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 또한 위원장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도와서 내실 있는 추경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예,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 사항이 없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징수과장님으로 세입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예산담당관 시립도서관 교통행정과 균형개발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총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이상 16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서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징수과장님으로부터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범 징수과장님께서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대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 및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명권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성숙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박정희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세입 담당자 박진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611억 4,937만 7,000원을 증액한 7,104억 3,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6억 736만 3,000원을 증액한 776억 4,6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3,098만 5,000원이 증가한 238억 7,9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항목별 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은 3,000만 원을 증액한 90억 5,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갈매 평생학습관 개관으로 인한 신규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자 수입은 98만 5,000원을 증액한 20억 5,3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기타 이자 수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홍보협력담당관 등 5개 부서에서 자체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라 발생 된 이자 수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113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4억 8,470만 8,000원이 증가한 525억 5,3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재산 매각 수입에서는 불용용품 매각으로 정보통신과 등 2개 부서에서 1,124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1,8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 단체 간 부담금에서 1,320만 원을 증액한 38억 8,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 택시 총량 산정 연구 용역으로 자치 단체 간 부담금이 1,320만 원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3억 1,688만 6,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한 자체 시비 보조금 3개 사업과 기획예산담당관 등 5개 부서에서 위탁한 6개 사업을 정산한 진행 잔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기타 수입은 1억 4,284만 8,000원을 증액하여 452억 3,4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113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홍보협력담당관 등 7개 부서에서 카드 포인트 기초생활보장 유공 포상금 여성행복센터 입주 간 공공요금의 내용입니다. 다음 113쪽 중간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922만 원이 증가한 12억 1,3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과징금은 보건정책과에서 약사법 위반 과징금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태료에서 6,65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5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담금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 상인회 자부담금 2,000만 원이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조정 교부금 등 항목별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93억 7,600만 원을 증액한 925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군 일반 조정 교부금에서 80억 4,500만 원 레저세 장외 발매소 징수분 1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81억 1,697만 6,000원 증가한 2,384억 6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71억 9,503만 1,000원이 증가한 1,862억 3,9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사항은 114쪽부터 117쪽 중반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민원봉사과 등 18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83개 사업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역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5,509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8,0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10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으로 549만 2,000원이 감소한 44억 6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10개 분야 사업비로 세부 내역은 118쪽 상단에 있는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은 9억 2,194만 5,000원이 증액한 521억 6,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21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83개 사업비로 세부 내용은 예산서 안 118쪽부터 125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5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430억 4,903만 8,000원이 증가한 746억 4,9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증가한 3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7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330억 4,3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징수과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7만 4,000원이 감소 된 3억 9,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 체납징수율 및 징수 대책 추진 사업에서 2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3,0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는 체납 업무 추진에서 151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5,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징수과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아파트 건립과 관련 A라는 건설회사가 구리시를 피고로 하여 기반 시설 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2020년도부터 진행되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구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기반 시설 부담금 납부한 원금 4억 6,886만 8,000원에 대해 소송 기간에 발생한 지연 손해 배상금 8,395만 9,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후 배상금을 미지급 시에는 구리시 금융 자산의 강제 집행이 예상되고 하루하루 고금리의 이자 12%가 계속 증가한 사항이 예상되어 조속히 지급이 요구되어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당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린 후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잠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징수과에 보니까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 탑재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비라고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는데 241페이지.

몇 쪽이... 예?

241페이지.

241쪽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징수과에서도 차에다가 번호판 조회하는 그런 시스템이 달려 있는 차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영치하기 위해서 체납 차량을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달려있습니다. 저희가.

아! 그럼... 아니,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이번에 실시간으로 무선 연계 번호판 영치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이런 핸드폰으로 찍는 건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거는 사람이 찍는 거 같은데 그거를 새로 장비를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동차관리과랑 이거랑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차라도 영치 돌고 또... 아! 징수과는 그러면 자동차만 아닌 전체 무슨 과태료가 다 조회되는 건가요?

아니오. 저희도 이게 저희가 사실 세외 수입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현재 있는 뭐 체납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세입 관리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서 과년도에 대한 체납 그러니까 과년도 지난 체납을 저희가 전부 지금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쭌 거는 둘 다 자동차 번호판 관련 똑같은 거라...

예, 똑같이.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부서에서 각자 그거를 운영하는 건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지방세 쪽에 체납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쭈어보는 게...

그 부분에 대한 체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방편으로 체납징수 방편으로 그 자동차를 번호를 영치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서 그럼, 조금 전에...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별개.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징수과는 말 그대로 차 소유주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예, 세금까지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일반적인 세금이 징수됐을 때 이 조회를 하는 시스템인 거고 자동차관리과는 순수 자동차?

예예, 순수한 지방...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으십니까?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섭 기획팀장입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박진숙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이현경 선임 주무관입니다. 박재희 주무관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43만 1,000원이 감액된 34억 8,76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 평가 체계 정착 사업의 포상금으로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 직원 및 부서 포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 연속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달성에 따라 각 부서와 개인별로 지표의 수와 달성도 난이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보상을 명확히 함은 물론 금년도 평가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이 아닌 지속 추진 사업입니다. 소관 부서 변경으로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9,7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을 내부 유보금 22억 6,766만 8,000원은 전액 감액의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현황입니다. 2024년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표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11개 기금 총수입 계획은 2,439억 3,206만 8,000원으로 수입 항목은 전입금 38억 2,364만 1,000원 보조금 1억 6,382만 원 융자금 회수 1,329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192억 5,189만 8,000원 예수금 348억 4,355만 1,000원 이자 수입 57억 6,586만 1,000원 기타 수입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 계획입니다. 11개 기금의 총지출 계획은 3,439억 3,206만 8,000원으로 지출 편성목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9억 3,035만 원 기본 경비 112만 원 예탁금 330억 4,327만 7,000원 예치금 1억 616억 6,908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8억 3,068만 6,000원 기타 지출 394억 5,755만 1,000원입니다. 각 부서 예산 설명 시 해당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므로 기금운용계획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통합 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35억 6,537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369억 1,977만 8,000원 지출액은 78억 3,068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통합 재정 조성액은 1,026억 5,4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재정에 대한 2024년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이자 수입입니다. 통합 재정 운영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513만 8,000원 증액한 20억 7,6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치금 이자 수입 5,638만 3,000원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지급 이자 수입 12억 3,327만 6,000원 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급 이자 수입 4억 2,490만 8,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급 이자 수입 3억 5,08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지급 이자 수입 1,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사업입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01억 8,649만 원 증액한 735억 6,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12억 9,711만 6,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324억 1,247만 6,000원 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229억 8,578만 3,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166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회수 수입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재정에 대한 2024년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보전 지출로 예치금 계획입니다. 통합 재정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187억 9,200만 9,000원 감액한 696억 1,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치금 13억 5,349만 9,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85억 247만 5,000원 순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158억 6,086만 5,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160억 5,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로 예탁금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에서 통합 재정으로 예탁한 금액 중 251억 4,327만 7,000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통합 재정으로 예탁한 금액 중 79억 원 등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330억 4,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계획입니다. 먼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은 37억 3,000만 원 감액한 74억 5,700만 원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액은 9,964만 원 감액한 3억 7,368만 6,000원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0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 총액은 78억 3,0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정 안정화 계정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3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28억 4,464만 1,000원이며 24년도 수입액은 20억 9,088만 5,000원 지출액는 394억 4,355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말 재정 안정화 계정 조성액은 54억 9,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에 대한 2024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 운영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240만 4,000원 감액한 20억 9,0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는 기정액 대비 192만 원 증액한 428억 4,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에 대한 2024년도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보전 지출로 재정 안정화 계정 예치금을 1,048만 4,000원 감액한 54억 9,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각 계정별 수입 지출 변경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은 총 5건으로 징수과 소관 기반 시설 부담금 환급금 지급 청구 소송 패소로 인한 지연 손해 배상금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소관 난방 취약 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지출 결정액 6억 3,396만 원의 지출액 5억 5,595만 9,570원으로 집행잔액은 7,800만 43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출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들이 차질 없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점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 본예산 치룰 때 다룰 때 이제 보통 긴축 재정한다. 그래 가지고 많이 예산들을 좀 타이트하게 줄였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거를 기획예산에서 다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셨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긴축 재정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뭐 세외 수입이 아니, 수입 부분이 더 좋았는지 지금 1회 추경 때 지금 설명서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대략 훑어보니까 거의 다가 흔히 말하는 예전부터 했던 건데 단지 삭감시켜 놨다가 1회 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대로. 이거는 총괄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 총재정 규모를 아마 보시면 저희가 예산 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매 태릉 구리IC간 금액이 한 400억 이상이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의 잠재력이나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반영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한 거는 저희 업무 추진비나 아니면 저희 내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삭감을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 독촉도 불요불급한 예산 쪽은 좀 줄이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오히려 늘어났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말로 조금조금 한 것들이 모이니까 커 보이는 건데 그 조금조금 한 게 상당히 많이 본예산 때는 단지 따지면 눈 가리고 아울 아닐까요? 따지면 전체적인 조금조금 한 거를 다 삭감을 시켜서 마치 전반적인 것은 큰 틀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1회 추경에 죄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가 100억 자리가 있으면 백자리가 있으면 90개를 백으로 나누면 정말 별개 아니잖아요. 쫙 흩어져 있다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 때는 그 전체가 한 90개가 줄었어도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100이라는 숫자가 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백이 다시 90개로 쭉 올라와 가지고 1회 추경에 다시 다시 들어가면 이거야 정말로 추경의 본 목적이랑 틀린 게 아닐까요?

그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이 사실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반영을 했고 만약 그게 안 된 경우에는 일부 상반기 거를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추경을 통해 하반기 거를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거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어떤 필수불가할 때 편성된 예산으로 보통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뭐 정말로 지급이 시급한 건들 보통 이런 거 위주로 추경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존에 했던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 사업들이 다 빠져 있다가 다시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24년도 본예산 성과 계획서에서도 그거는 다 반영이 안 되어 부분들이잖아요. 추경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추경 말씀하신 대로 추경의 정의라든가 추경의 목적 등을 비교하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인데, 그런데...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어떤 걸 내용을 드리고 싶은 거였느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같은 경우도 최종 편성이 되면 그거에 대한 성과 계획서를 만들어서 추계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목표치가 나올 거고 성과 실적이 나올 건데 추경에 대한 그런 다시 추경은 24년도 지금 1차 추경인데 이 추경에 대한 거는 성과 계획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아마 사업 자체는 반영이 되어 있을 걸로 봅니다. 단지 이제 예산 그 예상 과정이...

