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1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건설과장 배윤대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29억 1,000만 원에서 143억 증가된 572억 1,000만 원으로 국비 14억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세출예산은 보상이 완료된 사업, 진행 중인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주민 동의를 전제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정액 282억 3,000만 원에서 116억 9,000만 원이 증가된 399억 2,000만 원입니다. 추경에 5억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65쪽 중단, 화원 성산리 7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66쪽 중단, 옥포 강림리 180-5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266쪽 중·하단 옥포 강림 2리 47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266쪽 하단, 옥포 송촌리 316-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66쪽 하단, 옥포 김흥2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67쪽 상단,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267쪽 중단,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67쪽 하단, 가창 냉천리 소2-새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67쪽 하단, 가창 주1리 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268쪽 상단, 하빈 대평2리 하빈로 172길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268쪽 중단, 구지 창리 610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있습니다. 269쪽 지방도, 군도 등 도로 정비 관리입니다. 기정액 125억 9,000만 원에서 24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50억 4,000만 원입니다. 추경으로 3억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269쪽 중·하단, 군도 3호선 기세리 인근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달성문화원 옆에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확장하는 거. 거기 지금 현재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저희들이 토지 보상가 때문에 소송이 한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특별한 일은 없고, 현재 추진상황은 거기 지금 산지전용 협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거 끝나면 거기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산지전용이 허가과에 물어보니까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되면 이제 마무리될 것 같고, 그거 끝나는 대로 우리 문화재 지표조사는 기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산지전용 때문에 작업이 중단된 상태고 그거 끝나면 바로 작업을 추진할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 거기 지금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상태죠?

예.

나는 그게 소송 때문에 중단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결론은 소송 때문에 현재 중단된 건 아니네, 그죠?

예. 산지전용이 아직 덜 끝나서……

그러면 지금 소송을 했는 사람은 지주가 한 사람입니까?

예. 지금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소송을 해놨으면 공사를 지금 진행을 계속 못 하잖아요?

아닙니다. 거긴 지금 그게 수용재결된 사항인데, 그 사람이 수용재결 가서 단가 때문에 그랬는데, 소송이 거의 마무리단계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몇 달 안으로는 종료가 되겠네요 소송이, 그죠?

