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명구 수질관리 팀장과 함께 배석하였습니다. (수질관리팀장 강명구 인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9,514만 원 증액된 54억 5,56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상하수도사업소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4억 9,514만 원 증액된 14억 6,7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6억 2,714만 원 증액된 159억 4,24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환경 개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수처리 시설 정비 201-01 사무관리비 하수·분뇨처리시설 작업자 안전보호장구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전용품 보관함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류수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험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401-01,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 국비 11억 3,200만 원, 시비 4억 8,514만 원 해서 총 16억 1,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 있으세요?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소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 하시리라 믿고 우리가 태백시가 이제 봄이 되면은 분구 사업에 거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힘쓰셔서 좀 속도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태백 시민들이 먹는 물을 이렇게 골고루 좀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좀 챙겨서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14만 4,000원 감액된 39억 6,901만 8,000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재원이 국비 보조에서 균특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비를 감액하고 균특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총예산을 14만 4,000원 감액된 2,23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505만 2,000원 증액된 680만 원 계상하였으며, 230페이지 301 일반보조금을 519만 6,000원 감액한 1,551만 6,000원 계상하여 과목 간 경정을 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인건비 또한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비를 2억 5,000만 원 감액하여 균특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사업은 재원이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을 680만 3,000원을 감액하여 국비 680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핵에 관련돼서 지금 들어왔는데 저희가 태백시가 결핵환자라고 진단을 받는 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현재 저희가 태백시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 50명가량 되고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37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병원에서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병원에서.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는 몇 명을 가지고 지금 잡은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 30 몇 명 정도 그것만 가지고 검사 지원해주는 걸로 잡은 건가요?

이거는 이제 결핵진단 검사지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 결핵진단을 위한 분들의 검사비를 다 잡은 겁니다.

그러면 예상한 인원이 그러면 280명 정도 예상해서 한 거네요.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네.

저희 이 결핵관리사업 중에서 지금 추경에 올린 예산은 보건소 내소하는 분들 중에 건강검진을 하러 오셨다가 발견되시거나 아니면 유증상이 있으셔서 이제 스스로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 검사 비용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수는 876건이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사람이 결핵에 대해서 아직도 환자의 수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그래요. 과장님 저는 이 일은 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과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또 이렇게 뭐 환자 받는 거 이래 가려 받는 거 이런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반듯하게 하도록 좀 말씀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아프다 해서 안 받고 이런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은 또 어떻게 뭐 보면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일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평등하게 누구나 순서에 맞게 이렇게 받아 주길 부탁드리고, 또 그걸 같이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님 저희 태백시 있는 그 시민들의 보건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강과장 강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4년 건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를 갈음하여 주시고, 235쪽입니다. 건강과 세출예산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171만 2,000원 증액한 57억 6,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10만 4,000원을 감액한 1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1,600만 원을 감액한 3,7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 증액한 1,700만 원, 201-02 AI 화면형 스피커 통신요금 6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308-1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4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 301-01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250만 원 증액한 450만 원, 308-13 출생 아동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400만 원을 감액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에 24만 4,000원을 감액한 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 307-05 민간위탁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5,126만 원을 증액한 5억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307-05 민간위탁금 통합정신건강증진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증액에 따른 예산내 과목 변경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42쪽 201-01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300만 원 감액한 5,750만 원을 206-01 재료비 400만 원 감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치매사업 프로그램 및 봉사자 운영 1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교육 실비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 사무관리비는 재원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44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 401-01 시설비에 2억 원 증액한 2억 1,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730만 원 증액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교부금 확정 내시 지연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01-04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20만 원, 201-01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 246쪽 사무기기 등 임차료 1,2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1,280만 원, 행사개최비 1,100만 원, 202-01 국내여비 600만 원, 206-01 재료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207-01 연구용역비 1억 7,000만 원, 301-01 대상자 물품 등 지원에 1,2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지역협의체 교육 여비에 900만 원, 간담회 및 회의 운영에 480만 원, 혈관튼튼 건강탄탄 건강교실 기본 및 심화교육 사업 운영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근로자보수는 재원 변경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좀 봐주세요. 건강과 맞죠? 그 당초에 이제 8억 2,700만 원 서 있는데 2억 원을 지금 추경이 세운 이유가 뭐죠?

