씩저상버스로대체를할예정이다그말씀이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전체를저상버스로지금교체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할때마다계속그렇게대체하겠다그말씀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그렇고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물론교통약자이동편의를위해서하는것은좋지만이게뭔가가형평성에맞아야되잖아요. 그부분을다시한번파악을해보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하대7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의안번호제3509호,하대7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지방의회의의견청취건으로써해당구역은하대동73-1번지일원의1982년에건립된500세대5층규모의하대주공아파트로서2030년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하대7재건축사업예정구역으로지정된곳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별표1제3조다목및라목에해당되며안전진단시행결과“재건축사업시행”으로최종통보된노후공동주택으로서토지등소유자인가칭하대7구역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재건축사업을추진하고자정비계획의입안을제안하였습니다. 제안된내용은정비구역총면적24,908.8㎡중도로를제외한공동주택부지면적은22,810㎡이며개략적인사업계획상의건폐율은18.50%,용적률은249.79%최고층수29층총6개동규모입니다. 해당부지는제2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로서2030년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따라기본용적률은220%이나기부채납리모델링이용이한건축,녹색건축물인증등인센티브를적용하여249.79%로정비구역이제한되었습니다. 현재관련부서및관련기관의협의를완료하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1항에따라2024년2월20일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2월7일부터3월8일까지주민공람을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향후절차로는진주시경관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결정을고시할예정이며,이에따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따라본정비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본안건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자세한내용은본정비계획을수립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는용역사에서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용역사에서와서자세하게설명해주시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러면주식회사정일이엔씨김병관부사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지금2월에주민공청회를하셨나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주민공청회한내용을이야기해주십시오. 주민들의견수렴한내용들?
결국은지금하대아파트재건축관련해가지고오늘이야기를하는데그전에상대아파트라든지상봉1아파트관련해서우리가설명을듣고또의견도제시하고이렇게했는데가장근본적인거는어떤거냐하면거기에거주하시는분들이실질적으로재건축이되고나서거기에높은분양가를가지고다시입주해가지고살수있느냐이런부분들이제일관건이되는거거든요. 그런데지금그보상금액가지고그아파트를산다는거는,재건축된아파트를산다는거는사실현실적으로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분양가를좀줄일수있는부분은최대한줄여가지고실질적으로거주하시는분들이다시재거주를할수있는부분에초점을두는게맞지않냐는거거든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부위원장님,이관계는예전에도상봉주공아파트,상대주공아파트그때도정비업체에서잠시설명은있었지만지금의어떤종전자산추정금액하고어떤정비구역이지정이되면그렇게오르는상황,또사업시행인가때도금액이올라가는그러한상황이있기때문에이런사항은공사비에대한원가상승이라든지이런관계를우리가분양시점에그런상황을잘살펴봐서입주민들이그러한부분에대해서어떤분담금이사업시행을하면서시공자측과이런관계를충분한회의를통해서줄일수있는부분은그런관계를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아마하대아파트도아까이야기하신것처럼고령연세드신분들이많이사시고계실거예요. 그래서어떤경제적인능력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새롭게창출할수있는그런연세들이아니기때문에있는자산을가지고뭔가를해야되는부분인데여하튼현재입주해계신분들이마이너스요소,그러니까손해를보는이런부분은없어야될것아닙니까,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경제능력이안되시면보상받고다른데가서사셔야되는데실질적으로다른데가서사셔도그비용가지고집을마련할수있는여건들은안될거다이런판단이들거든요. 그런분들은이재개발에대해서크게찬성하는이런생각은아마안하실거예요. 