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5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장 제의 2건, 의원 발의 8건, 시장 제출 13건입니다. 이중 제2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등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제33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중앙동 산 1번지라는 당당한 주소를 가진 섬이 있습니다. 이름도 멋들어진 장군도라는 섬입니다. 이 작은 섬은 무인도이지만 여수시 중심부 해상에 진주처럼 박혀있는 아름다운 자연공원입니다. 장군도는 수많은 세월 동안 여수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장군도는 뱃길이 끊긴 지 수십 년이 되어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섬이 되었습니다.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섬에는 언제, 어디서 흘러왔는지 모를 쓰레기만 쌓이며 방치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품고 있는 도시들은 인접한 섬을 소중하게 가꾸고 관리하며, 자연적인 섬이 없는 도시들은 인공 섬을 조성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합니다. 우리 시는 365개의 섬을 지니고 있는 섬이 경쟁력인 도시입니다. 이에 걸맞게 2026년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열립니다. 성공적인 섬 박람회 개최와 섬 발전을 위한 주무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섬섬 여수인 우리 시가 장군도를 방치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바다와 섬 관련 행사를 추진하겠습니까? 때문에 본 의원은 장군도 뱃길 복원이 여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군도는 해안선 길이는 약 600m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장군도와 돌산도 사이의 바다 속에는 왜적을 막았던 든든한 수중 석성이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1497년 전라좌수영 수사로 부임한 이량 장군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중에 석성을 쌓았고, 이 석성은 국내 유일의 수중석성으로 평가됩니다. 이 장군도에는 돌산도가 다리로 연결되기 전부터 최근인 2015년까지 녹색 바탕의 철부선이 여수시 중앙동과 장군도, 돌산 진두마을 선착장까지 운항을 하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쉼터 공간을 제공했지만, 철부선 업체가 적자 운영에 시달리던 중 폐업계를 제출하고, 운항이 멈추면서 현재는 접근이 어려운 가깝고도 먼 섬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앙동 주민들은 1년에 수차례 자비를 들여가며 장군도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섬을 보존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매년 3월이면 장군도는 벚꽃으로 뒤덮여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게 되었고, 여수의 신비로움을 더하며 도시의 자랑거리로 기억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장군도는 유해조수인 가마우지 떼가 섬을 점령해 그곳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섬이 여수의 명물이 아닌 흉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도는 너무 많은 장점을 가진 섬입니다. 이 섬은 여수항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장군도에 아담하고 예쁜 산책길을 조성하고 여수 이미지를 형상화한 상징물을 곳곳에 설치해 테마가 있는 섬으로 조성하면 많은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제가 옛 뱃길 복원입니다. 사람들이 수시로 장군도에 입도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면 고사된 고목도 제거하고, 계절에 맞는 묘목도 식재해 옛 장군도의 멋스러움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며, 여수밤바다 낭만에 더해 또 하나의 볼거리와 쉴 공간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수시 중앙동을 비롯하여 원도심권 주민들이 뜻을 함께 모아 장군도 복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는 소식도 들리니 여수시 관련 부서에서는 장군도가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도록 장군도를 재정비하고, 뱃길 복원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월 방영된 가마우지 피해 뉴스를 제공해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지역 건설기능학교 설립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똑순이 이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에 전문적인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현하기 위한 건설기능학교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는 안전한 건축물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일명 ‘순살자이’ 등 부실시공 아파트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많을 것이지만 그 중 건설산업에 대한 무관심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약 200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는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규모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 올해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안타깝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산업의 지속가능성은 연령분포로 가늠할 수 있는데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건설기능 인력의 평균 연령은 51.1세이며 50∼60대 이상의 비율이 전체 61.7%에 해당하는 수치로 주축 연령대가 고령화되었고 청년층의 유입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건축 현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력 부족의 빈자리를 불법 취업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설산업에서는 공식 사업주가 아닌 비공식 사업주 역할을 하는 일명 ‘오야지’ 중심의 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학습이나 무형식 학습을 통해 교육훈련이 발생하고 기술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은 낮은 시공 품질로 이어져 잦은 하자가 발생돼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기능 인력의 숙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산업은 작업의 특성상 현장 여건 및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작업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판단을 잘 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일을 배우고 숙련한 기능공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건설현장은 교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에서 사업주는 한 현장이 끝나면 다음 수주를 받을 기약이 없어 노동자를 상용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의 노동자 역시 한 현장이 끝나고 다음 현장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현장에 자기가 취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동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훈련에 투자할 사업주는 없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교육훈련 부족을 해결하고 안전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제공과 자격부여가 공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국내에서도 이미 건설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서울, 성남, 안산 등에서는 청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의 핵심 직종인 형틀목공과 철근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된 2030 청년 건설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지역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하여 품질시공, 고용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에서도 민간협력을 통해 건설기능학교가 설립돼 고령화된 건설 인력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국가산단과 지역 건설 현장에 안전하고 건실한 품질시공으로 안전한 여수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수시 청년인구 감소와 안전사고 등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기능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망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시정부, 지역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요청"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숙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망마 근린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재탄생하는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울마루를 품고 있는 망마 근린공원은 77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09년 