이게 작년에 `23년도에 이거를 공기 부족으로 1억 700만 원을 저희가 저기 이월시키지 못하고 불용 처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공사비도 조금 늘어가지고 저희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2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왜 그 기존 예산이 있는데 작년도 1억 얼마를 불용시킨 건 왜 불용시켰어요?

그거는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실행을 못해 가지고.

같은 거잖아. 같은 내용이잖아.

네.

같은 내용인데 공기를

그걸 이제 원래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났나요?

네. 그래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럼 계획이 잘못했던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월 못 시키는 게 당초에 그 이월시킨 두 번째는 사고이월 해가지고 2년 이상 지나면 이게 연속성 사업이라서 이월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건데.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으신 데 부처에서 계속비 사업에 승인을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22년도 사업으로

어느 부처에서

소멸기금 관련 부처에서 그랬습니다.

부처에서 그쪽이 잘못됐네.

안 그래도 그거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차수로 하든가 뭘 해서 안 해도 돼.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7페이지 보면 1억 7,000만 원 연구용역비 나온 연구용역비가 뭐 어떤 부분이죠?

연구용역비 이거는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라고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요. 이게 3년 차 사업이라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 `24, `25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용역비 1억 6,000만 원, 올해 1억 7,000만 원, 내년에 1억 7,000만 원 해갖고 5억 원입니다. 이거는 저기 강원

5대 5 매칭 사업이네. 5대 5.

예. 5대 5 매칭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3년 치.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저도 그 용역비가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기 저는 과장님 이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치매 가족들 치매 환자는 이제 이렇게 돌보신다고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가족들을 뭐 어떤 보호를 한다고 해야될까? 가족들의 어떤 아픔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매 저기 돌보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 치매 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치매 환자 가족들끼리에도 자조모임도 주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어디에 이렇게 좀 그 가족을 돌보느라고 고달퍼서 어디 힐링이랄까 좀 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힐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를 뭐 보내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힐링 프로그램은 저기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자 가족이 그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그 보호자를 어떻게 보내줄 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 가족들은 우리가 그냥 건강인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상당히 힘드세요. 물론 거기 와서 교육을 받고 또 뭐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해도 집에 모시고 있는 그 밤 시간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가족들을, 좀 가족들이 좀 건강해야 이런 환자 돌보는 게 좀 좋아요. 내가 짜증스럽고 모든 일이 짜증스럽고 그 환자인데 그게 그대로 가고 또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뭐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를 해서 몇 시간이라도 좀 거기서 해방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오면 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229페이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올해 새로운 사업이네요. 그렇죠?

229쪽?

229페이지. 이게 아니고 다시. 244페이지에 301-01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한 80건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 지원을 개인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을 원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지.

소득 기준이 무관입니다.

무관하고. 예.

소득 기준은 무관이고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 한해서 최대 15만 원,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 이렇게 해서 15만 원에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도 있지만, 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뭐 소득이 있으니까 뭐 이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아 아이를 낳아도.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차별을 두지 말고, 낳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무관하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 과장님 저도 그 신규 사업이 이번에 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랑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뭐 저출산이라 아이 낳을 사람도 없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책을 하고 예산을 내려주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과 소관

다음은 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김신동입니다. 태백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농업과는 3억 1,776만 5,000원 증액된 223억 4,4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166만 9,000원 증액한 556만 4,000원. 252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수송버스 임차료 등 운영비가 500만 원 삭감된 2,5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인솔자 경비를 5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 산재보험료 지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개선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귀농인 농촌주택 수리지원에 400만 원, 농기구 구입지원에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후계 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860만 원 증액한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들녘별 화장실 지원사업이 378만 원,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지 제공에 45만 원 증액한 153만 원, 255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694만 원 증액한 1,001만 4,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010만 2,000원 증액한 7,061만 2,000원, 256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9,328만 원 계상하였고, 농산물 직거래 지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60만 원 감액한 780만 원, 공동선 별비 지원에 172만 원 증액한 3,660만 원, 홈쇼핑 판매 활성화에 9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2,415만 원을 감액한 1,785만 원, 농촌지도자 중앙(도) 대회 참석에 75만 6,000원 증액한 6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벤치마킹 여비에 120만 원 증액한 2,770 만 원, 임대 농기계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대농기계수리에 1,000만 원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선별·집하장 지원에 1억 원, 쪽파 생산단지 조성에 630만 원, 원예 및 소득작목 활성화 업무추진 국내 여비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59페이지에 보면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2,2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도비 지원사업 플러스 자체 성원사업으로 농기구입을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트랙터를 110마력 정도의 트랙터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달청 가격이 금년에 저희들이 심의한 게 8,200만 원에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2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하나는 그 밴딩기라고 축산 하시는 분들 사료 이렇게 밴딩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조달가에 지금 6,050만 원 정도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2,200만 원 증액을 한 겁니다.