실적 부분에서 많이 미세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 계획서 같은 경우는 단위 자체를 원체 크게 앞에 단위만 놓고 보니까 뒤에 뭐 백 단위 천 단위 이런 것들이 다 빠져서 뭐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추경 때 올라올 때 보면 항상 저희가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추경 때도 얘기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각 부서에다가 흔히 말하는 저희 예산 설명서에 보면 사업 개요 및 산출 기초가 나름대로들 정형화 틀이 있을 건데 어느 부서마다 이게 약간 약간씩은 다 틀려요. 너무 개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나온다고 아마 본예산 때도 저희가 그때 항상 지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만 어느 정도만 나와 있거나 별도로 사업 설명서를 자세하게 해 주었으면 굳이 부서 설명을 안 들어도 될 건들이 꽤 많은데 쓸데없이 부서를 다시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듣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효율적인 어떤 예산 심의를 못 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본예산 때도 참 많이 그걸 부탁드렸는데 이번 예산서도 솔직히 비슷해요. 거의 추경에 올라온 예산 설명서 보면 이게 뭐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은근히. 그래서 전년도 예산서 그 전전 예산서 확인을 해서 찾아보면 아하~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는 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향후 관리를 할 때 그것 좀 해 주시고 좀 특별한 거는 각 부서에서도 이번에 일부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대다수 설명들이 다 그거예요. 기존에 있는 신규가 아닌 기존 사업들 중에서 앞전에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다 삭감됐다가 그래서 1차 추경에 다시 올려라 해서 올렸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아!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아마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을 놔두고 정말 긴축 재정을 할 거면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줄여 가지고 나중에 1차 추경에 다시 올릴 거를 대비해서 본예산 때 우리가 타이트하게 우리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하고 우리는 긴축 재정에 맞추어서 우리 시 예산을 정말로 알뜰하게 쓰려고 이번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은 답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정말로 알뜰하게 했다는 거는 필요한 필수적으로 기준에 했던 것들을 놔둔 상태에서 그 필수된 것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기존에 100을 쓰는 거를 80으로 줄여서 20을 감하고 뭐에 따른 신규 쪽을 가급적 줄이고 이게 정말로 흔히 말하는 우리 살림을 어떻게 타이트하게 긴축 재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80으로 줄인 거는 20 줄여 놨다가 1차 추경에 다시 20을 도로, 복귀시킨 거는 그거는 절대 긴축 재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올라온 예산들은 사실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한 영향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통으로 삭제됐다가 항상 연례 했던 예를 들어 행사를 비교드릴 게요. 연례적으로 매년 간 해 왔던 행사예요. 갑자기 본예산 때 그 예산이 사라져요. 그러면 예산을 그 본예산 심의할 때는 아! 내년도에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이 행사는 필수 그러니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삭감을 해서 그 행사를 이번에는 못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혀져요. 보통 본예산 때는. 그런데 그게 1차 추경에 그게 그대로 올라와요. 숫자 하나 바뀌지 않고서는 그럼, 그게 말 그대로 긴축 재정을 한 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까지는 아닌 거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행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꼭 필요한 행사면 당연히 세워야죠. 긴축 재정이라는 거는 그 행사를 세우되 대신 어느 정도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해 가지고 금액을 줄이는 게 바로 저는 긴축 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없앴다가 없앴을 때는 당연히 안 한다. 생각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뭔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1차 추경에 좀 더 흔히 말하는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늘리든 줄이든 해서 이거는 추경에 하자, 그렇게 요구하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본예산에서 저희가 어떤 이유로 삭감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서 그대로 또 1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흔히 말하는 저희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보면 그럴 거 같아요. 아니, 저거는 본예산 때 예를 들어 분명히 100이라는 거를 깎아 놨는데 1회 추경에 토씨 하나 바뀜 없이 예를 들어 100이 또 올라온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바라보는 시민분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해당 부서에서 새로운 여건의 변화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사항들을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여건의 변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수요 발생 등을 통해서 아마 반영되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예산에서 물론 각 과마다 틀리고 이유가 있을 거를 다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본예산 때 기획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 부서에서 그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앞으로 컨트롤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컨트롤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부서에다가 이거는 이번에는 삭감시켜 놓고 다음 1차 추경에 올려라! 이거는 그거를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획예산에 그거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편성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차 삭감된 예산은 항상 똑같이 올라오지 않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오늘 16개를 들어야 됩니다. 많이 오늘 배정된 과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질문을 함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본예산 편성 시점이랑 현재 시점에 우리 시 재정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본예산 편성 시점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세입 경제 여건 악화 세입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서 재정 경제가 많이 악화됐고 그다음에 기존에 교부했던 것조차 감액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본예산 편성을 마치고 지금 하반기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그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부터는...

예, 재정 여건이 지금 호전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호전됐다기보다는 이제 작년에 거의 피크가 최저점이 작년 하반기가 최저점이었고 올해부터 아마 정부 기조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여전히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 아닌데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할 때 꼭 불요불급한 그런 것들 좀 선택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 총괄표 보시면 행사 운영비로 한 7억 원 그리고 민간 행사 보조비로 한 10억 원 정도 합쳐서 한 행사 관련된 것만 한 17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출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행사비 같은 걸 좀 긴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좀 많이 편성된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 같은 이제 측면의 보조... 보조금 측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사실 너무 부족해서 하반기에 사업이 있는 것들은 사실 상반기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하반기에 사실은 좀 순서를 저희가 좀 돌려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원 부족으로 하반기에 돌려놓았던 부분들을 다시 정상화시켜 놓았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행사성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경기 침체에 따라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하거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시민들을 위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행사를 좀 더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종목 중에는 행사 사업비라든가 시설 사업비 뭐 이 정도 있는데 시설 사업비도 한 16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 고민이 충분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뭐 부서별 설명으로 그 부분이 뭐 이해가 되고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내실 있게 편성이 됐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 보여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일단은 자료 요구할게요. 부서별 행사 경비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목록 리스트를 해서 오늘 중으로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재정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좀 편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사실 요즘 정은철 위원님 지적이나 김성태 위원님 지적처럼 구리시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보면 상인분들께서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낫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코로나 때는 오히려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이라도 받아서 겨우겨우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하면서 각종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정말 안 좋아져서 정말 가게 세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문 닫은 가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긴축 재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김성태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행사성 예산이나 정말 긴축해야 될 예산들을 줄여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추경 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의지 또는 그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이번 1차 추경에 있었는가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 1차 추경을 통해서 구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영된 예산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예, 경제 활성화 측면을 본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상권 활성화재단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재단 연장을 위한 출연금 증액 건이 아마 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통 시장 제2 공영주차장 활성화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들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사업비 아마 이쪽이 주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개별적인 사업도 있겠지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 이런 작은 소상공인도 있지만 어떻게 되면 저희 시 미래를 위한 대규모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또 별내선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삭감됐던, 예산들을 어떻게 하든 살리려는 노력들을 할 테지만 그런 부서들의 요구를 다 반영하되 정말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29페이지 보면 ‘반환금 기타’라고 있어요. 한 150억 정도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예,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창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취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세입 쪽에 11페이지에요. 예탁금 및 예수금 330억 이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 건은 지금 저희 제1회 추경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재정 쪽에 있는 재원을 330억을 가량을 저희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당겨쓰는 거죠. 내부 거래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채워 놔야 될 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건이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부 거래로 통합 재정에서 갖다 써야 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는데요. 내실 있는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예, 위원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담당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세입 부분이. 사실 의원들의 걱정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올해도 그 부동산 공시가를 보니까 더 하락을 했어요. 작년보다도. 그리고 지역 경제도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금리도 미국 금리는 많이 하락한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는 고금리입니다. 정점을 찍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실 소비 위축까지 예상이 되는 터라 이 지역에서 많은 부분 소비가 일어나고 또 생산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증가하고 또 부동산의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유지될 때 세입이 적정선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올해도. 좋지 않고 또 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통합 안정화 기금까지 지금 당겨쓰는 입장에서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사업 예산들 앞으로 당분간 추경에서는 좀 반영 안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김영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선아 도서관 정책팀장입니다. 황정윤 인창도서관 팀장입니다. 이준경 토평도서관 팀장입니다. 김경희 교문도서관 팀장입니다. 김정미 갈매도서관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에서 13억 4,865만 원이 증액된 52억 8,7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관리를 위해 시립도서 이용 시민들이 잦은 이용으로 오염된 의자 1,760개에 대하여 연 1회 세척하고자 사무관리비로 1,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1억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내역으로는 4개의 시립도서관에 대한 바닥 청소 및 광택 작업 연 2회 비용으로 4,400만 원 공기 조화 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인창 교문도서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공사비 1,400만 원 인창도서관 흡수식 냉온수기 공조기 유니트 에어필터 교체 비용 400만 원과 증기 보일러 세관 공사 비용 150만 원 4개 도서관에 대한 냉·난방기 환기 세척 및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하단 이어서 시설비로 4억 4,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역으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20년이 경과된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준공 후 20년이 지나 방수에 취약한 옥상에 방수 공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내 빗물 유입 방지고 도모하고자 방수 공사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상단입니다. 교문도서관 독서 공간으로 유입되는 화장실 소음 및 냄새 차단을 위한 자동 유리 슬라이딩 도어 3개 층 설치를 위해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문도서관 각 층별로 종로 방송을 위한 전광 방송 오디오 앰프 추가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방정환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70만 원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공모 심사 수당 20만 원 등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중 학술 자료 서비스 운영 등 사업비 낙찰 차액 90만 6,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하단 RFID 도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창도서관 작은 도서관 2개 관의 소장 도서 33만 여권에 대한 용역비와 태그 및 태그 보호 라벨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035만 원을 편성하였고 RFID 도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도서 분실 방지기 자가 대출 반납기 무인 도서 반납기 등 업무용 및 이용자 편의용 RFID 장비로의 일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에 따른 도서관 정보화 운영 및 기반 확충을 위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300만 원 도서관 알림 톡 발송 요금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2024년 시립도서관 정보화 운영 및 기반 확충 계획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정회원 가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전산 개발비로 400만 원 도서관 전산 장비 구입 무선렌 AP구입 및 교체 비용으로 4,800만 원의 자산 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해 377쪽 중간 갈매역 스마트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베스트셀러 등 신간 도서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공 도서관 4개관 행사 운영비로 2,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으로 시민 교양프로그램 1,500만 원 특화프로그램 2,200만 원 교문도서관 가정의 달 행사비로 500만 원 토평도서관 관내 학교 연계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00만 원... 넘겨서 378쪽 상단 9월 독서의 달 행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문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효율적인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추진비로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갈매도서관 청소년 동아리 운영 시 문학 탐방 등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평도서관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 교체 비용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중간에 인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노후 및 파손 집기 구입비로 200만 원의 편성하였고 토평도서관 자료실 노후 및 파손 집기 교체 비용으로 3,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토평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강사 수당 260만 원과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는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문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안내 리플릿 제작 비용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고 자료실 자원봉사자 및 독서 회원과의 업무 협의 비용으로 9만 6,000원을 증액한 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작은 도서관 평가 결과 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공립 작은 도서관 4개소의 운영비 165만 원을 증액한 9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 7개소에 대한 운영비도 266만 원을 증액한 1,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좋은 독서 문화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 7개소 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38만 원을 증액한 2,26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립 작은 도서관 4개소에 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85만 원을 증액한 1,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해 순환 대여용 도서 구입비로 600만 원 운영자 교육을 위한 교육 경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아이 돌봄을 위한 독서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선정된 작은 도서관 1개소가 사업 포기를 하여서 도비 내시액이 감소되어 2,250만 원을 감액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하단 작은 도서관 특성화 사업비로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희 위원님이 살짝 먼저 드셨어요.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이제 설명 쭉 하신 거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교문도서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래서 시설 설비를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싹 다시 새롭게 꾸민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 살펴보니 시설 설비 부분에서 예산이 다시 필요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공사나 냉난방기 환기 세척 및 정비 공사나 그다음에 교문도서관 자동 슬라이딩 도어 구매 및 설치 비용이나 이러한 것들이 왜 리모델링 공사에 반영되지 않고 이게 지금 다시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아! 예, 그 세관이라든가 배관... 지금 이제 공공 운영비 중에 이제 교문도서관 냉온수기라든가 냉난방기 부분은 교문도서관이 이제 건물과 건축 내부 인테리어 또 집기라든가 ICT 쪽은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이쪽 배관 쪽이라든가 기계 시설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세척이라든가 세관 공사 부분은 이제 그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그냥 쓺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자동 슬라이딩 도어 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당시에 화장실 출입구가 BF 인증과 관련하여 개방형 구조로다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11월 리모델링 공사 완료 전에 건축물 장애자 편의시설 사전 점검 결과 교문도서관 화장실 출입구에 자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턱이라든가 이제 회전 도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되어 있는 거는 불가하지만 자동 슬라이딩 도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저희가 미관이라든가 소음 같은 것들이 불편이 예상되어서 추가 설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공사비 잔액이 부족해서 저희가 총시설비 뭐 건축비 포함해 가지고 68억 2,100만 원이 이제 소요됐는데 잔여 예산이 한 100만 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 이행 및 개관 시기 등을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는 뭐 지난 임시회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런데 안 되지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문도서관을 시작으로 노후된 도서관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리모델링 내지는 증축을 할 수도 있고 시설 보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설계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따졌다면 재차 다시 공사하는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예산 투입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사용하다 보니 이거는 예측 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은 둘째고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가 또 올 수도 있어서 아예 리모델링을 할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비용도 절감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못했다는 거는 심히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도서관장님이시고 하니 도서관들의 어떤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이 중첩돼서 사용되거나 뒤늦게 이렇게 따라가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이번에 유독 도서관 관련돼서 시설비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운영에 관한 사전 계획을 통해서 적기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1차 추경에 한꺼번에 이렇게 시설비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예, 이게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상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팀에서 저희 전체 시 어떤 예산 운영상 어떤 조정의 사유가 있어서 올 1차 추경 때 이월해서 반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예, 세부적으로 좀 질문드리면 공기 조화 설비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도서관별로 냉난방기 세척 정비 횟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느 곳은 세관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공기 조화 설비 운영 방식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창도서관과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는 흡수식 냉온수기 방식으로 가스로 이제 냉난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평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열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또 갈매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사항이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경희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교문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 못하고 이렇게 따로 또 조경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 예,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경 부분이 워낙에 적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토평과 인창에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전체 조경예산에 대해서 적절히 상황 봐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문...

