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임시회를 통해서 2023년도 영월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은 지적 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총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사항 1건과 건의사항 2건, 아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먼저 하고 건의 이렇게 혼돈돼 있는데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운탄고도길 홍보 및 구간별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배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성이라든지 또 홍보와 관련된 부분 또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강구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강원도와 두 차례 정도 실무협의를 거쳐서 실제 이행한 결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탄고도1330 홍보센터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주로 운영과 홍보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실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운탄고도와 관련된 부분을 강원도의 경우 4개 시‧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 배정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추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노선 유지 관리라든지 또 홍보시설 구축이라든지 또 안내 또 우리 탐방객과 관련된 부분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응대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미비한 점과 관련된 부분은 도와 협의를 통해서 또 군과 관련된 경제과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선 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강원관광재단과 연계해서 운영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과 또 센터 쪽에서는 많은 부분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된 부분 홈페이지와 관련된 업데이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최신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저희에게 전화도 해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업과 같이 미팅을 통해서 계속적인 최신화 작업을 갖다가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일부 기업체에 있어서는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략한 요약본이라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신화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정보와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우리 산업진흥원에 대한 프라이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와 관련된 운영 현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공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3개실이 전액 기업의 입주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마련돼 있는 상태고요. 계속적인 입주 요청이 있는 가운데도 과거에 일정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 매출을 통해서 농공단지라든지 또 개별 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케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국가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센터장과 매니저 3명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의 현안과 관련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군민과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 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는 저희가 예비비 사용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이사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처리 결과라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197페이지 운탄고도길 홍보 구간별 관리 철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경제과 80, 책자에 보면 여기는 가지고 안 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81페이지 보시면 3길. 1, 2, 3길이 있는데 우리 구역이죠. 3길까지가 우리 구역이죠?

네, 영월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석항 넘어가기 전에 산솔면 화원리 쪽에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 주민들이 지난번 보름 행사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길로서 우리 운탄고도를 걸으면서 좋은데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에 또 좋은 볼거리가 있고 한데 거기를 끼워 넣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또 운탄고도의 길을 같이 병행해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시하셨거든요. 혹시 가보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예,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화원2리 김홍기 이장님이십니다. 저희 진흥원도 방문을 해 주셨고 저는 실제,

다방면으로, 예.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가봤더니 역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탄광이 있는 거점 그 지점을 통해서 예컨대 영월군의 경우에는 마차탄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월화력발전소가 있었고 그리고 옥동탄광 그리고 한일탄광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탄광을 기점으로 해서 거점을 마련하고 선을 연결시키는 형태의 새로운 변경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변경안에 우선적으로 북면에 탄광문화촌을 통해서 옛날에 그 삭도길, 우리 분덕재 넘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내를 관통해서 영월화력발전소 그리고 영월 고씨굴 앞까지 가는 이런 형태의 내용을 통해서 변경안이 일부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상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제3길입니다. 3길은 옥동탄광에서 그 조그마한 샛길이 있습니다. 샛길을 통해서 움직이면 불과 한 40~50분 정도로 움직이면 지금 말씀하신 소미원 방향에 화원2리가 되겠죠. 한일탄광 2탄광과 1탄광 관련된 부분 한 1km 정도 남짓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과거에 목욕탕 자리도 옥동탄광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일탄광도 있습니다. 목욕탕 자리도 있고 스토리텔링을 할 만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진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폐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새롭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월군에서 강원도에 정확히 전달됐을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드릴 수 있겠고 최대한 마을에서 생산되거나 또 마을에서 실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연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변경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최 영 장군에 대한 스토리도 입힐 수 있는 지역 마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길을 우리가 다시 로드맵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도 좀 지역 주민들 활성화 부분,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부분 이런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석항리에 또 그런 우리 운탄고도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연탄,

동원연탄입니다.