그냥지금살고있는대로살고싶다이런생각들이많이계실거니까그런분들의어떤소외감이없도록사업추진하면서최대한배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업체에서도준비하신다고너무고생이많으십니다. 이제이거는첫단추입니다. 이게오늘의회에보고한다고해서바로진행되는것도아니고재건축같은경우에는시간이금인형태입니다. 그래서주민동의가반드시필요하고사실상절차상으로우리진주시에서는적극적으로해준다하더라도아까이규섭부위원장님말씀과같이그런형태들이빨리안에서정리가되어야만이사업을진행할것아니겠습니까. 저는어제도사실거기다녀왔습니다,그지역에. 그래서둘러보고왔는데81년도에지었잖아요. 저게20년전에도재개발,재건축한다이러고지금도이런이야기가나오는데저는이것자체가이번에는정말우리지역민들이나도동같은경우에는사실상진주발전에있어서50년의역사에있어서주거와교육과이런것들다책임을졌던동네가지금은사실50년지났다는이유만으로좀아픈동네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뭐든지다해줘야되는상황에서재건축이라는이런것들이되었다는것자체가사실상뭔가활력소를줄수있는방향이아닌가이런본위원의생각이고요. 사실상이사업이진행된거는저는그렇게생각하는게23년도6월정례회에서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시계획조례가변경이되었습니다. 정비구역16군데인데그지역만큼은17층에서35층까지,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지금용적률이다250%로맞춰왔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걸인센티브가충분히있음에도불구하고진주시에서행정자체가250%를적정선으로잡는이유에대해서여쭈어보고싶거든요. 답변이가능하시겠어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이관계는공히예전에도상대주공아파트도그때위원님들의의견청취도이렇게있었는데어떤주변여건,북측으로부터는단독주택지가많이분포를하고있기때문에이런관계는앞으로심의도여러차례남아있기때문에그런관계는충분한검토를통해서,아직확정된……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우리가250%를하는이유가법적으로정해져있습니까? 진주시에서가이드라인이있잖아요. 용적률의250%라는게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 그러니까세대수자체도늘리지를못할뿐만아니라평수자체도제한이있고,왜그렇느냐하면하대강변쪽으로이렇게했을때는우리가지금상봉,중앙도포함되지만어떠한제한에대한규정이정확하게,명확하게판단이되어야되는데이것은누구의그것이아니라250%라고우리가정해놓는것자체가법적으로효력이있는거냐고한번더여쭈어봅니다. 없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금사실진주시는재건축에대해서좀어색합니다. 왜그렇느냐하면그런예들이많이없거든요. 그런데다른지역들을가보면재건축이일상화되어있어요. 왜그렇느냐하면이게토지수용능력이라든지이런것들이없어서가아니라구도심에대한애착때문에그런거거든요. 도동을만약에살려야된다라고생각을했으면20년전에했었어야되는사업이고지금지역에대한부분들을이해를하시면동네에가보면굉장히마음이쓰릴수밖에없는겁니다. 제가계속이야기하지는않겠습니다. 저는사실이걸진행을할때개입자체를하지를않았어요.오해의소지도있고. 저는상대하대주공아파트에집도없어요. 그런데합필도요구를했었고지으려면제대로해가지고정비계획수립을할때부터시에서적극적인개입이필요하다,계속요구를했었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우리진주시에서는이런거에있어서해본경험이랄까실력들은다있으신데직원들에대한탓은아닌데이게어색한부분들이있거든요. 그러니까이걸하실때왜용적률250%로잡고,이거는지금특수한상황이라고저는판단합니다. 지금도동지역에있어서우리구도심을계속해서이렇게되어가는것을시의원들은계속요구를하고있는상황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용적률,그리고합필,이부분을지금이대로진행을하는데계획을수립했는데변경하자,그래서시간을끈다,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거든요. 그러니까이진행은진행대로하시면서좋은의견들을,아니면전문가의의견들을반영하시고그리고또다른지역의모범사례를좀하셔가지고이지역내에서활기를찾을수있게끔적극적으로행정을지원해주시기를요청을드리고요. 250%에대한부분들은답변을지금하시기는좀그러시겠지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관계는한번추후에……
경훈
오경훈위원
그건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고,아까이규섭부위원장님말씀과같이저도이야기를드리는데다른지역에는그런거는있었어요.평수를조정해가지고그분들의부담금을줄여주는,그러니까실거주자들에대한부분들은평수를좀줄여주고,그리고사실상두채있으신분도있고나가시는분들도계실거잖아요. 그런분들에있어서는평수를늘려가지고자기부담금을좀더늘려도되는,그래서균형적으로맞추어가는건데거기에기반이되는게용적률입니다. 그래서인센티브를충분히260몇프로까지확보를했는데도불구하고250%밖에못준다는그논리자체를사실상주민분들은이해할수가없는거죠. 그러니까친환경자재나예를들어서지역업체하도나이런걸했을때인센티브를확보를충분히했는데도불구하고그걸쓰지못한다면주민분들은불만이있을수밖에없는거라고저는판단을합니다. 그래서이걸종합적으로이제시작하는단계기때문에,전에도이런의사결정을거치고사업이안됐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누구를탓하지는못하는거고결국은시의원들이나시에이야기를하실수밖에없는게지역민들이기때문에전반적인부분에있어서용적률부분이좀정리가된다면충분히지역민들하고는소통이더가능할걸로도봐집니다. 그러니까우리가이때까지못했다이런거는아닙니다. 왜냐하면23년도6월에그조례가변경됨으로인해서지금현재활기를띠는거는맞습니다. 