그 기존에 지금 몇 마력 지금 보유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75마력 정도인가

그런데 그 110마력 정도의 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내가 봐서는 마력수가 크게 되면 운전할 수 있는 농민들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기종을 농민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농민들이 연세 드신 분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으로 주문하고요. 저희가 그 농토 특성상 비탈밭이 많아가지고 기계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75마력의 기계는 힘이 부족합니다. 110마력 정도 되어야.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게 마력수가 크다 보니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해서 사고 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외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거 살 때는 한번 여쭤보려 했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예. 그 저희들이 최대한 그걸 고려해서 지금 사는 겁니다.

저 뭐야 소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저희 130마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식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는 110마력을 지금 현재 기계식으로 해갖고 이번에 심의회를 거쳐 갖고 지금 그 부분을 기계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식인데 비탈면에 잡아줄 수 있는 보조 기능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나요?

예. 기능성은 다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하장이 1억 원을 했는데 그건 왜 1억 원을 세웠어요?

저희들이 요즘 이제 그 과채류나 배추나 모든 출하가 과거에는 이제 망으로 되는데 지금 이게 종이박스로 다 바뀌었습니다. 종이박스로 바뀌다 보니까 여름철이나 이런 데 이제 기후에 따라서 그 박스라든가 작업할 수 있는 게 비가 오고 그러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그 과거부터 항상 이게 원했던 게 개별적으로 그 한 50평 규모로 하우스 정도로 해서 그 안에 작업도 하고 박스도 보관하고 이런 작업 장소를 항상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20 농가를 좀 해 보고.

아니 그러니까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하우스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박스를 지원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스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하우스네.

네. 하우스 형태로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농가가 몇 가구인데 지금 20가구만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농가수는 한 650 정도 가구가 되는데 그렇다고 다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작목별로 이번에 추경에 서면 20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그 잡히는 대로 계속 일정적으로 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20가구라 해 봐야 500만 원.

5대 5 비율로 1,0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몇 평 하죠?

50평 기준으로.

50평?

예. 그렇습니다.

500만 원에서.

5대 5 보조로 할 계획입니다.

평당 300만 원씩. 우리 기존에 그 하우스 20동, 30동 해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몇 평이죠?

그건 100평 기준입니다.

100평 기준에 얼마 지원해 주죠? 우리가?

1,300만 원 정도입니다.

1,300만 원이라도 이거는 금액이 더 작네.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하우스 100평 짓는데 1,3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50평 짓는데 1,000만 원이면 자부담 500만 원이면 이걸 훨씬 많이 지원해 주네.

그런데 이게 그 일반 작목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그 작업 공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공간이 평수로는 그렇지만 구조가 조금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폴대 같은 게 굵게 더 커져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하우스야 뭐 무너지면 상관없지만 작업하는 데 그 안에 기계도 들어가게 되면 폴대 굵기가 굵어서 사업비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단단하게 하고 공간도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간이 50평이면 50평이 똑같이. 똑같은데 여기에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너지고 그런 거 알기 때문에 폴대가 폴대 굵기가 굵어지면 당연히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지금 총 몇 집인데 20집만 지금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총 몇 집인데?

저희들이 그 작목별로 신청을 좀 그 좀 수요를 조사를 따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산을. 예산 봐 우리 과장님 봐요. 이게 수요가 나오면 수요 대비해서 만약 100집이다라고 그러면 우선 20집을 선별해서 우선해서 좀 많이 있으면 선별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요조사를 예산을 세우고 나서 나중에 수요조사를 하면 안 되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안 했지만 어느 정도가 수는 한 100가구 이상 정도 됩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쪽파 생산 630만 원 증액이 되는데 기존에 지금 쪽파를 우리가 지금 언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쪽파가 보통 5월 정도에 그 파종을 하면은 7월부터 계속 출하가 됩니다.