조성사업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하지만,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예울마루 뒤편 주차장 부근의 나무 진입로 등 중간 중간 벤치도 없이 높은 경사로를 따라 산책길로만 조성된 길을 “공원”이라 지칭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특히, 망마공원의 경우 웅천과 소호를 잇는 해상교량인 선소대교 준공으로 여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지리적 이점까지 더해, 2027년 시립미술관이 개관이 예정되어 있어, 공원조성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예울마루와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멋진 공원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정부는 지방채발행을 통해 망마공원 내 토지 보상 완료 후 추가 공원 조성을 계획 중에 있지만 충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경제발전과 환경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도시를 만드는데 있어 망마 근린공원 추가 조성을 계기로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시정부, 민간단체들이 서로 논의하고 합심해 지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수와 같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과 같은 생산업체들이 입주한 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울산의 경우 1970년 초창기만 해도 산단에서 나오는 공장폐수와 인근에 자연적으로 생긴 도시에서 나오는 생활폐수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태화강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울산은 그 당시 국내 및 해외에서도 생소했던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태화강을 1등급의 맑은 수질로 변화시킨 동시에 국내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벤치마킹하여 정원시설을 보완, 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까지 지정받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울산시는 대규모 공원 조성을 추진하면서 기업체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하였고 최종적으로 SK(주)와 상호협약을 체결, 지금의 울산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울산대공원의 전경 모습입니다. 흙길만 정비되어 있는 우리 망마공원과 비교되는 도심 속 쉼터인 울산대공원은 울산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SK가 10여년에 걸쳐 1020억원을 투자해 일궈낸 자연 테마공원으로 큐피드정원, 비너스정원, 물의 정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6년부터는 장미축제로까지 발전되어, 매년 5월 어느 멋진 날 축제를 즐기러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제적 이익과 다르게 공원조성과 같은 환경개선 사업의 수익효과를 수치로 정확하게 환산해 내기는 어려우나, 울산의 경우 생태계 복구를 통해 타 지역으로 떠났던 시민들이 돌아온 것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여수와 같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도시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과 투자를 끊임없이 한 결과 산업과 녹색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변모하며,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울산의 모습에서 우리 시정부가 보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효과적 기후변화대응과 ESG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필수여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부가 주축이 되어 망마 근린공원을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여수만의 생태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에 대해 기업, 민간단체들과 함께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중 '아동 체험형 놀이공간'에 대한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소수 약자인 장애인, 그중에서도 여성 장애인들이 출산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초고령화로 100년 앞을 낙관할 수 없는 존망 위기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통계청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하락한 0.6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은 결국 생산인구 및 성장률 하락으로 국가 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리게 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수시의 경우 2000년대부터 시작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이제는 지역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의 소멸 위험지수는 0.48로 전국 113위에 해당할 만큼 현실이 심각합니다. 학생 수 감소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수시 학령인구는 10년 전으로 비교해 총 1만 1,73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90년대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남 제1의 도시에서 급속한 인구감소로 전남 제일이라는 타이틀마저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행정당국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좀처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여수시의 장애인 수는 1만 7479명으로 여수시 전체 인구의 6.5%에 해당합니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88.4%가 결혼 경험이 있고, 결혼한 장애인 중 94.9%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임신·출산 정보 부족, 낮은 의료접근성 등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신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중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아닌 고통의 대물림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장애인 가정을 위한 정책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장애인이 임신 및 출산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과 공공 협약을 확대해 복지 환경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현재 여수시에는 제일병원 단 한 곳만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일반 산부인과에는 여성 장애인을 진료하기 위한 전문 시설이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수시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의료 장비 구입과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지원도 필요합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여성 장애인은 육아와 가사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에 이들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여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여수시가 시행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합니다. 여수시의 경우 장애인 가정의 구성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증의 경우 100만원, 경증은 70만원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충남 아산시는 중증, 경증 모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전라북도 군산, 전주시 등은 중증 200만원, 경증 150만원을 지원하며, 군 단위 지자체인 전라북도 고창군과 완주군도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장애를 갖고 싶어 할까요? 어느 누가 장애로 인해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싶을까요? 본 의원은 이러한 차등을 없애는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시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현재 여수시는 장애인 가정만을 위한 뚜렷한 정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이돌봄사업에 자부담을 지원하거나 출산지원금에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되는 식의 보조 지원뿐입니다. 장애인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출산 양육과 관련한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 부모로 구성된 가정에도 주목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장애인 가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하여, 적어도 생명을 키우는 일에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여수시에 태어나는 어떠한 생명이든 따뜻한 품으로 안아 함께 키울 수 있길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 다섯 분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하 집행부께서는 건의와 지적사항 잘 파악하여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