그런데거기에도35층이라는고도제한과스카이라인이들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까지도고려하셔가지고이번에지역민들반영들은제가계속전달하지만계속해서소통을하셔서일단진주의변화,도동에변화가되는부분들인만큼집중해서해주시기를요청을드립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물론오경훈위원님지역과제지역에서지금현재재건축사업이벌어지다보니까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제질의도같이다포함이되는내용입니다. 여기용적률에보면허용용적률은263%까지잡아놓고계획용적률은250%를줬는데13%같으면상당한퍼센트입니다. 이용적률이야기가나오는이유도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말씀하시는거나이규섭위원님이야기하시는주민들에게돌아가는혜택을많이주자고이야기하는거거든요. 건설업자분들은용적률이많이나와야만이나오는것만큼자기들한테이익이생기는거고이익이생기는것을주민들에게조금돌려주는겁니다. 그래서아까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거기에대한금액으로하지말고평수개념으로하자이이야기가아마이이야기고,쉽게이야기해서지난번에평당분양금액을1,450만원을잡았을때13평같으면돈이약1억9,0000정도나와요.1억8,800얼마나오는데예를들어서그렇게나오는데그평수개념으로안가고거기에대해서현재감정가대로간다하면많이되어봤자1억2,000,그러면거기서벌써갭차이가6,000정도난다고요. 그래서오경훈위원님께서용적률이야기가나오는데저번에얼핏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용적률부분은다시한번더탄력적으로검토를한번할수있을것같다는식으로지난2월에회의할때말씀을해주신것같은데그게가능할것같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장님,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런관계는우리가여러차례의심의도남겨져있기때문에,또심의회위원들도계시고이런관계는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집행부하고의회하고우리주민들과같이해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이이야기를왜하는가하면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또좋은말씀을하셨어요. 지금현재우리진주시가조금죄송한발언인지모르지만도시계획심의위원님이런분들이왠지모르게보수적인성격을가지고계시는것같아요. 지금구도심을살리자그러면서실질적으로구도심에는너무엄격한잣대를갖다대고있는것같아요. 그러면안되지않습니까. 그리고외곽에나가는데는지금한없이허용을베풉니다. 그러면구도심을어떻게하라는말입니까? 만약에외부에있는역세권이나혁신도시나앞으로초전같은데저기도용적률을250%적용을합니까? 더이상안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신도시같은경우에는지금230%입니다. 신진주역세권이런데230%가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용적률로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거기는땅을새로개발하다보니까토지가많고그런데거기는실질적으로녹지였잖아요.녹지였고여기는원래부터주거지역이었어요.녹지와주거지역은아시다시피평당금액땅값차이가엄청난차이가납니다. 거기는녹지를개발했기때문에충분히용적률을그정도줘도건설업체나거기서맞춰먹을수가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분들이진주시에서역세권이나이런데분양을받을때평당적게는500만원,많게는6∼700만원받았을거고,충분히맞출수있죠. 우리진주시에서는보상할때는그보다훨씬돈적게보상금을줬을것이고그와마찬가지로아무튼이이야기는구도심을살리자살리자하면서실질적으로이런데서부터구도심을살리는데어떤뭔가가조치가되지않는다면말로서만외치는구도심살리기밖에더되겠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이번기회에도시정비를하는면에있어서상대동이나상봉동쪽에,물론이현동쪽은다정리가되었기때문에어쩔수없더라도조금선제적으로구도심살린다는차원에서한번집행부에서,전에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은집행부의지에,하기나름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부분을꼭양지해주셔가지고,제가보니까10%만차이나도연제곱미터가5,000㎡정도늘어날것같아요. 5,000㎡같으면80으로잡고하면약60세대정도더늘어나죠. 60몇세대늘어나면더늘어나는것만큼결과적으로건설회사혜택이가면서실제적으로는우리주민들에게혜택이가는것이다그런뜻에서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오랜만에재건축사업해놓고마지막에주민들이금전적인부분때문에문제가생기고지역에민원이생기면안되지않겠나싶어서이이야기를미리용적률을가지고정리를하는것이좋다싶어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제이야기는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시오.
이규섭위원
지금하대아파트가총몇세대입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500세대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지금지으려고하는세대수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582세대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79.2㎡가,우리가요즘평수로이야기안하니까,24평이죠. 24평,30평,34평이3개로구분되어지금지으려고하는계획이죠? 지금현재있는아파트,쉽게말해서면적은동일합니까?