아마 상반기 안에는 끝날 것으로, 그리고 이제 산지전용하고 그게 끝나면 소송은 그 한 필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놔두고 다른 데는 저희들이 작업을 들어갈려고, 그리고 우리 산림청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산림청 부지에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 이번 추경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림청부지 이번에 1회 추경에 그게 되면은 일단 산림청에 토지 보상금을 바로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조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뵙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추경이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 3명 있는 다사 지역에는 거의 지금 서재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까라고도 생각해봤고, 다사에는 워낙 지가가 셉니다. 세기 때문에 사업 한 건 한 건 하기에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거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항상 많은 민원 스트레스 받는 게 훼밀리 아파트 입구, 언젠가는 법적으로도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관계자 분들께서 꼭 좀 생각하셨다가 이제는 그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훼밀리 아파트는 저희가 저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근저당이 상당히 많이 잡혀서 저희들이 지금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그걸 해제할 건 해제하고 1차적으로 추려갖고, 지금은 800건 이상 되니까. 그쪽에 보면 정리된 것도 아마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금융기관에 저거를 보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려가지고 나머지 구간은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게 좀 오래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걸 손놓고 있지 않고 하여튼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케케묵은 어떠한 그런 건인데, 하여튼 국장님 꼭 좀 신경 써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잘한 도시계획도로 민원 들어오는 거 건의 안 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북부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게 사이즈도 물론 있고, 죽곡 쪽에 또 그게 한 9년된 도시계획도로, 지표조사 때문에 지금 물론 또 스톱이 돼 있지만 그런 대형 사업들이 있기에 저희들이 나름 잔잔한 어떠한 도시계획도로나 지역에 민원이 있어도 건의를 안 하는 부분은 사실상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끝난다라고는 안 봅니다. 꼭 좀 신경 써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꼭 좀 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추경에 관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추경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저는 추경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사업의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가 급박하게 만들어져야 될 예산이 있어가지고, 또 사업이 갑자기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오늘 책자의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2024년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들은 이게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본예산에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추경으로, 신규로 와서 해야 될, 갑자기 이게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도로교통 조사 매년 10월 달에 하는 매년 연례 사업인데,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 그거는 당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걸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좀 세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추경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봐서도, 우리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900억, 제가 얼추 볼 때 추경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저는 늘 추경을 다룰 때마다 이 내용을 봅니다만, 이제 진짜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이야기하고 끝나면 또 그만이겠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뒤에 사업처럼 민원이 갑자기 발생돼서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에 있어서 딱 정기적으로 나가는 딱 정해진 내용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거는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왜, 계속적으로 이 예산 다룰 때 지나버리면 또 끝나버리는데, 또 잊어먹지 않습니까? 이 추경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정의를 잡지 못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 저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대영입니다. 재난 및 하천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총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억 5,5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30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자원봉사활동비 18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327명에 대한 교육교재 제작비, 피복비 등 지원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740만 원, 교육 참가비 지급을 위한 교육 참가자 보상비 350만 원, 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훈련 참가자 보상비 350만 원, 총 일반운영비 1,450만 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풍수해, 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든든한 정책보험입니다. 276쪽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작년 8월에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지면 일원에 4개소를 선정하여 금년 대구시 여름철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지원받아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시비 보조액 감소에 따라 기존 6,821만 2,000원에서 5,715만 원으로 감편성 하였습니다. 하빈‧다사1읍대 개축에 따른 임시 이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 지휘부대 운영보조금은 논공 2개 읍대에서 1개로 통합됨에 따라 읍대 1개소 감소에 따라 1,560만 원으로 감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서는 「지하수법」에 의거, 격년으로 실시해야 하는 관정 침전물 청소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관정 사후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포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당초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9억, 군비 2억입니다. 대구시 재정 여건상 시비 배정이 9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액이 되어 장기간 소요되는 재해예방사업의 사업기간 단축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비 부족분 4억 원을 군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미확보된 시비 4억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맞추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가창 단산리 538번지선 단산 소하천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한 공사비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풍 오산1리 18번지선 오산 소하천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한 신규 보상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4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재난 안전대응 강화와 하천 및 재해예방사업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조금 전에 설명해주셨는데, 시에서 원래 9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9억이 잡혀 있었는데 시에서 4억 원을 못 준다, 이런 겁니까? 어떤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당시에 편성할 때 재정이 좀 열악해가지고 그때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또 추정 공사비가, 설계용역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잡혀져 있는 부분들에서 부족분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군 예산으로 대체를 해야 될, 보통 그렇게 시스템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부족하면 저희들이 사업의 긴박성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비 받아서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억 원 주기로 해놔 놓고 이제 4억 원 부족하게 준다는 얘기……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9억 원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의회하고 그런 어떤 사업비 조정 때문에 일단은 4억이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삭감돼 내려왔지만 저희들도 앞으로 공사비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4년 정도 걸립니다. 사업비하고 하면 한 300억 가까이 듭니다. 드는데, 지방하천이니까 비율이 있습니다. 7대 3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0억 같으면 70억은 시장이 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예산부서나 의회에 가서 이게 정리되면서 전체 그걸 하다보니 이렇게, 우리가 첫 비율은 우리가 많아져버렸죠. 매칭 비율이 좀 달라졌죠. 전체는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이에 대한 내용들은 처음 정해진 대로 오는데 지금 순간의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야 되니까, 비용을 맞춰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좀 이해를 돕고자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풍 오산1리 소하천공사 있죠?

예.

