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49만 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1·2동, 삼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천동 데이터센터 이슈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듯 청천동 데이터센터 이슈로 부평이 매우 시끄러워졌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가 시끄러워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청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지난 삼산동 지역에서의 특고압 송전선 문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갈등들이 3년 여간의 기나긴 시간을 지내오다 결국 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상생협력 협약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삼산동 지하 8미터에 묻혀있던 154킬로볼트의 고압지중선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거리였고 청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가장 반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등이 고압지중선에 전자파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그 안전성을 검증받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주민 주체, 한전 그리고 우리 부평구가 이를 합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천동 데이터센터는 청천동 422번지 구역의 경우 2021년 4월에 건축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산동 특고압선 문제가 붉어진지 불과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삼산동 특고압선 문제가 붉어졌던 핵심 사안은 154킬로볼트의 특고압선이 갈산변전소에서 청천동까지 똑같이 매설되는데 제가 건축과 등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당 고압선이 매설되는 깊이는 최소 2.2미터에서 최대 5미터로 과거 삼산 특고압선이 매설되었던 8미터보다 훨씬 얕게 매설되는 것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같은 용량의 특고압선, 이미 크나큰 지역 갈등을 빚어왔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 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본 의원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역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안을 똑같이 반복하는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해 누군가는 무능함을, 다른 누군가는 여러 의혹을 제기합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그야말로 악한 행위이리라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삼산동 특고압 같은 경우 3년여에 걸쳐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소는 됐지만 건축 허가가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못 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간 면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주민들 민원 제기 들어오고 저희들이 공사를 일시중지하고 전자파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해서 시행사에 주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천동에 들어설 데이터센터 두 곳은 결국 우리 구가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만한 여지를 대폭 축소해놨습니다. 이미 도로굴착 및 매설 허가까지 이루어진 청천동 422번지의 경우뿐 아니라 현재 주민 협의 과정을 통한 노선 재조정으로 보류된 청천동 414-2 데이터센터도 사업 시행이 늦어질 경우 우리 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예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사실상 우리 구가 행정청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우리 구민들은 이런 위험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시설이 내 집 앞에, 내 생활권 코앞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자 법적 절차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우리 구에 내놓은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으로 무책임하다 느껴집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이안아파트뿐 아니라 인근 빌라, 상가 등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다양한 주민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안아파트 입대위 등만을 이 갈등조정 과정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점 또한 참으로 한심하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등 상황에 대해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타협안을 구체화하여 상호간에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노력 또한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우리 구가 향후 이 사태에 대해 대응할 방안에 대해 그 답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희 구에서도 민원이 생기고 언론보도 되고 하기 전에 도로굴착 허가까지 나간 것은 구에서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겸 수렴해서 바로 다음날 공사를 일시중지시켰고 전자파 저감대책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주민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대책을 만들라고 했고 작년에 세 차례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거의 합의 단계까지 갔다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협의된 안에 대한 문제 제기, 원천적으로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 혹은 우회경로를 만들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도 구에서 한전과도 협의를 했고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답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성 가지고 있는 비대위와 시행사가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시행사에도 계속 지속적인 주문을 하고 반대로 시공사도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사실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소송 제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인근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소송에서 부평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또 동절기가 끝나가고 저희들이 굴착공사는 허가를 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제기를 했던 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변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는 시행사와 협의해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볼 생각으로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건축허가 단계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혹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 규정안이 있는데 거기에 그 부분을 추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사전에 예고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에서는 노력해 왔고 앞으로 대안으로 대응책으로 준비를 하고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낮춰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인근 지역 목동에 있는 데이터센터도 나가봤는데 거기에 못지 않은 수치들이 전자파가 규정상으로 약 833밀리가우스 이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걸 삼산동 때도 그렇고 지금 갈산동도 이 경우도 그게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주민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4밀리가우스 이하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들어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우리는 고압지중선 문제로 몇 년간 내홍을 겪어온바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그 당시 사태를 통해 얻어낸 교훈이 왜 없었던 걸까요? 우리 부평구,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쳐놨던 겁니다. 본 의원 이번 데이터센터 사태를 통해 우리 구가 가진 고질적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평구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너무나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 조정자로서의 우리 구의 행정 역량은 완전 낙제점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는 학습효과라는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는 데이터센터 그 자체 문제가 아니라 고압지중선의 주민 안전 문제를 등한시한 우리 구의 미숙한 대응으로 벌어진 행정 참사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을 그저 시끄러운 일로 치부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있어 이 사태는 내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불안전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구민이 공감하는 민주적인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사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미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해 부평안전체험관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평안전체험관은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2014년에 정부에서 공모한 지자체 안전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7억 원을 포함 총 공사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구민의 안전교육 확대 실시를 통한 안심도시 부평 건설을 목표로 부평구 민방위교육장 내 재난체험관을 부평안전체험관으로 확대 증축하여 지난 2015년 6월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개관 이후 2023년 10월 기준 총 25만 6000여명의 주민이 부평안전체험관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 개관 이후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의 건립 및 운영에 노고가 많았던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평안전체험관은 현재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안전체험관이 안전도시부평 건설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평안전체험관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체험관 시설물의 개선과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안전체험관은 개관 이후 약 9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각종 체험시설물 및 집기류와 물품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안전체험 시설물의 노후화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점검은 물론이고 시설물에 대한 교체가 시급합니다. 