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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29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3-14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복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보건소,건설과,도로과,산림공원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진숙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293페이지부터29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9024만8000원이증액된86억8634만8000원입니다.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1억1700만원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785만6000원감액된41억657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말라리아퇴치사업국가예방접종국가치매안심센터는국고보조금일반회계를기금회계로변경하였습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4954만5000원증액,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1억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은3000만원증액하였고사업구조화에따라국가예방접종실시는3억2400만원감액,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3억2400만원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1889만6000원이감액된23억560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가예방접종실시8100만원감액,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8100만원편성,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비지원은전액삭감하였고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2477만3000원증액,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5614만2000원감액,방문건강관리사업1499만9000원증액,제1형당뇨환자지원사업1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9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3억4858만1000원증액된151억9141만7000원이며주요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시설비로보건소내진설계보강공사및보건지소시설보수공사를위해3400만원증액하였으며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시설등이월사업으로서검보건진료소이전신축공사5억682만9000원명시이월하였으며,공사비추가금반영하여특별교부금1억1700만원,군비1억7465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96페이지부터29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말라리아퇴치사업인건비는말라리아환자다발생으로인한집중관리지역선정에따른집중관리사업추진을위해방역업무전담인력채용에따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전액삭감하고기타직보수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9.5개월분3435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0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국가예방접종수시는국고보조금내역사업구조화에따라3억2400만원감하고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를별도의세부사업으로분리하여3억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06페이지입니다.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비지원은공공심야약국운영수요조사후희망약국없음에따라변경내시반영하여예산전액삭감하였으며,자동심장충격기보급확대는지역축제등대규모인파가모이는행사시자동심장충격기대여로위급상황에대비하고자이동형자동심장충격기구입비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06페이지부터307페이지설명서가4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공공운영비는운영편의를위해치매예방사무실이전함에따라전기요금및전산장비등시설장비유지비1140만원증액하였으며,치매예방및치매고위험군인지강화활동을위해치매환자쉼터프로그램강의수를증설함에따라행사실비지원금44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1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정신건강복지센터2명신규채용및인건비부족분을반영하여9909만원을증액하였고통합정신건강복지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305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은강화정신요양원종사자인건비및관리운영비지원사업으로2024년정신요양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확정에따른차액분등인건비감액,입소자현원감소에따른운영비감액분을반영하여20억4285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11페이지부터313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5페이지되겠습니다.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은인천시확정내시를반영하여1108만8000원증액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313페이지부터314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건강증진사업관리는2024년모바일헬스케어신규사업추진을위해사회보장적수혜금1500만원중1380만원을사무관리비로,120만원을의료및회복비로전환하였으며,방문건강관리는65세이상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등록관리대상자증가로물품및소모품구입추가구입을위해서사무관리비4982만1000원,공공운영비1017만9000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07부터320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보건소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의방역요원인건비는말라리아퇴치사업보조사업에편성하여4257만6000원을감액하였고방문건강관리가정방문사업과말라리아방역사업추진을위해기간제근로자동보수액5256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소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295쪽에보면화도보건지소가옥상방수공사가있거든요.그런데그경과연수가얼마나된겁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화도보건지소건축된연도가2007년도인데요.이게작년에도옥상에방수공사를일부밖에못했습니다.예산이없어서못해서올해나머지방수공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20년도안됐는데절절새니문제잖아요.물론소장님이신축한게아니라뭐라할수없지만지금그밑에보면서검보건진료소이전신축공사를하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그런곳은한번지으면또다시손을안댄다는생각을가지고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할줄아는사람이지도감독할수있게해서라도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잘짓도록하겠습니다.보통15년이상된건물들이많다보니까40년된건물도있더라고요.수리가많이소요되기는하나관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김진숙소장님우리직원분들1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릴게요.예산서295페이지설명자료2쪽서검보건진료소이전신축공사있잖아요.추진상황이지금어떻게됩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건축비용을농어촌이전신축공모사업으로통해서건축비용을작년에확보를했고요.그이후에부족분에대해서는조정교부금을신청을해서12월에확보를한후에나머지공사비용을이번에모자라는부분에있어서추경에세운사항입니다. 그래서올해편성이잘되면3월에바로공사착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다음페이지예산서302쪽설명자료3쪽공공심야약국운영희망약국미신청에따른예산삭감내용이있어요.미신청사유가뭔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것이밤10시부터새벽1시까지파트타임별로약사를구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고요.휴일없이365일가동을해야됩니다.그래서그런부담률이굉장히크다보니까또인건비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약사분들이신청을안했고요.사실강화군에심야약국이없다고해서,물론있으면참좋기는하죠.그러다보니까희망약국이부담감을갖고신청한데가한군데도없었습니다.