동원연탄이죠. 그 자리에 볼거리가 좀 옛것 그런 거를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이게 향후에는 강원도관광재단에서 우리 각 지역에다가 다시 이관을 해서 구역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도에 있는 관계자분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운탄고도를 우리 관리를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좀 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과거에 대한중석에 있던 산업유산 시설들 그리고 지금 과거에 구 탄광에서 나왔던 산업유산 이런 것을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요. 그 일부가 지금 석항트레인과 연계해서 이렇게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원연탄 자리에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부는 지금 비치를 한 상태고 그런 쪽이 인테리어가 돼서 관광객 유입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석항 지역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예비비를 2억 3,688만 2,000원을 편성해놓고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사유가 발생해야만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예비비 사용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앞으로 집행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사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극한 상황,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엄기평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4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관련 보건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사업을 홍보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목록을 취합 및 분류하고 2024년도 신규 사업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2월 안내 책자 1,200부를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보건소와 지소 및 진료소, 관내 유관 기관 등에 배부하였고, 본청 실과소에도 함께 비치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와 수요에 따라 안내 책자를 현행화하고 추가 제작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지속 홍보, 군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 운영 관련 건의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의료 인력 7명이 13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수‧금요일은 오전 오후 2회, 화‧목‧토요일은 오전 1회로 투석 환자 실인원 35명이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의료 인력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 후 간호사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공신장실 최대 운영 가능 인원은 40명으로 2024년 1월 말 기준 이용 인원은 3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향후 투석 운영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여 질 높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현황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학교, 전통시장,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우리 군 관내에는 구비 의무기관에 47대, 의무기관 외에 57대 등 총 104대가 구비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12월 22일까지 87개소 115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관내 학교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9개소에 총 6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설치 장소로는 중앙 현관 입구, 보건실, 기숙사, 체육관, 복도 등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주택에 1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등록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8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관련입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및 검토해 달라는 건의 건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법정 감염병 및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며 국가의 접종 비용이 소요되어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최근 국내 대상포진 환자의 증가와 예방접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원 중이거나 지원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보편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료 접종 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접종 대상,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후 무료 접종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라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45페이지에 보건 분야 지원사업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하여 사업 홍보 건의를 본 의원이 행감 때 건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확인하니까 너무 잘 편집 제작이 돼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1,200부 정도면 아주 여유 있게 준비가 잘 돼서 보급이 완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1,200부를 제작을 해서 각 보건지소라든가 읍‧면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배부가 다 완료됐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한테는 보급 계획에 대해서 또 그 책자에 대한 사용 설명을 비치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본 안내서를 제가 오늘 1부 가지고 왔는데 이 책자에 보면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 현황부터 해서 문의 전화도 있고 또 목차에 보면 임신 출산부터 노년층 전 연령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 영월군에서 하고 있는 보건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면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잘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편집하고 했는지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 부분이 남은 부수는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책자가 사장되지 않고 전부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관심 있게 배부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의회 사무실도 의원님들한테도 한 분씩 다 배부를 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부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고 하여간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147쪽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쭉 하셨는데 혹시 이거를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에도 설치가 되는데 학교나 이런 데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수반되는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은 소방서 구급대하고 연관해서 학교 요청 시 아니면 행사 시 저희가 같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그걸 사용하는 게 또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서나 또 같이 이렇게 협력하셔서 주민들이 설치되는 데는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아마 이런 것들이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교육 보급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군 관내에 관광지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광지에는 작년 2023년 8월부터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는 관광지 2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관광지 2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관광지가 지금 의무로 설치해야 할 곳은 2곳인데 관광지가 마차 탄광문화촌하고 고씨굴 관광지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광지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예, 저희 관광지 범위를 장릉, 고씨굴, 청령포 그렇게 한 5개 정도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관광지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법률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빠진 곳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많은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점차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조사를 하셔서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비치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관광지 전수조사를 3월에 해서 비치 안 된 곳은 비치 될 수 있도록 예산 수반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까지는 의사과장으로서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가셔서 또 고생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146페이지 인공신장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우리가 관내 25명 관외 10명 해서 35명 정도가 투석을 받고 하는데요. 이게 병상수가 13개가 있어서 월‧수‧금은 1일 2회를 하고 화‧목‧토는 1일 1회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래요?

운용 인력이 또 문제가.

운영 인력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더 증원하셔서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월‧수‧금하고 화‧목‧토하고 이게 횟수를 이렇게 조정한 이유가 운영 부분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병상수가 13개이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이용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이해해요.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하루에 2회를 하고,

예예.