그렇죠. 왜제가이이야기를하느냐하면15평살고계신분들은재건축을하더라도똑같은평수로이동을하면제가볼때는사시는데이때까지적응이되었기때문에큰불편함이없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무슨이야기냐하면입주민들은실제아까똑같은이야기인데평수가커지면금액부담이크기때문에그렇게옮겨갈수있는확률이줄어든다는거죠. 그래서기존에살고있던평수를일단거기에확인을해가지고,그주민들한테. 그평수로옮겨갈수있는여지가있는지없는지확인을하셔가지고그부분만큼같은평수로반영을하면아까이야기했던분양금이라든지이런게좀떨어지고부담이좀줄어들수있다이런판단이드는거거든요.
다시한번얘기를하겠습니다. 지금13평이라고이야기를했는데13평에쉽게말해서공용쓰는면적,이런걸다넣으면그러면정확하게20평이상이됩니까?
그렇죠. 층수가몇층까지갑니까?
5층에서29층간다아닙니까?
이이야기하는게실제거주하는분들이새로재입주를하겠다라는이런조사를좀했습니까?
그걸확인을해가지고시민공청회를하고시민의견을반영하는게실질적으로내가살고있는데이렇게23평이나24평이만들어졌을때옮겨갈수있는그수요가얼마나되는지그것도확인을해가지고진행하는게맞지않나라는겁니다. 그게결국시민여론조사를하는것아닙니까? 시민들의의견을반영하는것아닙니까?
물론그렇죠. 왜그렇느냐하면지금그런의견들이사업계획을구상하는단계에녹여가지고반영이되어야된다는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그절차는후순위로밀려날지모르겠지만주민들의견을반영하기위해서는그의견들을미리녹여가지고사업계획에넣는게맞지않냐라는이야기를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재건축을하는데실제거주하던분들이거주를안한다라고한다면과연그재건축이누구를위한재건축입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이규섭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물론용역업체에서도할수있는부분이있고이건앞으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이정리가되고나면추진위원회가발족되면서거기서아마해야될부분들이많이될겁니다. 그래서용역업체가그부분을현재이자리에서답변하기는조금그런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답변을과장님대신에용역업체에서답변을하기때문에제가이야기를한건데이건실질적으로질문이어디에가는거냐면과장님한테하는질문이거든요. 이런것까지반영해가지고사업추진할때주민의견이,진주시민들의의견들이반영이되어야된다는거예요. 실제수혜를받는,이해당사자한테의견을구해야된다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부위원장님,지금사업시행인가전에는우리가추진위원회구성도있고조합설립도있고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자료주신15페이지에보면분담금추산액및산출근거해가지고24평,30평,34평금액까지산출해서이렇게진행하겠다는것아닙니까? 계획서아닙니까? 그래서주민들의견을반영을하면실제적으로24평타입이15평쓰던그분들이그대로옮겨온다고봤을경우에수요가많다라고한다면이24평에대한평수가,24평에대한평수,세대수를더늘려야되는거고,그렇지않습니까? 계획에그런의견들이반영이되어야된다는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래야실제적인계획이진행될것아닙니까? 지금계획은이렇게잡아놓고진행해나가겠다는것아닙니까? 그런데실수요자인주민들의견은반영이안되어있다는얘기아닙니까. 그걸후순위로미루어한다고요,절차가그렇게되어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이게워낙사안이사안인만큼위원님들질의가많으신것같습니다. 이사업추진은전년도주셨던자료에의하면15개정도단계가있다,정비사업추진절차가,그죠? 그런데지금두번째다,그죠? 이제시작인데이게주민동의는다받은거니까진행을하는건데,70%죠? 그러면나중에또70%면됩니까?
아니,인원은70%그대로하면돼요?
이것은결국은주민동의,왜냐하면이거는의회에서계속이야기는드리지만사실상주민동의가되어야진행이계속되는거잖아요?
거기에는문제없겠습니까?
그러니까용적률이나오잖아요. 제가말씀드리는게그런거잖아요.