최중찬위원

언제부터없었던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번에시에서새로신청을작년하반기에예산지원을해서신청을받기로했었는데요.다일일이확인을했는데요청하는분들이없었습니다.응급상황대처하는데사실문제가없도록보건소나관내종합병원도한군데응급상황실도있고또지소,진료소도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군민들이불편함은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게지금몇개소의단가예요?이게지원단가가어떻게되는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인건비가3만5000원단가고요.운영비일부이렇게돼있습니다.3800만원이인건비부분이에요.

최중찬위원

1개소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아닙니다.한개소는아닙니다.신청한업소의1일단가로지원을해주기때문에이것을연중운영할것으로해서주지는못해요.3800만원한도내에서운영하는것이거든요.시에서운영하는사업으로군비가50%지원이되는거죠.

최중찬위원

그러면다른지역사례들을좀꼼꼼히잘살펴보셔서그런어떤기본적인상비약은뭐편의점이나판매를하는것으로알고있는그외에약국이또필요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타지역사례를좀잘파악을하셔서그런어떤이런약국이나이런부분들,약국의그런어떤이용이아무래도어렵기때문에특별한부분들을우리가좀잘준비를해야될것같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좀더적극적으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게1개소에지원하는금액이네요.1개소365일운영하는것으로해서예산부분이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하여튼이런부분에좀다른지역대비좀떨어지는부분이없게끔우리보건소에서좀잘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아래이동형자동심장충격기이것은대여를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큰행사가있을때거기관계자가저희한테요청이들어오면충격기사용을할줄아는,교육을받은사람그단체에지원을해주는,대여를해주는거예요.야외행사를하든큰행사들이있을때이동형으로가져갈수있게대여하는것입니다.그대신참여하신분들이교육을받으신분이있을경우에합니다.

최중찬위원

교육을받은분들이보건소에서파견될수는없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인력이일부러파견은안하지만요청이있을경우에는하는데공공행사같은경우에는보건소에서파견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교육이어렵지않다면잘교육을받고홍보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그다음페이지쉼터프로그램강의횟수증설있어요.이게어떤내용이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북부하고남부인지센터가지금활동을개시하는데요.코로나때문에활동도좀미약한부분이있었는데거기지원하는인력들이좀늘어났습니다.우리가교육을시키는대상자들이늘어났습니다.그래서강사료가조금늘어난부분입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2페이지농어촌보건지소이전신축이있어요.이것보조로표기를하셨네요.조정교부금이기때문에보조금이아니거든요.보조는삭제하셔야됩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이부분이조정교부금하고군비가이번에신청하는것이라서보조라는것을빼야되는데요.

한승희위원

명시이월그전에보조로표시하셨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명시이월된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그대로편성한이유는사실예산집행회계할때에용이하게처리하기위해서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이렇게되면별도로분리해서발주하다보니까회계처리하는데용이하지않다보니까그대로가지고와서편성한부분인데요.성격상조정교부금이들어있기때문에보조는빼는게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보조는빼셔야됩니다.설명자료6페이지보면일반운영비에모바일물품구입비가있습니다.그런데혈압계,혈당계이렇게있잖아요.추가구입품이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한승희위원

본예산과기초단가가다달라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AIIoT사업을말씀하시는것이고이것은올해하반기에새로신규사업입니다.이것과비슷하게디바이스구축물하고약간차이가있다고이해가되는데요. 이헬스케어사업하고AIIoT사업과는조금차이가있는게디바이스구축하는프로그램자체가사실은다릅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연동할수있는사양자체가다르다보니까가격차이가있는겁니다.