횟수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이분들이 투석받는 분들이 더 늘릴 수 있는 건데 안 늘리는 건지 아니면 이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다 투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뒤에 팀장님 누가 담당이세요?

그 부분은.

의약팀장 엄태흔입니다. 우선 의사 1명이 다른 환자를 보면서 인공신장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의사 한 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가 40명을 지금 최대치로 잡고 있고 그중에서 37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이게 없을 때는 제천이라든지 이런 데 좀 이웃 시로 나가서 투석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외에서 평창, 정선, 단양에서 이렇게 오시잖아요. 우리 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35명 파악이 그 안에 25명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가나요? 그런 파악은 안 해보셨나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동에 계시는 분들이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하시려면 제천을 가셔서 전에는 받으시다가 영월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또 태백으로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투석하시는 분들은 뭐야 의료 차량 앰블런스라고 일명하는 그런 차량 운영 부분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예. 아직 거기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별로 어떻게 해서,

순회를 하면서.

사실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투석 받으시는 분들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 구비하고 할 수 있는지 의료원하고 좀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방랑시장 입구 앞에 공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올해 8월, 아까 8월 17일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쪽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8월 17일부터.

네, 맞습니다.

맞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도 계도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쪽이.

요즘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하는 아무래도 횟수가 적다 보니 현재는 그렇게 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또 아이들 개학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날도 따뜻해지고 혹시라도 예전처럼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잘 관심 가지시고 살피셔서 협조도 구하시고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보니까 캠페인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금연 캠페인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캠페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20일 동안 워크온 이용자 연계를 해서 또 챌린지를 하셨어요.

네.

호응이 좋았다라고 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셔서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고요.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학생들이 많이 간다거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금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발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을 피드백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영초 후문 앞에가 30m 거리 이내 구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가 30m 돼요? 넘지 않아요?

커피채널 앞에 공터에 한 3분의 2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지면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에 그림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금연 표시를 해놓으시고 하신 부분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게시가 돼 있나요?

네, 현재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태로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날이 따뜻해지면 또 거기에서 모여서 또 흡연을 할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또 따로 있다 하면 개선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물품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홍보 물품 2022년, 23년 동일한 품목도 있고 다른 품목도 있는데 여기에 소모품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머그컵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보면 본 의원도 집에 한 3개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또 차후에 좀 지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파스라든지 소모품 물티슈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물품비가 해마다 좀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네.

이런 거 품목을 좀 잘 선택하셔가지고 홍보비에 쓸 수 있도록 그 물품을 정해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먼저 165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 중복 지원 제한 요청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소득지원과 소관 보조사업은 68개 사업에 90억 7,700만 원으로 사업 신청 기간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현장조사, 지원적격 여부 검토, 보조금심의회 등을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시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2개 분야 이상 사업 신청자, 최근 3년 이내 사업 수혜자 등 보조사업 선정 기준 시 감점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 기준과 검토를 강화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있으며, 농정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보조사업 이력 관리를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한 보조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시 현장 조사와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력 관리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중복 또는 편중 지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친환경 멀칭비닐의 지원 기준 마련 및 확대 시행 요청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은 사용 후 자연 분해되는 장점과 노동력 절감, 농작업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 멀칭비닐의 수요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증가하는 친환경 멀칭비닐의 수요를 반영하여 563농가에 1만 586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해 대비 2,200롤을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신청 및 지원 기준을 10롤 이상에서 6롤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을 216농가로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다수 농가에 대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농가별 지원 상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영농 불편 해소, 노동력 절감 효과 등 친환경 멀칭비닐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멀칭비닐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 시 주의사항과 처리 요령에 대한 농가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중앙 부처 건의 요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전국 63개 품목 중 영월 지역 가입 품목은 사과, 고추 등 29개 품목으로 2023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1,469농가에 1,655건이며 고추, 콩, 사과 등 18개 품목에 793ha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농업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연도별로 다소 증감이 있으나 재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인하여 2023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배추 등 재배 면적이 많고 재해 위험성이 높은 작물을 중심으로 보험 가입 대상 품목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영월 지역 고냉지배추가 2024년도부터 재해보험 가입 대상 작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가뭄, 집중호우, 냉해 등 각종 농작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장 165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사업자 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매년 3월에 개최하죠. 그죠?