그 해남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땅끝마을 해남 이쪽에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생산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기후상.

거긴 날씨가 좋으니까 2월에 생산해서 해남 그 뭐야 예를 들어서 해남이나 거제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에 가면 산길 옆에다가 쪽파를 쫙 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싸지, 싱싱하고. 거긴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일찍 하더라고. 우리는 5월에서 7월부터 해야되겠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라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 쪽파 생산단지를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태백시에 이제 고랭지 배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걸로 대처하려고 이렇게 하시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그 쪽파를 대부분 노지가 아니라 하우스에서 하는데 그 일반 봄 채소가 나가고 나면 이제 그 쪽파를 이제 심고 하는데 보통 서너 번 이렇게 생산을 해서 출하가 되거든요.

이걸 하우스에다 한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태백시에 하우스에 하는 게 곰취, 산마늘 이렇게

산마늘은 노지입니다.

그래도...

산마늘 대부분 노지고요

이렇게 하우스에서 안 하고? 하우스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하우스 걷고 뜯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산마늘은 대부분 노지에 생산되고요?

아예 그냥 노지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노지입니다. 저희가 하우스 하는 게 오이, 토마토, 쌈 종류.

그래서 제가 봄에 이제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쪽파를 하면 이제 7월부터 출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금 농토는 한정돼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럼 그 나물을 뜯어내고 난 뒤에 거기에다 이걸 다 캐고 이 쪽파를 심는다는 얘긴지? 아니면 우리 지역이 그 배추 농사에 고랭지 배추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땅을 어떤 개량을 위해서 이 쪽파를 하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심는다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 산채류가 곰취, 산마늘은 이제 계속 양이 늘어나는데 곰취는 연작 피해로 해서 계속 양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연작 피해도 줄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몇 년간 휴식기를 가지는 차원에서 이걸 권장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꾸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질문하셨는데 우리 농가가 한 650가구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한 20가구를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이박스기 때문에 비, 눈이 왔을 때는 이 종이가 다 이렇게 터지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이제 하우스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이해했거든요.

예.

그럼 이 하우스를 지으면 1년에 한 번씩 하우스가 왜 이런 바람에도 찢기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선별을 해서 20가구를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옆집은 했는데 나는 못 했어! 이런 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는데 이 집하장이라 해야될까? 뭐 다 모여서 하는데 그 어떤 하우스보다는 좀 더 탄탄한 걸로 해서 군데 군데 지역에다가 이걸 제대로 해주고 그런 걸 할 사람은 그런 그 박스 이런 걸 갖다 쟁여 놓고 할 수 있게 다 함께 쓰는 공동 작업장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 작업장은 건축물로 들어가고 부지확보부터 해 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태백시 이게 농촌 현실이 다른 지역처럼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곡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집하장을 그 마을 단위로 계속 이제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걸 년마다 찢겨지고 한 거는 년마다 다시 다 해줘야 되네.

그건 아닙니다.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지원이 본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본인 관리로 저희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도 또 땅이 넓으신 분들이야 그냥 내가 내 땅에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좀 땅이 좁거나 이걸 할 수 없는 분들에 그거 했을 때는 ‘그럼 니 땅이 없으니까 못 해줘!’ 이렇게 나오셔야 되네.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단 개별 집하장은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별 부지에 자기 소유의 부지에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부지까지 구입을 해서 해줄 순 없는거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부지가 넉넉하고 농토가 넉넉한 사람은 이런 걸 땅을 이렇게 내가 땅이 이만큼 있어서 여기에 해 주십시오 하면 쉽게 응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나도 하고 싶은데 난 땅이 적어서 없어! 그런 사람들의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뭐 20평 밖에 안 나온다고 이러면 그래도 그 작업장을 쓸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같이 작은 농토를 갖고 농사하시는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살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308-07 홈쇼핑 판매 활성화를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홈쇼핑에다 어떻게 파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홈쇼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게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태백시는 이렇게 우리도 부담금을 주니까 우리 태백시에 물건을 여기에 넣어서 판매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태백시에 물건은 어떤 걸 판매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는데 이게 도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그 시기에 맞는 이제 그 작물을 선택하고, 농협이나 이런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천할 계획입니다. 아직 이게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부터 일단 세우라고 도에서 부담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이 부담금이 모여서 도에서 하실 계획이란 얘기네. 그렇죠?