한승희위원

똑같은것인데단가차이가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프로그램이각각다르다보니까거기에연동할수있는제품의혈당계라하더라도사양자체가다릅니다.그래서기존의것을쓸수없어요.그래서단가차이가있는겁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예산서내용은아닌데요.공중보건의하나여쭤볼게요.지금강화군공중보건의가차출당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오현식위원

지금몇명남아있는거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지금현재의과로차출이되고있는데요.보건소와지소운영가동인력이6명입니다.2명이차출됐고요.본도는순환진료를할수있게의료공백이있더라도군민들의불편함을최소화하기위해서하고서도에는4명이상주근무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저희2차도차출한다는계획이있다고하는데강화군은어떻게될것인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것은강력하게대응을하긴하겠지만국가정책사업이다보니까사실의료취약지역의의료공백이우선생기면안되는것이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어필은강력하게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혹시공중보건의차출을강력하게반대한다고해서추후에페널티가있거나그런것은아니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렇지는않으리라봅니다.

오현식위원

공중보건의파견은막아주시는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최선을다해서막고는있습니다만노력을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2쪽에방역전담요원시간선택제공무원인건비,그밑에방역업무보조인건비2개를아까설명하실때방역업무보조인건비를삭감하고전담인력을채용하기위해서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인건비를편성하셨는데이것은군비가아니라그러면?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조사업에서요.군비는삭감을하고보조사업에서채용합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처우가달라지나요?기간제근로자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처우가다르죠.

박흥열위원

7쪽에같은정원인데방역전담요원,이것을말라리아퇴치사업보조여기에서삭감하고그밑에말라리아방역사업으로근로자인건비를이것은어떻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당초에보조사업을했던부분을말라리아사업의일부로기간제로채용하는것인데군비로,당초부터사실군비로말라리아보조사업인건비가하나있었습니다.그부분은헷갈리게저희가편성을했는데요.이것은변경하는사업입니다.보조사업에편성했던부분을군비로일부방문보건사업하고말라리아방역사업으로나눴습니다.

박흥열위원

앞에는말라리아방역사업방역보조를보조사업으로하면서시간선택제로하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질병청에서별도로강화군이집중관리지역으로하면서전담인력을필수인력으로채용하라고해서보조사업으로.

박흥열위원

그것은이해는되는데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부분은당초부터기간제로말라리아보조사업으로있었던부분을계속사업하는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그위에방역전담요원시간선택임기제는공무원인건비로편성되어있는데?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것은군비를삭감하고보조사업으로재원을변경해서사용하는것이고요.

박흥열위원

그밑에방문보건사업같은경우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계약기간만료로기간제근로자를신규채용한다는것은방문보건사업이보조사업에서군비투입사업으로바뀐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렇지는않고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채용하는데전체공무원의추후인건비문제가있고,예산부분도있다보니까기간제로전용해서채용해서하는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처우가낮아질텐데그밑에보니까자격이나면허,이런부분이있는데.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렇죠.

박흥열위원

그렇게해도사람들이공고에많이응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많이응하지는않습니다마는계속사업이다보니고맙게도응시를해주셔서사업을할수는있긴한데요.면허소지자에대한자격수당이나이런부분이조금개선이되어야할필요는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예산서317쪽말라리아예방관리사업업무보조인건비에는가족수당이9만원으로편성되어있는데그뒤318쪽을보니까가족수당이6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가족수당이아기와남편이있는사람이있고혼자있는사람이있고요.