아니요. 제 얘기는 리모델링 때 할 수 있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들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식물이다 보니까 이제 제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교문은 그 정도 선에서 예산이 반영될 예산입니다.

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는 사용 연한을 제때 못 맞춘 겁니까? 아니면 적기에 하는 겁니까?

아! 장애인용 승강기 일반 승강기입니다. 일반 엘리베이터인데 저희가 이제 20년 이상 되면 법적으로 교체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21년째 사용 중입니다.

그럼, 미리 바꾸었어야 되잖아요?

어~ 그게 작년 20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1년째 바꾸는 게 조금...

그 사용 연한이 20년이면 20년까지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 20년 이상.

이상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쭙고요. 시민 교양프로그램에 산출 기초를 보니까 도서관별로 회하고 기 뭐 여러 가지 좀 틀려요. 우리 예산 설명서 726페이지인데요.

예예.

산출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시민 교양프로그램이라는 게 상반기 또 하반기 또 방학 특강 형태로다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회 과정으로 1기 운영을 하고 또 방학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5회 과정으로 해서 2기 하반기에 또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보통 3개로 나누어서 기간을 달리해서 회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3기 4기로 되어 있는데 2기로 되어 있고요.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문도서관이 8회 2기! 그 도서관마다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교문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개관 시기가 이제 4월에 정상 개관식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차를 조금 늘려서 5월 이후에 방학 특강 형태로하는 거는 안 하고 상반기 하반기 형태로 회차를 늘려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아직 확정이 된 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제 2기로 해서 조금 회차를 늘려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뜻 보면 교문도서관만 덜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질문드렸고요. 같은 건으로 본 건에 대해서 2023년 최종 예산액이 860만 원인데 올해 1,500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게 갑자기 2배가량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 전체 시 예산 운영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5월 이후에 운영이 되는 하반기 프로그램 포함해서 겨울 방학 예산이랑 4월 전에 진행이 되는 문화 행사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아니, 최종 2023년 최종 예산 예산액이 860만 원이에요. 작년도 집행된 게 그런데 1,500으로...

어떤 부분?

본 건입니다. 같은 시민 교양프로그램.

아! 시민 교양프로그램 이게 작년에는 교문과 아니, 인창과 토평만 운영이 되었었고요. 정상적으로. 갈매도서관이 작년 5월 말에 개관을 했고 교문이 휴관 중이었어서...

예, 휴관 중이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으십니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한 예산들을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라는 설명들을 주로 하셨어요. 그렇죠?

예.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맞죠?

예, 저희가 조율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죠? 추가경정예산은 예상치 못했던 정말 어쩔 수 없이 뒤늦게 확인이 돼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도서관장님 설명은 꼭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중에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해 줄 테니 일단 편성에서 빼자 이런 협의가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된 예산 편성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하나 우선 여쭈어볼게요. 가정의 달 행사 교문도서관 5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책의 날 행사가 작년에 4월 29일 날, 열렸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책의 날 행사도 올해 예정대로 하실 거죠?

예, 정상 추진...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예.

가정의 달 행사를 도서관에서 특별히 교문도서관에서 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 행사는 도서관마다 매년 규모의 차이를 두고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문도서관이 4월에 정상 개관식을 하고 또 방정환 특화 도서관으로서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어떤 독서 진흥을 위한 어떤 특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도서관에 5월 가정의 달에 많이 와 볼 수 있는 어떤 개관 도서관으로서의 어떤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특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알겠어요. RFID 꼭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2003년도에 인창도서관 개관 시에 도서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EM 방식 바코드 형태의 도서 대출 관리 시스템이 이제 일반적으로 구축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도서 관리 시스템 관련 분야 기술이 발전이 되고 최근에는 전국 도서관들이 다 RFID 방식으로 다 전환이 돼서 다양하게 RFID 방식 같은 경우는, RFID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또 장비 간의 유기적인 호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서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거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 장비들도 다 RFID 방식으로 완전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인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큰 문제 없이 이제 이용은 해 왔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제반적인 주변의 상황들이 다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상대적인 어떤 불편함이 초래가 됐었고 이제 20년째 사용을 해 오면서 이제 장비들도 노후화가 돼서 고장이 지금 많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공공 도서관들도 다 RFID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상호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도서 분실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그런가요. RFID를 하면 등 분실이 방지됩니까?

아하~ RFID 그 시스템 자체가 도서 분실 방지라는 거는 임의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게 되면 입구 안테나 형태로 설치가 돼서 어떤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시스템인데 RFID 시스템의 전체적인 장비 유기적인 장비 중에 하나입니까?

어쨌든 RFID를 하면 도서 분실 방지 효과도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거 같아요. 그렇죠? 뭐 자가 대출 무인 도서 반납 이런 업무 효율성이 좋아진다. 이런 설명인 거 같아요.

예예.

우리가 1년에 도서를 얼마나 분실하는지 혹시 점검을 하시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도서 장서 점검은 실시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율로 분실률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RFID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재정 상태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어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긴축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 예산 편성도 그런 기조로 했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리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여러 가지 구리시 경제를 감안해서 구리시 경제를 살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역점적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라는데 뭐 집행부나 의회가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RFID 관련한 예산이 6억 4,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추가경정예산에.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이 뭐 도서 분실을 방지한다거나 도서 대출의 편리성 효율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6억 4,000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 없다는 거는 아니지만 바람직한 편성인 거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RFID 부분은 되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 사업 중에 이 부분이 조금 저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구리시 경제가 멍들고 있어요. 문이 닫히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예산 편성을 하는 주요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말 신중하게 심각하게 구리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들을 편성 과정에서 삭감했던 예산들을 1차 추경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올리는 이런 반복되는 예산 편성에 좀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뭐 앞에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여쭈어볼게요. 그 본예산 때 어쨌든, 삭감됐던 예를 들어 제일 첫 번째 시립도서관 이용자 의자 세척 같은 경우가 지금 예전보다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서 산출 기초에서 교문도서관이 증가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떤 단가가 증가가 됐나요?

아하~ 작년까지는 인창과 토평도서관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개관한 갈매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세척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작은 도서관과 갈매도서관이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단가도 일정 부분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까 본예산도 삭감을 시켜 두신 이유는 기획예산에서 뭐 당연히 삭감을 시켜 놨다고 했는데 자, 정말로 필요한 예산 아까 승강기 같은 경우 노후돼서 당장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무조건 청소를 연 1회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나요?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워낙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다 보니 오염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청소 관리 같은 경우도 용역에서 일부가 나가는데 그럴 때 어떤 청소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닌가 봐요?

예, 그거는 어떤 바닥에 대해서만 별도의 또 이렇게 산출이 따로 되기 때문에 집기에 대해서까지는 또 추가로 비용이 합산이 돼야 돼서.

그러면 정말로 어려울 때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치면 항상 하는 거라치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바닥 같은 경우도 원래 삭감이 됐다가 다시 한 2회로 해 가지고 광택 같은 경우는 용역이 있던데 그걸 올리셨던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줄여야 될 예산. 그리고 인창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에도 승강기 같은 경우는 관리 비용이 매월 34만 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정기검사료까지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예.

그 승강기 예산! 그러면 이거는 교체하게 되면 그 승강기 예산은 집행을 안 하는 건가요. 교체 기간 동안은?

이게 승강기 점검도 이제 법적 사항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교체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살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알려 드릴 수 있을까요?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정말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를 추경에 올려주기를 바라는데 너무 무작위로 올리다 보니까 유독 특히 시립도서관 질문이 이렇게 많은 게 아마 처음일 거 같은데.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당초 책의 날 행사도 원래 기존에 없던 행사를 했을 때 4,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예.

행사 순수, 그냥 행사비잖아요. 행사비?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한 번 했을 때 반응이 좋다. 하셔 가지고 그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이번에도 보면 굳이 행사 예산 정말 순수... 과연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예산이 어쨌든 어린이날 관련 행사랑 가정의 달이라고 해 가지고 500이라는 예산이 또 추가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책의 날을 저희가 4월에 5월에 한 번 정도 구리시 책의 날을 했으면 최소한 저런 도서의 달 아까? 2,0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 거, 거기 행사에서 거기를 차라리 어떤 줄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이렇게 절약해야 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기존 해 왔던 행사는 다 할 겁니다. 하고 하면 저희가 본예산 때 신규 편성된 4,000만 원 독서의 날을 원래 1회 하고서는 저희가 그때 직접 가봤지만 정말 이거를 4,000을 들여서 한 행사일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왜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후에 이 행사 하지 맙시다. 까지 얘기했는데 꼭 필요하다 하셔 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해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추경 때 올라온 거는 다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 행사 어떤 편성을 할 때 의원님 말씀 반영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서 정말 필요하다 싶은 거에 대한 거를 한 번 나중에 리스트업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한 번 더 자료를 한 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관장님, 오늘 긴장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부서 더하시고 식사를 하시죠? 예. 예,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흥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형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동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4년도 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46억 2,691만 1,000원 증가한 236억 2,15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으로 20억 2,74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운영 사업은 도 주관 노선에 대하여 7억 5,97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6억 5,7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 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돕는 버스 재정 지원사업의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사업은 이용객 감소에 따라 8,040만 원이 감액된 30억 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민 누구나 전국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월 21회 이상 이용 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더 경기 패스」 사업 개시일이 7월에서 5월로 조정됨에 따라 2억 5,600만 원 증액된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법인 택시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열악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당 지원 금액이 기존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시비 7,944만 원을 증액한 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앱 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비의 경우 낙찰 차액 1,100만 원을 감액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개인택시에 설치된 5년이 지난 블랙박스 교체 비용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블랙박스 교체 지원사업에 4,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리 남양주 통합 사업 구역의 택시 적정 공급 규모를 선정하는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해 택시 등록 대수 비율의 남양주시 분담금 1,32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입구 사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 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의 개선 사업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에 따라 보호 구역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하는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라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 집행잔액 10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 교통 정비 중기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중기 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및 구리 암사대교 개선 타당성 검토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의 경우 도비 예산 지원이 감소 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1,020만 원 감액된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시설 증가로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사업 유지관리비가 세입 대비 매해 증가하여 재원 부족으로 인한 지원받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은 본예산 대비 1,652만 6,000원을 감액한 5억 5,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2024년 교통사업 특별회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 사업은 본예산 대비 2억 6,834만 4,000원을 증액한 35억 4,914만 4,000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은 400만 원을 증액하여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리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치했던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수입 2억 8,0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사업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 운영비는 시스템 유지 보수비 낙찰 차액 165만 6,000원을 삭감하여 5억 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보관소 운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목 변경을 위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 1회 추가 경정 사업 예산 설명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구리시가 안전한 교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예산이 조금 축소됐어요.