신속히 집행해야 될 부분은 농정심의회라든가 2월달에도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월에 식재하는 부분에 품목들이 있잖아요. 농사 품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기에 집행이 돼가지고 공급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앞당길 수 없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실질적으로 2월달에 사업 착수해야 되는 부분 또 3월달에 신속하게 또 자재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은 각종 분과위원회라든가 소위원회 모집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순조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친환경 멀칭필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친환경 멀칭필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22년, 23년, 24년 보면 점차 사업량은 늘어나고 있고 또 사용하는 농가도 늘어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멀칭필름을 사용하는 것과 또 친환경 멀칭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정확히 비교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작물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고추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멀칭비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햇빛에 노출되고 또 수분에 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품목이 콩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품목에 국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봐서는 한 30~40% 정도?

30~40% 정도는 친환경 멀칭필름으로 지금 교체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건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사실 친환경 멀칭필름의 수요가 좀 더 늘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지자체는 100% 친환경 멀칭필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아예 공표를 한 곳도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월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강릉 다음으로 친환경 멀칭비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 친환경 멀칭필름으로 가겠다라고 한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저희가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멀칭필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저는 이 친환경 멀칭필름이 좀 더 확대되려면 인식이 바뀌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약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비싸다 이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나 실리를 따져본다면 사실 친환경 멀칭필름이 어떻게 보면 싸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분들에게 많이 교육을 좀 시킨다든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좀 질문드릴게요. 1인당 신청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지금 10롤에서 6롤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제한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상 제한을 풀어버리면 한 롤, 두 롤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분들은 작목반이나 단체 쪽으로 신청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지원 농가까지 한 롤, 두 롤 정도 받으면 농가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도 진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수가 많다고 해서 불편해서 보조사업을 제한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요?

제한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거의 단체 위주로 단체 쪽으로 일괄 신청하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소규모 농가를 제한해서 보조금 지원 기준을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이것도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지침이 시행이 됐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개별 소규모 농가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같은 기준에 그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단체 위주로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 최근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한 2~3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혹시 단체에서 중복되는 농가도 있나요? 신청자 중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혹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터링을 해서 좀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떤 부분 때문에 문의드리냐 하면 단체 회원인데 본인이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하다가 거기에서 소규모로 지원을 받게 돼서 나머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신청을 해서 6롤 이상이면 지원을 해주는 중복 대상 농가도 아마 혹시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 소규모 농가도 제한을 두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줘야지만 친환경 농업에 대한 그런 정책에도 부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제가 하나 대안을 마련해 드릴게요. 방금 우리 이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게 사실 개별 농가 쪽으로 하다 보면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저거 되기 때문에 단체 위주로 이렇게 신청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사실 개별 농가를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개별 농가들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신청받아서 추진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한 풍년기원제 지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업체에서 오셨더라고요. 필름 업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못 봤습니다.

못 뵀어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려고 하냐면 이게 그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농가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부분이 운송비라든지 다른 데서 만들어지고 오면 그만큼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때 고사 끝나고 나서 부의장님하고 거기 참석했다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단가 부분에서 운송비가 좀 낮아지면 우리 농가에 공급될 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다만 얼마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지역에 또 고용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업체도 이 지역으로 오길 바라는데 물류비가 좀 부담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는 18개 단체 34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단체예요? 작목반이에요?

작목반입니다.

그래요?

예.

단체로 공급한 건 없어요?

단체로 일괄 공급한 건 아니고 이건 작목반인데 표기가 아마 단체로 돼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공급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런 단체인데 거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별 농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단체라고 표시를 해놔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단체라고 말씀하시면 3년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명단하고 수량.

개별 농가 수량.

아니 요 단체, 중복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죠?

중복 지원은 저희가,

개인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예.

하여간 자료 요청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 다른 건입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로 옆 페이지 167페이지에 옆 페이지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고냉지 배추가 영월이 해당이 된다 확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확실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

예.

본 의원이 확인도 해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봄배추 중에도 일부 대상 품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저희 자료에 보면 사실상 봄배추는 가입 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가입 대상 지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그쪽에다가 회의 직전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금년도 봄배추 일부가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강원도 내는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강원도 내.