박흥열위원

그러면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같은경우에는앞으로채용을하실것아니에요?기간제로?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그게가족수당이한명이될지두명이될지어떻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것은추경에한번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는다른데는다9만원씩했는데여기는6만원으로해놨어요.고쳐야될것같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9만원으로조정해놓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조정해야겠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

5쪽에보시면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부분에있어서감액사유가종사자입회자에따른인건비호봉차이가있고그밑에2024년정신요양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확정에따른차액감액이라고했는데이내용을말씀해주시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인건비가4%정도조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4%조정이라는것이4%를인상하라는얘기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러다보니까차액분이발생하는데사실입소자나종사자가들고나는분들이계속있어요.그러다보니까그것을계상하다보니까차액분이발생하고그러다보니까인건비가이드라인에도맞추고입소퇴소하는사람들의일정별로찾다보니예산이이렇게많이줄어든겁니다.

박흥열위원

인건비가이드라인확정에따른차액감액이라고하니까제가어떤느낌인가하면인건비가이드라인이지금보다낮아졌구나.그래서차액이발생했다.종사자인건비가전체적으로감액이됐잖아요.32명에서31명으로줄기도하고103명에서101명으로줄어들었는데제가이해를잘못한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아닙니다.헷갈리는게인건비가작년도보다4%상승된부분이있고요.그부분에맞추면올라가야하는데퇴사자들이많이발생을했어요.그리고신규로들어오다보면그분은거기에있는사람들의인건비가낮잖아요.호봉이낮기때문에.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굳이인건비를.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설명을헷갈리게써놓은것같은데요.

박흥열위원

혹시인건비가이드라인이낮아져서감액을한건가해서.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매년상승은되고는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상승은되고있는데들어오는사람들,나오는사람들호봉수에따라서차이가있어서.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코로나환자현황을보면계속늘어나는데코로나접종은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코로나접종은계속하고있고요.현재65세이상어르신들이48%가까이접종은해놓은실정인데요.모니터링만하고있는실정입니다.전에는확진자를계수하고있었는데여러기관을통해서코로나확진자가발생했을경우에만관리를하고예방관리하는데는교육시키고현장통제하고그런정도만하고숫자를계수하지는않습니다.

고복숙위원장

예방접종을통해서코로나상황이늘어난것인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아무래도예방은백신접종을통해서예방관리가제일확실하기때문에접종을권유하고있으나독감예방접종을할때두가지접종을다들해주셔서그나마낫기는합니다만그래도조심해야되겠죠.

고복숙위원장

결핵환자현황은어떤가요?음식을같이먹을때전염된다는설이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결핵환자는본인이약을처방을받아서얼마나잘집중해서먹느냐에따라서전염력은없다고합니다. 요즘약이좋아서예전에는장기적으로복용해야된다고하나요즘에는짧게먹을수있게좋아지기는했더라고요.면역력이떨어지지않는이상전염이나전파의위험요소는없다고볼수있으나관리는잘해야되겠죠.밥먹는다고해서전염되지는않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본인들이체크를해야되겠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옆에서가족도그렇고같이관리는해야되겠죠.

고복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이재갑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건설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27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53억9659만7000원이감액된265억104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주문,내가마을하수도정비사업정산완료에따른이자수입을기정액대비8432만4000원이증액된845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가및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내시내역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의기정액대비35억8470만원이감액된206억4530만7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에기정액대비18억9645만원이감액된56억961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66억9976만6000원이감액된469억9964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공공건축관리사업입니다.2014년12월22일자로건설과건축지원팀이폐지됨에따라기정액1170만원은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예산은본예산편성시가내시통보가되지않아인천시와협의후연차별계획에의거예산을편성하였으나1월초농림부확정예산통보에따른반영사항으로당산지구에61억2840만원이감액된3억7160만원을편성하였고주문지구는시설비24억2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기정액20억2700만원대비24억2700만원이감액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용정지구에기정액대비13억원이감액된2억원을,넙성지구에기정액대비2억5900만원이증액된5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방조제,하수관로,하천준공으로인한정산잔액분을반영한사항으로기정액대비4억8133만4000원이증액된6억713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이재갑과장님,직원분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하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좀드려볼게요.예산서275페이지설명자료1쪽에하천점유사용료있잖아요.징수는부과되면세입은어디로가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강화군세입으로내려옵니다.

