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이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3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의장으로부터 3월 13일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고의숙 의원님, 고태민 의원님, 박호형 의원님, 이경심 의원님, 이정엽 의원님, 임정은 의원님, 홍인숙 의원님입니다. 다음은 의석 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배치는 일곱 분의 위원님을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은 모두 다섯 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어서 회의 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 선출 시까지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에서 제일 연장 위원님이신 박호형 위원님께서 회의 를 주재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호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호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늘 부득이 일정상으로 불참을 하셨는데 이정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이번 청문 회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김애숙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 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활동 기간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3월 11일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보고될 때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6번 항목, 운영 방침입니다. 먼저 가항에서, 본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7조 각호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나항, 진행 순서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우선 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모두발언을 10분 범위 내에서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항과 라항에서,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항, 자료 제출 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 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항부터 아항까지 사항으로, 먼저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서면질의서 요구는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늘 회의 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자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요지서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7번 항목,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사항입니다.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8번 항목에서는 인사청문 요청자에 대한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9번 항목, 부서별 협조 사항은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하여 사전 부서 간 협의되어 조치되는 행정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은 청문대상자의 이력서이고, 8쪽에는 인사청문 절차입니다. 다음 9쪽은 의사일정안입니다. 의사일정안에서는 우선 오늘 1차 회의 를 개의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 를 개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이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명단입니다. 11쪽에는 조례에 따라 공직 후보자가 하게 될 선서문입니다. 다음 12쪽은 위원님 질의 순서안 예시이고, 13쪽부터 19쪽까지는 자료 요구 공통 목록안입니다. 다음 20쪽부터 24쪽까지는 각종 제출 서류 서식입니다. 참고로 자료 요구 목록과 증인 등 출석 요구서는 위원 회의 의결로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할 자료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등이 있으시면 본 청문 실시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김애숙)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