예, 축소됐습니다.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몇 분이나 반납을 했을까요?

작년에 300명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300명?

예.

올해는 몇 명 정도 반납하실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하신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29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분이나 반납했을까요?

현재는 반납 인수가 193명 정도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모자랄 가능성도 있네요?

일단...

예산 소진 때까지만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추세로 보면 예산이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르신께서 운전 면허를 반납하고 생긴 민원이 있었어서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리려고 질문을 해요. 뭐냐하면 어르신이 이제 운전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반납하고 보니 정말 많이 불편해서 딸기원에 사시는 어르신이거든요. 정말 불편해서 동네에서 다닐 때 오토바이라도 타려고 오토바이 면허를 따려고 했더니 반납을 하면 1년 동안은 운전 면허 시험을 볼 수 없대요. 그래서 그걸 미리 설명했다면 반납하지 않았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오토바이 면허까지 반납이 돼 갖고 있었던 오토바이도 못 타게 됐다.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종류를 나누어서 반납할 수 있는지 한 번 제도 개선 요청을 좀 해 보세요. 나는 차 운전은 안 할 건데 오토바이는 좀 타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운전 면허증에 2종 원동기 면허도 같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2종 보통 2종 원동기 이렇게 같이 있을 경우에 나는 차만 운전을 안 할 거야! 2종 보통만 반납할 거야, 2종 원동기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어, 이게 가능하면 동네 짧은 거리 다닐 때는 오토바이는 탈 수 있잖아요. 이게 제도 개선 효과가 있을지 검토하셔서 또 가능할지 또 반납하시는 어르신들께 반납하시면 1년 이내에는 다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하는 안내를 충분히 하셔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설묘지 입구 사거리에서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모녀인가? 두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났었던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로교통 공단에서 공설묘지 사거리에서는 인명 피해가 한 11명 정도 나고 사고 건수가 5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가드레일이라든가 무단횡단 금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도 중요한데 거기는 사실은 특수 교통 수요가 있어요. 공설묘지다 보니까 성묘객이 많은 기간 중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러면 특별 성묘 기관 같은 경우에 특별히 교통안전 계도를 충분히 하는 것도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단순히 큰돈을 들여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도로교통 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큰돈 들이지 않고 신호기나 과속 단속 장비 설치나 교통안전 표지나 노면 표시 이런 간단한 교통안전 시설 개선만으로도 상당히 교통사고 방지 사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차제에 이렇게 큰돈 들여서 하는 개선 사업 못지않게 간단한 교통안전 시설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는지 꼼꼼하게 정비해서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도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그 사업 대상지 위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가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2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초등학교 16개소하고 유치원 4개소입니다.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기존에 흰색으로 되어 있어도 부분을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그다음에 활주로 표지병이라든가 방호울타리 무인 교통단속 장비 옐로카펫 사업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는 다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요.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관내에 지금 배탈고개 경로당하고 구리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으로는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또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라든가 음성 안내 보조 장치 신호등 설치와 횡단보도 도색 등이 있습니다.

개소 수가 20개입니까? 여기도 노인보호구역도요?

아니, 노인보호구역은 개수 수가 2개소입니다.

2개소고요?

예.

지금 인창주민센터 그 앞쪽에도 노인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거기를 방금 배탈고개로 말씀하신 겁니까?

예, 배탈 경로당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시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거기가 단속이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 좀 있습니까? 홍보에 대한?

일단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 문자 마크 이런 거를 좀 시인성을 갖다가 돋보이게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이번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노인보호구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께서 잘 확인하시고 거기에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지역에서는 4만 원 과태료지만 노인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좀 불편함이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 좀 적극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쪽은 안 보셔서 제가 계속 손을 들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걸...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 가지고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는 됐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자료 요구할 거는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어디 어디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지역이 결정됐나요?

지금 현재 실시...

용역이 끝나야 되는 건가요?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개소는 20개소입니다.

20개소?

예.

작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색상이 퇴색되거나 아니면 너무 노후 된 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뭐 요청이나 신청도 감안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민원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뭐 표지판을 갖다가 훼손되거나 바닥에 노란 황색실선이 퇴색됐을 경우에는 재도색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도비 시비 매칭 사업했을 적에 그걸 반영시키기도 합니다.

구리 초등학교 앞에 이제 거기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예.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실태 점검은 혹시 가보셨어요. 지금 이제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실태가 잘 이용이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제 아파트가 신규로 입주하게 되면 그 부분도 교통성 영향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할 적에 저희가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의견 준 대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들은 바에 의하면 요즘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속도 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를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준다고 해요.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꼭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아니해도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나요?

아직 그렇게 한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다른 시는 보니까 입주하는 아파트 뭐 회사에서 그거를 달아주게 자체적으로 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비용적인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입주하기 전에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면 반드시 CCTV 카메라 설치하도록 저희가 협의 조건에 명시를 해서 내보냅니다.

음~ 아파트에서 달게 돼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시행사가.

예예, 그러니까 그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료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장소 지점 그것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 운전자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셔서 모르셨죠. 예, 했어요. 했는데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이 굉장히 필요하고 운전을 하시면서 참 좋겠지만 요즘은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80대 어르신들께서도 자가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기후의 영향도 받고 또 이제 뭐 낮이냐, 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생겨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사회문제로도 확산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힘드시겠지만 자진 반납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조례를 또 준비하고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비 도비가 지금 마련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은 뭐 저희가 약간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많이 자진 반납이 적게 일어나면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 범위를 넘어가서 기껏 자진 반납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 그러면 그분들이 자진 반납해도 일말의 이만큼이라도 보상을 받으면 좋은데 그 보상이 아예 끊기나요?

아직까지는 끊긴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거는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갈 거 같습니다.

만약에 넘쳐요. 왜냐하면 지금은 10만 원이잖아요.

예.

10만 원인데 그거를 인상을 해서 독려를 해서 그분들의 반납률을 높였어요. 확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 도비를 다시 추가 신청은 혹시 할 수 있나요?

예, 뭐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이 금액보다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계속 족한 거는 못 느끼고 계속 지속적으로 간단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고...

예.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도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철 위원님?

예, 뭐 웬만한 설명은 잘 들어서 이해가 됐고요. 간단한 거 하나 여쭈어볼게요. 197페이지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개요에 대상지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조금 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배탈고개하고 노인복지관이라고 장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지금 진작에 대상지를 명기해 주셨으면 아마 그런 질문들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산출 기초를 조금 기재를 해 주시고 신호등 설치와 시설물 개선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혹시 저런 단속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 그렇지는 않죠?

단속 카메라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별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시설물이나 신호등 교체해 가지고 크게 이런 계도 효과가 없다. 라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서 좀 단속 카메라가 있는 거보다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한 번 파악을 부탁드리고 이왕 하게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도 카메라 있고 없고의 속도 지키는 게 당연히 드리기는 한데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하나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저희 단위에 인간 중심의 교통 기반 시설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큰 단위에 그 사업명에?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계속 부탁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경찰서 교통과랑도 협조 사항이기는 하지만 흔히 말하는 엑스 교차로 동시 교차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어서 그거를 항상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저쪽이랑 경찰서랑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정말로 인간 중심의 교통시설을 만들려면 보행자 중심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맞다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걸 좀 많이 추진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신호등 앞에 정지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기존에 1미터에서 2미터만 뒤로 물려도 교통사고 효과 확률이 한 40% 이상으로 줄어든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옛날에 언뜻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향후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구리시에서는 그렇게 바뀐 걸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후돼서 도색 할 때 그거 어떤 계획이나 예산도 한 번 차후 수립을 부탁을 드리고자 그것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 도시 교통 정비 중기 계획 지금 설명서 보니까 5년 단위의 12개월 지금 착수로부터 12개월인데 지금 용역 맡기면 2025년부터 29년까지 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해부터 5년 전에 2023년까지가 기한이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계획서상에는 25년부터 29년까지면 그 25년 되기 전 용역이 마무리돼야 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25년부터 시작이니까 24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12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용역을 맡기더라도 4월에 용역이 들어간다. 해도 이게 기간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하~ 그거는 용역을 하다 보면 좀 더 한 1~2개월 정도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법적 사항들은 미리미리 챙기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계획들은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라고 또 하나가 요즘 관내 버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용역들을 많이 수행하실 텐데 실질적인 요인은 지금 버스 기사 충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파악은 되는데 실제로 관내 버스 기사들이 충분해도 지금 노선 정리라든지 아니면 배차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용역은 하시지는 않는 건가요?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해 본 적이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민원을 상대로 할 때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추진 방향에 대한 근거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거는 뭐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데 요즘 아침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통안전 봉사를 저희가 나가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안전에 취약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 개선 사업하실 때 정말 요소요소 필요한 부분들 꼭 감안해서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좁은 길에서 무단횡단 내지는 기타 안전 문제들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안 하시고 그러니까 내실있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흥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합니다. 도시정비팀장 홍주영입니다. 특별사업팀장 서호준입니다. 기반시설 1팀장 김형섭입니다. 기반시설 2팀장 김시명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58억 4,0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650억 9,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빈집 실태 조사를 위한 한 연구 용역비 예산입니다. 지난 1월에 2024년도 경기도 빈집 실태 조사 보조금으로 도비 30%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관내 빈집 실태 조사 연구 용역비 중 시비 145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2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망 구축 예산입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따른 구리 도시공사 별내선 역무 운영 2분기 위탁사업비로 13억 원과 서울 교통공사 별내선 본선 운영 2분기 위탁사업비로 43억 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5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순환 트램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첨단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2023년도 예산 사업으로 사고이월 조치를 미이행하여 불용 처리된 미지출액 4,612만 8,000원을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사고이월 조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도로개설 공사 관련 예산입니다. 2022년도에 완료된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의 국유지 1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2023년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가 1억 7,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부족한 보상비 7,585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왕숙천 변 지하 관통 도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노선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 전출금 예산입니다. 한성 1차 아파트와 두산 아파트 재건축 안전 진단비에 대한 도비 지원 예산이 당초 50%에서 30%로 감소 됨에 따른 부족한 안전 진단비 9,600만 원을 구리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 전출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 평균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갈매동 카페거리 건너편 갈매2 저류지 복개 주차장 건립을 위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쪽에서 42쪽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 예산입니다. 41쪽 수입 계획입니다. 도시 주거 환경 정비 사업 도비 보조금 1억 4,4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출 계획입니다. 한성 1차 아파트와 두산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재건축 정비 사업이 원활히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 털이... 아니, 빈집 털이가 아니라... ( 신동화 위원 좌석에서 깜짝이야!) 예, 빈집 실태 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 빈집이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그걸 위한 용역인가요?

예, 지금 저희 대상은요. 127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27호?

예예.

이게 전년도에도 혹시 이거를 하지 않았었나요? 빈집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었나요?

실태 조사는 이제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으음~ 그러면 이번에 하면 빈집 용역 실태 조사를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는 거의 재건축이 대상 되어 있는 지역이 대부분인데요. 안전을 위한 뭐 안전 휀스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 외에 위험하면 철거까지도 그렇게 이제 유도하거나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리 방치되어 있다고 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뭐...

예,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강제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예, 저희가 그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안 하면 저희 예산으로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위험한 우범지역이나 이런 곳에 빈집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 구리시에서 그런 걸 특별히 뭐 CCTV를 설치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곳이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위험한 우범지대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럼, 용역 할 때 그런 게 같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그 용역 이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127세대에 대한 가구를 전수 조사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빈집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빈집만?