최중찬위원

276페이지건축지원팀폐지내용이있잖아요.폐지배경과직원의어떤배치위치가바뀌는부분은어떻게되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조직개편으로인하여건축지원팀에서건축허가과로편성이됐고요.나머지직원은건축공공허가업무가많은자치지원과,안전총괄과그런쪽으로배치가됐습니다.

최중찬위원

나눠지다보면기존에나눠지다보면또부족한그런부서에대한어떤보완점들은생각을하고계신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건축업무가많은부서에건축직이없다보니까저희부서에서는건축직이빠져나가고건축업무가있는그쪽부서로건축직들이재배치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각부서에서그신규사업하는그런과정들에어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각자그부서에서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

잘배치가되어있는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의문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지금건설과에서도보행로사업을하잖아요?안하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는안하고있습니다.단지매음리같은경우에는도서지역으로들어가는사업이있어서일부를한것이고요.보행환경사업은지금도로과에서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조금전에최중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건축지원팀이폐지를시키잖아요.비합리적이라고생각하는데건축지원팀보다도건설지원팀이있어야되지않느냐?지금까지건물들에대해서하자보수라든지누수보수가들어오는것을보면관리상의문제가있었던것아니냐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제가생각했을때에는어차피저희청내조직에의해서분리가된것인데어떻게보면건축지원팀예산을가지고행했던부분도있거든요.어떻게보면각과별로배치가되어서하는것도저는어떻게보면괜찮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렇기는한데각사업이예를들어서사업시행을전혀모르는부서에서그런부분을시행하게되는결과로나타나는부분은어떻게조치하실거예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래서건축직들이각부서에배치되어서거기에서건축직들이전문적으로과에서이뤄지는건축업무는담당을하고있기때문에제의견은어떻게보면각과에배치되는것도좋다고생각을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다보니까다른시설에위탁을주기도하고이렇게주는부분에하자나문제점이발생하는부분이많거든요.이런부분을체계적으로다룰수있는체제가이뤄져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런부분들은위원님말씀하신부분처럼대두가되는부분도있지만그런부분을보안해나가고자저희과에서전반적으로하는것보다건축은그쪽부분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되기때문에그렇게운영해가는것으로조직도그렇게편성된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후도로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도로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1쪽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24억3080만원에서2억증액된26억3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방범용LED보안등신설특별교부세1억원,이것은강화읍,선원면,하점면,교동면,삼산면이되겠습니다.방범용LED보안등신설불은면,양도면,내가면,특별교부세1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예산서282쪽에서283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228억2517만원에서7.7%증액된245억851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12호선탑재∼어류정항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7억3000만원,후포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비2억8000만원,겨울철대설대비제설제구입재료비3억원,선원면보행환경개선공사공사비2억5000만원,LED보안등신설강화읍,선원면,하점면,교동면,삼산면공사비1억원,방범용LED보안등신설불은,양도,내가,공사비1억원을시도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이현효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4년도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릴게요.예산서283페이지방법용LED보안등신설사업이있잖아요.