이번에 공사하면서 기존 다리를 부수고 새로 지금 다리를 놓죠? 그런데 그 다리를 놓으면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안 됩니까? 다리를 놓으면 분명히 차가 들어가든지, 이용할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하천 하는 거는, 교량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하면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확보를 하는데, 그런 관련해가지고 진입도로 들어가는 입구 이런 거는 현장 다시 한번 해가지고 설치 여부라든가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지금 물어보냐 하면, 사실 들어가는 입구에 사도가 있어요. 그 사도가 개인 땅인데 지금 현재 그 사도를 거쳐서 다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리를 새로 한다 하더라고. 새로 하는데, 사실 내가 그 사도를 군에서 매입하라는 소리는 솔직히 못 하겠어요. 개인 특혜 어쩌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리를 놓으면 분명히 길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다리 용도가 뭡니까? 차가 들어가든지 사람이 걸어다니든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길도 없는데 다리 놓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거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하면 좋은데, 일부 사유지가 또 편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거는 편입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실 그 한 사람 개인 특혜 어쩌고 하면서 지금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더라도 일단 공용인 어떤 도로라든지, 공용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주들이 있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입니다. 안에 그 다리에 쓰는 사람이 한 사람, 안쪽에 토지가 다 그분 토지인 모양이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 같으면 그 사도를 군에서 수용하라 하겠는데, 그 안에 토지는 전부 그분 혼자 토지인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니까 특혜에 휘말린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다리를 돈 들여서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관련 사항은 다시 한번 현장 파악을 해가지고……

예,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개인 사도를 매입했을 적에 특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하여튼 다리를 놓으면 분명히 뭔가 차도 들어가고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데, 잘 한번 검토해봐 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세곡천 사업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기존 올해 4월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미진이지비아 앞에 신교량 개설로 해서 다시……

그럼 지금 구간별 준공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국사’에서 간경 다리 있는 데, ‘쌍둥이 보양탕’ 있는 이 구간은 준공이 됐는 겁니까?

지금 하천사업은 일단은 마무리는 됐습니다.

마무리는 됐습니까? 준공이 났는 상태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도 소교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초 준공기간이 4월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최대한 맞추려고 저희들도 또 공사감독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채곤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134억 6,800만 원에서 34억 8,400만 원 증액된 16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분야입니다. 본예산 12억 1,3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1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금년 6월 이후 전기 및 통신요금의 적기 지출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우수관로 배수불량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설치 정비사업인 논공 남리 582-2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외 2건은 당초 설계비 및 토지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우수기 전 조속한 공사를 위하여 부족한 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분야는 287페이지 하단입니다. 본예산 87억 1,700만 원 대비 30억 5,000만 원 증액된 11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8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물 관리 분야인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와 저수지 유지 관리는 대상지 물량 증가로 각각 2억, 1억, 총 3억 증액하여 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분야 288페이지 중단에서 291페이지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28억 5,000만 원 증액하여 89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계속사업인 화원 본리리 1517-2번지 구거정비공사 외 24건의 보상비와 공사비 부족분 27억 5,000만 원과, 신규사업인 논공 금포리 2368-11번지선 농로개설공사 1건의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분야입니다. 논공 하리 922번지선 암반관정 설치공사는 사유지 편입과 계획 취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1억 원 감액 조정하여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단부 전기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본예산 31억 7,500만 원 대비 1억 원 증액하여 3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4년 이·반장 교육 시 다사 매곡리 1557번지 일원 가로등 설치 건의사항이 있어 현장확인 결과 야간범죄 예방 및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규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구·군참여형 사업인 박석진교에서 성요셉요양병원 보안등 설치공사의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하여 도시정비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사실 추경하고 상관없는 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저수지는 우리 도시정비과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관내 저수지는 86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준설은 그게 몇 년 정도에 보통 준설을 하지요?

저수지의 준설기간은 없습니다. 없는데, 태풍이나 호우 시 상류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왔을 때나 그럴 상황이 있으면 준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 하면은, 현풍IC 딱 내리면 구지 쪽 가다 보면 오른쪽에 용흥지 있죠? 용흥지.

예.