예.

우리 지역도 좀 특화된 상품을 또 가격을 좀 높게 해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들녘별 화장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들녘에다 뭐 어떤.

도에서 이제 올해 첫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 아침에 이제 농가에서 나가시면 들에 나가서 용변이 급할 때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성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 도에서도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시군별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두 군데를 하신다고 했네. 그렇죠?

일단 금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

일단은 저희들이 그 농민들한테 지금 수요 신청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심의해서 이제 나름대로 선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도에 뭐 요청을 하든지 내년에 또 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건 좀 공동으로 하는 방법을 가셔야 되네. 그렇죠? 이 집 밭이라 해서 내가 거기 간다고 해서 나만 쓸 순 없잖아. 그렇죠?

같이 쓸 인근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죠? 그래요 이런 걸 지으실 때 화장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 뭐 건축물이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동식 화장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 이런 걸 할 때 어떤 미관이나 또 우리 함께 쓸 수 있는 곳 이런 걸 좀 잘 살펴서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왜 저기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 보면 있어요. 그래 이런 걸 살펴서 이런 것도 설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에 307-0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산재보험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혹시 일을 하시다 다치면 우리 시에서 이 보험으로 다 처리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은 하나만 들면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어떤 이 보험을 들어라 이런 그거는 안 하시죠?

농민 보험은 농협이나 보험 상품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계절 근로자들에 대해서 왜 주인이 사용자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대신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계절근로자 외국인들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 시에서 다 보험을 들어 주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여기에 대한 부담 가는 게 없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올해도 우리 뭐 태백시에 농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253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를 접수한 그 가구가 50가구로 돼 있더라고 설명서에 보니까요.

예.

그런데 지난해 올해 `23년도에는 보니까 13가구가 농가를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예.

그럼 올해는 3가구밖에 안 되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시비도 좀 수요가 더 있어서 시비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그 농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받으면서 연초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약을 대비해서 3가구 정도를 일단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 그런 거였습니다.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50가구면 지금 13 가구, 세 가구 이제 신청자가.

그 또 제약 사항이 뭐냐 하면.

네.

아까 그 정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증·개축을 한다든가 뭐 하는 게 이게 건축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네요. 제가 조금 주위에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지역 농민들은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자기네도 그렇고 정이 있다보니까 모두를 참 잘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숙소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집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다수로 있는 것 같아서 나는 3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 했더니 또 그런 애로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개축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내 쪽에 아파트를 작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숙소 제공하는 농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뭐 계절근로자가 아니면 농민들이 좀 농사를 지을 수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지원을 좀 잘 생각해 가지고 좀 더 탄력적으로 지원해 준 거를 조금 열심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 봤었잖아요? 얼마 전에.

예.

그때 2023년 38농가에 150명이었고, 올해는 50농가에 215명을 계획하고 있는 자료더라고요. 지난해 비해서 예산 30% 인원으로 봤을 때는 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농민들한테는 저희가 주택 개보수라든가 산재보험료 수송비 이렇게 해주지만 그래도 실무진에서 제일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일 문제는 이제 농가별로 좀 임금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농가수들이 좀 해주는 부분도 있고 아까 이경숙 의원님께서 말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숙소 문제. 저희들이 농가는 좀 증·개축을 하고 싶은데 건축 허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입장 그런 입장도 좀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 작년에도 도 건축과를 통해서도 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에 대해서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까지 했는데 거의 타 시군에서 동시에 같이 건의를 했는데도 법상 건축법상 그래 되니까 도에서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저희들이 그 허가가 안 되는 곳은 취소시키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임금 문제하고 숙소 관련된 문제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들 현장에서 잘 보시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한지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판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홈쇼핑 뭐 지자체에서 도움을 줘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양승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8억 7,942만 6,000원이 증액된 183억 1,3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 관리사업 401-01 실외정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 3,779만 원을 감액한 2억 2,07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보조에 7,645만 9,000원 증액된 1억 4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34만 원을 계상했으면, 301-14 기타보상금에 5,614만 5,000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체제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제품 품질 단속 202-01 국내여비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단속업무 현장점검 202-01 국내여비에 40만 원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0만 원 증액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60만 원 전액 감액하여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750만 원을 감액하여 307-06 보험금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40만 원을 증액된 1,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이전사업 에 840만 원을 감액하여 앞서 보고한 데 307-02에 8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150만 원을 증액된 3억 5,7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 사업에 3,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633만 5,000원이 감액된 1,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2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에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에 98만 원 전액 감액하여 272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에 만 원을 감액한 3,34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4 기타보상금에 195만 원을 증액한 3,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럼피스킨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에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63페이지에 401-01 실외정원 조성사업 지금 이거는 뭐 어떤 어디에 하는 어떤 사업인가요?

