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성구 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일 발언을 통해서 대전시의 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역동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라는 것은 국민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문화누리카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평등의 원리에 맞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라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느냐, 바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후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전국에 있는 광역·기초단체, 광역시·도 지역의 주관처가 주축이 돼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같은 사업을 펼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대전문화재단에서 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사업은 2005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업 초기에 1인당 약 5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2024년 현재는 13만 원으로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전부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온·오프라인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전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2024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말이지요, 약 90억 2,693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77억 7,538만 원을 소진했습니다. 발급된 카드가 총 7만 8,406매입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요. 카드 발급률이 약 96%인데 발급률 대비 카드 이용률이 약 86%밖에 안 됩니다. 10% 정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대전시 사업 예산이 총 102억 1,67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이렇게 장기간 지속돼온 대규모 사업이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업종 및 품목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서, 영화 이용 쪽에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스포츠 관람, 여행사, 관광명소, 동·식물원 이용은 1%도 되지 않는데 바로 이러한 특정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등 정작 이분들이 이 카드를 적극 이용하셔야 할 텐데 이분들의 카드 이용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카드 이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 이분들이 사용한 실적을 살펴보니까요, 시설별로 약 10매 이상을 발급을 했습니다만 이용료가 전부 70%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시설이 약 5곳 정도 됩니다. 카드는 133매를 발급했지만 평균 이용률이 약 22%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저조한 실정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이 저조한 실적의 신규 가맹점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카드 촉진 상품 개발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관광인프라를 고려해서 여러 부문에 가맹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 (10시 50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대전 0시 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카드 사업 취지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니만큼 그 예산은 100%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전개되도록 또한 조기에 사업 예산이 소진되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