예예.

그러니까 빈집을 조사해서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약간은 후미진 곳이나 우범지역이나 이렇게 빈집이 모여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이제 뭐 나쁜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사례들도 있고 전에 한 번 보도에도 나온 적 있지만 무슨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해 놓은데 거기서 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보도도 된 적도 사례도 있고 우리 시에서. 그래서 저는 빈집 털이... 이 빈집 자꾸 털이라고 그러는데 빈집 실태 조사 빈집 실태 조사를 할 때 용역을 줄 때 그런 것도 같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치 파악을 좀 해서 이게 균형개발과 소관이 아닐지라도 지금 빈집을 실태 조사 하는 거는 균형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뭐 안총과나 뭐 이런 저기 안전도시국으로 넘겨서 그 부분을 같이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답변 저희는 이제 방범 CCTV가 대부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빈집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범죄 발생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조사할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갖고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같이 넣어서 기왕이면 용역하는 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연결이 돼서 좀 안전한 구리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반가운 소식 별내선 관련한 예산 추경에 확보됐는데요. 별내선 개통이 6월 말이다. 아니다. 7월 1일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지금 일정은 당초대로 6월 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승인이라든지 이제 안전... 우리가 이제 시 운전하면 시 운전 상황에 따라서 뭐 보완을 좀 할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조치 계획도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6월 말에 한다. 7월 1일 날, 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철도는 토요일 날,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안 되면 그다음 토요일 이런 식으로 토요일 날, 개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6월 28일 날, 개통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 관심 갖고 계셔서 혹시 정식 개통 전에 우리 시범 운행 기간 중에 시민들께서 시민의 대표분들께서 시범 운행하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마련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께 직접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서울 교통공사나 어떤 시행 우리 시행 기관인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요. 시 운전 영업 시 운전 기간 동안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루어진다면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신 뭐 예를 들면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표분들께서 직접 탈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러고 별내선 역무 운영 위탁사업비 관련해서는 구리 관내 3개 역사에 대해서는 구리 도시공사가 위탁 대행하게 되고요.

예.

나머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만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 관내 3개 역사 역무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리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구리 도시공사에는 충분히 역무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다 확충이 됐습니까? 아니면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까?

확충 중에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것도 궁금해 하시니까 구리 도시공사에서 3개 역사 역무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확충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총 그 운영 인력은 41명이 되고요. 4월 2일까지 모두 확충을 해서 우리 영업 시 운전 때 같이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1일이요?

예예, 지금...

구리 도시공사에 구리 별내선 구리시 관내 3개 역사 역무 관리 대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모두 충원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예.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매2 저류지 복개 주차장 건립 공사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 복개를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복개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인창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서 보듯이 복개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악영향 그러니까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갈매2 저류지 복개 주차장 건립 사업에 있어서도 복개로 인한 환경에 줄 수 있는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 실시설계 용역에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심사 승인의 조건부 내용에도 왜냐하면 복개지의 재해대책이라든지 그런 안전 관리계획 수립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런 거 같이 포함해서...

예, 그 복개를 하더라도 충분한 환기나 채광이 이루어져서...

예, 맞습니다.

환경에 가급적이면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동 언제말 보상비 지금 공원녹지과 보고 사항에도 그 보상비 책정이 잘못돼서 소송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보상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보상비에 그 감정가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럴까요?

감정가 하여튼 문제보다는요. 저희 거는 2022년도 말에 도로 공사는 완료가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일반... 그때는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유지 1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는 그냥 보상 안 하고 그냥 이제 사용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국유지도 보상을 안 하면 소송 들어오고 그러는 사항이라...

아하~ 국가에 대한?

예, 국가에 대한 소송을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도 2023년도에 그냥 우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억 원 정도면 되겠다.라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훨씬 초과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에 좀 예산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는 단계였고...

앞으로는 좀 보상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계속 추가 경정비로 나가는 부분도...

예, 이거는 저희가 1월 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매수 협의가.

예, 일단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트램 부분은 잘못 인정하시죠?

예예, 그거는 저희가 실수로 사실 조치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렇게 하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일 잘하시는데 이렇게 한 번씩 실수를 하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한 번 실수를 하시더니 1년에 한 번씩 실수를 하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신동화 위원 좌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열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먼저 배석 팀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희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박홍만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예,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생활 쓰레기 운반 처리 연구 용역비에서 생활 폐기물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 대행업체가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에서 자원순환 및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자원순환 교육센터 공공요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자원순환 교육 추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조금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자원순환 해설사 활동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자원순환 교육센터에서 양성 중인 자원순환 해설사가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배출 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 시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자원순환 교육센터 2층 휴게실에 작업장 설치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에게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손쉽고 다양하고 유익하게 작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체험의 장으로서 작업장을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자원순환 교육센터 2층 작업장에 작업용 가구 구입비를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다회용기 재보급 사업에서 다회용기 대여 세척 비용으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다회용기 공급 업체를 용역 계약을 통하여 지정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수거 세척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원회수시설 운영에서 시설비로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대보수 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 작성 용역 3억 8,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속한 대보수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즉 턴키 방식을 추진할 예정으로 경기도 대형 공사 입찰 방법 시기를 대비하고 보다, 정확한 내역을 산정하고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 편익 시설 냉난방 설치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민 편익 시설의 중앙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로 냉난방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어 이번에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다회용기 재보급 사업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이게 100세트를 25일 동안 8개월 2개소에 이걸 대여 비용을 세척 하는 비용을 대주겠다. 이 내용인가요? 이거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 배경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1회 용품 다량 배출 사업 중에 하나인 장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재사용을 통해서 1회 용품 사용을 저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으로다가 다회용기 공급 업체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통해서 지정 장례식장 저희가 이제 2개 장례식장이 있는데 한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지정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또 이제 사용하게 되면 수거해서 세척 해서 갖다주고 해서 이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총사업비는 4,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정 장례식장에서도 20%를 갖다가 부담토록 해서 좀 사업자로서의 의무감을 갖게끔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 지금 현재 3월 15일이면 한 군데가 더 생기기는 하나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 두 군데 중 신청을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를 선정한 거예요.

예, 한 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도에 보고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된 사업장이 이제 장례식장 빈소가 4개인데 그중에서 2개만 2개의 빈소에 대해서만 다회용기를 갖다가 공급하고 또 세척 해서 공급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 가보면 여기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지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거기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빈소, 어느 빈소?

거기가 이제 4개 중에 지정된 장례식장 빈소가 4개인데 그중에서 2개소를 갖다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다회용기 밥그릇 국그릇 뭐 접시 뭐 소주 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갖고 가서 세척 해 갖고, 갖고 오고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결정을... 이게 국도비 내려오는 거 보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 같은데?

예, 이거는 환경부 사업이고요. 이게 만약에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된다. 라면 충분히 확대를 노려볼 만하다고...

예, 이번에 시범 단계인가요. 그러면?

시범 단계는 아니지만 최초로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로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올해?

예.

아하~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를 뭐 저기 점검이나 이런 것도 불시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작업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게 되나요?

예, 저희가 하게 됩니다.

으음~ 이거는 뭐 잘하고 계시는지 확인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게 새로 와서 보통 일은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예, 과장님 저도 다회용기 세척 비용 그런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두 곳이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군데입니다.

한 곳인데 빈소가 두 군데예요?

두 개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이제 선정할 당시에는 장례식장이 두 개였습니다. 두 개 장례식장 중에서 한 개를 장례식장 선정했고요. 한 개... 아! 한 개 장례식장 빈소가 4개인데 그중에 2개를 갖다가 저희가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일단 선정 기준은 해 보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항입니다.

우리 가까운 신내동에 있는 서울 의료원은 23년 7월부터 1회용 용기를 못 쓰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현재로서 아직 자체 계획은 없고요. 이거를 이제 기회로 저희 장례식장 뿐만 아니라 일반 업종도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확대 보급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 쓴 사용 용기를 수거해서 설거지해서 또 다시 갖다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실효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식기 세척기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식기 세척기 지원은 저희가 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해 본 사항입니다.

예, 물론 이제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뭐 시도해 보는 거는 좋지만 실효성의 문제를 좀 잘 살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 편익 시설 냉난방기 설치 그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설치 위치가 1층에 로비가 있고 로비 세 군데고요. 천장에 세 군데고 지하에 천장에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수영장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영장에... 예, 수영장 입구 거기 로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중앙 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또 설치가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 중앙난방이 지금 한 22년이 경과 돼 가지고 상당하게 효율이 떨어져서 상당히 사람들이 불쾌감이라든가 무더위에 짜증을 부리고 또 이제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각장에서 남는 열로 난방을 해 왔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열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기계 자체가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예~ 냉방은 좀 이해가 가는데 난방은 그 남는 열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좀 기기 장비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다 큰 효율을 위해서는 보다 큰 난방 효과를 위해서 이런 장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목욕탕에 냉각기를 설치해 달라는 냉탕에 냉각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좀 살펴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원순환 해설사 1기 양성 과정 두 달 과정 이제 끝나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예를 들면 참여하신 분들의 교육 열정이라든가 참여하신 분들의 나이 연령대 어떻게 되나요?

예, 우선은 이제 연령대는 한 40대 50대분들이 많고 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죠?

어린 학생들은 그...

타 시군에서 보니까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제한을 저희가 특별히 두지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학업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5기까지 모집해서 양성 과정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양성 과정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하고 저희가 미래 지구 사업 계획해 가지고 그 속에 저희가 하나의 과목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도 지금 희망하는 학생들이 뭐 반 규모가 됐던, 어떤 규모가 됐던 찾아와 가지고 저희가 체험 교육하고 또 이제 거기가 아울러 가지고 구리 타워하고 곤충생태관 안전시설 안전보안관 해 가지고 같이 연계 교육을 갖다가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학교를 찾아가는 양성 교육도 한 번 계획해 보시라 이렇게 건의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도 있으시다는 거죠?

찾아가기 그러니까 찾아와서 저희가 시설을 너무 잘해 놨습니다.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전시관이라든가 교육장 그다음에 거기 작업장도 체험해 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하고 업무 잘 협조하셔서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자원순환의 필요성 자원순환의 방법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잘 지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과장님께 칭찬해 드리려고 질문을 해요. 사실은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2월 1일부터 이런 과정을 교육하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다. 이런 취지에서 참 잘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잘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려고 질문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다가 확보가 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사항이 교육센터가 작년 12월 19일 날, 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을 제출할 시기에는 여러 가지 자원순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아직까지 구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가 제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내실 있고 알차게 교육을 준비해서 자원순환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사실은 자원순환 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하게 되고 이름도 같은 취지는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부터 자원순환의 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돼서 저희도 그런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기존의 조례를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전부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담당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하고 조례 전부 개정을 하든 새로 만들든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조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으시죠? 이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성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준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태인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진화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 혼합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매 중앙공원 무인 물품 보관함 임차’ 우리 지금 보관함 임차를 하고 있는 보관함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하고요. 그리고 도시 숲 리모델링 조성 관련해서 관내 우리 도시 숲 조성 상황 그리고 구리 갈매 역사공원 특화 사업 관련해서 역사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갈매 구릉산 자락길 전망대 실천 실시설계 관련해서 관내 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 이게 답변 가능하실까요. 지금?

