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윤희
곽윤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미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6일, 이명숙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2월 29일, 이명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명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 회부 후 3월 7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3월 6일,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곽노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6일, 「국공립 반야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공립 예다움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공립 연꽃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공립 지암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공립 예크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국공립 햇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서울형 키즈카페 개봉점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가리봉동 87-1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3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전미숙 의원과 김미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2024년 3월 7일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그밖에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하여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의회 조례에 대하여 더욱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그밖에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하여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의회 규칙에 대하여 더욱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이명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노경숙의원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경숙의원
존경하는 44만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3동·4동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단장을 마친 구로리어린이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로구에는 공원 70곳이 있습니다. 그중 을지역에는 18곳이 있는데 가리봉동에는 하나도 없고 구로1·2·3·4·5동에 11곳, 신도림동에 6곳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비율보다 저층주택이 밀집한 제 지역구 구로3동, 4동, 가리봉동은 모든 공원을 합하여 4곳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이 유일한 쉼터이며 그 외 쉴만한 외부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어르신들이 구로리어린이공원에서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셨는데 여기에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흡연, 음주, 가무, 마작 등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면서 구로리어린이공원이 아이들에게는 불안전하고 불편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있는 어른들이 나서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이 낡고 환경도 나쁜 어린이공원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구청은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치며 국비 7억 원과 구비 11억 원을 투입해 규모 7,782㎡의 공원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20일 준공했습니다. 공사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한 후 꽤 오랫동안 가설 울타리를 쳤는데 이는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 주민들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된 시간이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저는 이제 못한 어른들은 사라지고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원이 개방되고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의 마음에 불편해졌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린이 공원을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단장된 구로리 어린이공원이 과연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건 및 정서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설치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가 2월 21일 3시경 큰길에서 우천시 찍은 공원사진입니다. 검은색 펜스에 둘러싼 공원 주위에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안전과 심리적으로 접근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공원 정면 중앙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공공 공원시설이라면 개방형의 정문이 있어야 하겠지만 구로리 공원은 중앙부가 모두 막혀 있어 마치 통제구역, 제한구역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은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안내조차 되어 있지 않아 우천 등으로 인한 임시폐쇄인지, 다른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 시민에게 기본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정보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지난 2월에 찾았을 때 없었던 안내문이 3월 12일 오후 5시경에 찾았을 때는 안내문이 크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비가 와서인지 안내문에는 6시까지인데 철문은 굳게 잠겨 있고 관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출입구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루 등 갖가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사다리 옆에 흡연자가 있어서 과연 제대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로리 어린이공원 펜스는 검은색으로 약 1미터 50㎝ 정도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키 정도 높이입니다. 인도에서 어린이공원을 지나가는 모든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놀이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펜스 안에 나무가 자라면 공원 안이 보이지 않아 구로리 어린이공원은 개방적인 공간이 아닌 폐쇄적인 공간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자료화면) 인근 학교의 경우 펜스나 담장이 더 높아도 밝고 창의적인 스토리 페인팅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함을 전합니다. 아이들은 뛰고 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자신들만의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구로리 어린이공원은 서울시내 다른 어린이공원의 규모에 비해서도 큰 규모이며 우리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비와 구비 약 18억 원을 투입해 환경개선사업을 한만큼 시민과 지역 어린이의 수요와 니즈를 충족시킬만큼 시설물 관리과 개선에 더욱 큰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제 기능을 온전히 못하고 마치 동떨어진 섬과 같이 주변 환경과 단절되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공원 관리 규정」이 2000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후 2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 등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지만 이 또한 2015년 최초 제정 이후로 정비된 적이 없습니다. 조례 제5조에 행위 제한사항으로 흡연행위, 오토바이 주정차 행위 등이 있으나 행정의 무관심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포함하여 공원이라는 기반시설은 무질서한 도시 팽창을 억제하고 과밀화된 각종 도시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이며 주거와 상업, 행정과 문화 등 도시의 다양한 활동과 접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구로리어린이공원도 어린이 놀이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큰 기대가 되는만큼 운영상 문제에 대한 개선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 출입구는 처음 놀러온 아이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리고 지금은 구로리어린이공원 이용 규칙, 관리, 운영시간 등 한글로만 된 안내표지를, 지역 특성상 다문화 이용자가 많으므로 중국어 안내 표지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파고라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현재 공원은 우천 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우천 시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곳에 파고라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공원답게 펜스의 높이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낮추고 모양과 색은 밝고 환하게 하여 가보고 싶은 공원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원의 개방시간을 지켜주시고 하절기 개방시간을 연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27일 오후 3시경에도, 3월 12일 오후 5시에도 아직 근무시간인데 문이 굳게 잠겨있고 관리인은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3명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함에도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세 분이 동시간 때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 시간차 근무로 9시부터 6시, 10시부터 7시, 11시부터 8시로 근무하시면 다가오는 하절기에도 아이들이 뒤늦게까지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말 역시 이용 어린이가 가장 많은 주말을 근무하는 탄력근무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로리어린이공원이 아이를 동반하지 않으면 출입이 통제되어 어르신 쉼터를 건의드리려 했는데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 구로 3동 한신아파트 뒷길에 쉼터를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어 구로리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앞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쉬고 계십니다. 쉼터가 준비되는 때까지 쉬시는 어르신과 통행하는 주민이 모두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새로운 쉼터 공간에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