강원도 내에는 평창 이쪽이 일부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봄배추가 일부 해당이 되고 고냉지 배추는 평창 쪽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왔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제가 듣고 있는 거하고 반대가 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농가들이 농업을 시작을 해서 정식도 하고 해서 파종을 하게 되는데 이 농작물 농업 작업 시기 이전에 각종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아마 가입을 농가들이 해야 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관내에 농협들이라든가 기타 보험업에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 관내 농업인들이 가입을 유도해서 많이 지금은 인식이 좋아졌다, 그래서 가입 농가들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게 또 매년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 시기를 놓쳐서 가입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농가들이 다수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시기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 군 관내 농업인 아까 친환경 멀칭필름 단체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또 지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입을 해서 혹시나 또 재해로 인한 그런 보험 혜택을 받아서 간접적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로 가입 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품목 단체에 팀별로 그리고 가입 시기 되면 작목반이라든가 농가 안내 문자라든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는 등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 가입 시기도 틀리지만 재배 면적에 따라서도 일부 적용 규모가 틀린 300평 전후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리 결과에서 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지역에 확대 영월이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뒤에는 고냉지 배추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고냉지를 어디까지 고냉지로 봐주는 거예요?

저희가 고냉지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상동읍하고 산솔면, 김삿갓면 일부 지역이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지역이 내려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식재 시기라든가 봄배추는 좀 일찍 나오고 고냉지 배추는 좀 늦게 심고 그 식재 시기에 따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재 시기라면 남면 같은 경우는 배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작년에 가을배추가 그분들은 판로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배추를 가지고 매출을 해서 2차 가공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인데 다 우박을 맞아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되냐 안 되냐, 안 됐었거든요.

지금도 봄배추하고 가을배추는 가입 대상 품목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그렇죠. 제가 여기 센터 송초선 소장님 와 계시지만 편지라도 써라. 그래서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건의를 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건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께서는 선주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 멀칭비닐 단체별 지원 현황 3년치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3월 18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은희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사업으로 23년도에 사업비 1억 원으로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치유환경 공간 조성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로 명상 그림 치유, 원예치유, 푸드테라피, 요가테라피 등을 개발하였으며, 아울러 여행 전문 블로거 초청 팸투어 시연회를 통한 주민 홍보 등 개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로 치유농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8,400만 원으로 속비닐 포장상자 등 총 451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사전 협의로 필요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품목 선정 및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남면 북쌍3리에 있는 간이 육지염전시설로 23년도에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노후시설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염수 처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벤치마킹 등 우리 군에 맞는 시설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농기계 서부권 분소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권 분소는 현재 방화페인트 도색 중으로 2월 중 건물 외벽 판넬 시공 및 전기시설 설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소 설치 후 유휴 공간을 농기계 운전 등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미생물센터 조성을 위하여 2025년도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 대여 시 매년 임대 농기계 사용 농가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필요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으며, 서부권 분소 설치 전 주민간담회 시 주민들의 의견 및 3년간 지역 농업인 사용 농기계 현황을 조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접경지 농업인 지원 기준 관련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영월군 농작업 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은 영월군 관내 토지를 기준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인근에 농작업 대행을 운영하는 지역이 없어 현재는 타 시‧군 연계 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접경지역 경작자는 임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174페이지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건에 대해서 이게 완공이 언제쯤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가 되는가요?

저희 7월 개소식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네.

몇 개월 안 남았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서부권 농업인들이 임대할 농기계는 신규 농기계 같은 거는 다 구입 발주가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아니요. 지금 서부권 분소 거기에 보관 장소가 지금 준비가 되면 4월 중에 구입해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구입 발주 요청은 다 완료된 상태인가 아니면,

계획 수립만 된 상태이고요.

계획 수립만. 그런데 농기계라는 것이 주문하게 되면 바로 공급이 어렵잖아요.