일단 간략하게 먼저 답변드리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갈매 중앙공원 무인 물품함은 먼저 장자호수공원에 무인 물품 보관함 먼저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퇴근하고 이제 많이 산책을 해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가방을 좀 보관하고 옷을 좀 보관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장자호수공원은 먼저 설치를 했고요. 갈매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산책로를 따라서 갈매천을 많이 산책들을 하시고 특히 물놀이장 운영을 하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갈매 중앙공원도 무인 물품 보관함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추가로 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숲 조성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도시 숲 조성 사업으로 새우개 공원이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우개 공원 같은 경우는 맨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곳이어서 저희가 지금 이쪽에는 저희가 맨발 산책길 한 260미터 정도하고요. 그리고 주민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수목 식재 특히 도시 숲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 부분이 또 큰 몫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이 우수한 수종으로 해서 수목 식재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릉산 자락길에는 지금 전망대가 이렇게 크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갈매동 주민분들이 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소 정도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사유지고 한 군데는 중랑구 쪽의 소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했을 때 사유지 부분 쪽이 구리시 쪽에서 올라가시는 분이 가깝다 보니까 그쪽으로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사유지 동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아무래도 동구릉과 연접되어 있고 또 저희가 군사 보호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 부서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그 보관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자하고 갈매 중앙공원만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창 중앙공원도 있고 또 아차산을 또 올라가시는 분들도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예예.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곳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 숲도 도시 숲 조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수택동이라든가 이런데 물론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구도심이고 하다 보니까 조성에 어려움이 좀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런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모든 시민들이 좀 다 편안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같은 건입니다. 또 전망대도 아차산 주변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사 보호시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지역적인 안배를 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좀 지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향후에는 지역적인 안배 더 신경 쓰시겠죠?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아차산하고 동구릉 주변은 숲길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아차산 쪽에 시루봉 쪽에 기부채납 필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전망이 좋은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 숲길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법 산지 전용 의심지 점검은 설명해 주셨는데 토평2 공공주택지구 내에 산지를 전용해서 쓰는 부분 감시하는 거죠? 토평2 공공주택지구 내 임야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토평지구 내 임야가 한 10만 1,000 정도 해 가지고 약 한 3.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로는 136필지인데요. 지금 불법 산지 전용 의심지로 저희가 지금 통보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현지 조사하고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희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지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길명복 기초생활팀장입니다. 박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설명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비 49억 2,265만 4,000원을 포함하여 57억 9,974만 9,000원이 증액된 588억 4,7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명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유공자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훈 시설 유지관리비와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보훈 단체 사업 보조금 각종 보훈 행사 등이 있습니다. 보훈 사업에서 증액된 사업으로는 249페이지 현충 시설 보수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과 하단의 국가 유공자 선양 사업입니다. 현충 시설 보수는 베트남 참전 기념탑 추가 명각 및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은 지급 대상자 증가로 5,04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유공자 선양 사업은 노후된 선양 단원의 제복을 교체하기 위해 776만 원을 증액하여 1,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적지 순례 및 현충원 참배 지원비 등이 포함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6,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보훈 단체에서 실시에 대한 사업인 고엽제의 날 행사 등 5개 사업과 250페이지 6.25 참전 유공자 위안 행사도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1,4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기념식은 1,2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5 전쟁 기념식은 보훈 단체에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진행하던 사업을 우리 부서가 진행하는 행사 운영 경비로 변경하였으며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는 5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 단체에서 진행하는 6.25 참전 호국 영웅 위로연은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푸드 뱅크 운영 지원 당연 사업장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시비 부담으로 당연 사업장 전환에 따라 전담 인력 필수 채용이 요구되기에 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2,610만 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푸드 뱅크 당연 사업장 PC 교체는 시비 부담금으로 PC의 노후로 인해 기본 물품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이 불가하기에 장비 교체 비용으로 120만 원의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PC는 2008년식으로 16년이 경과 된 PC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보수비로 2008년 조성된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옥상 정원의 노후화와 옥상 지반 약화로 인한 누수가 지속 발생 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보수가 필요하여 방수 공사 비용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게 돌봄 가사 병원 동행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04년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내시 금액을 반영 5,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홈 서비스 지원사업은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정기적인 청소 방역 소규모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실시했던 사업을 올해는 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실시하고자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은 수급자 병의원 진료비의 시비 부담금을 경기도 의료 급여 기금에 예탁 납부하는 사항으로 의료비 감소에 따라 1억 8,033만 6,000원이 감액된 118억 6,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급여 위탁 수수료 시비 부담금을 경기도 의료 급여 기금에 예탁 납부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3만 4,000원 증액된 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덕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종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양준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용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정순하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지명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1,361억 5,391만 4,000원으로 본예산에 39억 4,623만 3,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먼저 소관 팀별로 편성한 예산을 설명드리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복지 증진 사업추진으로 편성한 예산은 44억 2,293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제외하였던 지속 추진 사업에 대한 순수 시비 사업 예산과 국도비 사업이 확정 내시 된 예산안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 사업추진에 대한 금번 예산 편성안은 6억 5,49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된 삭감 이유로는 확정된 국도비에 감액 내시 된 사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7,73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 분야별로 신규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독거노인 케어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에 필요한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비 1,700만 원과 프로그램 지원비 1,500만 원 등 3,2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단입니다. 노인 지도자 교육비 1,155만 6,000원과 실버 경찰 봉사대 지원사업비 2억 9,555만 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지속 사업비를 금회에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단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행사비 2,220만 3,000원과 어버이날 기념 행사비로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인창 수택 새마을 경로 식당 상근근로자 인건비를 최저 임금에서 생활 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어 조정하고자 8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갈매 경로 식당 상근근로자 인건비와 갈매 경로 식당 영양사 인건비도 최저 임금에서 생활 임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각각 299만 3,000원과 9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입니다. 수택 인창 경로 식당 영양사 인건비 추가 지원비로 780만 원을 딸기원 경로 식당 상근근로자 인건비로 2,160만 원을 딸기원 경로 식당 영양사 인건비로 1,8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추진 사업비로 2억 2,32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 증가 및 공공 활동비 지원비 증가에 따라 민간 이전비로 6,828만 원을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가 노후 경로당 내진 성능 평가 검증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500만 원을 경로당 물품 구입 지원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신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립묘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창동 성당 노인 교실 운영을 위하여 212만 원을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 참석 수당으로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단입니다. 민간 이전사업비로 장기 요양기관 워크숍 지원비 6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노인 목욕비 및 안경비 지원비로 3,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입니다. 수택동 경로 식당이 새롭게 건축됨에 따라 경로 식당 설비 지원비로 1,968만 원을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이전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52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사업비는 6억 5,498만 2,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원인으로는 도비 보조 사업 등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4시간 지원 예산 9억 2,025만 2,000원이 감액되어 확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입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의 제공 기관 심사 수당으로 4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지원사업비로 2억 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민간 이전 경상 사업 보조비로 2,991만 원을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5,980만 원을 사회복지 사업 보조비로 7,136만 9,000원 민간 자본사업 보조비로 3,973만 9,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비로 시각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참가비 250만 원과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비로 310만 원을 포함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장애인 축제 한마당 비용으로 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언어 청력 훈련 등 재활치료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7,733만 6,000원 증액되었으며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일반 운영비 중 회원증 발급 소모품 구입비로 3,200만 원을 홍보 영상 제작 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 원을 은빛 문화 축제비로 1,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부족한 시책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비로 1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가구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냉난방비로 1,1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중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조경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현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령 사회의 노인복지증진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사업의 경우에 직접 경로 식당에 와서 점심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매일 집집마다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예.

그런데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창 경로 식당 같은 경우는 골목길 교문1동 지역은 골목길을 다니는데 다 자원봉사자들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조금 큰 차량을 갖고 올 때는 골목에서 앞에 차하고 자꾸 만나서 도시락 배달에 상당히 불편을 겪기도 하고 또 운전이 좀 서투신 분들은 도시락 배달하다가 자기 차를 막 접촉 사고를 내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차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 차를 긁어 가면서 자기 차 파손까지 당하면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 입장이라서 가능하시다면 소형 도시락 배달할 수 있는 차량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예,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고 또 그거를 기증하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예예.

그런데 하고 연계해서 그런 차량을 구입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대부분이 신규 사업이 아닌 다 본예산에 안 올라갔다가 다시 추경 올라온 거라 크게 질의 드릴 거는 없는데...

예예,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쭈어보려고요. 저희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 뒤에 보니까 앞 전에 충분히 그때 물품비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다 구입을 한다고 했고 식당도 다 들어갔는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또 이렇게 추가적인 구매가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아! 예, 제가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이제 뭐 춤도 좀 추시고 또 뭐 요가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편히 앉아 쉬실 의자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깥에 복도에도 좀 있지만 그 강의실 강좌실 내에도 그런 의자가 필요하다고 민원이 쇄도를 해서 저희가 좀 필요로 해서 요청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이고 또 조리 열이 엄청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냉방기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 이래서 그걸 상쇄시키려고 큰 냉방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식당 물품 같은 경우는 추가 구매인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컵 자동 세척기하고 가스레인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400만 원 정도 예산되어 있는 게 기존에 있는 거에 부족이 와서 막상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서 또 추가 구매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부족하고요.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닦고 처리하는 인원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6층 식당에는 컵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세척이 돼서 계속 순환돼서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기능이 안 되고 하루에 식수원이 600명이 쓰다 보니까 중간에 또 갖다가 막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소시키려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 게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흔히 말하는 노인복지관 조경 공사로 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를 조경하시는 거예요?

뒤쪽에 가시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 안에 숲 같은 게 있습니다. 빽빽하게 되어 있고 조경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 놓다 보니까...

뒤쪽에 약간 공터가 약간 있기는 있어요.

공터도 있고 조경 숲이 좀 큰 범위에 있는데 좀 솎아 내기도 해야 되고...

아하~ 거기를 좀 개선하는 거?

예예.

그러니까 참 왜냐하면 그런 게 리모델링 공사할 때 한 번에 공사할 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71쪽에 경기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은 지금 도비하고 자부담하고 매칭 사업 같아요.

2백...

71쪽. 어디냐 하면 하단에.

예예.

예, 경기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지원 이게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새롭게...

원래...

예, 새롭게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또다시 내려온 사업이에요.

아니, 새롭게.

예!

예예.

아하~ 새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예.

그러면 이거는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게 되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아하~ 그래요.

예예.

지금 시니어 우리 저기 어디야? 시니어 클럽 그쪽은 아닌 거죠?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어디에 갈지는 안 정해진 건가요?

예예.

그럼, 점포를 우리가 얻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예~

예예, 찾아서 어르신들이 쉽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지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행 기관이 구리 시니어 클럽인데 여기다가 수탁을 하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장소도 정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되나요?

예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 이게 목적이 뭐예요. 일자리 창출인가요. 수입인가요?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 창출이에요.

예예.

아하~ 그럼, 여기서 수익이 생기면 그거는 누가 사용을 하죠. 수익은?

어떤 수익이요?

만약에 수익이 생겨요. 이거 지금 했는데 뭐 이게 시니어 이게 편의점이잖아요. 물건을 많이 팔았어...

이제 그분들이 일할 장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얻는 일자리인 만큼 비용을 갖고 가는 거죠.

아하~ 그럼, 시에서 이거는 관여 안 하고...

예예.

장사가 안 되,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는 저희가 상관할 게 없는 게...

그것도 시니어 클럽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예예, 일자리만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섭외해 드리는 게 주요 그거죠.

아! 이게 장소 섭외에 대한 예산인가요. 그러면?

예.

이 뭐 GS 편의점을 차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예.

장소 섭외에 대한 거예요?

예예.

아하~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준비하려면 여러 뭐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준비 비용들입니다.

음~ 이게 한 개 소가 시 단위로 한 개 소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요... 지금 저희가 수택동하고 인창동 두 군데다가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경기도하고 GS하고 서로 저기 아마...

MOU를 맺어서요?

예예, 맺어서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면 구리시에도 그에 맞는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으음~ 그러니까 했던 사업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가 뭐 시장형 무슨 뭐 공익형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한 가지가 더 편성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쭈어본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경로당 지금 이제 운영비라고 이제 예산을 세우셨는데 경로당 운영비라는 게 지금 우리 시에 한 130 몇 개 정도 되는...