저도 이 사업은 뭐 저 흔히 얘기하는 쌈지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건설과에서 이제 조성한 지역인데 황지초등학교 주변에 공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도비를 요구해서 우리 사업을 확정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국도비, 도비 많이 받으셨네요.

예. 이제 2022년도에 같은 사업을 저희들 추진했는데 소도에 창의놀이터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사이에 저희들이 공원 하나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한번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황초 뒤에 그 까막동네.

거기에 도로를 조성했는데 옆에 조경 시설도 안 되고 공터가 보기 싫어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기 산림청에도 요구해서 국도비를 받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69페이지에 지난번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아마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이게 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급식을 다.

이 정도면은 태백시 전 학생을 다

다 먹을 수 있나요?

네. 보급할 수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과장님 저기 265페이지입니다. 301-01은 예산을 534만 원을 이제 세우셨고 301-14는 전액 5,614만 5,000원을 삭감하셨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34만 원은 2023년도에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기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5,614만 5,000원은 산림청 당초 예산 배정했는데 4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산림 직불제를 하고 있는 농가를 조사해서 다시 올리면 정확한 예산을 다시 내려주겠다는 산림청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삭제했다가 다음에 사업이 정확하게 확정되면 다시 예산이 내려주기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삭감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업이 변경돼서 지금은 삭감하고

예. 다시 올리면은

나중에 거기 사업이 잡히면 이걸 다시.

다시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268페이지입니다. 307-06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축 재해보험 지원 이렇게 하는데 이 가축을 하면 구체적으로 몇 종류의 가축을 말하면서 또 이 가축이 어떻게 됐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보험을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축 재해보험인데 가축 키우는 모두 농가에 가능합니다. 만약 재해를 위해서 이제 농가에서 보험 가입하면 자부담 60에 저희가 6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어느 농가에서는 보험 회사에 보험 가입을 하면 저희가 그 가입비에 60%를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그러면 가구가 이제 소를 가축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이라 치면은 우리 시에서 6만 원을 지원하고 4만 원은

예, 자부담.

자부담 내고 이렇게 보험 가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지금 현재 혹시 이렇게 신청해 온 가구가 있을까요?

아직은 뭐 신청한 가구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보통 자부담이 40%이니까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자부담이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못하실 거면 우리가 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이거는 좀 농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축을 키우는데 지금까지 거의 재해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관심을 안 가져 주신다?

예. 그런 그 40% 부담스러울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몇 백만 원 400, 500만 원씩 보험이 들 때는 40% 꽤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쩌다 보면 그 홍수가 난다든가 재해가 왔을 때는 가축들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습니까. 그렇죠? 산불이 났을 때나 등등 그런 것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들고 안 들고를 결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이제 한우를 또 활성화하시겠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한우가 총 몇 두가 있습니까?

한우 숫자가 변동 사항이 많은데 지금 1,560두 정도가 있습니다.

1,560두. 또 태어나고 송아지가 이렇게 늘겠지만.

팔고 이러니까.

예. 1,500두 정도. 우리 태백시에 가구가 축산을 하시는 소를 키우시는 가구는 몇 가구일까요?

가구는 한 52가구.