과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사실 용흥지가 완전히 쓰레기장 한가지입니다. 거기 연을 심어놨는데 연도 꽃도 피지도 않는 연을 뭐 근 한 20년 전에 심었지 싶은데, 지금 사실 위에서 토사 이런 게 막 내려오고 위에 거의 다 저수지 물도 없고 밑에 쪽만 좀 있는데, 거기 보면 위에 스티로폼하고 작년 여름에 한번 일부 제거했는데도 사실 지금 보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거기 한번 가서 보고, 그게 뭐 준설을 내가 하라 마라 소리 못 하겠는데,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네.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뭐 남생이 있다고 하는데 남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도 지금 피지도 안 하는 거 오히려 물만 자꾸 썩고, 물이 다 썩었어요. 작년에 물을 빼보니까 물이 다 썩었어요. 썩은 물에 남생이가 살겠습니까? 내가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남생이 봤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고 준설이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봐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진천천 뚝방 위에 야간에 어둡고 뱀 나온다고 해서 가로등 추가 설치해달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려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 깎였는데 다시 3월 달 추경에나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금액 올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천천은 의원님 말씀대로 진천천 맨발걷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게 좀 어두운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본예산 확보를 그때 고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긴축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신설하는 게 전체 한 4억밖에 안됩니다. 4억밖에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9개 읍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불편한 건 있지만 한 곳에 또 편중되는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추가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충분히 (동의)하니까 차후에 저희들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작년부터 지금 문제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몇 번 지적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예산 안 되는 거 추경에 올린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

제가 이거 추경 올리기 전에도 국장님한테 상의하니까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얘기하신다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중간에.

아니,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곧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러면 또 민원 들어오는 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 한 4억 조금밖에 없는데 저희들 한번……

원래 그게 설치 중간에 추가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선로 선이 약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예산을 해가지고, 그게 좀 시급한데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전혀 가로등이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산책 등이. 저희들이 한 4억 되는데 거기에 한 6~7천만 원 예상 금액이 그 정도 되고 이래서 조금, 하여튼 의원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밤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좀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불법 노점상들 단속하는 용역 도시정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화원시장에 그분들 뭐 하시는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장 주 라인 말고 뒤에 주택가 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하지 마라고 그런 걸 단속 좀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교통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지만, 불법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차 같은 거 주택가에 못 들어가게끔 좀 막아주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여태까지 시장에 지금 2년 넘는 동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신 의원님, 가급적 지역에 큰 사이즈 어떠한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사소한 거는 추후에 논의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단속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매곡 17리에 지금 가로등 설치하는 거, 1억 예산 올라왔는 거, 안 그래도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앞에 부분에 지금 조명을 갈아서 뒤에 전봇대를 세우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섭섭한 면이 있어서 이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제가 계속 민원을 몇 번이나 제기를 했을 때는 그 위에 다마만 갈고 전봇대를 세울 수가 없다, 대성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1억씩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게 조금 서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의원님 건의하실 때 바로 뭐, 저희들은 최대한 기존에 있는 걸 밝혀가지고 일단은 1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건너편에 전봇대를 세우자 했을 때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성에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읍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올린다는 거는 솔직히 의원들 말보다는 지금 동네 읍장님 말을 더 믿고, 의원들하고 업무 공조를 안 하고 싶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게 섭섭하다는 겁니다.

의원님, 그건 좀 오해인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또 이장협의회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그걸 설치하면서 옆에 산책로, 무장애산책로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과장님, 내용은 제가 팀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번에 17리에 제가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할 때도 대성전기에서 잘 안 해줍니다, 업무협조가 안 돼서 못한다 했을 때 제가 대성전기에 전화해서 서류를 보내니까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과에서 대성전기하고 협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업무 협조를. 그죠? 그게 제가 좀 서운한 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17리가 어둡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대성에서 협조가 안 된다, 전봇대를 세울 수 없다, 지탱하는 지주 외에는 전봇대에는 보안등을 세울 수 없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와서 1억을 편성을 해서 건너편에 보안등을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대성에서 그러면 전기를 거기에 선로를 깔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협의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업무가 서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좀 공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업 진행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어차피 좀 사이즈가 있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매곡 17리 주변에 상업용지에, 대성에너지측 전기 공급하는 지역에 단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 군 행정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자체심의 기간 때 지역구 의원분들한테 똑같이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나 인건비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162페이지 상단입니다. 달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에서 별도의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아서 문화재 조사는 4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실제 공사 착공을 위한 63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달성군 보건소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의원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 부분이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그 토지 보상은 끝났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준공은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착공을 위한 예산입니다.

나중에 최종 준공이 몇 년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년 말경……

내년 말 정도요?

예.

예. 그다음에, 달성군 보건소주차장 이게 보건과에서 하고 계시던 그 부분이 넘어왔던 겁니까?