체험시설물과 집기류 등의 교체를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 계획 수립 후 부평구의회에도 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안전체험관 교육참여자 설문조사에 포함된 체험시설 등을 참고해 보면 지난 2020년에 경사구조대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개관 이후 큰 틀에서 체험시설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안전체험관을 기 방문한 구민들의 추가 이용 유도와 신규 방문자 유입 등을 위해 새로운 체험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신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체험관의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수립한 2024년도 부평안전체험관 운영계획에 안전체험관 운영 인력 현황을 참조하면 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민방위팀 직원은 6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재 안전체험관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민방위팀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2명과 실전 체험강사 2명 등 총 4명에 불과하여 시설 규모와 이용인원에 비해서 안전체험관의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장기간 안전체험관의 교육 운영을 전담하여 담당해오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올 2월 1일 임용약정 해지 이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 1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안전체험관에서 근무중인 직원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 1명은 안전체험관 관련 업무보다는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하자면 안전체험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부실한 관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시설 안내 메뉴에 시설 사진은 2017년 10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2024년 3월 8일 기준 인사말 메뉴에는 “최근 세월호 사고”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이후 과장님과의 미팅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주에 뒤늣게 해당 문구가 수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러한 표현은 담당부서에서 안전체험관 개관 이후 인사말을 과연 단 한 번만이라도 정비한 적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며 이와 같은 홈페이지의 소홀한 관리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특정 직원들이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안전체험관의 주말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월요일 안전체험관 휴관에 따라 주말에 근무한 직원들은 평일에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그리고 직원의 공휴일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특정 직원들이 주말 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인력 부족 문제와 주말 전담 근무 직원 문제 해결을 위한 소관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부평구민의 안전체험관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한 거주 지역별 안전체험관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부평구민 안전체험관 이용률은 44.3%, 2022년은 49.6%, 2023년은 64.6%, 2024년 1월은 41.9%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2023년 구민 이용률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2023년에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제기된 민방위대원들의 교육 참여를 포함한 수치에 기인한 것으로 안전체험관을 이용한 대부분의 민방위대원들이 부평구 관내 거주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민 이용률의 변동폭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민방위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2024년 1월에 부평구민의 안전체험관 이용률이 41.9%에 그치며 2021년이나 2022년보다도 이용률이 낮은 점이 이를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는 부평구민의 안전체험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각급 학교를 비롯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 학생들의 안전체험관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평구청 각 부서와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단체 및 모임을 통한 부평구민의 안전체험관 이용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오전에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온니 부평구민 체험데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부평구민의 안전체험관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개신창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부평안전체험관이 앞으로도 안심도시 부평 건설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평안전체험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부평의 번영과 성장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황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시설 관리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먼저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체험시설의 노후화는 구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도 인근 서구 지역에 재난안전체험관 시설이 생기는 바람에 비교하면 규모나 시설면에서 많이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개보수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소규모로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 의원님도 그 부분 감안하셔서 보다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계획 수립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후화된 시설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아까 신규로 새로운 체험프로그램도 개발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 수립한 후에 세부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팀이 있지만 민방위교육장이나 재난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일부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 팀원들이 그 업무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점점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저희들도 조직개편 통해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할 거라는 말씀드리고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이용 같은 경우 문제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주말 이용은 전체 이용의 약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족, 친구 단위 이용객이 88.7%로 가족 단위 이용객은 주말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우려하고 계시는 주말 운영에 따른 직원의 업무 고충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주말에는 실전체험교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필요시에 부서 직원들이 지원근무를 하고 있는데 향후 타 지자체 안전체험관 교관 및 직원 운영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해서 저희들이 인력 운영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평구민들의 안전체험관 이용률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제안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관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은 하고 있는데 금요일 10시에는 ‘온니 부평구민 체험데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에서 구에서 모색해서 앞으로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데이를 확대하든가 이런 부분들, 대상자들을 확대하고 아까 제안 주신 것처럼 여러 단체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포함한 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안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미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황미라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여러 현안들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미래 더 큰 부평을 위한 구정을 펼치는데 있어 의원님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