130개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이 예산이 저기 130 몇 개 쪽으로 나뉘어서 나가는 건가요?

예예, 매월.

예예, 그런 궁금한 거는 경로당에 가보니 경로당마다 활성화된 경로당이 있고 회원 수가 작은 곳이 있고 많은 곳이 있고 차등이 있던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지원도 인원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 차등으로?

예예.

어떤 곳은 문을 닫아 놓은 데도 있고 실제로 뭐 월수금 뭐 점심만 잡수고 문을 다 닫아 버리는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처음에 경로당 등록을 할 때 20명이 최소 기준이거든요. 20명이 안 되면 저희가 폐쇄를 해야 되는데 또 가서 폐쇄하라고 그러기에는 어르신...

그러니까 지원의 여부가 20명 기준으로 20명 이상이면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결정을 하신다. 그 말씀인 거죠?

최소 등록 기준이 20명입니다.

아하~ 어쨌든 등록은 했으나 운영상에 있어서 회원 수가 현저히 떨어지면 거기는 지원을 해 드리기가 어려운 건가요?

조금 불편하죠.

아하~

갑자기 노인들 여가 시설인데 한 명 없어졌다고 여기 문 닫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좀 그렇고.

예예.

시설이 노후 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운영비 안에 그런 시설 노후 된 장판이나 그런 거를...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해 드립니다.

그거는 언제 해 주세요. 갔더니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요청을 해 주시면...

사진 다 찍어갔는데 여태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데.

저희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행복마을 관리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택 1팀 또 인창동 1팀 두 군데에서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취약 계층을 상대로 그분들이 봉사 활동 차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취약 계층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가 경로당 사업을 보완하고 정비하는데, 그분들 인력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예, 요청은 했대요. 그래서 찍어가셨다고 그래요. 사진도 다 찍어갔다고 그러고 조사도 다 했다고.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1,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예.

긴축 재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지금 다 쓰...

예예, 그러면 이번에 올라왔어요.

예, 지금...

그 예산이?

예, 지금 다 쓰고 바닥인 상태여서 아마 지원을 못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이게 단차도 안 맞고 하니까 어르신들 넘어지시고 이러겠더라고요.

예예,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예산에 감안이 돼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예예,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깜짝 놀랐네요. GS가 신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그전에 알고 있던 게 CU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GS로 새로 바뀌었나 했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했던 거 추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예.

예, 이것 좀 한 번 또 여쭈어보려고요. 지난번에 공설묘지 CCTV 설치 관련돼 가지고...

어디요?

공설묘지 CCTV.

예예.

제가 작년에 본예산 때 이걸 삭감한 사유가 아직까지 소송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설묘지를 좀 정비를 하면서 그때 시기적절한 곳에 CCTV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 번 이걸 그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냥 딱 이렇게만 올라와 가지고 그럼, 그때 무단 방치묘 이런 정비 계획 같은 경우는 아예 이번에는 없으신 건가요?

무단?

예, 예전에 거기가 장기 방치 묘 같은 경우 정비해서 공고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도 2년 동안 예산을 안 써서 작년에 그 예산도 삭감을 시켰잖아요. 본예산에서.

예예.

3,000인가 3,500 정도 들어가 있는 거? 그럼, 올해도 그거에 대한 정비 계획 같은 경우는 아예 없으신 거예요?

지금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번호판 이런 것도 많이 훼손된 게 있어서 그것도 좀 정비하고 저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묘지 지번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또 쓰레기 투기라든지 또 그다음에 공설묘지 주변에 야음을 틈타서 무단으로 매장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보안상의 문제를 저희가 어쨌든 좀 관리 차원에서 그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앞 전에도 한 번 처음 저희 9대 의회 시작될 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이제 원체 포화도가 높아서 우리 구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면적을 줄여서 또 현재 연고 연락도 안 되는 그런 묘 같은 거는 공고를 통해 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비 요청을 꾸준히 드렸는데 여태까지 그전에 예산은 세워주었는데 작년에 저희 본예산 때도 계속 지적했던 게 그거잖아요. 한 번도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왜 그거 시행을 안 하시냐?”고 요청을 드렸는데 뭐 올해 추경 때 CCTV 예산만 딱 올라오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아예 안 올라오기에 그거는 어떻게 2차 추경 때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생각이신 건지?

예예, 의원님 제가 그래서 하나 준비해 온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종합 장사 시설을 양주에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양주가 지금 이제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확정된 거죠. 후보지는 확정이 됐고 이제 거기를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관리계획지구로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2029년까지는 준공하겠다.’ 그런 이제 제가 문서를 받아 가지고 왔거든요. 저희도 이제 머지않아서 장사 화장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주례 때도 한 번 얘기했지만 구리 시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장을 하다 보면 근처 인근이 없다 보니 멀리까지 가야 되고 하는데 인근에 거기랑 해서 구리 시민도 저렴한 가격이 됐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분들이 기존처럼 매장 형태로 하면 공간이 많이 물론 조례상으로 면적을 많이 줄였다. 치더라도 분명히 한계치는 올 거예요. 원체 땅은 정해져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상적으로 그걸 많이 이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왕이면 빨리 물론 지금 우리 구리시에 이런 공설묘지라는 시설이 없으면 차라리 문제가 되고 새로 만드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지금 환경 개선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거기를 이왕이면 혐오스러운 시설이 아니고 지나다니면서 봐도 막 그런 옛날같이 공설묘지같이 음흉 뭐 이런 귀신 나올 거 같이 그런 시설이 아닌 좀 더 주변 정리를 잘해서 수목 조경 같은 경우도 잘하면 하나의 공원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항상 세운다. 세운다.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예산까지 세워서 정비 계획까지 했는데 정비를 안 하셔서 저도 뭐 저희 장인어른이 거기 계셔 가지고 앞전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임시 주차장으로 다 이렇게 정비를 했더라고요. 그 위에! 그 B 출입구 B 지구라고 해야 되나?

아! B 지역.

예, 그거는 어떻게 시에서 그러면 거기 사유지에 어떤 동의를 구해서 정비를 한 건가요? 임시적으로 쓰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예, 많이 파이고 훼손돼서 지난 구정 때 또 작년 추석 때 토지주한테 이해를 구하고 좀 정비를 하겠다. 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 그분도 그 토지 소유주도 지금 곤경에 처해 있어요. 거기를 지목이 전인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산업지원과에서 농지 처분 명령서를 갖고 와서 막 저희한테도 막 화풀이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기는 한 번 다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제 거기는...

저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때 땅 주인이랑 소송 붙어 있는 거 있었잖아요. 면적 구간해서...

저 위쪽에... 예예.

일반 사유지 점유했다고 해 가지고.

예, 뭐 좋지 않습니다.

아직 그럼, 소송 중인 건가요?

예예.

언제쯤 혹시 그 결과는 되게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그게 이제 조금 길게 가야 될 거 같아요.

조금 길게라는 게 대략적인 언제인지도 안...

예, 그거는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어서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구리시의 공설묘지를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일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거주를 하셔서 각자 부모님들 멀리 안 가고 가까이 찾아뵐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혐오 시설이 아닌 좀 더 계획을 당겨 세워 주셔 가지고 그 장기 방치 무단 방치 묘 같은 경우도 빨리 정비 계획을 하시고 공고하셔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당장 뭐 만장이 돼서 이용을 못 해서 구리시에 있는 데를 흔히 말하는 내 집 놔두고 다른 집으로 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빨리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방향을 결정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부분은 고민하는 중입니다. 일단 갈매동 주민들도 거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거기 나무로 좀 가려라 이런 민원들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뭐 묘지가 보이는 부분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를 잘해 주면 저도 항상 거기를 출퇴근하다가 매번 보는데 예전보다는 가끔 글쎄요. 제가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정 때 지나고 나면 이제 새로 성묘들 오셔 가지고 그 꽃들을 싹 다 바꾸어 놓으시니까 지나가다 보면 나름대로 그게 되게 꽃이 막 피어 있는 거 같이 보여요. 이왕이면 그 앞에다 흉한 게 어떤 잡목이라든지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무너져 가는 하우스 같은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흉하게 보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26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지금 예산이 한 10% 넘게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경로당 증가라고 했는데 몇 개 소 정도가 증가가 됐나요. 총 몇 개에 몇 개 소 정도가?

현재 경로당 개소 수가 129개 소고요. 올해 5개소 정도가 더 늘어...

120?

9.

9.

예.

외 열?

지금 한 5개소 정도가...

5개?

예예, 지금 올해만 벌써 두 군데가 개소를 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율적으로는 지금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예산이? 그렇죠? 지금 본예산도 책정한 지가 얼마 안 될 텐데?

이제 그...

증가되는 사유가 별도 또 있나요?

아닙니다. 단지가 새로 조성되거나 아니면 옛날에 지어 놨는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새롭게 한 곳을 경로당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제 늘어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단가로 친다고 하면 뭐 5개소가 굉장히 뭐 노인분들이 많아서...

많지는 않지만... 예예.

많지는 않다? 그러면 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 많지는 않지만 노인 인구가 개소 수는 많지 않지만 노인 인구가 많지만...

아하~ 개소 수와 별도로 지금 1인당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노인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

예, 운영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설명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좀 전에 정은철 위원님께서 CCTV 말씀해 주셨는데 관리 인력이 몇 명인가요?

거기 지금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에 면적은?

면적이...

관리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예, 잠깐만이요. 관리 면적이 6만 8,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사면으로 치자면 방향이 한 방향은 아니죠. 다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뭐 굴곡도 있고 뭐...

그렇죠.

예예.

그러면 지금 CCTV 몇 개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직 그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개 정도.

3개 정도? 3개 정도면...

예, 3개 정도면 위에서 하나 외곽 지역 안 보이는 곳에 하나 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곳 하나 이렇게 하면 얼추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뭐 야간에도 문제없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금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클럽 이전 관련해서 위치는 수택동...

위치는 의원님 그 옛날에 롯데 백화점 맞은편에 보시면 왕숙천 변에 하나 무료 급식소 있었잖아요. 수택 경로 식당 그 자리 부근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아하~

예.

그럼, 이전 시점은?

5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월 정도?

예.

곧 이전하겠네요.

예, 저희 출장 나갔다 왔는데 그 안에 시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좀 하려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

기존의 위치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는 알고 있죠. 인창4리 쪽에 굉장히 찾아가기 힘든 곳이라 좀 더 접근성이 편하게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경기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지원은 제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아마 GS 편의점 하나가 폐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점이요?

업무 종료가 됐을 겁니다.