52가구에 1,560두 정도를 키운다는 얘기지요? 그래요. 그럼 이 가구에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에 설치 시범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52가구 이 전체를 이걸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선별해서 하는 금액입니까?

이거는 세 가구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가구 3농가에 시범적으로 설치 이제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정부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 원씩 드는 갑다. 그렇죠? 6,000만 원 들어온 거 보니까. 그럼 3가구도 선정해서 하네. 그렇죠?

예. 시범적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52가구에서 또 뭐 이게 그거 하면 3가구만 하면 좀 다른 가구들이 또 그거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우를 잘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설치라면 모든 가구에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그게 다 같이 한우를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한우가 잘되고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이제 축으로 하려고 하면 뒷받침을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예산을 받고 할 때는 좀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원을 받았을 때 그 민원에 해당이 된다면 물론 팀장이야 당연히 그 팀에 그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생을 하고 앞장서서 일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팀장이 혼자 하기, 그 팀이 혼자 하기 힘든 일이면 과장님과 우리 소장님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소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또 그 팀별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안 되면 뭐 법적으로도 힘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예.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 관련된 부분은 그 각 과별로 이제 이야기 들어 보고 부분이 저희 제 영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제 역량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제가 수없는 민원을 받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팀한테만 강한 어떤 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을 발생해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면 그 팀장은 물론이고 과장이나 소장님이 적극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시에 일어나는 그 일을 서로 나한테 불똥이 튈까봐 내 일에 그게 걸릴까봐 모두가 자기 몸 사리기로 해서 이 시를 이끌어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민원을 받으면 당연히 발언을 해야 되고 당연히 개선해야, 되게 하는 게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을 여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저기 어떤 일이 그거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연못에 가스통을 가져다 놨습니다. 가스통을 가져다 놨는데 그 가스통을 그분이 정말 그거 해서 가스통을 터트린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큰 걸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에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예산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로 6,07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79억 1,394만 9,000원이 증가된 94억 1,3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입니다. 내부유보금 3억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당초예산 중에 변동사항만 기재 돼 갖고 지금 총액의 금액하고는 안 맞네. 그렇죠?

저희들 총 예산이 이제 지방 채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추경만 표시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빠져있어서 76억 5,300만 원이 증가 돼서.

그렇지? 이것만 이게 중요한 거고.

예.

나머지 더하면 총액은 안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된 사항만 기재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총 금액은 맞습니다. 이게.

뭘 맞아?

부서별로 해서 하게 되면 76억 원이 169억 원에서 76억 원이 증가되면 246억 원 금액은 맞습니다.

기정액은 그럼 기정액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가. 그럼?

네.

169억 원이?

네.

암만 두드려 봐도 안 맞던데, 내가 암만 두드려 봐도 안 맞아. 지금 세 번 내가 했어.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가 43억 원이야. 그럼 36억 원밖에 더 되나? 안되지. 예?

예비비가 총 예비비가 43억 원에서 75억이 증가돼 가지고.

아니 아니. 기정액을 보라고.

기정액은 4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소계가 안 맞잖아요. 36억 원밖에 더 되느냐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 현재 지금 일반 예비비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변동된 사항만 여기 기재 했단 말이야.

예비비 총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꾸 맞다고 그 뭐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76억 원이 어디서 왔죠?

76억 원은 저희들 시 전체 이번에 세입 전체 들어온 부분에서 일반 다른 부서들 다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여기 지금 현재 재난 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76억 원 금액이 불용액 플러스 뭐 뭐 뭐 이래 갖고 뭐 어떻게 들어왔나 이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작스럽게 제1회 추경을 딱 하는데 76억 원을 세워서 예비비를 돌렸어. 예비비가 이제 110억 원 정도 됐단 말이야. 그렇죠? 당초에는 예비비가 그렇게 안 많았다고. 류태호 시장님 계실 때 그때 10억 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76억 원이 어디서 나왔어. 그 나온 76억 원 나온 게 어디서 나와서 지금 여기 예비비에 편성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 오른 거 중에 보게 되면 기금 조성되어 있는 거 하나가 폐지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그 산업단지 조성 그 기금이 폐지되면서 그게 160억 원정도 됩니다.