저희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부분이라서 그 시기 감안해서 개소식에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서부권 보면 농업인들이 거의 대부분 시설하우스도 많이 하시고 또 복합영농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다변화돼 있는데 그중에 임대 농기계라고 하면 우리 서부권에서 주로 농업을 하는 데에 따라서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해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기계 위주로 구입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3년간 지역 농업인 사용 농기계 현황도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농기계 한 5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담당 팀장이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다.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릉도원면이나 주천면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행형 퇴비살포기라든가 관리기 그다음에 하우스 안에서 쟁기질 할 수 있는 쟁기 등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지에서 쓸 수 있는 쟁기라든가 퇴비살포기 이런 것들 그리고 축산 장비의 일부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농작업 시기가 시기별로 필요한 농기계가 또 한정이 돼 있거든요. 방금 전 팀장님이 설명했듯이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봄철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임대 농기계 신청을 해도 많이 밀려서 제때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기계는 다수 구입해서 비치를 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7월달에 개소식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간 지금부터라도 7월달에 우리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개소가 돼서 최소한 8월중부터는 우리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안내, 지금부터라도 해줘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그때 임박해서 개소식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사용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사무소 이장 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각종 우리 농업인 단체들이 많잖아요. 작목반도 있고 또 지도자협회, 경영인 이런 데도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서 이동 정비를 시작하셨죠?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기계를 조달 구매로 해서만 이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달로만 되는 거예요? 구매가.

일단은 온비드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곳에서 구입을 하는 게.

이게 기계가 비싸거든요. 영농 기계가 사실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꼭 그 조달로만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나요? 규정에.

일단 공공에서 구입하는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된 품목으로 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없는 품목 중에는 일부 밖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좀 양해를 구할게요.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조달로 구입하는 기계들은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것만 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지금 조달에 없는 기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에 없는 기계들은 저희가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영월 관내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입찰로 하는 것도 전에는 문제가 있어서 한 업체만 밀어주는 성향이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밖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구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75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자원육성과 소관이라기보다는 센터의 농업축산과 다 실과별로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농작업에 대해서만 설명이 됐어요. 이건 소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건의드린 사항은 접경지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사업마다 상이하다, 그래서 영월에 있으면 우리 주민인데 이분들이 농업은 영월도 짓지만 관외 지역 정선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서 짓는 농업인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농업인들이 지원받고자 하면 영월군에서도 영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정선에 예를 들어 가면 정선은 주소지가 영월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러려면 그거는 어떤 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지자체별로 방침을 세워서 그런 농업인들을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제가 볼 때 자원육성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고 센터 전반적으로 3개 실과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토론을 하셔가지고 군의 방침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다시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취지가 뭐예요? 본 취지가, 75페이지에.

아 175페이지 설명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관내 토지를 가지신 분한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작업 대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주소는 영월인데 간혹 옆에 지역 인근에 내 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로 외지인인데 영월군 내에 토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쌍용 같은 경우에는 토지는 영월군 토지인데 주소지는 옆에 인근 시‧군 주민이었어요. 그리고 신청 예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왜 옆에 지역 주민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저희 관내 주민, 관내 주소지 한테 그런 서비스 예약은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 결과에 보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신 거예요?

현재 농작업 대행 같은 건 어렵지만 임대 농기계는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 농기계 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리를 좀 드릴게요. 우리 영월군에 주소지는 내가 살고 있는 영월이에요. 영월인데 토지는 충북 단양 영춘면에 있다, 단양 쪽에 있다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는 내가 이쪽 지역이니까 영월군이니까 돼요. 그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임대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는 옆에 지역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농기계를 우리 군에서 빌리지, 단양 가서 빌리지는 않잖아요.

아니 단양 농기계를 빌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예외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주소지가 영월에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 분이 관외 충북 단양을 예를 들면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기계는 빌려서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설명이 반대가 됐는데요. 우리 임대,

아니 우리가 농기계를 빌려서 농작업을 하면 내가 임대사업소에서 빌리면 그거는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빌릴 때 내 땅이 단양에 있네 이거는 안 물어보잖아요.