원래는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인력이 전문 기술력이 없어서, 우리 교통과에 주차장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시설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에서 토지 보상비로 12억인가 그거 진행하고 있던 걸로 아는데 교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보상금만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6억 4,300만 원으로 주차장이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주차장은 2층으로,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2층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평지로……

예, 그렇습니다.

몇 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사업 계획상으로 50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게 보건소로 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통과가 되었고, 주차장 문제가 그죠? 맞죠? 근데 추경에서는 지금 교통과에서 올라와버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행감 때 내가 그렇게 질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주차장사업을 교통과에서 하지 보건소에서 하냐고.

제가 추경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제 주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린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는 이게 통과가 되든 삭감하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길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계속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교통과에 계속 찾으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거야. 지난 본예산에서 분명히 뭔가 올라왔는데, 본예산에서 보건과에서 통과를 했어. 지금 추경에 교통과에서 올라와버리니까,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너무 힘드네요. 이 내용 찾기가. 어쨌든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통과 여부를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죠?

예.

제가 이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기획실장님, 아니면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김수정 과장 과에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전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애초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분명히 보건과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관이 됐다 하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전에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예산실에서 사전에 어떠한 설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과에서 할 때 분명히 본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추경에 사업할 때는 이게 교통과로 온다는 거는, 과가 바뀌었다는 거는 과에서 설명이 있든지 예산에서 어떤 설명이 있든지 사전에 설명이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고향 지역입니다, 현풍이 그죠? 제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 전체를 대표하는 보건소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노면 그냥 보다는 2층으로 해서 주차장 어떤 확보를 조금 더 극대화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또 만약에 우리가 이 금액을 투입해서 해놓고 난 다음에 또 1년 후에 제 생각에는 또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할 겁니다. 지금 만약에 민원이 일부 걸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역의 우리 읍면장님들, 그다음에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주변분들하고 한번 더 논의해 보십시오. 지금 할 때에 민원이 만약에 예상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조율을 잘해서 완벽하게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맞지, 지금 무슨 일부 민원 걸린다고, 다음에 또 주차장 모자란다고 하는 그 소리 저는 백번 나온다고 봅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전홍배 의원입니다. 화물 공영주차장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진도가 많이 늦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보상 부분도 잘 안돼가지고 많이 늦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이 토지보상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계시는, 거기 설화동하고 지금 아파트가 또 입주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매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공사를 지금 진행하면서 매연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 방안으로는 일단은 차폐시설로 해가지고 녹지공간을 충분히 짓는 걸로,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매연이라는 것도 바람에 의해, 방향에 의해가지고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고속도로 옆에 방음벽처럼 이런 걸 좀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걸 추이를 봐서, 지금 현재 주차방향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차폐시설로 안 되면 좀 그런 것도 나중에 강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간단하게 뭐 하나 좀 부탁합시다. 우리 버스 안 들어가는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하잖아, 그죠?

예.

그 행복택시 승차권이라 그럽니까? 각 이장님들한테 주죠?

예.