통합, 통합된 경우인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사업장 하나를 더 찾는 거고요. 이게 경기도와 협업 사업이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수익금은 시니어 클럽으로 가되 대부분 적자 운영 상태라 뭐 커다랗게 수익은 나지 않는다. 설명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을 시작한 지 50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구자원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원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자연 청소년팀장입니다. 김규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3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251만 8,000원이 증액된 406억 2,57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공모사업 1억 3,799만 원 학교 환경 대응 개선 사업 1억 2,100만 원 검배 문화 체육센터 관리 대행비 6억 원입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었어야 하는 일부 사업들이 긴축 재정 편성에 따라 추진 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에 다소 반영된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대학과 연계하여 중장년 및 청년의 진로 재설정 보강 교육인 구리 시민 역량 강화 교육 2,000만 원 학부모 지역주민과 학교 간 공동체 구성을 위한 365일 1학교 1평생 학습 교육 운영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 학습 관계자 및 동아리 역량 강화와 정보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 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8회 평생 학습 축제 개최를 위해 총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스 설치 무대 음향 설치 등 행사 운영비 4,004만 원 근무 직원 급양비 120만 원 축제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급양비 120만 원입니다. 304쪽입니다.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사업은 도비 미지원 결정에 따라 도비 전액을 삭감하고 시비 334만 원을 증액하여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 시민 교육 운영 사업 또한 도비 미지원 결정에 따라 도비 660만 원 전액을 삭감한 1,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마을 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사업은 경기도 일몰 사업 결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갈매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750만 원 증액한 1,9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수강생 온라인 결재 수수료 150만 원 공공 운영비인 무선 인터넷 및 행정망 이용 통신 요금 등 600만 원입니다.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사업은 금년 1월 교육비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억 3,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행사 운영비 장애인 평생 학습 종사자 워크숍 1,000만 원 장애인 부모 대상 특강 1,000만 원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 보조하는 평생 학습 프로그램비 1억 1,799만 원입니다. 306쪽입니다. 신규 도비 보조 사업인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경계선 지능인 발굴 및 선별 검사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교육 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공포 시행된 구리시 교육 발전 조례에 따라 구리시 교육 발전위원회 참석 수당 300만 원을 증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학교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시설 개선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환경 개선 사업 본예산이 13억 8,6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구리시 대응 비율 40%에 맞추어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실내체육관 운영비 지원사업비 7,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학교 체육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학교시설 개방 운영 협의회 시 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 보수비 지원이 건의됨에 따라 기존예산을 삭감하고 지원 대상을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까지 확대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사업입니다. 당초 보조 비율이 도비 30%였으나 도비가 50%로 변경됨에 따라 금회 변경 없이 분담 비율에 맞추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 교육센터 운영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한 4,3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이전 운영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 원 증액 신규 공공 운영비 1,000만 원입니다. 307쪽입니다. 입시 설명회 개최입니다. 구리시 거주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국내 및 해외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한 입시 설명회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개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월 중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진로 직업 멘토링 예산은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인 사회적 취약 계층 진로 직업 멘토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직업 선택과 연계한 학생들의 진학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하단 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스마트 방범초소 환경 정비 물품 구입비 300만 원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순 차량 7대의 스티커 제작비 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율 방범대 실비 지원에 자율 방범대 근무복 하의 구입비 1,096만 5,000원을 증액하여 2,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기동순찰대 근무복 하의 구입비 390만 원을 증액하여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으로 활동 중인 한국 BBS 구리시지회와 구리시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의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 야간 순찰복과 야간 순찰 장비 지원을 위해 690만 원을 증액하여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방범초소 3개소에 대한 수납장 설치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공유 회의실은 구리 나눔 문화센터 지층에 공간을 확보하여 집기 구입 예산 3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련 민간 단체 사업 보조 예산 총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명예 경찰 소년단 출범식 400만 원 명예 경찰 소년단 리더십 함양 견학 130만 원 청소년 심성 개발 캠프 540만 원 청소년 소리단 운영 736만 원 학교 폭력 및 아동 범죄 예방 캠페인 250만 원 법 탐험 챔프 440만 원 솔로몬 법 퀴즈 대회 654만 원입니다. 31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청소년 나라 사랑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는 국외 3박 5일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금년에는 2023년 학교장 및 학부모 간담회 시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영어 캠프의 접목하고 인원을 확대하여 6박 8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가족 사랑 캠프 운영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주시 농촌 체험 캠프 사업비와 청소년 애국심 함양 울릉군 체험 캠프 사업비 1,600만 원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축제 지원사업은 신규 도비 보조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체육 육성 지원 카누부 운영입니다. 구리 시청 카누부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동메달 획득에 따라 연봉 인상 상승분 3,000만 원, 메달 포상금 2,500만 원 선수 한 명 퇴직에 따른 퇴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6,038만 3,000원을 증액하여 5억 5,0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은 체육회 사업 증가에 따른 충원 인력 2명의 9개월분의 인건비 5,984만 3,000원과 체육회 사무국 직제 개편에 따른 대리급 직급 보조비 54만 원입니다. 정원 증원과 직제 개편은 금년 2월 14일 구리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며 2월 24일 구리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588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주말 체육 행사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 300만 원과 신규 사업으로 체력단련비 운동기구 유지 보수비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회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시장배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시장배 전국 시각장애인 템덤 사이클 대회 시장배 게이트볼대회 시장배 어울림 생활체육 대회 총 4,310... 죄송합니다. 총 4,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배 어울림 체육대회는 전년 대비 2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3개 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회 업무용 컴퓨터 2대 구입비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관리입니다. 궁도장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314쪽 구리시 궁도장 민간 위탁 사업에 민간 위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변경 사유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궁도장 민간 위탁 동의안 의결을 받고 본예산에 민간 위탁금이 아닌 공공 운영비로 편성하여 재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편성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생활 체육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왕숙 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 보수 예산을 지난해 12월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번에 시비 사업 전액을 삭감하고 궁도장 사대 패널 보수 공사로 1,0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야외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 사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노후화된 야외 체육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그라운드 골프장 창고 방수 공사 동구 하늘공원 배드민턴장 보수 공사 왕숙천 족구장 조명등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테니스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부대 시설 전기 공사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부대 시설 설치 감리 용역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시립테니스장 인조 잔디 교체 및 휴게실 설치 공사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5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추가로 휴게실 건축물의 전기 공사 비용과 건축물 설치에 따른 감리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하여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314쪽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입니다. 갈매동 551번지 협동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및 건축 계획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후문 진입로 개설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배 문화 체육센터 관리대행입니다. 검배 문화 체육센터 도시공사 관리 대행비 총 17억 3,628만 9,000원 중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에 6억 원을 먼저 계상하고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을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평생학습과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과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두 달 좀 지났는데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6주를 교육 갔다 와서...

그렇죠.

한 달 남짓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올해 사업도 있지만 작년도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용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작년에 소규모로 설명회를 계속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입시인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뭐 전공과 관련된 설명회도 있었고 여성행복센터에서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있는 항목 중에서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지금 307쪽 입시 설명회 개최 부분과 그다음에 청소년 진로 직업 멘토링 예산으로 같이 두 가지 사업으로...

두 가지 해서 형태는 비슷하게 계속 한 거였죠?

예예.

예, 입시 설명회라고 그럼, 제가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원래 2022년도에 500만 원이었고 그때 뭐 저를 비롯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주셔서 작년 본예산 기준에 1,7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이제 올해는 본예산은 반영 안 됐다가 지금 추경에 1,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우려가 되는데 올해 시작되면서 내용 중에 해외 진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은 수요가 있어서 반영이 된 건지?

예, 학부모님들 건의 사항이 있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요. 그럼, 이거를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에 한 번 일정을 대충 봤는데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씩 두 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금 1,000만 원 사업비로요. 국내 입시 6월에 한 번 있고 해외 입시 6월에 한 번 있고요. 하반기에 국내 입시 12월에 한 번 있고 12월에 해외 입시 한 번 그래서 총 네 번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육과 관련돼서 특히 진로 진학과 관련돼서는 사실 주도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는 경기도 교육청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교육청하고 시의 관계가 약간 학교하고 학부모님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학교가 아이들 교육을 다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애들 보내 놓고 그냥 학교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있으면 사실 이 아이들의 진로가 혹은 진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실제 잘 안 됩니다. 학교에서 못 챙기는 부분들을 이제 시가 교육청에서 못 챙기는 부분들을 시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사실 우려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제가 소규모로 횟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처음에 했던 부분도 그냥 1회성으로 6월 달에 12월 달에 설명회를 한다. 이거 뭐 다 좋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설명회는 사실 대개의 경우에는 고3 그러니까 이미 모든 12년의 학습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만 가지고 대학교 어디 쓸래? 이거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봐요. 변화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실제 진로 진학에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 성장 과정에서 고3이 아니고 고1, 2 더 나아가면 중1, 2, 3 이때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화두가 지금 현재 중3부터 2028 대입 개편안 적용이 되고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돼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엄청난 혼란이거든요. 혹시 논의를 알고 계세요.

아직 업무 파악은 못 했고요.

예~

저희가 그거에서 보완해서 구리시 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하면서 그 멘토를 양성해서 이제 1대 1 매칭 해서 그에 대해서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멘토링은 이번에 증액됐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런데 그게 항목이 취약 계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취약 계층 학생들한테만 쓰이는 건 아닌 건가요?

일반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6,000만 원 전체가 다 분배를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예.

그럼, 정말 다행이고요. 그 당부 말끔 한 가지만 드리면요. 지금 부서에서 업무도 굉장히 많고 특히 평생학습과는 진로 진학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저번에 교육발전위원회 처음 회의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예산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되게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쓸데없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구나!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그런 생각이 되게 조금 그랬거든요.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 수당 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위원회를 참석을 해 보면 1시간 중에서 인사 말씀하고 내빈 소개가 한 15분 그리고 이미 준비된 자료를 읽는데 한 30분 토론이 5분 그리고 끝이에요.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를 위한 위원회인가 싶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발전위원회 처음 건의를 했을 때 이것만큼은 좀 앞으로의 방향을 진짜로 들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조례 만들 때 위원회 웬만한 안 넣으려고 노력 중인 건데, 그런데 물론 처음이고 이게 조례가 작년 말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준비 시간도 당연히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날 받았던 자료에 나와 있는 구리시의 많은 사업들 그리고 2024년도 교육발전계획에 담겨 있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항목에 맞춰서 재배치한 거거든요. 여전히 그날 의견 수렴할 시간은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상반기 하반기 쓸데없는 행정 업무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행사 한 번 하면 그냥 무대 장치 대여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나가요. 그런 행사 지금 솔직히 시에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진로 진학은 고3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부터 다 해당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 12년 동안 구리시 전체에 있는 학생들한테 소모되는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작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추경이든 뭐든 좀 증액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그리고 필요하면 저는 다른 예산 많이 깎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질의를 비롯해서 건의 사항 좀 드렸습니다.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회의 끝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위원회 때는 좀 더 장기적인 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받아서 저희 구리시 정책에 도입할 수 있을 때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떨리죠?

예,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예, 편안하게 대답하실 수 있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이거 제가 그때 조례 발의는 했었는데 예산이 도에서 잡혔나 봐요.

예예.

그렇죠. 그래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을 할 계획이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지능 지수가 지적장애 범주보다 높지만, 평균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선별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성교육 진로 탐색 직업 체험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부모하고 형제, 자매 기능 강화 교육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로가 학교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할 건지 컨트롤 타워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시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복지센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가 되는 거예요?

시청에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학교나 아니면 그동안 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기관과 협력해서 모집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세워져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계획이 다 잡혀져 있나요?

아직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수립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지면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예.

그래서 이게 찾아내기가 사실은 이게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호해요.

예예.

그런데 이제 아이를 겪어 보면 그런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치원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초중고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호한 집단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님이 또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그냥 잡히고 또 도에서도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거를 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확산을 시키고 누구나 편안하게 와서 검사받듯이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활동이나 또 조직 속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걸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 그게 지금 학교 한 학교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동구중학교?

예, 일단 지금 저희가...

이게 뭐죠?

예, 학교에 이제 취약 계층 아동을 전담해서 돌볼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지금 동구중학교에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인력 충원 부분 때문에 지금 동구중학교에서는 포기한 상태고요. 저희가 관내 학교, 다시 수요 조사 해서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뭐예요. 학교 내에서?

그 취약 계층 아동의 상담 뭐 복지서비스 연계 또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 학교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거기가 무슨 저기 중심 학교처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해당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학교만?

예, 위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도에서 내려는 예산인 거죠?

예,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으응~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학교를 찾는 건가요. 신청 학교를?

아니요. 이미 일단...

동구중학교는 포기했다니까?

동구중에서 포기했고 저희가 신규 수요 조사를 다시 해서...

신규 학교 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학교를?

예예.

그래서 선정을 하는 거죠?

예예.

아하~ 그러면 이거는 초중고가 다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중학교만인가요?

예, 초 중고 다... 아니, 초중이 해당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