잠깐만요.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영월군 주소 돼 있으면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를 빌리러 올 때 충북 단양에 땅이 있어서 거기 쓰러 간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영월 군민이니까 저희가 기계는 빌려드리는데 지금 농림축산부 식품 시행령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자기 소유지에 있는 땅이 있으면 충북에 가서도 기계를 빌릴 수가 있고 주소지가 달라도 전국 어디 가서 기계는 다 빌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걸 가져가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사실 저희가 관외로 넘어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 옆에 인근에 있으니까 빌려 쓰시라고 홍보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빌리실 때 저희한테 충북에 가서 할 거라고 예약하고 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임대사업소에서 사실 기계를 빌리면 우리가 충북에 가까우면 충북 걸 빌리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하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영월군에 주소지가 있는데 주소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소지가 관외에 있어요. 충북에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영월 와서 농사짓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기 와서 기계를 빌려달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부분은 됩니다.

그죠?

이건 농작업 대행 사업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농작업 대행 장비 대여가 아니라.

농작업 대행 사업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 농기계 임대를 안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사업단장 김상희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단 소관은 건의 3건, 시정 1건 총 4건입니다. 179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 현황 및 판매 내역에 대하여 농특산물 판매 품목 다양화 및 판매 행사 농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은 총 59건으로 박람회 추진 및 자매결연 지자체 직거래 행사, 기업 및 유관 단체 대상으로 한 직거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판매 실적은 2억 9,400만 원으로 주요 판매 품목은 잡곡, 사과, 산채꾸러미, 잣 등입니다.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 참여 농가를 조직화하여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으며, 영월 대표 농산물인 사과, 포도, 옥수수, 산채 등의 계절별 특판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출하기에 일손 부족 등으로 농가에서 직접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산물 판매 공무직과 동강애 쇼핑몰을 적극 활용하여 판매 대행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직거래 장터 외에도 유관 기관 기업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주 출하기 및 명절 판매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내역 및 수출 실적에 대하여 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농특산물 수출 촉진에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영월군 농산물 수출 실적은 2022년 26억, 2023년 27억이며, 주요 품목은 김치, 백합, 배추이고, 주요 수출국은 유럽, 미주, 일본, 홍콩 등입니다. 2023년까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던 수출촉진비와 품질향상비 지원이 일몰됨에 따라 영월 농특산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품목 개발 및 판로 확대 등 지원을 위하여 2024년 1억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품 수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을 영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수출 상담 등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를 확대하고 농특산품 수출 인증 획득 지원 및 수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영월관광센터 쉬어가게 로컬매장의 정체성 부족으로 전면적 운영을 재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영월관광센터 내 쉬어가게 매장은 축협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유통사업단에서는 농산물 안정성 검사 및 이벤트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매장 리모델링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로컬푸드 판매장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쉬어가게의 명칭을 영월 로컬 푸드로 변경하는 것과 관광객 접근성 편리를 위한 오픈형 매장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공 농산물 등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산물 집중 출하 시기 기획전 추진과 매장 근로자 교육 등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의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에 대하여 홍보물품 배부 계획 수립 및 연내 소진을 통해 추진사업 홍보를 활성화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제작한 홍보 물품 중 그립톡은 연내에 소진 완료하였으며, 컵받침과 에코백은 설맞이 행사 등을 통해 소진 완료하였습니다. 홍보 행사 및 직거래 판매 등 연중 소요량을 파악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으며 친환경적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궁금하기보다는 본 의원이 지적했던 181페이지 영월관광센터에 쉬어가게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적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관광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쉬어가게라고 해서 또 우리 농업인들하고 직거래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체성이 부족한 것 같다, 또 품목도 다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만큼 명칭도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바꾼 부분이 긍정적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월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영월의 농특산물 직거래장 로컬푸드 판매장이 우리 관광센터에도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앞뒤가 맞게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래서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도 변경을 하고 또 오픈형 매장으로 리모델링도 검토를 해서 좀 성출하기에는 기획전도 추진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본 의원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유통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관로 개설 후 도로 포장 및 관로 누수 문제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잦은 누수 발생 구역의 중점 관로 교체를 시행하여 주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상수관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마을 상수도를 수시 점검하길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소독약 투입을 위해 관내 모든 시설 현황을 방문하여 주민분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에 대한 꾸준한 시설 점검 등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덕포 하수처리장 폐수 슬러지 처리 단가 조정 협의를 바란다는 지적에는 현재 우리 군 하수 슬러지 처리 처리비는 톤당 6만 5,000원이며 평창 14만 3,000원, 정선 12만 3,000원, 원주 11만 원으로 영월군의 처리 비용이 타 지자체에 비해 50% 저렴한 상태이며 쌍용양회, 현대시멘트와의 가격 조정 가능 여부 논의 결과 더 이상 가격 협상은 어려우며 향후 단가 인상 없이 현재 가격 동결로 하는 것으로 협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슬러지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작성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소장님. 18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 최소화 방안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수도 관로나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나서 도로 같은 데는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포장을 하고 가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야 겨울철에 공사를 못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 지역의 그런 상수도나 하수도를 설치하고 나서 그 포장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그게 장단점이 가포장을 하고 자연 침하가 되면 다음에 하자 발생이 덜 나는데 빨리하면 할수록 1년, 2년 안에 하자가 자꾸 생기니까 아무리 다짐을 물다짐하고 진동 로라로 다져도 자연침하, 물다짐이나 자연심하가 1개월, 2개월 되면 될수록 다지면 더 좋은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빨리하면 민원도,