그거 회수, 그달에 하면 그다음 달 못 쓰잖아요. 그달 그달 정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1월 달 거를 2월 달에 못 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 같으면 2월 달, 2월 달 같으면 3월 달 이렇게 달이 넘어가면 못 쓰는데, 그게 몇 퍼센트 회수가 되는지 그 리스트 좀 작성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소리가 많이 나서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자료는 아직 파악은 안 합니다만,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성군 보건소 주차장부지 매입은 완료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이원한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페이지입니다. 부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3,924만 4,000원 증액된 1,306억 6,750만 5,000원으로 국비는 1억 3,991만 6,000원 증액, 시비는 13억 5,753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23억 5,68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등 증감분은 대부분 보조사업 매칭분 변경으로 조정되었으며 예산안은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보육료 지원단가 및 지원 외국인 아동 증가에 따른 증가분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단가는 당초에 51만 4,000원에서 54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아동 수는 110명에서 16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24시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저희들 3개소를 운영하였으나 2024년도부터 당초에는 남부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코자 하였으나 화원·옥포·가창 권역과 다사·하빈 권역 1개소씩 2개소를 추가 운영코자 인건비 등 운영비 3억 9,13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급식 위생관리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대상인 50인 이상인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대한 급식 위생관리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개소 기준 매월 30만 원씩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정원 미달과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지원코자 차량 운행 보전비 및 인건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달성군 영유아 대축제 사업으로 달성군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으로 군립도서관의 주민 편의를 위한 노후화된 자동문 수리 수선을 위한 운영비 520만 원과, 청소년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책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복지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의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 설치 건은 금년도 8월 준공 및 개관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에 따라 과업량 증가와 BF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내부 구조물에 대한 친환경 마감자재 등을 위하여 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달성교육재단 출연금 계획으로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사업비 증액분과 중등 영어 방학캠프 운영 신규사업비로, 영어 체험학습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통합형에서 합숙형으로 교육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아젤리아 숙식비 등 학생 1인에 대한 체험학습비 상승으로 증액분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동안 해외 현지 어학 및 문화체험 연수를 위한 중등영어 방학캠프 운영비 3억 원, 총 9억 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의원입니다. 달성군 영유아 대축제 이 부분이 새로 추경에 올라왔네요? 1억 7,800만 원. 이 부분은 좀 금액도 사이즈도 크고, 본예산에 없던 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없던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3회째입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좀 긴축재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추경에 할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김보경 의원님도 군정질문 때 각종 행사 축소, 군수님도 동의하시고 그래서 아, 이번에는 안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추경에 이렇게 탁 올리시는 거 보니까,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을 올리시는 거 보니까 뭐 앞하고 뒤가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금액이 사이즈가 작년보다 큰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당초예산에서 좀,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특히 버스 임차료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군수님 재량사업비를 한 1,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이제 그걸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칭사업 같은 데, 국비하고 시비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차등 지급, 그리고 누리과정 담임수당,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이 부분이 다 줄었습니다. 대충 봐도 한 14억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이 줄면 우리 누리과정에 보육료라든가 담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생님들에게 돌아가는 처우가 줄어들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지원이 다 되고, 저희들이 이제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계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연말 기준해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하는데도 이런 게 매년 사실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국비를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가지고 시비 군비를 편성하다 보니 나중에 정산하고 이러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실무에 하고 계시는 분은 전혀 피해가 없다…….

예, 없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확실합니다.

아니, 우리가 대충 봐도 14억이라는 돈이 주는데 전혀 피해가 없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이게.

국비 이렇게 오면 저희들도 나중에 정산하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피해는 없습니다. 지원 다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에, 우리 추경에 내역이 보육료 단가 상승으로 돼 있어요. 보육료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 올렸는지를 나중에 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51만 4,000원에서 54만 원…….

그거 자료 좀 하고, 우리가 외국인 아동이라 했는데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거주 외국인 아동입니까?

거주죠, 거주. 거주 외국인이지요. (집행부 답변석에서 - 지금 달성군 관내에 주소를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주 외국인이 맞겠죠?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근거 조례를 달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6조에 근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용어로 보면 외국인하고 거주 외국인이 틀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야지만이 저희들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거주 외국인이라 하면 ‘입국 후에 90일을 초과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된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정의가 틀리죠. 그러면 정확하게 거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맞지 않을까요? 그죠?

예.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판단하고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요. 다음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24시간 보육 있잖아요, 그죠? 앞에 좀 진행해 왔는데 그거 어떻게 운영했다는 현황 있죠? 그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신달호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보육 지원에 보면 외국인 아동들 중에 난민들 자녀들도 해당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3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천내리 보면 난민들이 한 몇 년 정도 와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상당히 그에 대한……