면마다몇개면이있는데우리가묻지마폭행관련한사업이7억원이있는데요.이것과어떤연계가되어서면마다적절성있게분배가된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하반기부터1단계,금년도에2단계하고있고지금3단계도준비중에있습니다.읍면별로수요량을파악을합니다.작년까지1400개소정도되는데요.안배는나름대로시설물에대한검토는하고있는데일단수요는읍면에서들어오기때문에들어온것은저희가다해드리고있습니다. 수요량이많은곳이있고적은곳이있는데들어온것은다해주기때문에지금당장1차,2차에서수요량이적다고해서3차에적다는보장이없거든요.전체적으로안배를해서하기때문에그런염려는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말씀하신것처럼그런어떤신청에대한부분을떠나서적정한안배가잘되게끔도로과에서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영종강화평화도로건설관련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인천시에서공고냈어요.이것관련우리강화군에서이렇게어떤부분들을촉구한다든지준비하는부분들이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그의견을충분히개진할겁니다.지금민자로잡혀있거든요.국가재정으로하는것하고편도1차도왕복2차선인데지금타당성조사하는것이차선을확장하는것까지검토가되는것같으니까그부분을충분히저희가의견을개진할수있게별도로문서로건의할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과어떤우리가잘하는부분들을잘논의하셔서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우리가요청을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죠.배충원위원입니다.282쪽에보면선행리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있잖아요.이것은어느구간이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시리미가는곳,유치원지나서국화리경계있잖아요.김치공장거기입구까지예요.왜냐하면유치원까지는되어있는데그구간이잘린구간이있습니다.예전에설계를해놓고사업비가부족해서못한것이있거든요.그위에까지연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마무리를잘해주시기바라고요. 추경과는관련이없는데지금보행로를해놓았잖아요.마을안길이나군에서보행로를해놓으면마을안길이나소로에들어가다보면경계석들이서있어요.낮에는보이니까그런데밤에문제가발생되어서차가자꾸들이받힙니다.그부분에서야간조명인가,그시스템을구축하든지경계석을일부잘라내서라도확보를충분히해주든지하셔야될것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좋은말씀이신데요.저도비오는날특히시야확보가안되어서밑에긁히는경우가있는데그부분을저희가충분히조사해서낮춤석을한다든지야간유도할수있는케치아이를부착하든지그것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금년에생각보다눈이많이왔잖아요.포트홀도꽤생기고중앙선들이라인이지워지고그래요.민원들이생각보다많이들어오는데직접도로과에서시행하든지아니면면에사업비를넘겨주고하든지빠르게처리를해줘야될것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을저희가2월달부터전수조사를하고있어요.긴급하게할곳은포트홀은긴급복구했고요.이것이비단강화군뿐만아니라대한민국전체가눈에많이시달렸습니다.강화읍같은경우는재설작업투입이12일이에요.예년보다2배이상많이투입이됐습니다.물론친환경소재를쓰지만반복되는추위와기후변화때문에포트홀이많이발생됩니다. 저희가3월중에기본계획을수립할거예요.그래서4월까지는춘계도로정비사업이있거든요.노면청소부터해서포트홀,라인마킹이정표,규제봉청소까지해서대대적으로정비를할겁니다.그것은별도로정리되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힘들겠지만차사고미연방지를위해서조속히시행될수있도록해주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금충분히조사하고있으니까좀기다려주시죠.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대곶약암호텔까지온구간에대해서도김포시에서도하긴한다고하는데관심을가지고도로과장님이잘챙겨서잘될수있도록조속히추가적공사가시행되도록같이노력을해주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하나만확인하려고하는데요.도로표지판찬우물삼거리있는곳,아래외포리가는방향,그리고읍내쪽도그렇고제가두세차례도로표지판이엉망이거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저도봤습니다.이번에다교체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빨리그런것은손을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예산서도그렇게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세출도그렇고통계목을두개로나누셨어요.이유가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이게읍면재배정하고나누다보니까구분을좀했습니다.