단점이네요. 그죠?

예.

단점인데 그 침하가 없는 경우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아요.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화원2리 같은 경우 마을 상수도로 급수를 만들어주셔서 그나마 우리 행정에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마을 이장님이 없는 상태로 오래 지금 지속되는 부분이 이런 마을 상수도 하나를 해줌으로써도 그 분쟁에 있어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안을 또 하나를 제시해서 그걸 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예.

거기에도 해 주셨는데 또 원하시는 건 그 길을 포장 지금 그렇게 해놓으니까 배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면 그걸로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 예.

포장을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조속히 우리 산솔면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답사해갖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192페이지 천문대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약간 불친절에 대한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해서 친절 서비스에 대해 교육도 하고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시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천문대가 축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이 지금 제한이 돼서 셔틀이 다니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건가요?

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셔틀버스가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회, 1대가 운행을 하는 건가요?

예, 1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버스가 본 의원이 현수막으로도 봤습니다만 스포츠파크 쪽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봉래산 관광 사업 때문에 지금 기존에 7회 운영하던 것을 3회로 줄여서 운행하고 있고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처하기 위해서 스포츠파크 내 지금 골프연습장 오른쪽에 보면 예전에 라디오스타 사무실 세워놨던 그 자리에서 버스 전용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임시 매표소를 거기다 만들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3회씩 운행하고 있는데 낮에 주간에 1회, 야간에 2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약제도 하고 현장 접수제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었나요? 이용객 수들이 좀 있습니까?

이번 주에 화, 수 오늘이 목요일 3일 정도 됐는데 1회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예약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조금 고무적인 것은 그전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약하던 것이 현장에서 바로 접수를 해서 이용하는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카페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했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좀 이렇게 예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지금 공사 기간인 봉래산 명소화 사업 공사 기간인 2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를 그럼 입찰을 하신 건가요?

버스 임차를 했는데 그 임차 사업비는 군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도 일부 부담을 하기는 하지만 전액 거의 대부분을 군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 업체랑 입찰을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랑 2년을, 1개 업체를 2년 동안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입찰 방식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아마 그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예.

요즘 또 운수업체들이 좀 다 영세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어쨌든 우리 관내 사업이고 또 셔틀을 이용해야 한다면 한 1년 단위로 운수업체에서 최소한 한 군데에 몰아주지 마시고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천문대에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편인데 또 봉래산 명소화 사업으로 조금 운영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셔서 천문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우리 홍보물 기념품 중에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영월군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찍혀가지고 나가나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나가나요?

모든 홍보 물품은 시설관리공단 로고하고 시설관리공단 마크를 찍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요?

예.

여기 보면 배부에 잔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월군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드려도 홍보 차원에서 상관없지만 외부에 나눠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잔량이 좀 생기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홍보물 작은 거지만 좀 선택하실 때 잘 선택하셔서 진짜 필요로 한 다수가 좀 나눠줘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물품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탁상시계나 전자노트, 우산 이런 건 너무 흔한 홍보 물품이라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실용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바른 생각이시네요. 그게 여기 향후 계획에는 안 나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좀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