등록도 돼있어야 되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저번에 저희들 간담회 할 때 그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저번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저희들 호텔 B동 뒤에 당초에 모듈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번에 금요일 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하니까 인도블록을 거의 다 깐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저희들 교육재단하고 교육정책과하고, 그 입구에 안있습니까? 올라가는 데, 거기에 장소를 좀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종합민원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설치할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혁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 예산은 130억 3,000만 원 증액하여 1,632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하단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해외 파병용사의 날 기념행사비 2,500만 원 편성과, 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과 가창 면민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각각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기초연금에 있어서 54억 2,800만 원 증액된 1,03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하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4억 1,900만 원 증액된 18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단입니다. 경로당 생활(건강)기구 지원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노인의 날 기념 실버 한마음 큰잔치 행사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매곡 17리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비 5,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하빈면 감문2리 경로당 신축이 추가됨에 따라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지원에 있어 본예산이 연간 4억 이렇게 편성되어 왔으나 신속집행관계로 상‧하반기 2억씩 나누어 이번에 2억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증축공사비로 2023년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하여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 조성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중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7억, 국‧시비입니다만 7억 증액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경로당 생활기구 지원에 기존 예산보다 한 75% 증액되었네요? 1억 5천인가요? 1억 5천 증액되었네요, 그죠? 기 예산보다. 경로당 생활기구 지원에. 지원현황 있잖아요? 지원현황하고 지금 이렇게 지원돼야 될 증액된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원래 본예산에 해마다 세웠는데 지금 이게 하반기하고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1억 5천을 또……

이게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 전반기만 하는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1년 전체 연간으로 하는 거죠?

예. 연간인데, 신속집행 관계상 나눠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은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2억이라는 부분들이 1년 전체 수요조사를 하고 이번에 어떻게 우리가 논의해서, 지난 연말에 같이 이렇게 토의도 하고 해서 2억이 통과됐고, 지금 1회추경에 거의 75% 되는 1억 5천에 대한 부분들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근거들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 연간은 토탈을 본예산에 계속 해마다 한 3억 원을 세워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5,000만 원이 증액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3억인데 왜 2억으로 하셨어요?

신속집행 관계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방금……

갑자기 또 신속집행이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현황 좀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다. 해마다 예산 해오던 그……

이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지 지급현황,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또 지급해야 될 대상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구나,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홍배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요새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 세 자녀 자녀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하는데, 그게 대상이 한부모면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있습니다. 65%까지 지원이 있고 또 75%의 대상이 평균소득의, 그 규정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젊으신 분이 건의를 하시기를, 자녀 많이 낳으라고 해서 자녀를 낳아서 막내가 9살인데 혜택은 준다고 나라에서 많이 떠드는데, 농민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인데, 농사짓는 땅이 있다고 혜택이 전혀 안 된다고 이렇게 투정을 하길래, 이 정책이라 하는 게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물론 좋고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가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또 돈 액수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많은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박주용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냉‧난방비,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게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추경에 다시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지원이 올해부터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곡비하고 냉‧난방비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비라서 사용하고 남았을 때는 보조금 반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실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환금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노인복지관 주차장은 이거 지금 6,000만 원 올라온 게 지금 용역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으로 올라온 거죠?

용역비용인데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책정을 6,000만 원 해놨는데 사실상 지금 한 3,000만 원이 더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이 자료 낸 뒤에 이렇게 판단했는데, 왜냐하면 주차장 관련해서는 거기가 9필지가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시와 국토부에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6,000만 원은 용역비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매곡근린공원,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용이 5,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뒤에 지금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경로당 신축 시 지원되는 공사금액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 어떤 마을의 어떤 주민 수와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 회원 수에 비례해서 3단계로 지금 끊어놨습니다. 50명 이하하고 50~100명, 100명 이상 하는데, 금액을 현재는 1억 5천, 그다음에 1억 7천, 2억 1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아마 그게 지금 7년 동안 그냥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지금 군수님 방침은 일단은 각 3,000만 원씩 올려가지고 향후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군에서 어떠한 그해 주셨는데, 6월 달이 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남은 임기 동안 또 계속 어떠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선물 하나 주십시오. 이거 두 달 이내에 규정을 바꿔서 어떻게, 지금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요즘에 아파트 건축비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지역마다 지금 하빈 같은 경우에는 달서중고, 교도소 들어왔는 그 옆 동네 도시계획도로에 경로당이 들어가지만 그 나오는 보상 갖고는 도저히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매곡 17리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회원분들이 워낙 많아서 자부담도 일부 부담을 또 하시겠다고, 5천 정도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원 동곡 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퇴임 전에 선물 하나 주십시오. 6월 이전에 조례 규정 좀 바꿔서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5월 달쯤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