아니,그말씀은저도존중합니다. 하지만저는이견이있을수있는거니까요. 그러니까저는계속해서용적률을말씀드릴수밖에없는상황이고스카이라인도왜하필이면거기가스카이라인의대상이되는지,진주시는어떠한형태로스카이라인을결정하는지,저도사실과장님께그렇게여쭈고싶거든요. 이건도시계획과에제가또하겠습니다만이게문화재를보호하기위해서상봉.중앙을묶어놓는바람에구도심뿐만아니라거기는황폐화되어버렸다는표현을누가씁니다. 지금중앙시장말고뭐있습니까,없는데. 지하상가,주차장으로쓰자는이야기를하거든요. 거기가예전에금싸라기땅아닙니까. 불과20년입니다. 지금상대.하대.상평동동진초등학교가시거나도동초등학교가시거나가람초등학교가시거나남강초등학교가시면단일민족이라는이야기를할수가없잖아요.무시하는게아닙니다. 저희지역민들을보호하고있습니다,저도. 그런데그런이야기들이왜나오냐이겁니다. 그때흐름에빨리바로바꾸어줬어야되는상황인데우리는신도시개발을하죠. 사실신도시개발이라고하면두분류가좋아한다하거든요. 한번은저희같은정치인입니다. 두번째는LH같은관급공사를하는분들입니다.말고는좋은사람이없어요,득보는사람이. 지금우리가신도시개발,신도시개발을통해가지고구도심에있어서이런형태가왔는데지금용적률가지고또이야기하고스카이라인을이야기하고,왜도동에는50층짜리아파트를못짓습니까? 왜진주의관문인상평동에들어오는입구에어디처럼,마산처럼들어가는입구에왜우리는50층짜리아파트를못가지고있나요. 남강변을끼면서스카이라인이라는이유만으로우리는왜중국처럼동방명주,왜못갖고있습니까? 이걸계속해서이야기를드리는거거든요. 우리직원분들도그것에대한고민들은많이계시지만이것진짜한번털고가야되는부분들이다. 특히도동지역에만큼,상봉.중앙만큼은변화의물꼬에함께해주셔야된다,제가계속주장하는겁니다. 답변이안되시겠죠,그죠? 그래서지금정비업체나누구이렇게말씀드리는건아닌데제가시정질문을통해서라도이건변화를조금해야된다라고저는계속느끼고있습니다. 이게왜하필이면진주에서만안되는것들이많냐라는이야기를제가들을때마다굉장히곤혹스러운데좀변화가필요한시기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행정절차에있어서는일주일걸릴것3일걸릴수있다면좀힘드시더라도적극적으로행정을지원해주시기를요청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현재제가이건회의를하기전에조금설명을하고할걸그랬습니다. 지난하대6구역과상봉3구역도사실은그때우리가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이뒤에보면일정이시나리오에있습니다. 실질적으로조금전에이규섭부위원장이나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물론저도마찬가지고어쩌면이내용들이질의보다는의견제시의건에들어갈수있는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아까고도부분,스카이라인부분이라든지용적률부분이라든지그다음에지역주민들분담금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저희들이이자리에서도실질적으로이야기를해가지고의견제시의건에달아가지고의결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그렇게했었을때는집행부,특히더군다나하대7구역이죠. 지난번에하대6구역은오경훈위원님지역구일이고상봉3구역은제지역구라서그냥의견제시보다는과장님께집행부에용적률완화에대해서심도깊게이해를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으로질의를한다는걸꼭명심해주시고그렇게유도를해나갔으면싶습니다. 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의견제시까지만약에갔었을때는,분명히이게남았을때는상당히집행부가부담이갈수가있어요. 그러면지역주민들과현재용역업체에서는일을하고있는데어쩌면또다른클레임이걸릴수있어요. 그래서는안되고일은빨리진행해가야되겠다,하지만보다더완화된용적률이나왔으면좋겠다,그러면좋은그림이나오지않나싶어서하는소리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하대7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계십니까?
이규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이규섭위원
아까했던이야기에중복되는이야기지만최종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실거주자가계속거주를할수있는방향으로재건축이진행되어야된다는의견을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이조금전에의견제시를했습니다. 이규섭위원님께서는정확하게다시한번더의견제시를말씀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현재거주하고계신분들이재건축이되더라도다시입주해서거주할수있는방향으로재건축이진행되어야된다,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결국분양분양금액하고연관이되겠죠.그죠?
진철
강진철위원장
맞습니다. 조금추상적입니다,솔직한이야기로. 오경훈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아까저도계속해서말씀드렸습니다만재건축은결국은주민동의가필수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주민들의의견들을반영해서적극추진해달라는당부의말씀으로저는의견을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어쩌면오경훈위원과이규섭위원님께서하시는의견제시가거의동일한내용이라고보면되겠죠,그죠?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과이규섭위원의의견에대하여동의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동의하는위원이있으므로오경훈위원님과이규섭위원님의의견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경훈위원님과이규섭위원님의의견에대하여똑같은내용이지만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또다른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위원도말씀해주셔도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똑같은내용이라보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하대7구역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오경훈위원과이규섭위원이제시한기타의견을포함하여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기타의견을포함하여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제1차정례회기간중실시할계획이며감사기간중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국.소.과장과읍.면.동장이되겠습니다. 감사목적과감사대상,감사방법등은사전에위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계획안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한검토와의견조율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정회시간에충분한논의를거쳐조율한바와같이2024년도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38건,일반사항253건,전체291건으로작성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은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