한승희위원

다똑같고특별교부세도똑같고1개사업아니에요?굳이나눌필요있으신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저희가.

한승희위원

합쳐도돼요.위치만다르지다똑같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을구분하기위해서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도로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종모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기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페이지28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86억7009만7000원대비6억2000만원이증액된92억9009만7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입니다.무장애도시숲조성사업추진을위하여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입니다.보호수생육환경개선사업추진을위하여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211억2680만5000원대비17억2000만원이증액된228억4680만5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무장애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무장애도시숲조성사업추진을위해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외포리쉼터조정사업입니다.외포리쉼터조정사업추진을위해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페이지28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보호수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보호수생육환경개선사업추진을위해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박종모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2024년도1회추경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288페이지무장애도시숲관련해서예산증액사유가녹색자금공모사업선정이있어요.사업내용하고위치를설명해주세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공모사업은산림복지진흥원에서공모하는사업입니다.무장애도시숲사업은장애인하고노약자등사회적약자를위해기존에조성된공원등에보행장애요인제거및시설정비를통해서무장애이용의환경을제고하는사업입니다.

최중찬위원

녹색사업공모사업비는어느쪽으로편성되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산림복지진흥원에저희한테국비60%,군비40%로내려줍니다.

최중찬위원

앞으로의계획이랄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를통해서올해11월까지조성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시기적으로뭐랄까그기간안에,시간안에해야될노력이필요하시겠네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적기에준공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마니산산불관련해서식목하는계획은어떻게되고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올해조림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수종이랄까이런부분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자세히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연도는가로수등해서해충피해를많이입었잖아요.거의나무가죽은듯보이더라고요.올해다시날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각별히산림공원과에서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자료만드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외포리쉼터조성사업이있잖아요.기존에다니던통로가있어요.기존에다니던통로가너무지저분해요.그부분에서이것할때정리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추경관련해서별다른의견은없는데한달전석모도수목원을갔었어요.기간제근로자만당직을서더라고요.그때공직자분들이안계시던데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언제가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가산불관련도그렇고주말에는직원들도계속별도로서고있습니다.오셨을때순찰중일수도있으니까요.

박흥열위원

제가물어봤어요.어느분에게물어봤더니직원들은거기수목원에서주말에근무하는것,당직은안선다고하더라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당직근무는별도로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왜안섭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당직근무라고별도로안하는데주말에는거의직원들이일정을짜서근무는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제가물어보는것은작년에마니산은다시일어나지않겠지만주말에사람들이많이찾아오잖아요. 수목원같은경우에평일에누가가겠습니까?그런데실제주말에그렇게많이오는데안전사고가발생했을때그것을처리할수있는직원들이없다라는것은문제가되지않겠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보완을해서.

박흥열위원

과장님,그것을쉽게말씀하실것이아니라이것은제가보기에는명백히직원들이해야될일들을,물론숫자도적고여러업무강도가늘어나는부분도있기는하겠습니다마는제가항상이야기하는것이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우리가무엇을하더라도그런부분들을염두에안둘수가없는것이거든요. 만의하나그런일들이없기를바라지만거기에서안전사고가발생한다든지누가미끄러져서상처라도났는데사람들이그것을따지고들면그러면그것은현장에누군가가있어서그부분에대처하고책임있게행위를했다면모르지만기간제근로자들만거기에배치해서는그사람들이책임을지는것이아니잖아요? 왜수목원에서직원들을제때적재적소에,물론근무상어려운점이있기는하겠지만그부분들은당장개선을해야될것같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반영해서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반영해서검토하는게아니라그렇게하시라니까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지역을다니다보면영농부산물소각관련민원이많이있으시기는한데산림에서100m이런어떤떨어진부분,소각부분에대한규정도있고,폐기물이라소각자체를할수없네요.그러면면별로신청을받으셔서파쇄기라든지그런지원사업들을하고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날짜랄까,또는인부들이런부분들이민원수요에적절하게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대한민원이많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홍보도많이해주시고요.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무장애도시숲뜻이뭔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장애가없는생활환경을제공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장애인이라든지노약자라든지사회적약자들의보행환경개선을위해서화장실이나경사면을개선하고편익을도모하는사업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장애가경증이면괜찮겠지만중증환자는힘들지않겠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휠체어를이용할때경사면이급하면이용자들이힘든데그것을경사면을낮춘다든지화장실이용시손잡이를설치한다든지물내리는기구를편하게한다든지그런사업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이렇게해놔도본인들의선입견때문에이용도가높을것같지는않아요.또하나플라타너스거리가환경에별로유익하지않은듯해요.그런곳이강화에어디어디에아직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플라타너스는몇군데가있습니다.송해나몇군데있는데요.보이는잎이날린다든지해서피해를주는데우리가모르는산소발생량,기후변화측면에서는장점이있어서저희가장단점을파악해서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민원인들은싫은점만얘기하니까그런것에대한유익한내용을홍보를해서납득이가게끔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공원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심사와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