160억 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실과에 배분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해서 여기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6억 원이 어디에서 들어온지를 알아야 될 거 아냐. 의원들이. 그냥 76억 원을 갑자기 세워 예비비로 세웠다고 그러면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편법을 써서 안전자금에서 이쪽으로 빼냈는지, 의원들이 알아야지.

그거는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76억 원을 지금 160억 원에서 84억 원은 추경예산에 각 실과에 배분했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했단 얘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안전기금은 얼마 있어요?

420억 원 가량 됩니다.

420억 원. 예비비가 10% 우리가 되어 있죠?

예비비는 1% 이내로 일반예비비로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50억 원인가?

네.

그런데 왜 110억 원 했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에 대한 그게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일반예비비만 1%로 인해.

그럼 일반예비비는 지금 얼마냐고? 지금. 일반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총 하게 되면 17억 원 정도 됩니다.

일반예비비가? 그럼 지금 예비비는 뭔 예비비예요? 110억 원은?

이거는 지금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94억 원.

94억 원이고, 일반예비비가 25억 원 정도 되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17억 원이야?

아. 네.

8억 원이 어디 들어갔나?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예.

8억 원이 어디로 갔나? 8억 원 썼어요?

25억 원입니다.

왜 그래 진짜. 지금 계산 두드려도 8억 원이 도망갔는데. 25억 원이 일반예비비고 나머지 재해·재난목적이 94억 원 아냐.

예. 일반예비비가 25억 원입니다.

25억 원이지.

네.

지금 이제 실장님이 저한테 뻥 친 게 있어. 1회 추경이 없다고 해 놓고 1회 추경했단 말이야. 날 보고 뭐 때문에 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도에서 1회 추경했어요?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하지?

지금 저희들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우유 급식 부분하고, 바우처 학생들 바우처 나가는 탄탄바우처 10억 원 그 부분하고, 이제 그 두 가지 부분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가내시 된 국도비 사업들 그 사업들 해서 그 위주로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도비가 매칭 사업을 우리가 해야되는데 도비 한 다음에 시비 이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미리 했죠? 도비가 이래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거는 홀드시키나 아니면 일부 부분만 하고 2회 추경 때 그걸 더 붙여 하나요?

지금 2회 추경 예정하고 있는 게 도 추경이 끝나는 도 추경이 4월 말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저희 6월쯤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 지금 물론 급한 게 있어서 미리 했지만, 도 추경이 끝난 다음에 추경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내려온 부분에서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해서 쭉 추경을 풀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작년에도 3월에 추경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니 작년에. 아니 작년에 물어봤잖아. 내가. 실장님한테 연말에 1회 추경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1회 추경 안 된다고 속기록 보여 줄까요?

답변드렸었습니다. 제가 답변했었습니다.

근데 했잖아요. 지금.

시급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학교 우유급식 부분들을.

2회 추경을 6월에 한단 얘기예요? 4월에 끝나면.

네. 도 추경 4월에 끝나면 저희들 한 6월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빨리하지 왜 늦게 하죠? 끝나자마자 막 바로 해야지.

5월이나 6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 추경 끝나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 작년도에 이강호 팀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작년도에 예산 전체 예산에서 굵직굵직하게 불용액 된 파트별로 불용액 된 예산. 그렇죠?

예.

그거하고, 국도비 받은 거 하고, 그리고 소멸기금하고 그 다음에 폐기금하고 기타 분리된 게 있죠?

예.

예산이 들어온 예산하고, 불용액 시킨 금액하고 불용액 시켜서 그 당초예산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용액은 추후에 결정된 후에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어차피 예산을 세우니까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다 주셔야지만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잔여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이 되고 또 용대웅 실장님하고 이강호 팀장님이 그 능수능란하게 안전기금으로 꼬불친 이런 부분을 다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좀 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 그게 파악이 되어야지 2회 추경 때 배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 파악해서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외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오후에 할 건데 저는 참석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죠. 제가 계수조정을 이렇게 여기서 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일부 몇몇 사람이 임의대로 수정하고 증액·삭감을 이렇게 해서 제가 위원회 참석을 해서 이걸 뭐 계수조정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에 와서 서로가 협의하고 이렇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계수조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수조정 하는 데는 저는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뭐 특별하게 없는 한 저는 그냥 그대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